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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년 국세청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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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국세청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3/2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42301506/02(화)6,280,500,000원-주식회사 소프트아이텍 (주계약업체 80%)
주식회사 하이엔에스 (도급업체 20%)
R26TE1539326306/02(화)6,280,500,000원-주식회사 소프트아이텍 (주계약업체 80%)
주식회사 하이엔에스 (도급업체 20%)

요약 AI 요약

국세청의 국세행정 통합정보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세법 개정·제도 변경·사용자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응용프로그램과 전산자원(H/W, S/W)을 운영·관리하여 24시간 365일 무중단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4점
추진전략4점
적용기술4점
사업추진 방법론4점
운영 및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8점
기능요구사항7점
보안 요구사항5점
사업수행 조직4점
사업관리자의 전문성3점
전체 참여인력 기술수준3점
품질 요구사항6점
테스트관리 제약사항5점
일정계획5점
관리 방법론5점
인수 인계3점
기술 지원4점
교육 지원4점
장애 대응7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상생협력5점
신용평가 등급평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0(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4(화) 10:00지남
개찰03/2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056,230,909원
배정예산
44,061,85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3/12(목)
공고번호
R26BK0139141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국세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0,056,230,909원
배정예산
44,061,854,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5BD00159289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업명’26~’27년 국세청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주관기관국세청

○ 「’26∼’27년 국세청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각 부문(분류Ⅰ・분류Ⅱ・분류Ⅲ)별 수행사는 엔티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업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기간 : ’26.1.1. ~ ’27.12.31. (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 ’26.1.1. ~ ’26.12.31. ○ 2차년도 : ’27.1.1. ~ ’27.12.31. ※ ’26.1.1.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사업대가는 사업개시일부터 일할 계산함 ※ ’27.12.31.까지 ’28년도 국세청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가는 본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일할 적용하여 지급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총 사업예산 : 59,420,9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 1, 2차 연도 모두 미확정 예산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정 발생 시 국세청과 계약당사자는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을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2. 추진배경 □ 엔티스(NTIS)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기반 확보 ○ 국세행정서비스 플랫폼의 고도화 및 복잡성, 업무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25년도 유지관리 사업자와 충분한 업무 인계인수 기간 확보 ○  엔티스 구축 사업 등에서 도입하였거나 재활용된 각종 전산자원(H/W, S/W)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필요 □ 효율적인 국세행정업무 수행 지원 및 납세 편의 증진 ○ 엔티스는 국세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전자세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세법 변경사항이나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도출된 불편사항, 납세자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엔티스를 구성하는 단위업무별 응용프로그램 및 전산자원(H/W, S/W) 등의 운영·유지관리에 대해 민간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안정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기대효과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전산자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통해 원활한 업무 처리 환경 제공 및 24시간 X 365일 무중단 서비스 지원 ○ 응용프로그램 성능 개선, 정기적인 장애 예방 활동 등으로 일선 직원의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서비스 시간 확대 ○ 전문 기술 보유 인력의 운영 지원을 통한 국세청 전산직원의 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 및 최신 ICT 기술 습득 ○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국세청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국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만족도 제고

* ICAS, ICL, 주류유통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유지관리는 본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하 동일) 국세행정 대민영역 ○ 업무구성도 ○ 기능별 상세설명

No기능업무 설명세부기능
1정보분석기존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복지(EITC·CTC・소득자료), 취업후학자금 상환 등에 분산되어 있는 분석 전용 DW(DataWarehouse), DataMart 등을 통합하여, 성실신고 검증·탈루혐의자 분석 등 사용자 목적에 맞는 각종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로 구성세적, 민원
부가, 소득
법인, 원천
소비, 재산
국제 세원
징세, 자료
조사, 세목 공통
조기 경보, 인별분석
통계 연보
복지(EITC・CTC・소득자료), ICL
2예측정보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수립 및 신속한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불성실사업자, 자료상 및 조기경보 등 불법행위자 탐지, 취업후학자금 장기채무자의 상환 시뮬레이션 제공, 신고신청 자료를 바탕으로 업종별 소득률 분석/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로 구성탐지
추정
표본
3납세자
분석
(CRM)
국세청 대민, 대내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납세자활동 및 접촉정보를 수집하고 납세자활동 및 유형정보 분석을 활용하여 민원 상담 및 서비스평가를 활용하는 서비스로 PCRM 영역, IT서비스관리 영역, CRM 영역으로 구성기준정보
납세자 통합관리
서비스 관리
평가분석
정보분석
PCRM
4국세공간정보
(GIS)
외부기관의 공간정보 등을 수집하여 국세공간정보DB를 구축하고 대내시스템 및 DW와 연계함으로써 현장확인 업무와 혐의자분석에 필요한 통계분석기능 및 지도서비스 기능을 제공검색
나의 할 일
나의 세적
분석
시계열 항공사진
오류정정
관리자
No기능업무 설명세부기능
1메타
데이터
관리
표준화 지침과 표준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세청 메타데이터 표준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메타표준관리
APP용어표준관리
AS-IS모델관리
TO-BE모델관리
프로그램영향도
신청관리
2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품질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대상 정의부터 측정, 결과분석, 개선활동까지의 데이터품질관리 활동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데이터를 유지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으로 데이터의 정합성, 신뢰성, 안정성을 확보진단 대상 및
지표관리
BR관리
오류관리
편의 기능
3프로그램관리작업별 프로그램 변경내용을 제공하고 배포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변경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프로그램관리
시스템관리
프로젝트관리
4IT전문가교육정보화 인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경력을 관리하기 위해 IT교육관리, 정보제공 및 교육현황 통계 기능을 제공IT교육관리
정보제공
교육현황 통계
5EA관리사업정보 및 산출물 조회 및 통계 기능, EA등록, 조직 정보관리 기능 등으로 구성되고, IT서비스관리, IT자산, 프로그램관리, 메타데이터관리, 프로젝트관리 등의 시스템과 연계 기능 제공사업정보
산출물 조회
EA등록
조직 정보관리
통계 관리
6프로젝트관리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활동계획입안, 일정표 작성 및 진척관리를 포함하며, IT자산관리 및 프로그램관리와 연계하여 사업정보 및 산출물 정보를 통합관리활동계획입안
일정표 작성
진척관리
통합관리
7IT서비스관리IT서비스 요청 및 관리 기능과 장애처리 기능, 변경관리 처리 기능, 업무별 담당자 관리 기능, 통계 및 검색 기능, 관련 시스템 연계 기능을 제공서비스지원
서비스제공
보고서
공통관리
8IT자산
관리
IT자산에 대한 구매·설치·폐기에 대한 상세 정보를 EA분류체계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정보보호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OA장비관리
OA소프트웨어관리
IT자산
9서비스
성능관리
사용자 단말과 웹서버 구간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집하여 서비스의 성능 모니터링과 서버, 어플리케이션, URL, 지역별 등으로 사용량, 성능 등 모니터링
10대시보드국세청 IT관리시스템(서비스관리, 자산관리, 프로젝트관리)의 서비스 현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시스템들의 장애, 성능, 운영현황 관련 정보를 자체 DB에 수집하여 화면상에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
Ⅲ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엔티스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 안정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사용자가 언제·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엔티스 서비스 제공 □ 사용자 친화형 서비스로 고도화 ○ 사용자의 개선 요구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 ○ 세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즉시성 및 효율성 제고 □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및 정보보안 체계 확보 ○ 시스템 운영관리를 전문 운영인력에게 위탁하여 IT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내·외부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시스템 변경에 따른 시스템 영향도를 사전에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쉽고 안전하게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제도 및 법령 개정사항을 적기에 시스템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보 보안을 위해 다양하고 안전한 과세자료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가용성이 뛰어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특정 시점에 시스템 사용이 집중되더라도 전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성능진단,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장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서비스 중단 최소화 ○ 신속하고 지속적인 기술지원 체제 확립으로 시스템 관리 능력 제고 2. 추진전략 □ 기술적 측면 ○ 모바일, 빅데이터, AI 등 향후 기술변화를 예측하여 미래지향적 기술을 도입하되, 국세청 환경에 적합하고 검증된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성 담보 ○ 단순히 최신 정보기술의 접목만이 아닌 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방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 수록, 관리하여야 하므로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용이하도록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스크래핑 등 급격한 외부IT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시스템 안정성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술 적용 □ 관리적 측면 ○ 현업담당자, 전산담당자, 개발담당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적정한 인력으로 구성 ○ 조직, 인력 및 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의견수렴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진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행 □ 정책적 측면 ○ 국세업무 수행과정에서 정의된 업무 절차를 기반으로 하여 국세 업무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 수행 □ 표준화 측면 ○ 국세청 표준화 방안 및 대한민국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을 적용 ○ 시스템 구축 시에 정의된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여 장점은 적용하고, 단점은 새로운 표준화 방안에 맞게 재수립하여 적용

추진조직주요역할
사업총괄정보화운영과
(엔티스총괄팀)
○사업 총괄관리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 수행관리 및 검수・검사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발주 및 사업 수행 관리
사업지원정보화기획과
(정보화예산팀,
사업관리팀)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발주 및 계약·예산집행
조달청○사업공고, 입찰
○사업자선정, 계약
사업수행사업수행
용역업체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사업 수행

* 주요업무 분장은 정보화관리관실 조직체계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사업내용

1. 수행사별 역할 분담 ◇ 범례 ・ ◎ (수행) : 기능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 ○ (지원) : 주체적 업무 수행자의 보조 역할을 수행함

요구사항 구분설 명요구사항 수
NO요구사항 분류설 명구분수량페이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및 장비를 정의하고, 각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방안에 대하여 기술공통347
Ⅰ분류2791
Ⅱ분류11201
Ⅲ분류24279
소계65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W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고 S/W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공통553
Ⅰ분류2193
소계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인력에 대한 구성방안, 자격 조건 등에 대하여 기술공통557
Ⅰ분류2195
Ⅱ분류1277
Ⅲ분류342
소계9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공통164
Ⅰ분류197
Ⅱ분류278
Ⅲ분류343
소계4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공통65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169
Ⅰ분류198
소계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공통67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7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기술586
Ⅰ분류2199
소계7
합계110
구분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
󰊱1MAR-001유지관리 업무 공통 수행 요건
2MAR-002응용프로그램 운영 요구사항
3MAR-003H/W 및 S/W 구성도
󰊲4SFR-001S/W 배포 전 충분한 테스트로 품질 향상
5SFR-002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제공
6SFR-003대민서비스 공통요구사항(웹표준 기술)
7SFR-004대민서비스 공통요구사항(장애인 접근성 지원)
8SFR-005서비스 품질개선 공통요구사항
󰊳9MHR-001조직 구성요건
10MHR-002인력투입 요건
11MHR-003인력변경에 관한 요구
12MHR-004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요인력 자격기준
13MHR-005하도급·공동수급 요건
14PER-001평균 응답시간 보장, 시스템 부하 분산 구성
15SER-001보안 요구사항(일반 요건)
16SER-002보안 요구사항(관리적 요건)
17SER-003보안 요구사항(물리적 요건)
18SER-004보안 요구사항(기술적 요건)
19QUR-001표준화와 품질보증 요건
20COR-001표준 및 지침준수
21COR-002프로그램 개발표준 준수
22COR-003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23COR-004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24COR-005제출서류
25COR-006지식재산권·임치 관련사항과 지침의 준수
26PMR-001사업관리 방법론
27PMR-002일정관리
28PMR-003위험관리
29PMR-004산출물 관리
30PMR-005분류사업간 상호협력
31PMR-006사업수행환경 요건
32PSR-001서비스 성능 및 부하테스트
33PSR-002장애대책 및 재난복구계획 수립
34PSR-003교육지원
35PSR-004기술지원 및 인계인수
36PSR-005통합테스트 지원

○ Ⅰ분류 사업 요구사항

구분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
󰊱11MAR-1-001상용S/W 유지관리 대상
2MAR-1-002재해복구시스템 상용S/W 유지관리 대상
3MAR-1-003H/W 유지관리 대상
4MAR-1-004보안관리 기능
5MAR-1-005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26MAR-1-006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공통기능)
* 01공통기능, 02안내관리, 03기타행정지원, 04정보화역량관리
7MAR-1-007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조사기능)
* 01조사공통·절차·조세범칙, 02조사성과·통계, 03탈세제보·차명계좌
8MAR-1-008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세원분석기능)
* 01세원분석, 02종합소득세, 03법인·교육세, 04원천세, 05양도·종부세, 06상속·증여세, 07자본거래, 08전자세금계산서, 09부가가치세, 10소비제세・국제조세・글로벌최저한세
9MAR-1-009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민원기능)
* 01일반민원, 02납보민원, 03불복민원, 04세금포인트
10MAR-1-010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내포털기능)
311MAR-1-011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공통기능)
12MAR-1-012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민원기능)
* 01일반민원, 02납보민원, 03불복민원, 04기타세무정보, 05세금포인트
13MAR-1-013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홈택스포털기능)
* 01홈택스포털 기능, 02나의홈택스 관리, , 03나의 메뉴관리, 04내비게이션 세무알리미 관리, 05납세지원, 탈세제보, 06세금비서
14MAR-1-014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모바일포털기능)
* 01모바일포털기능. 02나의홈택스·PUSH 관리 등, 03앱/웹 관리
415MAR-1-015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16MAR-1-016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17MAR-1-017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프로그램관리시스템)
18MAR-1-018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EA관리시스템)
19MAR-1-019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프로젝트관리시스템)
20MAR-1-020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IT전문가교육시스템)
21MAR-1-021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IT서비스관리시스템)
22MAR-1-022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IT자산관리시스템)
23MAR-1-023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서비스성능관리시스템)
24MAR-1-024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시보드)
525MAR-1-025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국세행정연계)
626MAR-1-026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국세표준프레임워크)
* 01실행환경, 02관리환경, 03개발환경, 04기타
727MAR-1-027모바일 안내문 발송시스템 운영 및 관리
󰊲128SFR-1-001엔티스 프로그램 등 관제
29SFR-1-002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상용 S/W 이관
󰊳30MHR-1-001인력투입 요건
31MHR-1-002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요인력 구성요건
󰊴32PER-1-001평균 응답시간 보장, 시스템 부하 분산 구성
󰊶33QUR-1-001표준준화와 품질보증 요건
34PSR-1-001운영요구사항
35PSR-1-002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및 국제표준인증 관련 요구사항

