소규모주택 정비사업(기금지원) 자금관리업무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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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18 · 제안요청서
• 공고서_R26BK01745112-000.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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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 · 금융

추정가격

68.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신탁업(4-121-1) 또는 신탁업(4-121-2)

무슨 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자금관리 업무 위탁

요약 AI 요약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지원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장의 자금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대행하도록 위탁하는 사업이다. 신탁사가 자금관리부터 자금인출까지 전 과정을 대리 수행하여 공사의 사후관리 업무량을 줄이고, 영세·소규모 정비사업장의 자금관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신규 사업장 결제관리계좌 개설 및 기존 사업장 계좌를 위탁사 단독명의로 이전(계좌명 변경)
• 수입항목(조합원분담금·일반분양대금·사업비대출금·기금융자금 등) 관리 및 지출항목 관리, 분기별 수납현황 점검·보고
• 인출요청 주체(조합·시공사)의 자금인출 요청 검토 및 자금인출 집행(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또는 지정일)
• 공사 동의에 따른 자금인출 수행(별도 통보 시 또는 이주비대출금·착공 전후 보증부대출금 상환 대여금·대출금 등 특정 예산항목)
• 월별 자금집행 결과보고(익월 10일까지) 및 공사 요청 시 계좌내역 등 제공
• 위탁·계약 종료 시 계좌명의 변경 또는 잔액 이체, 차기 사업자 명의 계좌로 변경 협조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6,846,981,818원

배정예산

7,570,942,0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신탁업(4-121-1)(7072) 또는 신탁업(4-121-2)(7073)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선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자금관리 업무 위탁

용역 › 금융

신탁사가 사업장별 결제관리계좌를 단독명의로 개설·이전하고 수입·지출 관리, 인출요청 검토·집행, 월별 결과보고까지 자금관리 전 과정을 대행하는 금융 업무다.

• 계좌 개설·명의변경 총괄 수행
• 표준사업약정 등 체결 지원
• 수입항목 관리(조합원분담금·일반분양대금·대출금) 및 분기별 수납현황 점검·보고
• 인출요청 검토 및 3영업일 내 자금인출 집행
• 공사 동의에 따른 자금인출 전환
• 월별 자금집행 결과보고(익월 10일)
• 계좌내역 제공 및 비대면 조회 협조
• 위탁·계약 종료 시 계좌명의 변경·잔액 이체·자료 이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11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846,981,818원

배정예산

7,570,942,06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25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필요한 인가가 우리에게 있나, 돈을 맡나·대신 내나·평가만 하나(버는 구조), 그 돈의 규모가 제안할 혜택 여력을 주나다. 협상이면 가격이 아니라 적립률·제휴 할인 같은 혜택 제안이 점수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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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개요 1 Ⅱ. 용역내용 2 Ⅲ. 입찰 관련 사항 및 업체선정 방법 6 Ⅳ. 제안서 제출 및 평가 9 첨부. 1. 계약단가 및 총계약금액 산정 16 2. 조합원분담금·일반분양금 수납현황 점검양식 17 3. 현행 표준사업약정서(HUG양식) 18 4. 약정서 별지 예시 (신탁사 약정 편입 근거) 28 5. 제출서류 안내 및 제안서 서식 등 29 □ 과업명 : 소규모 정비사업(기금지원) 자금관리 업무 위탁 용역

□ 목 적

□ 주요내용

□ 개요

요 약 ㅇ 소규모 정비사업대출보증 수요 확대(사업장 증가)에 따른 관리 사업장 누적으로 기금센터의 사후관리 업무량 경감 필요 ㅇ 영세·소규모 정비사업 대상 ‘체계적인 자금관리 등’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ㅇ 신탁회사가 자금관리부터 자금인출까지 전 과정 대리 수행 - 신탁사 단독 계좌로 계좌명의 이전 및 자금관리 - 검토 완료한 자금인출 요청에 대한 자금인출 - 월별 자금집행 결과보고(익월 10일까지) - 공사 별도 통보 시 공사 동의에 따른 자금인출 체계로 전환 ㅇ 계약기간 : 업무개시일로부터 4년 ㅇ 계약형태 :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추정금액 : 7,531,680,000원(4년, VAT 포함) - 총액입찰하되, 추정금액은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에 대한 ‘위탁 유형별 단가와 예상 위탁 개수’를 적용하여 산출 (※ 첨부1) - 유형별 계약단가는 협상완료 후 확정된 투찰률을 유형별 기초단가에 반영하여 산정하며, 대금지급은 해당 단가에 실제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 [예상수량(4년)] (초기) 건당 1,072,000원(VAT포함), 960개, [본] 13,547,000원(VAT), 480개

Ⅰ 용역 개요

󰊱 용역명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기금지원) 자금관리 업무 위탁 용역 󰊲 용역기간 : 업무개시일로부터 4년

󰊳 과업목적

ㅇ 소규모 정비사업대출보증 수요 확대에 따른 관리 사업장 누적으로 공사 기금센터의 사후관리 업무량 경감

ㅇ 영세·소규모 정비사업장의 체계적인 자금관리 등 전문성 강화 필요

󰊴 사업금액 : 7,531,680,000원(VAT 포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따른 원가계산용역 산출 금액 ㅇ 사업금액은 원가계산용역에 따라, 계약기간에 대한 ‘유형별(초기/본사업) 기초단가와 예상 위탁사업장 수’를 적용하여 산출됨 (※ 첨부1 참조) * 업무난이도·업무량 등을 고려한 결과, 유형별 기초단가는 별도 존재 ※ 실제 지급대금은 실제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 참가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을 갖추고,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동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ㅇ「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중, 부동산 신탁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는 ‘부동산 전업 신탁회사(업종코드 7072 또는 7073)’

※ 공동계약·재위탁 불가

Ⅱ 용역 내용

󰊱 위탁대상

ㅇ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지원된 공사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발급 사업장 중 공사 내규에서 정하는 자금관리 사업장

- 기존 자금관리 사업장 및 향후 신규 유입 사업장을 대상으로하며,

- 사고·연체, 경보 단계, 지정개발자·관리형토지신탁 방식, 기존 계좌에 권리제한 존재하는 경우 및 센터의 별도 관리가 필요 시 등은 제외* * 예상 위탁사업장 수(첨부1)는 ‘사업장별 약정관계자의 동의 여부, 위탁 의뢰비율 등’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음에 유의

󰊲 위탁기간

ㅇ 업무개시일로부터 4년

󰊳 위탁 주요내용

< 1. 위탁 개시 > ㅇ ‘신규’ 사업장 및 유형 전환 시 결제관리계좌 개설(위탁사 단독명의) 및 ‘기존’ 사업장 계좌는 위탁사 단독명의로 이전 업무 수행(계좌명 변경) - 계좌 개설 또는 계좌명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에 대한 공사의 대리권한 위임 등 협조를 통해, 위탁사가 명의변경 업무 총괄 수행 * 계좌 : 1) 사업장별 복수의 계좌(수입항목별)가 존재할 수 있음 2) 계좌명의에 대한 사업장 정보(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지자체 고시문 등 기준) 부기를 병행하여 명의변경 ※ 참고 : 기존 계좌명의의 ‘일괄 변경’을 위하여,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협약은행과 협의 중 ㅇ 자금관리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관계자 간 표준사업약정 등 체결(기존 관리사업장의 변경 약정 체결 포함, 첨부4 참조(예시로서 변동 가능)) < 2. 자금관리 및 집행 등 >

2) 계좌내역 등 : 요청 시 계좌내역 제공 및 공사가 직접 비대면 계좌조회 가능하도록 협조 < 3. 위탁 또는 계약 종료 및 기타 > ㅇ (위탁종료) 조합명의 또는 조합·시공사 공동명의로 계좌명의 변경하거나, 조합명의 또는 조합·시공사 공동명의 계좌로 잔액 이체 * 위탁기간 : 보증부대출금 상환일까지 자금관리업무 위탁 수행(첨부3 : 약정서 제6조)