○ Ⅱ분류 사업 요구사항

구분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
󰊱11MAR-2-001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세적기능)
2MAR-2-002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신고·결의기능)
* 01신고공통, 02결의공통, 03종합소득세(신고), 04법인세, 05원천세, 06종합소득세(결의), 07종합소득세 신고안내, 08종합소득세 중간예납, 09부가가치세 신고, 10신고납부대사․사후결의 등 후속처리, 11신고도움서비스, 12양도소득세, 13종합부동산세, 14상속·증여세, 15증권거래세, 16부가가치세 결의, 17부가가치세예정고지, 18소비제세・국제조세・글로벌최저한세
3MAR-2-003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자료기능)
* 01자료공통, 02종합소득세, 03법인·교육세, 04ICL 부동산 전자촉탁, 05원천세, 06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신용카드, 07부가가치세 대리납부, 08양도소득세, 09종합부동산세, 10상속·증여세, 11증권거래세, 12자본거래 13외환국관리·개별국외정보, 14소비제세・국제조세・글로벌최저한세, 15공익법인, 16전자기부금영수증, 17세금포인트, 18글로벌최저한세 정보교환
24MAR-2-004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세적기능)
5MAR-2-005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신고기능)
* 01신고공통, 02종합소득세, 03원천세, 04법인교육세, 05법인세 신고SW 제공, 06법인세 신고SW 작성, 07법인세 세무회계프로그램 지원, 08부가가치세, 09양도소득세, 10종합부동산세, 11상속·증여세, 12증권거래세, 13소비제세・국제조세・글로벌최저한세
6MAR-2-006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자료기능)
* 01자료공통, 02종합소득세, 03원천세, 04법인교육세, 05공익법인, 06전자기부금영수증, 07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신용카드, 08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09상속·증여세, 10증권거래세, 11자본거래, 12소비제세・국제조세・글로벌최저한세
7MAR-2-007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민원기능-일반민원)
38MAR-2-008모바일 안내문 발송시스템 운영 및 관리
9MAR-2-009공익법인 통합관리 기능 고도화 위탁운영 개요
10MAR-2-010종부세,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관리시스템 위탁운영 개요
11MAR-2-011글로벌최저한세 관리시스템 위탁운영 개요
󰊳112MHR-2-001인력투입 요건
󰊴13PER-2-001평균 응답시간 보장, 시스템 부하 분산 구성