ㅇ (계약종료) 차기 사업자 명의 계좌로 변경 협조

󰊴 위탁 프로세스

󰊵 기존 관리사업장 위탁 전환 프로세스 및 약정관계자별 역할 등

<< 표준사업약정 관계자별 업무 역할 >> ㅇ (HUG) 기존 약정 관계자 대상 위탁 동의 여부 확인 및 위탁 예정 사업장 확정, 약정 변경(표준사업약정, 기금융자약정), 계좌명의 변경 협조, 분양계약자 대상 계좌명의 변경 안내 등 ㅇ (위탁업체) 계약체결후 3개월 이내, 계좌명의 변경 업무 총괄 수행(공동명의인은 행정절차 협조), 표준사업약정서 변경 체결, 자금관리 위탁 업무 수행 ※ 참고 : 기존 계좌명의의 ‘일괄 변경’을 위하여,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협약은행과 협의 중 ㅇ (인출요청인(조합·시공사 등)) 약정 변경 및 계좌명의 변경 협조, 조합원·분양계약자 대상 계좌 명의 변경 안내 ㅇ (은행) 약정 변경 협조 및 계좌명의 변경 요청 시 변경 처리 << 위탁 전환 프로세스 >>

󰊶 위탁조건 ※ 항목별 하위내용은 각 위탁조건의 주요 예시

ㅇ HUG 및 소규모정비 이해도를 바탕으로한 업무 수행방안 제시 [기술·지식능력 등]

ㅇ 원활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 체계 제시 [인력·조직·관리기술 등]

- 전담 인력(숙련도 등 전문성), 조직 구성 방안 및 여건 변화 시 탄력 운영 계획 등 - 자금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수행할 수 있는 체계, 업무 관련 각종 자료 보관·백업 등을 위한 인프라 등 각종 체계(내부 자금관리시스템 등) ㅇ 업무 중 이해관계자 간(조합·시공사 등) 협의 방안 제시 [사업수행계획 등] - 위탁업무 관련, 사업주체인 조합 등과 유기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 등 - 위탁업무에 기인한 특이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조사 및 처리결과 공유 등

ㅇ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사업수행계획 등]

- 횡령, 착오이체 등 금융사고, 선관의무·분별관리의무 방안 및 중복지급 또는 허위청구 예방을 위한 분별 등 리스크 방지 대책 등

- 업무 단계별 내부검토 등 통제 절차 및 다중점검 체계 운영 방안 등

※ 본 위탁업무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인출지연, 약정서 위반, 공사 동의(별도통보 있는 경우 또는 이주금·대여금 항목의 인출 시)에 의한 자금인출 지시 위반’으로 인한 ‘공사 또는 개별 위탁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요구함

- 계좌 가압류 등 위탁업무 관련 긴급 이슈 발생 시 비상 대응 프로세스

* 예시 : 계좌 가압류, 신탁회사 채권자의 사업계좌에 대한 권리침해, 사업 관계자 채권자의 자금집행요청권 대위 행사 및 계좌 권리제한에 대응한 대출금융기관과의 협조방안 등 긴급 이슈 관련 제반 비상대응 프로세스 ㅇ 계약기간 또는 위탁 종료, 계약해지 시 적절한 이관 의무 이행 방안 등 제시 [지원기술·사후관리 등] * 예시 : 문서 등 보관자료 이관계획 및 업무종결 이관보고서 작성 등 - 계약 또는 위탁 종료 및 차기 사업자 선정 등 이관 사유 발생 시 기존 보관된 업무 등 자료 이관과 업무종결 보고서 등 적절한 인수인계 계획 ㅇ 업무 관련 자료에 대하여 전산화된 보관 방안 제시 [지원기술·사후관리 등] * 자금인출 내역, 잔액 등 이력에 대한 기록 유지 및 보존, 공사 요청에 대응하여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데이터 전산화 등 방안

ㅇ 그 밖의 업무 관련 협조 및 지원 가능한 사항 [상호협력 등]

- 원활한 소통체계 운영 방안(전용 상담라인, 총괄 헬프데스크 운영 등)

- 공사 요청 시 업무 관련 통계자료 작성

- 계좌명의 변경 시 분양계약자 대상 안내 등 업무 지원 방안

- 사업 진행 절차에 따른 공사의 담보신탁 수요 시 협조·지원 방안

- 보증부대출금 전액 상환 등에 따른 HUG의 사업(개별 사업장) 참여 종료 후, 동 사업장 자금관리에 대한 신탁회사의 대응 또는 지원 방침 및 계획* * 예시 : 위탁종료에도 불구하고, 조합 등 일부 사업주체는 사업이 계속되거나 정산(청산시점 등) 절차 존재 등의 사유로 자기부담으로 신탁회사의 연속적인 자금관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수요 발생 예상

- 기타 원활한 업무 위탁을 위한 협조·지원 방안

󰊷 대금 지급시기 등

ㅇ 각 사업장별 실제 업무수행기간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산정하여, 年 1회 일괄 지급(대금지급 시기 및 횟수는 협상 시 협의 가능) - 업무개시일은 ‘계좌명의 변경 완료일 또는 공사의 위탁 요청 공문 발송일로부터 늦은 날’로 정하고, - 계약 종료 또는 사업장별 위탁종료 시, 해당일을 기준으로 실제 업무수행기간에 따라 일할 산정하며, - 유형 전환* 시, 본사업비 융자금 최초 집행일(=전환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환일의 전일까지는 기존 유형의 수수료를 일할 산정하고, 전환일부터는 변경된 유형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산정함 *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초기사업 → 본사업 전환

참가자격

Ⅲ 입찰 관련 사항 및 업체선정 방법

1. 입찰 관련 사항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조달청 중앙조달로 진행하되,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을 갖추고,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동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ㅇ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중, 부동산 신탁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는 ‘부동산 전업 신탁회사(업종코드 7072 또는 7073)’ ※ 공동계약·재위탁 불가

󰊳 입찰 참가등록

ㅇ 제출기한․장소․방법은 입찰공고문 참조

ㅇ 입찰 참가시 제출서류 ※ 첨부5 참조

2. 업체 선정방법

󰊱 선정방법 : ①기술능력평가(80%)와 ②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기술능력평가) 공사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정수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대상별로 전체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소수점은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4자리까지 산출)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ㅇ (입찰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평가 * 입찰금액은 계약기간과 유형별 기초단가를 고려하여, “총액으로 투찰” ※ 첨부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ㅇ (협상적격자)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선정 ㅇ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로 선정

- 동점자 2인 이상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협상절차

ㅇ 공사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해당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않음

- (협상기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개시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3조에 따라 5일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하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ㅇ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시 재공고 입찰 추진 가능

󰊴 협상내용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조건

ㅇ (계약기간) 업무개시일로부터 4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자금관리사업장’의, 계좌명의변경 및 사업약정 변경 등 과업이행 준비 전부완료

ㅇ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ㅇ (대금지급)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대금 지급 시기 및 금액 등 확정

Ⅳ 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회 개최

1. 제안서 규격

□ 파워포인트로 작성(A4 용지 규격 PDF 제출)

□ 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ㅇ 제안서는 단면 40쪽 이내, 제안요약서는 단면 20쪽 이내 권장

* 표지·목차·부속서류는 제안서 페이지 수에 미포함, 목차는 ‘위탁조건·평가기준표’ 참조 권장

2. 제안서 평가위원회

□ (時 / 所) 입찰 참여자를 대상으로 공사에서 별도 안내

□ (진행방법) 제안내용에 대한 제안사의 PT 형태로 진행하며, 발표자 포함 최대 3인(질의응답 지원 등)까지 평가장 입장 가능 * 사용장비는 공사의 보유장비 활용 또는 제안사가 직접설치 후 사용가능