○ Ⅲ분류 사업 요구사항

구분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
󰊱11MAR-3-001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공통기능)
* 01정보화센터관리, 02전자서고
2MAR-3-002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고지기능)
3MAR-3-003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수납기능)
4MAR-3-004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체납기능)
5MAR-3-005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환급기능)
6MAR-3-006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징수보고기능)
7MAR-3-007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복지기능)
* 01ETIC·CTC, 02소득자료
28MAR-3-008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고지·체납기능)
9MAR-3-009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수납기능)
10MAR-3-010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환급기능)
11MAR-3-011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민원기능-일반민원)
12MAR-3-012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연말정산간소화기능)
13MAR-3-013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편리한연말정산기능)
14MAR-3-014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현금영수증·신용카드기능)
* 01현금영수증, 02신용카드
15MAR-3-015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전자(세금)계산서기능)
16MAR-3-016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복지기능)
317MAR-3-017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전자인사기능)
18MAR-3-018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전자서고기능)
19MAR-3-019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e-민원실기능)
20MAR-3-020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우편물센터기능)
21MAR-3-021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전자팩스기능)
22MAR-3-022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통합성과 관리기능)
23MAR-3-023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VOC)
24MAR-3-024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온나라시스템)
󰊳125MHR-3-001인력투입 요건
26PER-3-001평균 응답시간 보장, 시스템 부하 분산 구성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업무 공통 수행 요건(1/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공통 수행 요건
세부
내용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단위업무에 대한 유지관리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세법 개정, 제도 변경, 사용자 요구사항 등 기능 개선 사항에 대한 최적화된 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 반영
-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변경 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의견 제시 및 수행
- 변경․개발 프로그램의 테스트 수행 및 운영 적용 요청
- 프로그램의 변경에 대한 매뉴얼 작성
-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따른 업무의 기록 유지․관리
- 단위 업무별 배치프로그램에 대한 성능 개선
- 프로그램 변경, 개발, 시험 등에 관한 각종 산출물 작성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능 보완 및 소스 코드의 설명을 충실히 하여 프로그램의 이해도를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응용프로그램 품질(성능)향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기록 및 형상 관리를 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 관련 각종 점검 필요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업무 공통 수행 요건(2/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공통 수행 요건
세부
내용
◦국세청에서 시스템 증설, 구성 변경, 장애예방 및 복구활동, 신규 개발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응용 프로그램의 재컴파일, 소스 수정, 테스트 및 시스템 변경에 따른 영향도 분석과 변경계획 수립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 ICL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정보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타기관 사업 등 외부 환경변화로 인해 엔티스 시스템과의 연계가 추가・수정되는 경우 연계와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별도 비용없이 지원하여야 함
◦시스템 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체제를 갖추고, 국세청의 요구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스크래핑 등 대량자료 조회로 인한 시스템 부하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OpenAPI 등 스크래핑 대응방안 구현에 대해 연계 등 기술・지원하여야 함
◦신규 응용시스템의 설치 및 기존 응용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가용능력을 분석하여 업무 확장・변경 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DB튜닝 등 성능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엔티스 구축 과정에서 구현된 공통컴포넌트에 대한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협의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대내포털, 홈택스포털 등의 UI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대내포털 및 대내포털 메신저(Kebi Messenger)에 대해 멀티 브라우저 환경 호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존 산출물(응용흐름, 물리ERD, 테이블 설명, 프로그램과 테이블 상관도, 각종 HW 및 SW 구성도 등)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관리 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 변경 등 관련 업무 수행 시 기술지원 및 원활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업무 공통 수행 요건(3/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공통 수행 요건
세부
내용
◦시스템 및 프로그램 변경 적용 시 국세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본 사업과 별도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수행되는 신규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자와 상호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신규시스템 구축에 따른 영향도 분석과 변경계획 수립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
- 개발 표준, UI 표준 등에 대한 교육 및 환경구성 등을 적극 지원
◦중·단기 계획에 따른 서비스 품질향상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 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안 등
- 최신 IT기술 동향 파악 및 시스템 적용 방안 등
◦신규 사업자는 엔티스를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인수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협상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업체가 변경될 경우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후속 업체가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하여 충분한 인계・인수 기간을 확보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업무 파악을 위한 모든 관련 자료(가이드,  산출물,  업무 시 알게 된 실무 기록 등)를 제공 및 2주 이상 인계・인수
◦세법변경, 엔티스 증설, 고도화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홈택스 포털은 특정 웹브라우저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가이드라인, 웹표준화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 홈택스(PC・모바일) 장애인 웹접근성 인증 취득에 대한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업무 공통 수행 요건(4/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공통 수행 요건
세부
내용
◦현재 홈택스(HomeTax)에서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와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멀티 브라우저 지원 :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엣지 등
- 멀티 OS 지원 : 윈도우, 맥, 리눅스 등 (32비트, 64비트)
- 국세청에서 도입된 웹표준기술(실행파일 포함)을 적용하여 정상 동작하도록 관련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윈도우10 이상 환경에서 크롬・엣지 등 다양한 브라우저로 정상 동작하도록 엔티스 화면 기능을 점검하고,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홈택스 화면은 PC, 태블릿, 모바일 등 특정 기기에 제한없이 ‘One Source & Multi-use’를 목표로 ‘반응형’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본 사업 계약 시점에 반응형으로 개발되지 않은 홈택스 화면에 대해 반응형 전환이 필요할 경우 ‘반응형’으로 구현·변환을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통합창구에서 링크를 통해 홈택스로 이동 시 통합인증체계(Any-ID) 및 UI/UX 표준모델 등을 활용하여 해당 화면으로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상호 연계형, 홈택스 126종 서비스)
- 「범정부 UI/UX 공통 가이드」 및 범정부 통합인증체계(Any-ID)가 홈택스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국세행정의 AI 대전환과 관련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국세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엔티스와의 연계 방안, 기능 개선 사항에 대한 최적화된 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 반영
◦AI 전화상담 서비스(납세자 맞춤형 상담 포함)를 위하여 엔티스 시스템과의 연계 및 재사용서비스 신규·변경 개발 요청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응용프로그램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응용프로그램 운영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착수일 이전에 개정・확정된 세법 개정・제도 변경(개선)사항도 유지관리 과업범위에 포함한다.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단위업무에 대한운영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변경 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 및 실 운영 이관
-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상시 모니터링
- DB, 메타데이터 등 운영 관리
- 응용프로그램 운영 관련 매뉴얼 작성 및 교육
- 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에 따른 업무의 기록 유지․관리
- 단위 업무별 배치 작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 정기(수시) 작업의 수행 및 결과 보고
-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신속·다양한 통계 산출
◦응용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용자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일선 직원에 대한 원격 지원,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하지 못한 납세자 문의에 대한 원격 지원․상담 등
◦응용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존 산출물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응용프로그램 품질(성능)향상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운영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기록 및 형상 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세청이 요구하는 비정기 작업의 수행 및 전산 자료의 출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유지관리 관련 각종 지원 요청 시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업무흐름도,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H/W 및 S/W 구성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H/W·S/W) 구성도 정의
세부
내용
◦신규 정보화 시스템 도입・증설 등으로 인해 시스템 구성환경이 변경되는 경우 H/W 및 S/W 구성도를 작성 또는 현행화하여야 한다.
산출정보H/W 및 S/W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도움자료 제공
세부
내용
◦수행사는 유지관리를 수행한 업무에 대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을 작성하고 PMS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행사는 신속한 업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수행한 업무 분야별로 업무 흐름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엔티스 전체 흐름도를 작성하여 PMS에 등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용자 매뉴얼 등 도움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대민서비스 공통요구사항(웹표준 기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표준 기술 적용
세부
내용
◦홈택스 웹표준 기술 적용에 따른 사용자 PC의 브라우저 환경에 관계 없이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양한 PC 및 브라우저 환경에서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프로그램 변경 시 운영반영을 위한 기능점검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웹서비스 편의성 및 개발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인증서,  생체인증 서비스 등 신기술에 대한 연동작업을 수행하고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적용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모바일 개발환경을 최적화하고, 앱 및 웹에 대한 패키지 변경 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별도의 개발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대민서비스 공통요구사항(장애인 접근성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인 접근성 지원
세부
내용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 프로그램 개발 및 변경 시 장애인 웹 접근성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애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갱신)에 문제가 없도록 화면, 보고서, 솔루션 등 전수 점검, 미비점 조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홈택스(모바일)에서 발급되는 모든 보고서*에 전자점자 생성 솔루션을 반영하여 전자점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국세증명서, 각종 신고서, 고지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자료, 각종 안내문, 각종 신청 접수내역 등
◦다양한 PC 및 브라우저 환경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프로그램 변경 시 운영반영을 위한 기능점검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품질 개선 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그램 품질 개선
세부
내용
◦시스템 장애 발생 요인과 성능 저하 요인을 지속적으로 도출 및 제거하고, 필요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변경을 진행하여야 한다.
- 표준화된 기술문서를 제공하여, 개발에서 운영반영까지 구조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30분이내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불법적인 서비스 요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표준적용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입력값의 파라미터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한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업무집중시기 및 신고기간 과부하 또는 대량자료 수집 프로그램에 대한 차단기능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시 새로운 기술(공개 API, 블록체인 등)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조직 구성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세부
내용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에 대한 운영 계획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된 방안은 추후 국세청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제안사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원활한 사업관리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수행관리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 조직 구성 시 업무의 중요도와 선·후행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분
-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 방안 제시
- 엔티스 운영 중 중요 장애나 긴급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 및 대응 방안 제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신규 정보화 시스템 도입, 증설, 시스템 구성 환경 변경 등이 발생 시 이에 대한 컨설팅 전담 조직 및 운영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인력투입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투입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업관리자(PM)·사업수행관리자(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국세청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국세청 엔티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입인력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PM은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주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PL은 가급적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기준으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PL의 50% 이상은 징수업무 관련 분야* 개발・운영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가급적 그 외 투입 인력의 30% 이상은 징수업무 관련 분야* 개발・운영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수수료·과태료 등의 수입을 징수·관리하는 분야를 의미함
*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자격 요구사항은 권고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 및 기술평가와는 무관함
* 해당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투입 시점에서는 동일 인물이 여러 사업에 중복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연간 세무일정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 투입 및 운용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국세청이 업무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미비한 업무 성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업수행 인력의 출·퇴근, 휴가, 출장 등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하되, 본 사업 수행 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인력변경에 관한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변경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사업자가 최초 제안한 인력의 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선정하여 7일 전까지 교체 사유와 교체인력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에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협의해야 한다.
- 유지관리 상주 요원 교체 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하는 방안 제시
◦사업기간 중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한다.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
◦참여 인력 중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협의를 통해 인력 교체여부를 결정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HR-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요인력 자격기준(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주요인력 업무분야별 자격요건(권고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관련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합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투입인력의 30% 이상은 적정한 경력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TA(H/W)
- 아래 자격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자
・UNIX 서버(Solaris 또는 AIX) 운영 경력 4년 이상
・Windows 서버 운영 경력 4년 이상
・리눅스 서버 운영 경력 4년 이상
・UNIX 가상화 서버 운영 경력 4년 이상
・x86 가상화(VMWare 등) 서버 운영 경력 4년 이상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운영 경력 2년 이상
◦TA(S/W)
- 아래 자격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자
・자바 개발경력 4년 이상으로 WebtoB, JEUS, Weblogic 중 1개 이상 운영 가능자
・컨테이너 생성, DB connection pool 설정 가능자
・자바 개발경력 4년 이상으로 Apache, Tomcat, JBoss 중 1개 이상 운영 가능자
◦DA
- 데이터 아키텍처 및 표준관리, 모델링 검토 및 가이드, 데이터 품질관리 경력 5년 이상
◦DBA
- DB2 DBMS 운영 경력 5년 이상, PDOA(IIAS 포함) 운영경력 포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HR-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요인력 자격기준(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주요인력 업무분야별 자격요건(권고사항)
세부
내용
◦SA
- 아래 자격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자
・자바 개발경력 4년 이상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 가능자
・HTML5 기반으로 프론트엔드 개발 가능자
◦보안
- SSO/EAM, PKI 등 보안SW,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관련 운영 지원, 장애 조치 등 수행경력 3년 이상
◦UI
- 화면UI 표준과 설계가이드 작성·보완, UI표준 준수 검토, 신규화면 설계, 디자인 퍼블리싱 등 수행경력 3년 이상
◦기술지원
- 아래 자격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자
・정보시스템 운영 경력 5년 이상
・정보시스템 설계 및 구축 경력 5년 이상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HR-005
요구사항 명칭하도급·공동수급 요건(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과 공동수급에 대한 지침준수
세부
내용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유의사항)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분담이행 방식 불가)함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세청 정보화 사업 하도급 관리지침」 외에 【법률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등】준수
◦투입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국세청 담당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서에 의해 교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상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산출정보정보화사업 하도급 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HR-005
요구사항 명칭하도급·공동수급 요건(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과 공동수급에 대한 지침준수
세부
내용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입찰 시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본 사업의 하도급 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한다.
산출정보정보화사업 하도급 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일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을 준수하고 동 규정 제21조에 따른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을 숙지하고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인원, 문서, 장비, 자료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제안요청 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을 따라야 함
◦제안사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물리적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반입되는 PC는 데스크탑 PC만 가능하며 그 외 노트북 등은 담당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 수행을 위해 물리적으로 별도 분리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며, 국세청 통신망과 분리된 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세청 정보보호 담당부서와 함께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반입・반출할 수 없다.
- 무선랜, 블루투스 등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은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반입 저장매체에 대하여 정보보호 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완전 포맷한 후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출할 경우 반드시 검증된 완전 삭제 장치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시 용역업체의 PC는 국세청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없다.
- 국세청 내부정보유출방지 등 보안 필수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보안 통제 대책을 따라야 하고,  불필요한 포트 사용을 금하며, 필요시 보안담당자 사전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표준화와 품질보증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 시스템에 대한 변경사항 관리
세부
내용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의 국내・외 품질 인증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사업 진행 공정별 성과물은 담당부서의 평가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SW 품질 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개선사항 도출
◦프로그램 변경 시 웹 개발 표준을 준수하고, 웹 화면은 웹 스타일 가이드를 적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표준 및 지침준수(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시 적용해야 할 표준 및 지침 등
세부
내용
◦본 사업수행 시 행정업무 표준, 정보화기반 표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행정안전부 고시)과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국세청 표준을 참조하여 국세청 환경에 맞게 데이터 표준화를 적용하고 품질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웹 호환성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국세청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국립전파연구원)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표준 및 지침준수(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시 적용해야 할 표준 및 지침 등
세부
내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국세청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점자정보 단말기에서 국세증명서 등의 내용을 음성・점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점자법(문화체육관광부), 개정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점자도서 점역 및 출판 지침(국립장애인도서관) 준수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지침을 참조하여 국세청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용 PC는 국세청에서 제공한다.
- 단, 보급수량 또는 장비사양이 부족하여 국세청에서 보급이 불가하거나 일부만 보급할 경우 부족한 장비는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하며, 프린터 등 주변기기는 제공하지 않음
◦국회에서 확정된 본 사업의 예산규모가 계약금액에 부족할 경우, 국세청과 계약당사자는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을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자산이관 협상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장비(H/W, S/W)가 변경 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과업 내용 변경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노후장비 교체 사업이나 장비 교체, 우리청에서 제도개선・성능개선 등을 위해 도입한 상용 SW 운영을 위해 각종 테스트* 및 프로그램 변경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IP변경에 따른 영향도 파악(연계기관 등), OS업그레이드 등 변경 시 서비스 영향도 검토, 데이터 정합성 확인 등,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이행방안을 협의하여 진행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국세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위탁업무 수행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사업과 관련된 각종 제약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이므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한다.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국세청의 허락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제안사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제안사에게 책임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1조(외부 용역사업 등 관리)와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제26조(용역업체 보안),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임치 관련사항과 지침의 준수(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식재산권·임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세부
내용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사업종료 전까지 제3의 기관에 임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종료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임치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임치 관련사항과 지침의 준수(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식재산권·임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나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관리자(PM)가 1차로 작성하며,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함
- 제출시기 :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 제출방법 : www.spir.kr 에 등록 (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등록 방법 안내' 문서를 참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임치자료의 보관기간 및 사용조건은 위원회 고시 또는 계약에 따라 정한다.
산출정보임치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변화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에는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추진 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산출물의 경우 국세청 직원의 이해가 쉽도록 구성내용 등에 관하여 국세청과 협의하여 작성
◦본 사업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 및 공정관리 등을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정기(주간·월간 보고 등)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및 업무와 관련한 현황을 국세청이 요구할 때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고 등 일정관리 및 의사소통 관리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사업 수행 시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하여 정기(매일․매주․매월 등) 또는 비정기(국세청의 요청 등)적으로 사업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정기 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정기 점검일지 등 (양식은 국세청과 협의)
- 비정기 보고 :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
◦수행사는 국세청의 운영지원 요청사항에 대하여 일자별, 업무별로 구체적인 업무 추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세청의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세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관하여 지체없이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기간 동안 국세청과 수행사 직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파일공유서버, 사업관리도구(PMS)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시 필요한 도구 등에 대한 라이선스 및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통한 산출물을 망실 없이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전산파일로 관리되는 중요산출물은 이중으로 백업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물 관리리스트를 작성하여 증감되는 현황을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 산출물 종류 >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관리 산출물에 대한 통합, 신설 등이 필요할 경우 국세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A(Enterprise Architecture) 산출물 현행화 및 국세청 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EA) 조사표 작성, 제출 및 보완한다.
* EA 조사표 내용 : 시스템 개요, 기능구성도, 기능설계서, 데이터 (개념, 논리), HW/SW 구성과 목록, 기술보안 등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제20조)에 따라 사업수행(분석, 설계, 구축 등) 시 PMS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사업 완료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프로젝트에 대한 산출물은 국세청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S)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 산출물 : 인력, 일정, 보고, 전산자원신청, 범위, 품질, 이슈 등
◦수행사는 사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및 시연회 등의 자료를 파일의 형태(USB 등)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분류사업간 상호협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분류사업간 상호협력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 수행사는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각 영역(Ⅰ분류・Ⅱ분류・Ⅲ분류) 사업 수행사 간, 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세청 타 사업(빅데이터, 정보분석, 홈택스 고도화 등)과의 원활한 협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협의체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사는 착수계 제출 시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각 영역(Ⅰ분류・Ⅱ분류・Ⅲ분류)’ 사업 수행사 상호 간의 업무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스템 관련 업무담당자(TA, SA, DA, DBA, 보안, UI 등)와 각 영역별(Ⅰ‧Ⅱ‧Ⅲ분류) 사업 수행사는 협력하여 엔티스의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엔티스 운영을 위해 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자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각 영역별(Ⅰ‧Ⅱ‧Ⅲ분류) 사업 수행사는 이에 응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각 영역별(Ⅰ‧Ⅱ‧Ⅲ분류) 사업 수행사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자 또한 이에 응하여 요청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환경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요구사항
세부
내용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제안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 근무공간 확장・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작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사가 작업장소를 확보하여야 함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 국세청은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제안사가 개발 장소 제시 시 원격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상주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성능 및 부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성능 및 부하테스트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전자신고, 자료제출 등 홈택스를 통한 주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성능 및 부하 테스트를 수행하고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타 사업에서 개발・운영하는 업무를 포함하며, 주요 서비스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성능 및 부하에 대한 상시점검을 위해 사업 수행기간 동안 최소 1명이 포함된 성능시험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
- AP개발 담당 수행사는 테스트용 프로그램, 데이터 및 신고 파일 등을 준비하고 이를 고려하여 성능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따라 서버 재배치, 응용프로그램 개선 등을 수행
◦성능 및 부하 테스트는 TA 담당 수행사에서 총괄하고 SA, DBA, AP개발 담당 수행사에서 협력하여 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DB 성능을 최적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DB 성능 개선 및 SQL 튜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청에서 추진하는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엔티스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청에서 성능개선 등을 위해 상용 SW를 도입하는 경우 엔티스 프로그램 변경 등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출정보성능 및 부하 점검계획서 및 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 대책 및 재난복구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 대책 및 재난복구 계획, 장애 발생 시 장애 복구 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처리를 위해서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H/W, 상용S/W 및 응용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아래 시간 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 도착시간 : 2시간 이내
- 서비스 복구시간 : 도착 후 2시간 이내
◦서비스 복구 지연 시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안사는 중단없는 엔티스 운영을 위해 매월 사업단 주요업무 진행상황, 개선사항, 운영점검 현황, 운영강화 활동 등을 포함한 운영협의회 자료를 국세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출일자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제안사는 장애예방활동, 신속한 장애 조치, 장애이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관리팀을 구성하고, 조직운영 계획을 착수계 제출 시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예방을 위해 정기·수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응용프로그램 모니터링, 장애 발생 항목에 대한 Log 점검
◦유지관리 사업자 과실로 장애가 발생하여 유발되는 직접경비는 유지관리 사업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재난복구계획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지원
세부
내용
◦사업 수행사는 국세청 전산 직원의 업무 역량 배양에 최적화된 과정인 페어(Pair) 프로그래밍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통합·표준화 기반의 엔티스를 상호협조 속에 원활하게 운영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분야별 업무리더, 중간관리자 과정 등 지원
- 국세청 전산 직원과 수행사 개발자 간 팀을 이뤄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상시 페어프로그래밍 등 실시
- 페어 프로그래밍 실시에 앞서 엔티스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 개발표준, 개발요령 등 교육 실시
◦또한,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H/W 및 상용 S/W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 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 기간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타 사업 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세청에서 교육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한다.
◦국세청이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에는 제안사는 On-Sit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교육계획, 페어(Pair) 프로그램 교재, 직무교육 교재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및 인계인수(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기술이전