□ (발표시간) 30분 이내(프리젠테이션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 관련 담당자(제안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발표 없이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 **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함 ※ 세부사항 문의는 담당자(☎ 051-998-2317) 확인 요망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배점·평가

평가위원 소속 : 직책 : 성명 : (인) 1)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 항목의 등급별 점수산정 : 평가요소별 배점 × 가중치 - 가중치 : S(100%), A(90%), B(80%), C(70%), D(60%) * 정량평가 항목의 가중치는 다음페이지 참조 2) 평가대상별로 전체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나머지를 산술평균하되,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3)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거나 증빙 미제출시 최저등급 적용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배점 10점)

ㅇ 유사용역* 수행 건수(누적)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중, 사업시행자나 대행자로서 지정된 사업장 수 * 수행실적 확인 : 입찰업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나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의 고시문 기준으로 확인하여 평가하며, ‘사업 근거 법령·지자체 고시 번호·사업유형·사업장명’이 포함된 총괄 요약표와 고시문 제출 필수 * 동일 사업장에서 지정 업체가 변경된 경우 각 업체별 1건으로 인정(기존 지정 취소된 경우도 인정). 다만, 동일한 업체에 대한 복수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산정하지 않고 1건으로 산정함. * 공동시행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지자체 고시문 기준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인정 가능 * 용역수행실적 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을 통한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 10점)

과업·요구

* 금액은 원단위 절사함 * 예상 위탁사업장 건수는 용역 수행 과정 중 변동 될 수 있음에 유의

󰊲 제안서 평가기준(기술+가격평가)에 따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을 거쳐 투찰률 확정 → 투찰률을 유형별 기초단가(A)에 반영하여 유형별 계약단가 확정 → 총 계약금액 결정  [투찰률 확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을 거쳐 최종금액 결정하고, 추정금액(B)을 기준으로 협상완료한 최종금액을 비교하여 “투찰률 확정” * 확정 투찰률 = 협상으로 결정된 최종금액 / 추정금액(B) ※ 최종금액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입찰금액 이하로 하며,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만 조정 가능  [유형별 계약단가] 확정 투찰률을 유형별 기초단가[A]에 반영하여 “유형별 계약단가를 확정”함  [총 계약금액 결정] 확정된 유형별 계약단가,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총 위탁사업장 수를 반영하여 “총 계약금액” 결정 ※ 실제 대금지급은 유형별 단가에 실제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첨부2 수납현황 점검표(안)

수납현황 점검표

(기준 : 20△△.△△.△△,  분기말) □ 사업장명 : (단위 : 원, %)

1. “을“ 및 ”정”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절차이행 2. “을“ 및 ”정”을 우선수익자(제1순위)로 하는 담보신탁계약 또는 처분신탁계약을 체결 ⑤ “을”은 “정”이 보증채무 이행으로 구상채권(원금 및 지연이자 포함. 이하 같다) 이 발생한 경우, “정”이 내규에 따라 구상채권을 전액 회수 할 때 까지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정”에게 이전합니다.

제7장 자금 관리

제29조(자금의 관리) ① “대상사업”의 분양대금의 수납 및 제사업비용의 지출 등 자금관리사무는 “갑”, “병”, “정”이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니다. 자금의 관리는 현금흐름분석표(첨부4)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지출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의 내규에 따라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② “대상사업”의 결제관리계좌는 “갑”, “병”, “정”의 공동명의로 개설하고 그 통장을 “정”이 관리합니다. 모든 자금의 인출은 “갑”과 “병”이 공동으로 인출요청을 하는 경우 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이 인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갑”이 자금관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병”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결제관리계좌를 “병” 및 “정” 명의로 개설하며, “병”이 인출요청을 하는 경우 이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이 인출하기로 합니다. ③ 조합원부담금, 일반분양수입금,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 등 일체의 수입금은 제2항의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출원리금, 토지대금 및 공사비를 포함한 “대상사업” 관련 제비용을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④ “갑”과 “병”은 “대상사업”의 일체의 수입금 및 지출금내역을 기재하여 공동날인한 자금집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익월 10일까지 “정”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현금흐름분석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갑”, “병”, “정”이 협의하여 여유자금을 고금리상품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⑥ “정”은 결제관리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의 내역을 “갑”과 “병”,이 요청하는 경우 “갑”에게 유선 또는 Fax 등으로 통보하기로 합니다. ⑦ “갑”과 “병”은 상호간의 분쟁을 원인으로 제2항의 결제관리계좌 및 분양대금채권 등에 가압류 등 법적 지급제한을 할 수 없고, “정”이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집행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집행이 취소됨에 동의하며, 이 경우 본 약정서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6호에서 정한 공정증서로 봅니다. ⑧ “정”은 “을”이 자금관리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제공(“정”이 보유하는 자료 및 정보에 한함)을 요청 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제30조(자금의 인출 순위)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자금인출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릅니다. 1. 대출 원리금 2. 선투입자금(대상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갑”이 미지급한 용역비 및 시공사 또는 신탁사로부터 대여한 자금 등 각종 비용) 3. 대상사업장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세금, 제수수료, 각종부담금, 분양비용등 제비용(이하“제5호의 공사비에 미포함된 민원처리비, 미술장식품설치비, 기타공사비”를 포함합니다)

4. “갑”의 일반관리비 5. 공사비(“정”의 보증심사시 산출한 공사비를 말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도급 공사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6. 기타비용 ② 제1항에 의한 인출순위는 각 항목별 비용발생시점을 기준하여 적용 합니다. 제31조(자금인출 시점) ① “대상사업”의 각 항목별 지출금에 대한 인출 시점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대출 원리금 : 본 약정서에서 정한 대출원리금 상환일 2. 선투입자금 : 비용지급사유 발생일 3. 제비용 : 비용이 발생된 실제 시점〔인․허가등 승인 시점, 각종 계약서상 계약대금납부 시점 및 납부고지서(제세금, 부담금, 각종 원인자부담금등을 말합니다)의 수령시점 등을 말합니다.〕 4. “갑”의 일반관리비 : 사업기간 중 매월말 5. 공사비 : 사업기간 중 기성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6. 기타비용 : 필요시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이 지급받을 금액 중 공사비 ( )% 수준의 금액은 준공인가이후에 인출시점이 도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2조(공사비 지급 등) ① “갑”과 “병”은 매월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공정확인서를 “정”에게 제출하고 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비 청구시 공정확인서 대신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기성내역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은 기성확인을 통해 기성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갑”의 기성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성검사를 완료하기로 합니다.

③ “병”의 “대상사업”에 대한 공사비는 “정”이 인정하는 공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자금인출순위에 따라 선순위 자금을 집행한 후 결제관리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 범위내에서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34조 내지 제35조의 자금인출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인출을 제한합니다. ④ “정”은 “병”이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에 15퍼센트포인트 이상 미달되는 경우에는 “정”은 차기의 공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33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병”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금을 “정”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정”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갑”의 “병”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제34조(자금인출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사업의 자금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1조제3호의 제비용의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1. “정”의 보증심사시 분석한 사업성 검토서상의 예상분양률 보다 실제분양률이 저조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으로 “정”이 인정하는 경우