세부
내용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제조사, 공급사, 협력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착수계 제출 시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분야별 담당요원에 의한 제반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 사항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 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제안사는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착수 및 종료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계인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인력 투입 등에 대한 효율적인 인수 방안 제시
* 기존 사업자와 후임 사업자 간 인계인수확인서 제출
- 사업 종료 시 차년도 사업자가 즉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업무 인계 방안 제시
* 인계기간, 인계장소, 인계대상 목록 및 현황, 기본교육(설명서) 실시, 인수자 접근권한 부여, 결함목록 등 제출
산출정보인수인계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통합테스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테스트 지원
세부
내용
◦제안사는 주요 업무(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등)에 대한 신규 개발 또는 변경 시 별도의 테스트 조직(인력)을 구성하여 통합테스트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상시 운영하는 테스트 전담 조직(인력)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산실 테스트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통합테스트 시나리오, 통합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1
요구사항 명칭상용S/W 유지관리 대상(1/1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성도 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기간 : ’26.1.1. ~ ’27.12.31
○ S/W 유지관리 대상 목록
산출정보H/W 및 S/W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1
요구사항 명칭상용S/W 유지관리 대상(2/1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성도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H/W 및 S/W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1
요구사항 명칭상용S/W 유지관리 대상(3/1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성도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H/W 및 S/W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1
요구사항 명칭상용S/W 유지관리 대상(4/1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성도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H/W 및 S/W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1
요구사항 명칭상용S/W 유지관리 대상(5/1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성도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H/W 및 S/W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1
요구사항 명칭상용S/W 유지관리 대상(6/1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성도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H/W 및 S/W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1
요구사항 명칭상용S/W 유지관리 대상(7/1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성도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H/W 및 S/W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1
요구사항 명칭상용S/W 유지관리 대상(8/1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성도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H/W 및 S/W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SW명0라이선스 수량도입년도
⑮ 상용SW('21년 연말정산 고도화 사업)
EAI agent3서버2021
MCI agent
MCI 허브8 Core
DB 암호화75 Core
통합권한권리(SSO agent)2서버
PKI툴킷
가상키보드
SORT20 Core
성능검증도구5,000 User
계정관리17서버
리포팅툴30 Core
전자문서 위변조방지3서버
음성변환바코드
통합설치프로그램1식
망연계2식
서버보안17서버
SMS10서버
5서버
전자점자 생성3식
⑯ 상용SW('21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전자점자 생성7식2021
⑰ 상용SW('22년 사업자등록진위확인서비스 사업)
MCI HUB(Master)4core2022
SMS1식
요구사항 번호MAR-1-001
요구사항 명칭상용S/W 유지관리 대상(9/1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성도 정의
세부
내용
* 상세 모델명은 국세청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자산이관 협상에 따라 변경 가능
* 추가제안, 현행 유지시스템 지원 등으로 제공된 S/W도 포함
산출정보H/W 및 S/W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SW명라이선스 수량도입년도
⑱ 상용SW('22년 금융투자소득세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EAI Agent4서버2022
MCI Agent2서버
SORT40core
DB암호화(API)62core
DB암호화(Plug-in)12core
SMS Agent16서버
계정관리
서버보안
In-Memory DB 솔루션256core
음성변환1사이트
파일 암복호화6서버
⑲ 상용SW('23년 모바일 우편발송)
EAI Agent2서버2023
MCI agent
SMS
통합인증(SSO/EAM)
db암호화16Core
서버보안2서버
계정관리
웹 UI툴16Core
팩스이미지뷰어1식
웹기안기16Core
⑳ 상용SW('23년 소스코드취약점 진단SW)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서버:2식(1식무상)
Client 20유저(5USER무상)
2023
요구사항 번호MAR-1-001
요구사항 명칭상용S/W 유지관리 대상(10/1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성도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H/W 및 S/W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SW명라이선스 수량도입년도
㉑ 상용SW('23년 온나라 문서2.0 전환 사업)
EAI agent3서버2023
MCI agent
웹기안기16Core
문서보안2서버
SMS7서버
8서버
계정관리마스터 1식,agent 15식
웹서비스보안3식
개인정보보호1식
문자음성변환 SW2식
㉒ 상용SW_데이타모델링도구('23년 운영유지보수 사업)
DA#1식(63User)2023
㉓ 상용SW('24년 홈택스 고도화 1차)
웹UI(Wpack포함)416Core(Wpack2식포함)2024
검색엔진5식(13Core)
openapi5식(50Core)
㉔ 상용SW('25년 ARS 노후장비교체)
IP IVR2,040ch2025
TTS1,020ch
EAI6식
ARS용 DBMS7식
㉕ 상용SW('25년 개인정보 조회·관리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조회·관리 SW138식2025
개인정보 소명 SW1식
서버모니터링(SMS) SW3식
서버보안 SW
EAI agent1식
SSO agent
서버계정관리
상용SW('25년 메타·품질 고도화 시스템 구축(NX(Non-ActiveX)사업)
메타데이터관리
(WiseMeta v5.0 TM Enterprise)
3식2025
데이터품질관리
(WiseDQ v5.0 TM Enterprise)
요구사항 번호MAR-1-001
요구사항 명칭상용S/W 유지관리 대상(11/1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성도 정의
세부
내용
* ㉔ 상용SW(’25년 ARS 노후장비교체), ㉕ 상용SW(‘25년 개인정보 조회.관리시스템 구축), 상용SW(’메타·품질 고도화 시스템 구축(NX(Non-ActiveX)사업) 및 ㉗ 상용SW('25년 글로벌최저한세(디지털세) 전산시스템 구축) : ’25년 도입분으로 ’27년부터 유지관리에 포함(추가제안, 현행 유지시스템 지원 등으로 제공된 S/W도 포함)
◦상용 SW 관련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버전관리 및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문제점을 해결한 보완 버전 제공, 필요 시 국세청과 협의하여 윈백 가능
◦세법개정에 따른 요건 추가, 연계기관 추가, 타기관의 요구 등으로 SW의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범위 등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에 응하여야 한다.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제조사 또는 협력업체 엔지니어가 국세청 등에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H/W 및 S/W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2
요구사항 명칭재해복구시스템 상용S/W 유지관리 대상(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S/W 목록
세부
내용
○ 유지관리기간 : ’26.1.1. ~ ’27.12.31
○ S/W 유지관리 대상 목록(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3
요구사항 명칭H/W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 H/W 목록
세부
내용
◦유지관리 기간 : ’26.1.1. ~ ’27.12.31.
◦H/W 유지관리 대상 목록
* 상세 모델명은 국세청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에 응하여야 한다.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 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제조사 또는 협력업체 엔지니어가 국세청등에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H/W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HW명수량도입년월비고
VPN 장비(기획재정부)12016
VPN 장비(한국신용정보원.
구 은행연합회)
VPN 장비(여신금융협회)
VPN 장비(한국자산공사)
VPN(보안네트워크)42019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4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기능(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인증, 권한관리, 접근제어 등 보안관리 업무 기능
세부
내용
◦보안 관리 업무 구분
◦운영·유지 관리 중인 보안 S/W가 교체(변경) 될 경우 교체된 S/W에 대한 운영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4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기능(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권한관리시스템(EAM)의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권한관리시스템의 기능 >
◦ 권한관리(EAM)시스템은 전사적인 권한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개인별로 부여받은 권한 내의 업무환경으로 사용자가 원활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사용자 계정 및 권한에 대한 신청/승인 결재관리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계정/권한 및 작업 현황 등 다양한 보고서/통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복수의 관리자 권한 정책 할당이 가능하여야 함.
- 관리자의 행위 및 작업에 대한 감사기록을 제공하여야 함.
- 화면별 권한 부여 일괄처리 기능 제공(신규등록, 변경, 해지 등)
- 사용자별 권한 이력 관리 기능 제공(레포팅 기능 포함)
- 웹 기반의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멀티브라우저(Explorer, Firefox, Chrome, Safari 등)를 지원하여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등 기능 개선사항에 대한 최적화된 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운영자 매뉴얼, 기능별 업무처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5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엔티스(HW, SW 등)에 최적화되어 프로그램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신속한 대응체계 완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환경구성 및 포팅(이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운영환경 뿐만 아니라 검증환경, 교육환경, 개발환경, 테스트환경에 대해서도 전산장비,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등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자동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자에게 필요한 기능이 추가적으로 도출되는 경우 국세청과 협의·조정하여 운영자의 역할(책임, 권한)에 맞도록 해당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 광주센터) 유지관리 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 변경 등 관련업무 수행 시 기술지원 및 원활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업무흐름도,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6-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공통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통정보관리, 조직관리 등 공통업무 기능
세부
내용
< 공통기능 업무 구분 >
◦내·외부 영향으로 엔티스(홈택스 포함) 공통기능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6-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공통기능-정보화역량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화인력의 교육 신청·추천·보직경로 등 공통업무 기능
세부
내용
< 공통기능-정보화역량관리 업무 구분 >
◦ 추가 또는 변경되는 정보화역량관리업무에 대하여 기존 업무와 동일하게 유지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7-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조사기능-조사공통・절차・조세범칙)(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조사대상자선정, 조사착수 등 조사절차 관리 및 조세범칙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조사공통 및 절차 업무 구분 >
◦조사대상자 선정관리, 조사착수, 조사종결 등 조사업무 처리절차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7-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조사기능-조사공통・절차・조세범칙)(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조사대상자선정, 조사착수 등 조사절차 관리 및 조세범칙 관리 기능
세부
내용
◦법령·세법개정, 새로운 제도 도입 등으로 조사시스템의 변경 규모 및 영향도 분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여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세무조사 절차 지원 시스템 개발을 위해 사전통지서 송달관리화면, 세무조사 절차별 일정을 통합 안내하는 화면 등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금융거래정보 전산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 금융결제원 전용망을 통한 금융조회 요청 송·수신 관리
* 전용망(금융결제원 연계)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송수신 현황
- 금융기관 확대 및 금결원 중계업무 설계서 변경사항 반영 등
- 금융거래정보 요청/승인처리, 전용망 송수신 관리, 본점일괄조회(자동발송), 개별발송(수동) 전산관리 등
- 계좌번호 정보조회 관리 등
◦ 문서감정 신청·접수, 문서감정결과 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 업무절차 및 지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사항 반영 등
< 조세범칙 관리 업무 구분 >
◦법령·세법 개정, 새로운 제도 도입 등으로 조세범칙 처분시스템의 변경 규모 및 영향도 분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여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7-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조사기능-조사성과・통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조사성과 및 평가, 통계관리 기능
세부
내용
< 조사성과 및 통계 업무 구분 >
◦조사성과는 법인․부가․소득․양도․상속․증여 등 전 세목에 대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서식 추가 및 개선을 반영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조사현황/조사성과 통계 유지‧관리 및 필요한 통계의 추가 집계 등 통계자료 개선, 추출 요청이 있을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정보분석의 통계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지원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7-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조사기능-탈세제보・차명계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탈세제보, 차명계좌신고 접수관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탈세제보・차명계좌 업무 구분 >
◦인터넷(모바일) 및 서면(팩스, ARS 등) 제출된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등록, 접수 등 업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처리 업무 및 포상금 등 절차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각 처리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및 통지를 제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등기우편물 송달관리 및 우편물센터 연계 추가, 관리 포함
◦통계 및 자료 분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 및 분석자료 화면 개선‧추출 요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타 연계시스템에서 제출된 자료가 정상적으로 연계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3) 세원분석 □ 업무구성도 □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8-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세원분석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세원분석대상자 자료구축, 선정 및 처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세원분석 업무 구분 >
* 관련 업무 : 공통, 부가가치세, 소득세, 전자세원, 법인세, 교육세, 원천세, 소비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자본거래, 조사,종합부동산세, 국제조세, 복지
◦개인/법인 성실도 분석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홈택스(손택스)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정기 및 수시 배치 수행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비정상 수행 시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국세청과 협의·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오류 및 불편사항 개선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8-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세원분석기능-종합소득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세원분석대상자 자료구축, 선정 및 처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세원분석-종합소득세 업무 구분 >
◦개인 성실도분석 평가 방법 및 기준 변경 등으로 세원분석 시스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및 공제·감면사후관리,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검증 관련 프로그램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세법 개정 및 사용자 개선의견 반영, 수동 서식 전산화 등을 위하여 세원분석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대분류중분류
분석대상자 선정소득세 분석대상자 추출
소득세 분석대상자 확정
세원분석자료구축소득세 세원분석 자료생성
소득세 사후관리 자료생성
분석대상자 처리소득세 개별분석 및 분석자료 조회
소득세 분석결과처리
통계관리소득세 세원분석 통계 관리
성실도분석개인 성실도분석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8-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세원분석기능-법인교육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세원분석대상자 자료 구축, 선정 및 처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세원분석-법인교육세 업무 구분 >
◦법인 성실도분석 평가 방법 및 기준 변경 등으로 세원분석 시스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 변경내역 등
관련 요구사항
대분류중분류
분석대상자 선정법인세·교육세  분석대상자 추출
법인세·교육세 분석대상자 확정
세원분석 자료구축법인세·교육세 세원분석 자료생성
분석대상자 처리법인세·교육세 분석자료 관리
법인세·교육세 분석결과처리
성실도분석법인 성실도분석
감면법인
사후관리
감면법인 사후관리
공익법인
사후관리
공익법인 사후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8-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세원분석기능-원천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세원분석대상자 자료구축, 선정 및 처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세원분석-원천세 업무 구분 >
○ 세원분석(연말정산 과다공제자 등) 결과를 세원관리 또는 조사 시 활용하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기부금표본조사 업무에 대한 세원분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세법개정, 제도변경, 사용자 개선의견 등으로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대분류중분류
분석대상자 선정분석대상자 추출
분석대상자 확정
세원분석 자료구축세원분석 자료생성
분석대상자 처리대상자 분석자료 조회
현장확인 및 분석결과처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8-0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세원분석-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세원분석대상자 자료구축, 선정 및 처리 등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세원분석-양도소득세 업무 구분 >
< 세원분석-종합부동산세 업무 구분 >
○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각종 세원분석 도움 자료 구축 및 관리도 세원분석 자료관리 업무에 포함되며, 신규 세원분석 대상 발굴을 위한 업무분석 및 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대분류중분류
세원분석 자료관리세원분석 자료 추출
세원분석 자료 구축
세원분석 대상자 선정 및 확정 관리
세원분석 대상자 검토결과 처리 및 관리
세원분석 처리실적 및 현황 등 통계 관리
대분류중분류
세원분석 자료관리세원분석 자료 추출
세원분석 자료 구축
세원분석 대상자 선정 및 확정 관리
세원분석 대상자 검토결과 처리 및 관리
세원분석 처리실적 및 현황 등 통계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8-06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세원분석기능-상속·증여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세원분석대상자 자료구축, 선정 및 처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세원분석-상속・증여세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대분류중분류
세원분석대상자 선정상속증여세 분석대상자선정 관리
세원분석대상자 처리상속증여세 사후 관리
상속증여세 자금출처분석 관리
상속증여세 재산변동분석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8-07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세원분석기능-자본거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세원분석대상자 자료구축, 선정 및 처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세원분석-자본거래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대분류중분류
세원분석 자료구축주식 등 세원분석자료 생성
세원분석대상자 처리주식 등 세원분석대상자 처리
세원분석자료 조회주식 등 세원분석자료 조회
요구사항 번호MAR-1-008-08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세원분석기능-전자세금계산서 등)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세원분석대상자 자료구축, 선정 및 처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세원분석-전자세금계산서 등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8-09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세원분석기능-부가가치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세원분석대상자 자료구축, 선정 및 처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세원분석-부가가치세 업무 구분 >
◦부가가치세 개별분석, 부당환급 환급후 분석, 폐업자 등 세원분석 시스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개별분석, 부당환급 환급후 분석, 폐업자 등 관련 프로그램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세법 개정 및 사용자 개선의견 반영, 수동 서식 전산화 등을 위하여 세원분석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8-10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 (세원분석기능-소비제세・국제조세글로벌최저한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세원분석대상자 자료 구축, 선정 및 처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세원분석-소비제세・국제조세・글로벌최저한세 업무 구분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각종 세원분석 도움 자료 구축 및 관리업무를 포함되며, 신규 세원분석 대상 발굴을 위한 업무분석 및 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 변경내역 등
관련 요구사항
대분류중분류
분석대상자 선정소비제세·국제조세 분석대상자 추출
소비제세·국제조세 분석대상자 확정
세원분석 자료구축소비제세·국제조세 세원분석 자료생성
분석대상자 처리소비제세·국제조세 분석자료 관리
소비제세·국제조세 분석결과처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9-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민원기능-일반민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민원접수, 민원증명서 발급, 민원증명서 연계 등 기능
세부
내용
< 민원기능-일반민원 업무 구분 >
◦민원증명서 연계기관, 연계증명서 추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민원증명서 진위확인, 민원증명 제3자 송부 등에 대한 API 개발 요구를 지원하여야 한다.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민원 증빙서류 제출’ 화면 관련한 업무를 포함하여 대내 민원접수관리-‘모바일 증빙서류 제출안내문’ 팝업 관련 업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모바일 증빙서류 제출 관련 업무 처리의 오류 및 불편 개선사항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9-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민원기능-납보민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납보민원 접수 및 처리, 영세납세자지원, 모범납세자관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민원기능-납보민원 업무 구분 >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납보민원과 관련한 업무를 포함하여 납보민원 관련 업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사항과 오류 및 불편 개선사항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납세자 편의제고 및 납보민원 업무향상을 위해 유지관리하고 필요하면 신규 개발하여 업무 기능 개선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9-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민원기능-불복민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불복민원 접수, 과세자문 및 위원회 운영 관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민원기능-불복민원 업무 구분 >
◦내·외부 영향으로 불복민원·위원회관리 등과 관련한 엔티스 및 홈택스(손택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불복민원·위원회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포함하여 불복민원·위원회 관리와 관련 업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화면별, 담당자별 조회 및 수록 권한 관리
- 엔티스 대내연계 및 대외기관 연계에 대한 유지 및 관리
◦관련 업무의 통계, 배치 등에 대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사항과 오류 및 불편 개선사항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세품질 평가 업무에 대한 개선사항 및 평가범위 확대에 대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09-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민원기능-세금포인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세금포인트 조회, 세금포인트 사용 등 기능
세부
내용
< 민원기능-세금포인트 업무 구분 >
◦납세자별 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외부기관과 세금포인트 연계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기타 업무 처리에 필요한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사항과 오류 및 불편 개선사항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금포인트 안내발송매체 추가(국민비서 등) 요구시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0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내포털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포털 서비스 관리, 포털 사용자 및 운영 관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대내포털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공통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코드관리, 우편물 송달관리, 계좌관리 기능
세부
내용
< 대민공통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2-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민원기능-일반민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넷 및 모바일로 민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민원을 신청하고 조회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민원-일반민원 업무 구분 >
◦내·외부 영향으로 엔티스 및 홈택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민원 증빙서류 제출’ 화면 관련한 업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모바일 증빙서류 제출 관련 업무 처리의 오류 및 불편 개선사항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2-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민원기능-납보민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홈택스(손택스)에서 납세자보호 민원 처리 및 조회 등 기능
세부
내용
< 대민민원-납보민원 업무 구분 >
◦내·외부 영향으로 엔티스 및 홈택스(손택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법령개정 및 업무기능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2-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민원기능-불복민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홈택스(손택스)에서 불복민원 접수, 과세자문 및 위원회 운영 관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대민민원-불복민원 업무 구분 >
◦내·외부 영향으로 엔티스 및 홈택스(손택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불복민원 관련 각종 민원신청 서류 제출 및 조회 등에 대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홈택스(손택스) 신청서
◦기타 업무 처리에 필요한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사항과 오류 및 불편 개선사항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2-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민원기능-기타세무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세무조사이력조회, 해명자료 제출, 세무조사 관련 각종 민원신청서류 제출 기능
세부
내용
< 대민민원-기타세무정보 업무 구분 >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세무조사 이력조회 서비스 관리
* 세무조사 유형별 가이드북 열람서비스 제공
◦홈택스(손택스)에서 세무조사 관련 각종 민원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관리
* 세무조사 연기·유예, 조사기간 연장, 조사중지 등 온라인 신청서
◦기타 업무 처리에 필요한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사항과 오류 및 불편 개선사항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2-0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민원기능-세금포인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 세금포인트 혜택 등 화면 기능
세부
내용
< 대민민원기능-세금포인트 업무 구분 >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세금포인트 활용 서비스 기능에 대한 개선 및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세금포인트 혜택과 관련한 외부기관 연계 서비스 추가 및 세금 포인트 혜택 관련 메뉴 구성 등 관련 페이지 개선 포함
◦외부기관과 연계 시 세금포인트 활용 관련 정보가 원활히 송수신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세금포인트 민간앱 서비스 제공 등 활용 대상 업무가 추가 되는 경우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3-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홈택스포털 기능)(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초기화면, 회원관리, 로그인 등 홈택스 포털 기능 관리
세부
내용
< 홈택스 포털 업무 관리 >
◦납세자 편의 강화를 위해 홈택스 초기화면 및 서브화면 디자인(UI) 개편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 새로운 인증방식 추가 또는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환경설정,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홈택스에 AI 기술 적용 시, 최적화된 AI 기반 서비스의 적극적인 반영을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3-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홈택스포털 기능)(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검색 기능, 메뉴·화면, 공통업무 등 홈택스 포털 기능 관리
세부
내용
< 홈택스포털 업무 관리 >
◦업무 집중시기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웹 자원(이미지, 파일 등)의 CDN서버 등록을 지원하여야 한다.
◦납세자 편의 강화를 위해 홈택스 메뉴 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3-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홈택스포털기능-나의 홈택스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세금신고・납부, 환급・체납, 민원처리 현황, 조사이력 등 납세자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제공
세부
내용
< 홈택스포털-나의 홈택스 관리 >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나의 홈택스」제공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3-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홈택스포털기능-나의 메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메뉴만 골라 업무별로 그룹핑하여 나만의 메뉴를 구성
세부
내용
< 홈택스포털-나의 메뉴 관리 >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나의 메뉴」기능이 추가되는 경우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3-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홈택스포털 기능-내비게이션, 세무알리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세금 신고에서 납부까지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세무알리미 제공
세부
내용
< 홈택스포털-내비게이션 관리 >
◦세금 신고, 고지, 각종 신청·자료 제출 분야 내비게이션 관리
◦내비게이션 제공 대상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홈택스포털-세무알리미 관리 >
◦세무알리미 제공 대상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3-0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홈택스포털 기능-납세지원, 탈세제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납세지원, 탈세제보, 방문상담예약 등 기타 업무 관리
세부
내용
< 납세지원·탈세제보, 방문상담예약 관리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3-06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세금비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지 않아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 및 맞춤형 알림 제공
세부
내용
< 세금비서를 통한 신고서 작성 서비스 >
< 세금비서를 통한 맞춤형 알림 서비스 제공 >
◦세금비서 및 알림 서비스 제공 대상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4-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모바일포털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홈택스 포털과 업무 로직/데이터를 공유하며, 다양한 모바일 기기로 국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모바일 포털 업무 관리 >
* 모바일 홈택스 메뉴체계 개편에 따라 중분류가 추가·변경될 수 있음
◦납세자 편의 강화를 위해 모바일 홈택스 디자인(UI) 및 메뉴 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 새로운 인증방식 추가 또는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환경설정,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모바일 홈택스 고도화 사업에 따른 모바일 포털 개편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4-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모바일포털기능 - 나의홈택스· PUSH 관리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홈택스 포털과 업무 로직/데이터를 공유하며, 다양한 모바일 기기로 국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모바일포털-나의홈택스, PUSH 관리 >
* 모바일 홈택스 메뉴 체계 개편에 따라 중분류가 추가·변경될 수 있음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나의 홈택스 및 PUSH 제공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4-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모바일포털기능-앱/웹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및 웹 서비스가 다양한 모바일 기기로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
세부
내용
◦모바일 서비스의 업무요건 변경 등에 의해 수정사항이 발생하거나 모바일 OS의 최신 버전이 출시 등의 경우 모바일 홈택스를 변경하여 검증 테스트하고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안드로이드 및 iOS 개발 가능
- 최소 1명 이상 상주 지원(12M/M)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OS(iOS, Android)를 지원해야 한다.
◦현재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와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바일 홈택스 UI/UX 표준을 준수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표준 가이드를 준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 및 변경 시 웹 접근성을 고려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기록 및 형상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단말기 정보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화면 크기에 맞는 UI 및 컨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손택스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손택스 웹 서비스에서도 지원해야 한다.
- 다양한 모바일 웹 브라우저(크롬, 사파리, 삼성인터넷브라우저 등)에서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단, 공동인증서, 생체인증(지문・얼굴), 보안 키패드 등 반드시 앱 설치가 필요한 기능은 손택스 웹 화면에서 설치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등 타 기관의 요구로 인해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 및 웹 서비스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1/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표준화 지침과 표준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세청 메타데이터 표준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업무 구분 >
산출정보메타관리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메뉴구조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2/3)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표준화 지침과 표준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세청 메타데이터 표준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업무 구분 >
산출정보메타관리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메뉴구조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3/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표준화 지침과 표준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세청 메타데이터 표준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
내용
◦AS-IS 모델 및 AS-IS 코드, TO-BE/AS-IS 코드매핑, 주제영역 및 데이터모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DA#과 연계하여 모델을 관리하고 모델 오너쉽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표준단어,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등 표준데이터를 국세청・행정안전부 표준에 맞게 관리하고, 비표준 컬럼 관리 및 표준데이터의 활용도ㆍ미사용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도메인 유효값을 표준에 맞게 관리하고 도메인 오너쉽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테이블ㆍ인덱스ㆍ시퀀스 등 오브젝트 DDL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계별 오브젝트 GAP분석ㆍ표준준수분석ㆍ구조분석 등 메타데이터 품질관리 기능을 관리하여야 한다.
◦메타관리시스템 기능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ITSM과 DA# 솔루션을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데이터모델링도구 S/W(서버 및 클라이언트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자료 이관 및 메타관리시스템 기능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중앙메타시스템과 연계한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수행과 관련된 신규 및 변경 업무는 메타관리시스템의 운영 기준과 동일한 표준으로 관리하고 유지관리에 준하는 표준 절차 준수 등 지원하여야 한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오류 및 불편 개선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메타관리시스템 사용자메뉴얼, 메뉴구조도
관련 요구사항