2. 조합원부담금 및 일반분양계약자의 계약금, 중도금 등 분양대금의 납부율이 저조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으로 “정”이 인정하는 경우 3. “대상사업”에 대하여 인허가(입주자모집 승인등을 말합니다)를 득하지 못한 경우 4. “갑”의 해산(갑이 확정판결에 의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과 “병” 등 “대상 사업”의 이해관계인의 부도, 파산 등과 기타 “정”이 인정하는 인출제한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갑” 내부의 조합원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과 총회개최금지, 대표자(조합장)직무집행정지, 이사회결정 효력금지 등과 관련된 일체의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정”이 판단하는 경우 6. 보증심사 시 제출받은 매입확약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대출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으로 “정”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인출금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합니다. 1. 공사비 2. “갑”의 일반관리비 3. 제비용 제35조(인출제한금의 산정기준) “정”의 제34조에 의한 자금인출 제한은 다음 각 호의 내역으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매월 “정”의 내규에 의한 사업비대출 수지분석 결과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부족금을 산출하고, 동 대출원리금 상환부족금은 잔여 사업기간중의 도급공사비등 인출금(제34조제2항에 의한 제한 순위를 적용합니다)에서 유보(대출원리금 상환도래기일까지 매월 균등 분할하여 각각 유보합니다)조치합니다.

2.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원인과 대처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인출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자금의 선인출) 자금관리계좌에 잉여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갑”이 대출금 상환일 이전에 중도상환 하기 위하여 “을” 및 “병”의 동의를 받아 자금의 상환을 요청하는 때에는 “정”은 “갑”에게 대출금의 중도상환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자금인출 순위에 대한 특칙) ① “대상사업”의 자금관리 기간중 사업비대출의 보증채무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정”이 “을”에게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30조에 의한 자금집행순위에도 불구하고 “정”의 구상채권 및 지연배상금을 우선 회수하기로 합니다. ② “대상사업”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보증채무이행과 구상채권회수에 유리할 경우에는 제1항의 구상채권회수를 유보하고 제31조제1항제3호의 제비용을 우선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8장 분양보증사고

제38조(분양보증채무이행의 착수) “정”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정”의 분양보증약관상 보증사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분양보증이행절차에 착수하기로 합니다. 제39조(분양보증사고시 업무처리) ① 제38조에 의한 분양보증사고시 “정”이 이행방법으로 분양(공사)이행을 결정하였으나 “병”이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서에 정한 자금집행순서에 불구하고 분양(공사)이행관련 제비용을 “정”이 우선 집행·사용하기로 합니다.

첨부4 약정서 별지 예시 (신탁사 약정 편입 근거)

* 약정관계자 : (갑) 차주 겸 시행자, (을) 대출금융기관, (병) 시공자, (정) 주택도시보증공사, (무) ‘정’의 자금관리업무 대행자(신탁회사)

표준사업약정 특약사항

제1조 (목적 등)

① 본 특약은 “정”과 “무” 사이에 체결한 자금관리업무 위탁 용역계약(이하 “용역계약”)에 의거하여, 표준사업약정서(이하 “약정서”)에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정”의 자금의 관리 업무에 대하여 “무”가 업무대행함을 약정당사자 전원이 동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은 제1항의 자금관리 업무를 “무”에게 위탁하고, “무”의 책임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특약사항으로, 약정서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약정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의 내용을 따른다.

제2조 (무의 업무역할 및 범위)

약정서 제3조제1항제4호의 “정”의 업무역할 및 범위 중, ‘나’목의 자금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무”가 본인의 책임으로 “정”의 업무를 대행하며, 자금의 관리는 약정서 및 본 특약에 따라 “무”의 단독관리로 수행한다.

제3조 (자금의 관리)

① “대상사업”의 결제관리계좌는 “무”의 단독명의로 개설하고 그 통장을 “무”가 관리한다. 모든 자금의 인출은 “갑”과 “병”이 공동으로 인출요청을 하는 경우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가 인출하기로 한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상 “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에게 별도 통보하거나 특정 인출항목에 대하여 “정”의 동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2항에 따른 자금인출은 “정”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다. 만약 “정”의 동의없이 인출된 경우에는 “무”는 해당금액을 ‘결제관리계좌’에 즉시 입금하고 “정”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