(2)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 업무구성도 □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6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품질관리 활동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데이터를 유지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으로 데이터의 정합성, 신뢰성,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업무 구분 >
산출정보품질관리시스템 사용자메뉴얼, 메뉴구조도 등
관련 요구사항
대분류중분류
기준정보진단대상관리
품질기준(CTQ, DQI)관리
측정프로파일 관리
업무규칙 관리
스케줄 관리
현황프로파일현황
업무규칙현황
통합품질현황
등록현황
개선개선활동
개선활동관리
영향도분석
관리자사용자관리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6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데이터를 유지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으로 데이터의 정합성, 신뢰성,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대상 정의, 측정, 결과 분석 및 개선활동까지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정기, 상시 품질관리 활동 외에도 주요 홈택스 신고기간, 신규 개발 사업 등 특정 데이터에 대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업무규칙 신규 생성 등을 관리하고 오류 사례를 분석하는 등 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위한 품질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대상이 되는 서버 정보, 테이블별 담당자, 데이터 품질관련 중요 항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프로파일(관계, 중복, 코드컬럼 분석, 유효패턴 분석 등), 업무규칙을 관리하여야 한다.
◦배치(프로파일, 업무규칙, 스키마 정보 수집 등) 작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오류 및 불편 개선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품질관리시스템 사용자메뉴얼, 메뉴구조도 등
관련 요구사항

(3) 프로그램관리시스템 □ 업무구성도 □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7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프로그램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작업별 프로그램 변경내용을 제공하고 배포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변경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
세부
내용
< 프로그램관리시스템 업무 구분 >
◦전체 형상관리프로세스, 산출물 및 프로그램관리, 빌드 및 배포 관리 기능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솔루션에 대한 빌드․배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발자 및 사용자 이용 문제 시 대응
- 빌드/배포 오류 지원, 소스 커밋 또는 기타 오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 및 변경 이력 관련 업무영역과의 연계를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장애 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하며, 현행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프로젝트에서 수행되는 작업과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목록, 프로그램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4) EA관리시스템 □ 업무구성도 □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8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EA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국세청 정보시스템에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에 대한정보기술아키텍처 현황 제공
세부
내용
< EA관리시스템 업무 구분 >
◦국세청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EA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범정부 EA 정보등록 및 메타모델 변경
-범정부 EA 포털 성숙도측정 및 EA 활용을 지원
-범정부 EA 포털의 EA 현행화를 지원
-정보기술아키텍처(EA) 조사표 작성(이에 따른 EA 모델링 포함)하여 EA관리부서에 제출하고 EA등록자료 보완 요청 시에는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함
* EA조사표 내용 : 시스템개요, 기능구성도, 기능설계서, 데이터(개념, 논리), HW/SW 구성과 목록, 기술보안 등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제21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활용)에 따라 사업수행(분석, 설계, 구축 등)시 EA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사업 완료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EA산출물, EA조사표
관련 요구사항
대분류중분류
EA 관리현행아키텍처 조회
목표아키텍처 조회
이행과제
EA정보연계
산출물 등록·조회
사용자·조직·메뉴 관리

(5) 프로젝트관리시스템 □ 업무구성도 □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19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프로젝트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국세청의 정보화에 업무프로세스를 지원하고 각 사업정보관리, 기획관리, 발주관리, 사업수행관리,  IT자산관리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관리 지원
세부
내용
< 프로젝트관리시스템 업무 구분 >
◦정보화사업 추진내역을 기록 관리하는 화면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 정보화사업 추진(발주), 계약현황, 검수관리, 정보화 사업 통계 등 화면의 입력·관리 항목을 추가·변경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한 정확한 통계 관리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S)의 정상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기존 구축된 기능의 정상 운영을 위한 교육과 관련 매뉴얼 작성(관리자용, 사용자용), 기능 개선 등에 대한 국세청의 요청사항 처리
산출정보PMS 운영·유지관리 내역
관련 요구사항

(6) IT전문가교육시스템 □ 업무구성도 □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20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IT전문가교육시스템)(1/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IT교육관리, 정보제공 및 교육현황 통계 기능
세부
내용
< IT전문가교육시스템-교육체계 업무 구분 >
◦IT전문가 교육의 교육체계, 관리 프로세스 등 제공
◦기술, 필요역량, 수행환경 등에 대한 명세를 제공
◦개인의 업무 역량을 지식수준, 기회 관점에서 역량명세서 제공
< IT전문가교육시스템-역량진단 및 계획수립 업무 구분 >
◦연도별 개인의 역량향상진단을 관리하는 기능 제공
◦연도별 개인의 경력성장계획을 관리하는 기능 제공
◦자기개발계획을 관리하는 기능 제공
< IT전문가교육시스템-분석정보 업무 구분 >
◦개인의 역량단계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IT전문가교육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내역, IT전문가교육 시스템 관리 매뉴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20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IT전문가교육시스템)(2/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IT교육관리, 정보제공 및 교육현황 통계 기능
세부
내용
< IT전문가교육시스템-교육신청 및 학습 업무 구분 >
◦직무에 대한 교육체계 로드맵 제공
◦개설된 교육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기능 제공
◦개인이 수강한 교육을 조회하는 기능 제공
◦프로그램 관리시스템의 일반적 기능을 관리하는 기능 제공
< IT전문가교육시스템-게시판 업무 구분 >
◦교육 일정 등 공지사항을 조회하는 기능 제공
◦개설된 강의의 자료를 관리하는 기능 제공
◦학습조직, 자격취득지원 등의 게시판 기능 제공
< IT전문가교육시스템-결재관리 업무 구분 >
◦강좌개설, 교육승인 등 결재기능 제공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IT전문가교육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내역, IT전문가교육 시스템 관리 매뉴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20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IT전문가교육시스템)(3/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IT교육관리, 정보제공 및 교육현황 통계 기능
세부
내용
< IT전문가교육시스템-개인정보등록 업무 구분 >
◦수강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기능 제공
< IT전문가교육시스템-정보화인력 경력관리 업무 구분 >
◦정보화 인력의 경력관리 카드의 입력 기능 제공
< IT전문가교육시스템-경력개발 및 역량진단 업무 구분 >
◦직무/역량명세서 기준, 역량수준관리 기능 제공
◦경력개발과 역량진단의 평가관리 기능 제공
◦전문가 인증을 득한 구성원을 조회하는 기능 제공
◦구성원을 검색 조건으로 검색하는 기능 제공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IT전문가교육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내역, IT전문가교육 시스템 관리 매뉴얼 등
관련 요구사항
대분류중분류
경력개발 및 역량 진단명세서 및 매핑관리
진단계획수립관리
전문가관리 POOL
직원검색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20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IT전문가교육시스템)(4/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IT교육관리, 정보제공 및 교육현황 통계 기능
세부
내용
< IT전문가교육시스템-교육성과분석 업무 구분 >
◦개인의 역량단계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의무학습시간, 학습수료시간을 조회하는 기능 제공
< IT전문가교육시스템-교육관리 업무 구분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기능 제공
◦개설된 교육과정을 관리하는 기능 제공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기능 제공
◦개설된 과정의 수강내역을 관리하는 기능 제공
< IT전문가교육시스템-정보조회 업무 구분 >
◦관리자메뉴로 개인의 교육이력 조회 기능 제공
◦교육관련 관리자의 결재를 승인하는 기능 제공
◦개인정보확정에 대한 요청을 관리하는 기능 제공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IT전문가교육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내역, IT전문가교육 시스템 관리 매뉴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20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IT전문가교육시스템)(5/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IT교육관리, 정보제공 및 교육현황 통계 기능
세부
내용
< IT전문가교육시스템-기본운영정보 업무 구분 >
◦교육시스템의 게시판을 관리하는 기능 제공
◦교육에 사용되는 기본코드를 관리하는 기능 제공
◦개설된 대상의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능 제공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구성원의 조직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교육시스템의 월별 이용현황 기능 제공
< IT전문가교육시스템-정보화인력경력관리 업무 구분 >
◦관리자 메뉴로 경력카드를 관리하는 기능 제공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IT전문가교육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내역, IT전문가교육 시스템 관리 매뉴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2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IT서비스관리시스템)(1/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IT서비스 요청 및 관리 기능과 장애처리 기능, 변경관리 처리 기능, 업무별 담당자 관리 기능, 통계 및 검색 기능, 관련 시스템 연계 기능
세부
내용
< IT서비스관리시스템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2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IT서비스관리시스템)(2/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IT서비스 요청 및 관리 기능과 장애처리 기능, 변경관리 처리 기능, 업무별 담당자 관리 기능, 통계 및 검색 기능, 관련 시스템 연계 기능
세부
내용
< IT서비스관리시스템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2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IT서비스관리시스템)(3/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IT서비스 요청 및 관리 기능과 장애처리 기능, 변경관리 처리 기능, 업무별 담당자 관리 기능, 통계 및 검색 기능, 관련 시스템 연계 기능
세부
내용
◦ITSM은 엔티스 시스템과 최적화 되어 프로그램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
◦ITSM 운영 중 자주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ITSM 관련 통계자료 개선, 추출 요청이 있을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오류 및 불편 개선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8) IT자산관리시스템 □ 업무구성도 □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2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IT자산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IT자산에 대한 구매·설치·폐기에 대한 상세 정보를 EA분류체계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정보보호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 IT자산관리시스템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2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서비스성능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단말과 웹서버 구간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집하여, 서비스의 성능 모니터링과 서버, 어플리케이션, URL, 지역별 등으로 사용량, 성능 등을 모니터링
세부
내용
< 서비스성능관리시스템 업무 구분 >
◦네트워크 구간의 트래픽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및 모니터링, 서비스 등의 성능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스템 가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집된 네트워크 정보를 이용한 네트워크 상태 점검 및 분석 기능을 관리하여야 한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오류 및 불편 개선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10) 대시보드 □ 업무구성도 □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2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시보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국세청 IT관리시스템(서비스관리, 자산관리, 프로젝트 관리)의 서비스 현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시스템들의 장애, 성능, 운영현황 관련 정보를 자체 DB에 수집하여 화면상에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
세부
내용
< 대시보드 업무 구분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오류 및 불편 개선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2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국세행정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행정망, 전용망, 인터넷망 3개 그룹으로 통합 구성된 대외연계 시스템과 국세청 내부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를 처리하는 단일화된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 대내연계시스템(자료동기화 포함)
세부
내용
◦엔티스와 연계된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운영 지원 및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연계영역 테이블 관리)
◦외부 연계기관과의 연계에 따른 기술 지원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연계하는 외부기관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여신금융협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통계청, 관세청, 대법원 등 약 68개 기관이 있음
◦법 개정에 따른 요건 추가, 연계기관 추가, 타기관의 요구 등으로 연계시스템의 추가 개발, 기능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자료동기화(세정대내) 화면 및 테이블 관리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26-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국세표준프레임워크-실행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국세 시스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온라인, 배치 및 모바일 프레임워크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 국세표준프레임워크-실행환경 업무 구분 >
◦국세표준프레임워크는 국세업무의 표준 프레임워크로 향후 추가될 단위업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개방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확장 추세에 있는 모바일 프레임워크를 최대한 지원하여 보다 확장성 있는 프레임워크로 운영
◦서비스 요청 및 세션을 관리하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통제
◦사용자 화면 구성, 사용자 입력 정보 검증 등의 기능 제공
◦업무 흐름 제어, 에러 처리 등의 기능 제공
◦대내외 연계를 수행하기 위한 동기/비동기 인터페이스 제공
◦DB에 대한 연결 및 영속성 처리, 트랜잭션 관리
◦도메인 영역에 종속적이지 않은 공통기능에 대한 개발 프레임워크, 각종 라이브러리, 솔루션 및 개발 공통요구사항에 대한 서비스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26-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국세표준프레임워크-관리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국세 시스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온라인, 배치 및 모바일 프레임워크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 국세표준프레임워크-관리환경 업무 구분 >
◦그룹관리, 리소스관리, 사용자관리 등 배치수행에 대한 전체적인 실행 권한관리 제공
◦데이터 변경 처리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를 제공
◦호출 유형별로 고유한 ID를 부여하고 서비스 클래스(메소드) 매핑 기능 및 인증권한관리 기능 제공
◦온라인 서비스 및 배치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수행 모니터링 기능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26-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국세표준프레임워크-개발환경)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국세 시스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온라인, 배치 및 모바일 프레임워크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 국세표준프레임워크-개발환경 업무 구분 >
◦소스코드의 명명규칙, 모듈간 참조관계, Layer간 호출관계, SQL주제영역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기능 제공
◦소스코드를 분석하여 최적화하고 잠재적인 문제와 오류를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온라인/배치 어플리케이션 및 UI 설계에 대한 소스코드 버전 관리를 수행하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테스트 지원
◦WebSquare와 연동하여 사용자 화면 구성 제공
◦통합 빌드(Build)를 제공하여 소스코드 통합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기능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26-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국세표준프레임워크-기타)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국세 시스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온라인, 배치 및 모바일 프레임워크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 국세표준프레임워크-기타 업무 구분 >
◦전자정부 공통 컴포넌트 재활용 및 국세 업무 시스템 공통을 모듈화하여 재사용성 극대화 제공
◦모바일 플랫폼 별 SDK를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 및 웹 뷰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바이스의 고유 기능을 호출할 수 있도록 지원
◦대량자료의 배치작업을 위하여 빠른 성능과 개발 생산성 및 실행 안정성 제공
◦온라인 서비스 시간 제어 및 시스템 과부하 제어 기능 제공
◦배치 등록/수정/삭제, 제어, 플로우 관리, 작업 실행제어 등을 수행하는 배치관제 기능 제공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오류 및 불편 개선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위탁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1-027
요구사항 명칭모바일 안내문 발송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모바일 안내문의 안정적 발송을 위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발송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 모바일 안내문 발송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 모바일 안내문 발송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 모바일 안내문 발송시스템 오류 사항 처리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 연계 모니터링 및 변경사항 반영
- 대량발송 기간(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등) 동안 모바일 안내문 발송시스템 성능 점검 및 집중 모니터링
산출정보프로그램 관리, 업무 운영 매뉴얼 현행화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위탁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1-001
요구사항 명칭엔티스 프로그램 등 관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스템 관제를 위해 2인 4개조 교대 근무(총 8명)로 운영하여, 프로그램 및 시스템 장애 발생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전파 등 신속대응하여야 한다.
○ 엔티스 프로그램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시 시스템 운영관리, 사업단 및 공무원 담당자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오류 발생시 상황전파 및 대응, 담당자와 연락 안 될 시 조치, 관제인력 결원 발생시 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제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제에 필요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시스템 및 관제 환경이 변경될 경우 현행화하여야 한다.
○ 근무교대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교대하여야 하며 근무교대 결과를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일일 관제근무 결과를 사업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관제에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 등 제반시설은 사업수행자가 구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관리, 업무 운영 매뉴얼 현행화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위탁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1-002
요구사항 명칭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상용 S/W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상용 S/W 이관 설치를 수행한다.
- 엔티스에 최적화되어 프로그램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신속한 대응체계 완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교체대상 시스템과 제외 대상 시스템 서로 간에 호환성을 확보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한다.
- 이관대상 상용 S/W는 ’23년 8월 기준 노후장비 교체대상 419대의 서버에 설치된 119종으로 실제 이관 당시 S/W 현황에 따른다.
- 이관대상 S/W 목록(’23년 8월 기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HR-1-001
요구사항 명칭인력투입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을 위해 투입해야 할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투입공수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1,800M/M(월 평균 75명) 이상의 투입인력을 제안하여야 한다.
- 인력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능력이 우수한 인력을 적절하게 투입하여야 한다.
◦기능점수로 산정된 업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인력과 조직 운용계획을 상세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의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4대 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참여인력 현황[별지 제6호 서식] 으로 제출하고, 자격․경력사항에 대해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HR-1-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요인력 구성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세부
내용
◦시스템(H/W 및 S/W) 관련 인력은 아래의 인력을 참조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 규모는 기술협상 시 국세청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사업수행 도중 조정 가능함
- 아 래 -
* 대상업무 : 엔티스 전 영역(대내, 대민, 연계, 행정지원, IT관리)에서 필요한 인프라 관련 업무 및 엔티스와 연관된 엔티스 이외의 시스템과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 제시 등 기술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직무(ITSQF)담당업무투입 인력
계47
TAHW/SW
(⑪NW엔지니어링⑪IT시스템관리, ⑫IT시스템기술지원)
엔티스 장비(H/W, S/W, N/W)와 관련된 아키텍처 등의 운영 지원 및 장애 조치 외 성능테스트 수행인력 포함13
데이터
관리
⑪DBA
(데이터베이스관리)
물리DB, SQL튜닝, 데이터 값 변경관리, DB자료 적재 등 DB 관련운영 및 장애 조치 등
* PDOA(IIAS 포함) 운영 경험 인력 포함
4
⑥DA
(데이터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및 표준관리, 모델링 검토 및 가이드, 데이터 품질관리 등5
⑥SA(SW아키텍처)모바일, 배치, 온라인, 프레임워크, 빌드․배포, 개발표준, 개발지원 등12
⑦UI
(UI/UX개발, 디자인)
화면UI표준과 설계가이드 작성․보완, UI 표준 준수 검토, 신규 화면 설계, 디자인 퍼블리싱 등 수행4
보안
(⑪NW엔지니어링, ⑪IT시스템관리, ⑫IT시스템기술지원)
SSO/EAM, RA관리(GPKI) 등 보안SW,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관련 운영 지원, 장애 조치 등2
기술지원
(⑥SW아키텍처,
⑥Infrastructure아키텍처)
법령 신설, 제도 도입 등 신규업무 발생 시 엔티스 증설·변경 등 긴급한 업무에 대한 아키텍처 설계 등 기술지원 수행5
⑭IT품질관리품질관리자2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1-001
요구사항 명칭표준화와 품질보증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 시스템에 대한 변경사항 관리
세부
내용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의 국내・외 품질 인증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사업 진행 공정별 성과물은 담당부서의 평가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SW 품질 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개선사항 도출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관리 등 유지관리와 관련해 정기적인 표준화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발표준 가이드 작성․보완, 어플리케이션 튜닝․디버깅 지원
- DB 장애 예방 등 위기사항 대책 수립․시행, DB 시스템 모니터링, DB 형상 관리, DB 성능 최적화 등
- 데이터 표준 정의 및 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등
◦시스템 또는 주변기기와의 인터페이스 등에도 엔티스에 적용된 기술 표준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변경 시 웹 개발 표준을 준수하고, 웹 화면은 웹 스타일 가이드를 적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SW아키텍처정의서, 프레임워크정의서, 개발가이드,
DB운영매뉴얼, 운영데이터아키텍처정의서, 데이터표준지침서, 논리물리모델링지침서, 데이터품질개선절차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1-001
요구사항 명칭운영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전산시스템(에이전트 포함)의 장애예방, 장애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 관리와 물리적 보안 대책, 관리적 보안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 및 장애・보안대책 매뉴얼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운영환경(상용S/W,  응용S/W)에 최적화되어 프로그램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신속한 대응체계 완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환경구성 및 포팅 (이식)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자동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자에게 필요한 기능이 추가적으로 도출되는 경우, 국세청과 협의·조정하여 운영자의 역할(책임, 권한)에 맞도록 해당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대민 홈택스를 통해 대량자료 조회 등 외부 요청에 대해 상세히 접속 및 이용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록관리 기능을 고도화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운영 매뉴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1-002
요구사항 명칭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국제표준인증 등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국제표준인증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엔티스 데이터 품질관리 평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에 대한 데이터 정제 작업 및 평가 수행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엔티스 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원활한 평가를 위해 데이터품질 심사원에 준하는 자격인력을 최소 1명 이상 운영인력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데이터 품질 인증 추진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엔티스 국제표준(ISO 20000) 인증 효력 유지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제표준 인증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요청 시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
- 국제표준(ISO 20000) 인증 시 수립한 엔티스 운영 및 품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시 효력 유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세적기능)(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자정보관리, 세무지원관리, 주류면허관리, 확정일자관리, 외부자료연계 등 기능
세부
내용
< 세적기능 업무 구분 >
◦행안부 기준DB와의 연계 등 사업자등록진위확인서비스(Open API)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행안부, 중기부 등의 다른 기관과 대외연계에 대하여 신규・변경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인터페이스・프로그램 등을 개발, 변경하여야 한다.
◦사업자정보관리 업무에서 사용되는 솔루션에 대한 지원 요청 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검색엔진, 이파피루스, Ipinside 등)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세적기능)(2/2)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납세자정보관리, 주소관리, 자료연계 등 기능
세부
내용
< 세적기능 업무 구분 >
◦행안부, 국토부 등의 다른 기관과 대외연계에 대하여 신규・변경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인터페이스・프로그램 등을 개발, 변경하여야 한다.
◦세적 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 영향도 분석 등을 통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대량자료 및 중요 업무처리작업을 위해 모니터링 요청 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2-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신고·결의기능-신고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고공통관리, 신고입력관리, 신고대사 등 기능
세부
내용
< 신고기능-공통 업무 구분 >
* 관련 세목 : 종합소득세(가상자산포함),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등
◦전자신고 오류사항을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하여야 한다.
◦신고납부 불부합 사유규명 자동규명 확대, 사유규명 균등분배 등 신고납부 불부합 대사 기능을 지속 개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2-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신고·결의기능-결의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괄부과(환급)결의, 개별 결의 관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결의기능-공통 업무 구분 >
* 관련 세목 : 종합소득세(가상자산포함),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등
◦신고 이후의 업무절차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후속 업무의 영향도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세법개정, 새로운 제도 도입 등으로 신고, 결의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 영향도 분석 등을 통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2-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신고·결의기능-종합소득세신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종합소득세 신고관리, 신고대사관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신고·결의기능-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구분 >
◦모두 채움·미리 채움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소득세 신고시스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소득세 신고자료 타기관 제공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세법 개정 및 사용자 개선의견 반영, 수동 서식 전산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신고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및 가상자산 시행과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2-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신고・결의기능-법인교육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법인세 등 신고입력관리, 신고대사 및 일괄부과(환급) 결의, 개별 결의 관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신고·결의기능-법인교육세 업무 구분 >
◦법인세 및 교육세 등 신고, 결의 업무와 관련하여 중간예납 사후관리 등 업무의 연장선에서 발생 가능한 개발 요구사항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개발 요구사항 등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2-0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신고・결의기능-원천세)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원천세 신고입력관리, 신고대사 및 일괄부과(환급)결의, 개별 결의 관리, 신고공통관리 등 기능
세부
내용
<신고·결의기능-원천세 업무 구분>
◦ 세법개정, 제도변경, 사용자 개선의견 등으로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 위택스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2-06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신고·기능-종합소득세 결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고대사 및 일괄부과(환급)결의, 개별결의 관리 등 기능
세부
내용
<신고·결의기능-종합소득세 결의 업무 구분>
◦종합소득세 일괄결의 자료생성(당연경정, 일괄환급, 일괄결의 등), DB수록, 종합소득세 개별결의 등 관련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세법 개정 및 사용자 개선의견, 연말정산간소화 연계, 수동서식 전산화 등으로 서식, 화면, DB, 인터페이스 등 소득세 결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규 제도 도입 등에 따른 종합소득세 결의시스템 변경규모 및 영향도 분석 등 최적화된 방안 제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결의자료 타기관 제공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및 가상자산 시행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개선‧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2-07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신고·결의기능-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내자료 구축, 안내문 발송 등 기능
세부
내용
< 신고·결의기능-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업무 구분 >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안내서비스(신고도움서비스(세무대리인 포함), 금융소득조회 등)를 포함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신고안내 자료구축 업무 등 포함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자료 구축 업무 지원
- 신고안내 모두채움 확대(비사업포함) 관련 타부서 연계 자료 구축 및 서비스 반영
- 모두채움 정교화 관련 신고안내 프로그램 개선·유지관리
◦신고안내문(모바일, 서면) 발송 업무, 맞춤형 신고안내 등 포함하여 개발지원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외부기관 연계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행안부(민원24)에 실시간 신고안내자료 송수신 연계관리
- 위택스와 신고안내자료(모두채움자료 포함) 송수신 연계관리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및 가상자산 시행과 관련하여 안내 프로그램을 개선‧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2-08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신고·결의기능-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중간예납 대상자 선정, 고지 및 결정취소, 분납 등 기능
세부
내용
< 신고·결의기능-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업무 구분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내역 자료구축 및 조회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개발, 유지 관리(가상자산 포함, 대내·대민 모두 적용)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불부합자료 생성‧처리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 유지 관리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2-09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신고·결의기능-부가가치세 신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고입력관리, 신고대사, 신고공통관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신고·결의기능-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구분 >
◦미리 채움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스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타기관 제공 관련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세법 개정 및 사용자 개선의견 반영, 수동 서식 전산화 등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신고안내 자료구축 업무 등 포함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안내서비스를 포함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신고안내문(모바일, 서면) 발송 업무 등 포함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2-10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신고·결의기능-신고납부대사·사후결의 등 후속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고납부대사, 사유규명, 사후결의, 당연경정결의, 기한후신고 일괄결의서, 수정신고 개별결의 처리
세부
내용
< 신고·결의기능-신고서 후속처리 업무(환급제외)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2-1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신고·결의기능-신고도움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납세자별 개별분석자료,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판례 제공 서비스
세부
내용
< 신고·결의기능-신고도움서비스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2-1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신고·결의기능-양도소득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양도소득세 신고입력관리, 신고대사 및 일괄부과(환급)결의, 개별 결의 관리, 신고공통관리 등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신고・결의기능-양도소득세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2-1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신고·결의기능-종합부동산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종합부동산세 신고입력관리, 신고대사 및 일괄부과(환급)결의, 개별 결의 관리, 신고공통관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신고・결의기능-종합부동산세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2-1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신고·결의기능-상속・증여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고입력관리, 신고대사 및 일괄부과(환급)결의, 개별 결의 관리
세부
내용
< 신고・결의기능-상속・증여세 업무 구분 >
◦신규 제도 도입 등 상속・증여세 신고・결의 업무 연장선에서 발생 가능한 개발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변경 규모 및 영향도 분석 등
- 증여세 신고서식 추가에 따른 신고・결의관련 프로그램 개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관련 프로그램을 관리하여야 한다.
◦상속・증여세 법정기한준수율관련 프로그램을 관리하여야 한다.
- 과세자료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2-1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신고·결의기능-증권거래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고입력관리, 신고대사 및 일괄부과(환급)결의, 개별 결의 관리
세부
내용
< 신고・결의기능-증권거래세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2-16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신고·결의기능-부가가치세 결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괄환급결의, 개별 결의 관리, 부당환급혐의자 중점검토자료관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신고·결의기능-부가가치세 결의 업무 구분 >
◦부가가치세 일괄결의 자료생성(당연경정, 일괄환급, 일괄결의 등) 및 수록 등 관련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세법 개정 및 사용자 개선의견 등으로 인한 서식, 화면, DB, 인터페이스, 안내문구 등 관련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부가가치세 결의 관련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결의자료 타기관 제공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2-17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신고·결의기능-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예정고지 대상자 선정, 예정고지(결의서) 처리
세부
내용
< 신고·결의기능-예정고지 업무 구분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자료구축 및 조회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개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ARS 예정고지 세액 조회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세법 개정 및 사용자 개선의견 반영 등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련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2-18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 (신고・결의기능-소비제세・국제조세․글로벌최저한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비제세・국제조세・글로벌최저한세 등 신고입력관리, 신고 대사 및 일괄부과(환급) 결의, 개별 결의 관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신고·결의기능-소비제세・국제조세・글로벌최저한세 업무 구분 >
◦세법 개정 및 사용자 개선의견 등으로 인한 서식, 화면, DB, 인터페이스, 안내문구 등 관련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국제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 분야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개발 요구사항 등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신규 제도 도입 등에 따른 소비제세・국제조세・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결의시스템 변경규모 및 영향도 분석 등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3) 자료 □ 업무구성도 □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3-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자료기능-자료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료 수집·생성 관리, 자료통합관리, 자료제공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자료기능-자료공통 업무 구분 >
* 관련 세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등
◦관련 소관국실 요청이나, 국세청 타 연계시스템의 요구 등으로 공통기능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3-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자료기능-종합소득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료 수집·생성 관리, 자료통합관리, 자료제공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자료기능-종합소득세 업무 구분 >
- 소득세 수집자료 및 타 시스템 연계 관련 프로그램 변경, 유지 관리(가상자산 포함)하여야 한다.
- 세법 개정 및 사용자 개선의견 반영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안내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 종합소득세 자료 타기관 제공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개선‧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3-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자료기능-법인교육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료 수집·생성 관리, 자료통합관리, 자료제공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자료기능-법인교육세 업무 구분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도변경・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가상자산거래내역 조회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3-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자료기능-ICL 부동산전자촉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ICL 부동산 전자촉탁 파일 송수신 및 GPKI인증 기능
세부
내용
< 자료기능-ICL 부동산전자촉탁 엔티스 영역 >
◦대법원과 전산연계하여 처리되는 전자촉탁업무 중 ICL 대상파일 분류 및 자료 송수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ICL시스템에서 호출하여 사용하는 GPKI 인증 화면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3-0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자료기능-원천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 신청신고서에 대한 수집·생성 관리, 자료통합관리, 자료제공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자료기능-원천세 업무 구분 >
◦외부기관 신규자료 제공 등 관련 유지보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지급명세서 등 대량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세법개정, 제도변경, 사용자 개선의견 등으로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소득자료 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및 통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3-06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자료기능-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신용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료 수집·생성 관리, 자료통합관리, 자료제공 관리 기능
신용카드 및 전자지급 수단을 사용한 결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 구축, 생성 및 연계하는 업무
세부
내용
< 자료기능-부가가치세 업무 구분 >
◦세법 개정 및 사용자 개선의견 반영, 수동 서식 전산화 등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자료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 자료기능-부가가치세신용카드 업무 구분 >
◦세법 개정에 따른 국외 간편사업자의 자료제출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3-07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자료기능-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카드사 대리납부, 매입자 납부특례 기능
세부
내용
< 자료기능-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업무 구분 >
◦ 여신협회와의 카드사 대리납부 관련 정보 송수신 프로그램을 유지관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세법 개정 등으로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 홈택스(손택스) 카드사 대리납부 화면 및 매입자납부 관련 프로그램을 유지관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카드사 대리납부 관련 엔티스 화면 및 관련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금융결제원과의 부가세 매입자납부 관련 정보 송수신 프로그램을 유지관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 매입자납부 계좌 거래내역 정보, 입금내역, 부가세 등록, 세무서 정보, 간이과세자 정보 등 송수신 자료 관련 프로그램을 유지관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3-08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자료기능-양도소득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양도세 자료 수집·생성 관리, 자료통합관리, 자료제공 관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자료기능-양도소득세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3-09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자료기능-종합부동산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종합부동산세 자료 수집·생성 관리, 자료통합관리, 자료제공 관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자료기능-종합부동산세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3-10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자료기능-상속・증여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료 수집·구축 관리, 과세자료 생성 관리, 자료제공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자료기능-상속・증여세 업무 구분 >
◦시가인정 심의신청 관련 프로그램을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발송(본점일괄) 및 조회결과 자료처리 관련 프로그램을 관리하여야 한다.
◦상속세 과세자료 조사대상 분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3-1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자료기능-증권거래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료 수집·구축 관리, 과세자료 생성 관리, 자료제공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자료기능-증권거래세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3-1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자료기능-자본거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료 수집·구축 관리, 과세자료 생성 관리, 자료제공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자료기능-자본거래 업무 구분 >
◦자료수집 제도개선 등으로 검증·구축시스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집자료 검증·구축 시스템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3-1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자료기능-외국환관리, 개별국외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국환거래자료 등 구축 및 조회 관리
세부
내용
< 자료기능-외환관리 업무 구분 >
◦ 한국은행 및 기타유관기관의 신규 자료에 대한 구축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자료기능-개별국외정보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3-1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
(자료기능-소비제세・국제조세・글로벌최저한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료 수집·생성 관리, 자료통합관리, 자료제공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자료기능-소비제세・국제조세・글로벌최저한세 업무 구분 >
◦ 면세유자료관리시스템, 유류카드 환급 업무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세법 개정 및 사용자 개선의견 반영 등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 글로벌최저한세는 OECD 약 140여 개국의 국제적 합의에 따라 일관된 이행을 위해 OECE 행정지침, 정보신고서 템플릿 변경 등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수집자료 검증·구축 시스템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3-1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자료기능-공익법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료 조회 및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자료기능-공익법인 업무 구분 >
◦공익법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도변경・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3-16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자료기능-전자기부금영수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료 수집·생성 관리, 자료통합관리, 자료제공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자료기능-전자기부금영수증 업무 구분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도변경・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3-17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자료기능-세금포인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세금포인트 자료 구축
세부
내용
◦법인사업자에게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세금포인트자료 구축 관련하여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3-018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
(자료기능-글로벌최저한세 정보교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OECD 국가간 정보교환 관리
세부
내용
< 자료기능-글로벌최저한세 정보교환 업무 구분 >
◦ OECD 국가간 자료 송·수보 및 AXIS와 자료 연계관련하여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세적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민세적 (사업자, 납세자, 세무대리, 세무지원, 주류면허, 임대차정보 등)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대민세적기능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5-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신고기능-신고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넷 및 모바일로 국세에 대해 정기·수정·기한후 신고, 경정청구 등의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신고기능-신고공통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5-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신고기능-종합소득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넷 및 모바일로 국세에 대해 정기·수정·기한후 신고, 경정청구 등의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신고기능-종합소득세 업무 구분 >
◦모두 채움·미리 채움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소득세 신고시스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세법 개정 및 사용자 편의개선, 수동서식 전산화 등을 위하여 프로그램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소득세 신고시스템 과부하 및 연계 성능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및 가상자산 시행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개선‧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5-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신고기능-원천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넷 및 모바일로 국세에 대해 정기·수정·기한후 신고, 경정청구 등의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신고기능-원천세 업무 구분 >
◦ 세법개정, 제도변경, 사용자 개선의견 등으로 시스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5-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신고기능-법인교육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넷 및 모바일로 국세에 대해 정기·수정·기한후 신고, 경정청구 등의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신고기능-법인교육세 업무 구분 >
◦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신고도움서비스 등 법인세· 교육세 신고 시스템의 변경 및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5-0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신고기능-법인세 신고SW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회계프로그램 제작업체가 유상으로 판매하는 법인세 신고프로그램을 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자 함. 법인세 신고서 작성 및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하는 S/W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신고하는 소규모 영세 법인에게 제공하고자 함
세부
내용
◦홈택스 법인세 전자신고 대상 서식(200여종, 변경․추가 가능)에 대한 신고서 작성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파일레이아웃, 오류검증내용 등을 준수하여 법인세 전자신고용 변환 파일 생성
*  파일레이아웃, 오류검증내용 등 변환 파일 생성 지침 :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에 게시
◦전자신고용 파일 생성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모듈로 파일을 암호화하여 사용자 PC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조치
- 신고파일 생성 전 비밀번호 입력하고, 홈택스에서 변환 시 그 비밀번호를 이용
- 사용자가 암호화된 신고자료를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암호화 모듈 등 관련 자료 : 홈택스 자료실 참고
◦사용자가 작성한 신고서 출력기능과, 법인세 전자신고 후 사용자가 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전자 제출을 하기 위해 PDF 변환 기능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5-07
요구사항 명칭법인세 전자신고 세무회계프로그램 설치 제공 및 상담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법인세 신고서 작성과 전자신고파일 생성 위한 세무회계프로그램 설치 제공 및 상담 수행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용 프로그램 제공하고, 설치용 프로그램은 국세청 담당자가 홈택스에 게시한다.
◦ 세무회계프로그램은 항상 최신버전을 유지하고, 사용자가 최신버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모든 환경에서 세무회계프로그램 설치와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법인세 전자신고는 매일 접수되므로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무회계프로그램 제공하여야 한다.
- 어떠한 사유로도 세무회계프로그램 제공을 일주일 이상 중단할 수 없고, 일주일 미만 중단 시에도 사용자와 국세청에 미리 공지해야 함(단, 매월 말일 전 일주일은 중단 불가)
- 홈택스와 연계하여 최신 버전형태로 유지되어야 함
◦ 국세청 신뢰도 저하시키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 사업기간 중 사업자의 귀책으로 세무회계프로그램 제공‧업데이트가 중지될 경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법인세 신고서 작성과 전자신고 파일생성, 오류메시지 해결 등 문의,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상담 수행하여야 한다.
- 법인세 신고 집중시기(3월, 8월)에 5천∼7천여 사용자에 대한 상담대책이 마련되어 원활한 신고가 이루어지게 해야 함
- 기타 월에도 상시로 상담 수행
- 홈택스와 세무회계프로그램 간의 인터페이스 관련 문의에 대해 적극적 지원하고, 사용자 매뉴얼 제공
◦원활한 법인세 신고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상담직원에 대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3월초 필수)
산출정보세무회계프로그램 설치프로그램, 사용자환경 테스트결과서
3월‧8월 집중시기 대책안, 상담직원용 교재, 사용자메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5-08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신고기능-부가가치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넷 및 모바일로 국세에 대해 정기·수정·기한후 신고, 경정청구 등의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신고기능-부가가치세 업무 구분 >
◦미리 채움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스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세법 개정 및 사용자 편의개선 등을 위하여 프로그램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스템 과부하 및 연계 성능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5-09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신고기능-양도소득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넷 및 모바일로 양도세에 대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의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신고기능-양도소득세 업무 구분 >
◦홈택스와 동일하게 양도세 신고입력 기능을 모바일로 구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5-10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신고기능-종합부동산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넷 및 모바일로 종부세에 대해 정기신고 등의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신고기능-종합부동산세 업무 구분 >
◦홈택스와 동일하게 종부세 신고입력 기능을 모바일로 구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5-1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신고기능-상속・증여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넷 및 모바일로 국세에 대해 정기·수정·기한후 신고, 경정청구 등의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신고기능-상속・증여세 업무 구분 >
◦신규 제도 도입 등 상속・증여세 전자신고 업무 연장선에서 발생 가능한 개발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5-1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증권거래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넷 및 모바일로 국세에 대해 정기·수정·기한후 신고, 경정청구 등의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신고기능-증권거래세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5-1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소비제세・국제조세・글로벌최저한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넷 및 모바일로 국세에 대해 정기·수정·기한후 신고, 경정청구 등의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신고기능-소비제세・국제조세・글로벌최저한세 업무 구분 >
◦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신고도움서비스 등 국제조세・소비제세 신고 시스템의 변경 및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3) 대민자료 □ 업무구성도 □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6-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자료기능-자료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기관, 납세자로부터 온라인 및 모바일로 과세자료를 조회·수집·제출받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자료기능-자료공통 업무 구분 >
* 관련 세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등
◦제도개선, 외부기관과의 자료연계, 소득자료 관리시스템 등 타 시스템과의 영향도 분석 결과 등으로 공통기능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6-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자료기능-종합소득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기관, 납세자로부터 온라인 및 모바일로 과세자료를 조회·수집·제출받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자료기능-종합소득세 업무 구분 >
◦사업장현황신고 무실적자 ARS신고(보이는 ARS 포함)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세법 개정 및 사용자 개선의견 반영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가상자산 시행과 관련하여 소득세 자료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6-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자료기능-원천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급명세서 등 원천분야 자료를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 수집, 오류검증 및 조회·관리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자료기능-원천세 기능 업무 구분 >
◦ 지급명세서 등 대량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세법개정, 제도변경, 사용자 개선의견 등으로 시스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6-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자료기능-법인교육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기관, 납세자로부터 온라인 및 모바일로 과세자료를 조회·수집·제출받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자료기능-법인교육세 업무 구분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 관련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고 세법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6-0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자료-공익법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넷 공익법인 보고서/결산서류 공시 제출
세부
내용
< 대민자료기능-공익법인 업무 구분 >
◦공익법인의 신고, 안내, 오류점검, 사후관리 관련하여 법령 변경 사항 반영 등 과세체계에 최적화되여야 한다.
◦공익법인 통합신고 서비스 관련 세법개정‧서식변경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기부금단체 통합관리 관련 신청서식 등 제도변경・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관리, 업무 운영 매뉴얼 현행화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6-06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자료-전자기부금영수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넷 및 모바일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자료기능-전자기부금영수증 업무 구분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기부자) 기능과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능(기부처)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세프레임워크에 적용된 민간 기부플랫폼과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연동을 위한 API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API(5종): 로그인, 기부내역 등록, 토큰 갱신, 암호화, 키 생성
산출정보프로그램 관리, 업무 운영 매뉴얼 현행화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6-07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자료기능-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신용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기관, 납세자로부터 온라인 및 모바일로 과세자료를 조회·수집·제출받는 업무
신용카드 및 전자지급 수단을 사용한 결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 구축, 생성 및 연계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자료기능-부가가치세 기능 업무 구분 >
◦세법 개정 및 사용자 편의개선 등을 위하여 프로그램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 대민자료기능-부가가치세신용카드 기능 업무 구분 >
◦세법 개정에 따른 국외 간편사업자의 자료제출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6-08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자료기능-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납세자로부터 온라인 및 모바일로 양도세 수집자료,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등을 제출받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자료기능-양도소득세 업무 구분 >
< 대민자료기능-종합부동산세 업무 구분 >
◦홈택스와 동일하게 종부세 신고입력 기능을 모바일로 구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6-09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자료기능-상속·증여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기관, 납세자로부터 온라인 및 모바일로 과세자료를 조회·수집·제출받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자료기능-상속・증여세 기능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6-10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자료기능-증권거래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기관, 납세자로부터 온라인 및 모바일로 과세자료를 조회·수집·제출받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자료기능-증권거래세 기능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6-1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자료기능-자본거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기관, 납세자로부터 온라인 및 모바일로 과세자료를 조회·수집·제출받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자료기능-자본거래 업무 구분 >
◦자료수집 제도개선 등으로 검증·구축시스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집자료 검증·구축 시스템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6-1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
(대민자료기능-소비제세・국제조세・글로벌최저한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기관, 납세자로부터 온라인 및 모바일로 과세자료를 조회·수집·제출받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자료기능-소비제세・국제조세・글로벌최저한세 업무 구분 >
◦세법개정 및 자료수집 제도개선 등으로 검증·구축시스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집자료 검증·구축 시스템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7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민원기능-일반민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넷 및 모바일로 민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민원을 신청하고 조회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민원기능-일반민원 업무 구분 >
◦ 내·외부 영향으로 엔티스 및 홈택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2) 공익법인 통합관리 기능 고도화 사업분 □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위탁운영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09
요구사항 명칭공익법인 통합관리 기능 고도화 위탁운영 개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23년도에 구축된 공익법인 통합관리 기능 고도화의 운영 및 관리업무
- (프로그램 유지관리) 공익법인의 신고, 안내, 오류점검,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변경 사항 반영 등 과세체계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상태 유지
<공익법인 통합관리 기능 고도화 사업 개요>
산출정보프로그램 관리, 업무 운영 매뉴얼 현행화 등
관련 요구사항
○ 사 업 명 : 「공익법인 통합관리 기능 개선」
○ 사업기간 : ’23.7.04. ∼ 12.31. (약 6개월)
○ 사업내용
- (프로그램 개발) 공익법인의 체계적 관리 및 성실 신고 지원을 위한 개발 사업
> 공익법인 통합 세적관리 화면 도입
> 공익법인별 기부자 조회 화면 개발
> 홈택스 출연재산보고·결산공시 통합 신고 시스템 개발
> 공익법인의 홈택스 신고 파일변환 방식 제출 개발
> 공익법인 신고도움자료 상세화
> 공익법인 공시 오류점검 및 재공시 검토 화면 개발
> 공익법인 사후관리 혐의분석 배치 및 시각화 화면 개발
>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관리를 위한 배치 개발
> 공익법인 잔여재산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
>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업무 처리 시스템 개발

(3) 종부세,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분 □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위탁운영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10
요구사항 명칭종부세,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관리시스템 위탁운영 개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23년도에 구축된 종부세,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업무
- 납부유예 신청·승인·담보설정·사후관리
- 납부유예 감액처리, 승인취소에 따른 부과통보 관리
- 납부유예 허가(거부), 승인취소 등 통지서 관리
- 홈택스(손택스) 납부유예 신청 및 신청결과 조회 관리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간편 환급 신청 관리
<종부세,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산출정보프로그램 관리, 업무 운영 매뉴얼 현행화 등
관련 요구사항
○ 사 업 명 :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전산시스템 개발
○ 사업기간 : ’23. 7. 4. ∼ 12. 31.(약 6개월)
○ 사업내용
-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신청·승인 서비스 개발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간편 환급서비스 개발

(4) 글로벌최저한세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분 □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위탁운영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2-011
요구사항 명칭글로벌최저한세 관리시스템 위탁운영 개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25년도에 구축된 글로벌최저한세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업무
- (프로그램 유지관리)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 안내, 오류점검,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변경 사항 반영 등 과세체계에 최적화되도록 상태 유지
<글로벌최저한세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산출정보프로그램 관리, 업무 운영 매뉴얼 현행화 등
관련 요구사항
○ 사 업 명 : 글로벌최저한세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25. 5. 28. ∼ ’26. 2. 22.(약 9개월)
○ 사업내용
- OECD 약 140여 개국의 합의 하에 동일한 세제를 도입한다는 특징을 반영하면서도 엔티스 표준을 준수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 홈택스 신고·납부·조회 등 화면 개발
- 엔티스 신고서 처리·검토 등 화면 개발
- 국가별 통수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교환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HR-2-001
요구사항 명칭인력투입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을 위해 투입해야 할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투입공수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1,128M/M(월 평균 47명) 이상의 투입인력을 제안하여야 한다.
- 인력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능력이 우수한 인력을 적절하게 투입하여야 한다.
◦기능점수로 산정된 업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인력과 조직 운용계획을 상세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의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4대 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참여인력 현황[별지 제6호 서식] 으로 제출하고, 자격․경력사항에 대해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01-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공통기능-정보화센터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화센터관리 업무 기능
세부
내용
< 공통기능-정보화센터관리 업무 구분 >
◦민원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세무서와 정보화센터 사이에 이송・반송되는 신고서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에 대한 이력을 관리,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고서 입력, 신고납부 불일치 사유규명 등 정보화센터 업무에 대한 담당자 배정기준을 전산관리하고, 배정기준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화센터에서 입력하는 신고서 등이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입력타수를 계산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화센터에서 입력한 신고서 등의 입력타수 계산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화센터 입력・오류 현황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 변경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01-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공통기능-전자서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자서고 업무 기능
세부
내용
< 공통기능-전자서고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고지기능)(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징수결정, 세외수입결정, 납세유예 및 물납 관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고지기능 업무 구분 >
< 고지기능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수납기능)(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수입금 수납 및 수납 대사 등 기능
세부
내용
< 수납기능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수납기능)(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수입금 수납 및 수납 대사 등 기능
세부
내용
◦수입금 수납 및 수납 대사 등 수입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유지 및 변경관리 하여야 한다.
-납부서 출력기능 및 엔티스에서 생성된 전자납부번호에 대한 조회/삭제 관리
-국세 납부에 필요한 가상계좌 , QR코드, SMS(MMS 포함) 발송, 팩스발송 등 재사용 프로그램 연계
- 기타 현재 운영 중인 수납 관련 기능 및 프로그램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체납기능)(1/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체납자규제, 체납정리 및 압류, 정리보류, 공매, 교부청구 기능
세부
내용
< 체납기능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체납기능)(2/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체납자규제, 체납정리 및 압류, 정리보류, 공매, 교부청구 기능
세부
내용
< 체납기능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체납기능)(3/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체납자규제, 체납정리 및 압류, 정리보류, 공매, 교부청구 기능
세부
내용
< 체납기능 업무 구분 >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처리되는 체납 업무 중 공문 등으로 수동처리 되던 방식을 전산연계하게 될 경우 원활하게 자료가 송수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수시배치 및 정기배치 수행 시 대량자료 구축으로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원활하게 배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체납자 실태확인 관련하여 ’26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므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5) 환급 □ 업무구성도 □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0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환급기능)(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환급결정 및 환급금 지급 기능
세부
내용
< 환급기능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0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환급기능)(2/2)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환급결정 및 환급금 지급 기능
세부
내용
◦기획재정부(디브레인), 한국은행 등 외부기관 연계하여 원활하게 환급자료가 송수신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일괄 및 실시간 계좌검증 서비스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대량자료의 환급결정, 통지서(안내문 포함) 작업을 위해 모니터링 요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환급시스템을 통한 장려금 지급기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신설 세목이 정상적으로 환급시스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외부기관 등 환급업무 관련 대외연계의 원활한 운영과 신규・변경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인터페이스・프로그램 등을 개발, 변경하여야 한다.
◦오류자료 발생 모니터링과 오류정정 처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환급통지서 우편 및 모바일 발송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신규・변경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보이는 ARS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06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징수보고기능)(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징수마감 및 계산증명 기능
세부
내용
< 징수보고기능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06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징수보고기능)(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징수마감 및 계산증명 기능
세부
내용
◦고지․수납․환급․체납 분야의 업무 프로세스, DB, 프로그램 변경 발생 시 징수보고 업무 프로그램의 변경․반영 관리하여야 한다.
◦1,2차 월마감, 연도마감 등 처리시한이 급할 때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조치 및 변경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처리자료량 증가, 프로세스 변경 등으로 인해 야간배치 처리시간, 화면 조회시간 증가 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능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정기배치 수행 결과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 수행 시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국세청과 협의한 후 관련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07-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복지기능-EITC・CTC)(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EITC·CTC 안내, 신청, 심사, 사후 관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복지기능-EITC・CTC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07-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복지기능-EITC・CTC)(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EITC·CTC 안내, 신청, 심사, 사후 관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복지기능-EITC・CTC 업무 구분 >
◦장려금 신청・심사(정산포함) 관련 세법 개정, 제도 변경 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홈택스·모바일 고도화 사업에 따른 장려금 관련 시스템 개편 필요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07-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복지기능-소득자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득자료 관련 제출안내 및 수집관리, 분석관리, 연계관리 등 기능
세부
내용
< 복지기능-소득자료 업무 구분 >
◦제출주기 단축 등 소득자료 관련 세법 개정, 제도 변경, 사용자 요구사항 등 기능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소득자료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대민․대내 기능을 개선해야 하며, 수집된 자료를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류점검․통계관리․연계관리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소득자료 관련 전자서고, 나의할일, 전자결재 등 공통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엔티스시스템과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간 공통자료(민원기본, 자료기본 등) 및 소득자료(일용, 간이 등) 등의 연계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소득자료관리 관련 업무 변경 시 원활한 작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08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고지·체납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고지‧체납내역을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징수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고지・체납기능 업무 구분 >
◦홈택스에서 예술품등에 대한 약식감정 의뢰 및 결과 관리, 매각대행 진행 및 취소 관리 등 관련 프로그램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보이는 ARS 서비스 개발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09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수납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결과를 조회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수납 업무 구분 >
◦납부할 세액정보를 이용하여 납부(인터넷지로 연계), 납부서 출력(저장), 가상계좌 SMS(MMS 포함) 전송 등 부가기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 납부편의를 위한 국세 신고내역을 위택스와 연계하는 기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3) 대민환급 □ 업무구성도 □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10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환급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넷을 통한 환급금 조회, 미수령 환급금 지급 신청, 환급 관련 민원 신청 업무
세부
내용
< 대민환급 업무 구분 >
◦원활한 환급·민원증명 업무 운영을 위해 세정대내·외부기관 연계 기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기타 홈택스(손택스)에서 운영 중인 환급 및 민원증명(납세증명, 납부내역증명) 관련 프로그램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 외부기관 등의 요구사항으로 환급업무 홈택스(손택스) 변경요청 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1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민원기능-일반민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넷 및 모바일로 민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민원을 신청하고 조회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민원기능-일반민원 업무 구분 >
◦내·외부 영향으로 엔티스 및 홈택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5) 연말정산간소화 □ 업무구성도 □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1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연말정산간소화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수집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연말정산간소화기능 업무 구분 >
◦ 세법개정, 제도변경, 사용자 개선의견 등으로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6) 편리한 연말정산 □ 업무구성도 □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1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편리한연말정산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 편리한 연말정산 기능 업무 구분 >
◦ 세법개정, 제도변경, 사용자 개선의견 등으로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14-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현금영수증・신용카드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현금지불 내역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업무와 자료 조회 및 각종 민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현금영수증・신용카드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14-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신용카드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용카드 및 전자지급 수단을 사용한 결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 구축, 생성 및 연계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신용카드 업무 구분 >
◦세법 개정에 따른 국외 간편사업자의 자료제출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대분류중분류
자료수집관리대외기관자료수집
자료연계관리대외기관자료연계
대외기관관리
자료구축관리사업용 신용카드 구축관리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구축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1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전자(세금)계산서기능)(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전자서명 처리하여 발급하는 업무와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및 합계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 및 대내 관련 자료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전자(세금)계산서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1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전자(세금)계산서기능)(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전자서명 처리하여 발급하는 업무와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및 합계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 및 대내 관련 자료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업무
세부
내용
< 대민전자(세금)계산서 업무 구분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기능에 대한 개선 및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 새로운 인증방식 추가 또는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환경설정,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16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복지기능)(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려금 신청 및 심사결과 조회, 소득자료 관리 업무
세부
내용
< 대민복지기능(ARS 포함)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16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대민복지기능)(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려금 신청 및 심사결과 조회, 소득자료 관리 업무
세부
내용
◦장려금 신청・심사(정산포함) 관련 세법 개정, 제도 변경 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용 등 각 소득자료 관리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홈택스·모바일 고도화 사업에 따른 장려금 관련 시스템 개편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장려금 신청・심사(정산포함) 관련 보이는 ARS 서비스에 특정 사이트 연결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17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전자인사기능)(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국세청 직원의 인사 및 임용, 근평, 역량의 관리기능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재관리 기능
세부
내용
< 전자인사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17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전자인사기능)(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국세청 직원의 인사 및 임용, 근평, 역량의 관리기능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재관리 기능
세부
내용
< 전자인사기능 업무 구분 >
◦전자인사 화면의 응답속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전자인사 화면에 대한 사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개선하여야 한다.
◦e사람과 대내포털 연계 기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e사람 연계관리 등 전자인사 각 화면에서 장애발생 방지와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자인사와 연계된 홈택스의 기능과 보안을 개선하여야 한다.
◦전자인사와 연계된 손택스를 신규 개발하고 기능과 보안을 개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18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전자서고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세정업무에서 사용하는 전자서고 열람·수록에 대한 기능과 전자서고에 수록된 자료의 통합검색 그리고 전자화 업무를 처리하는 기능(대내 및 대민)
세부
내용
< 전자서고 업무 구분 >
◦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문서프로그램(한글・엑셀 등)이 패치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전자서고 열람·수록이 가능하여야 한다.
◦ 크롬 등 다양한 브라우저 및 다양한 모바일 기기 환경에서도 전자서고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19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e-민원실기능)(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청서를 전자민원 작성대에서 작성하고 접수·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신청시스템과 교부대장 및 전자발급대장 등을 세정대내에서 처리
세부
내용
< e-민원실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19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e-민원실기능)(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청서를 전자민원 작성대에서 작성하고 접수·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신청시스템과 교부대장 및 전자발급대장 등을 세정대내에서 처리
세부
내용
< e-민원실-일반민원 업무 구분 >
< e-민원실-세정업무공통 업무 구분 >
◦ 각 세무서에 설치된 번호표발급기, 번호표시기 등에서 사용 가능한 관서별 IP 정보를 관리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20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우편물센터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고지서, 안내문 등 각종 우편물에 대한 출력용파일 등의 송수신 및 발송현황 등을 관리하고, 납세자 또는 세무서 직원이 우편물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우편물센터 업무 구분 >
◦ 우편물자동화센터 노후장비 교체 사업으로 장비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엔티스 EAI 연계시스템을 통한 출력용파일 송수신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 수행 시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2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전자팩스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민원인 발송 수신 팩스와 국세청내 송․수신 팩스기능 및 솔루션 관리
세부
내용
< 전자팩스 업무 구분 >
◦ 각 업무 분야에서 팩스 전송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무와 동일하게 유지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문서프로그램(한글・엑셀 등)이 패치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팩스 송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 크롬 등 다양한 브라우저 및 다양한 모바일 기기 환경에서도 전자팩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6) 통합성과관리 □ 업무구성도 □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2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통합성과관리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지사항, 직원평가를 위한 개인 성과관리, 조직평가를 위한 조직 성과관리 그리고 고객만족도 관리, 개선 및 건의사항 지원기능
세부
내용
< 통합성과관리 업무 구분 >
◦ 크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통합성과관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2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VOC)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고객의 소리를 접수하는 VOC 등록기능, 접수된 내용을 처리하는 VOC 업무처리 기능, 업무 처리 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나의실적, 조회 및 통계, 개선 및 성과평가, VOC 관리기능
세부
내용
< VOC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2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온나라시스템)(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국세청 문서 생성, 결재, 완료된 문서 발송, 타기관 조직/문서연계,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기능분류시스템(BRM),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문서 연계 후 국가기록원으로 문서를 보내는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온나라시스템 업무 구분 >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대분류중분류
전자문서문서작성
처리할 문서
결재
접수/발송
완료문서
공유/공람
문서등록대장/미완료문서/중단된문서
메모보고메모작성
보고받은 메모
보고한 메모
임시저장한 메모
메모등록대장
과제관리과제추진현황
나의과제
주요과제
부서과제
과제카드관리함
과제카드인계함/과제카드인수함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3-02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온나라시스템)(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국세청 문서 생성, 결재, 완료된 문서 발송, 타기관 조직/문서연계,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기능분류시스템(BRM),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문서 연계 후 국가기록원으로 문서를 보내는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온나라시스템 업무 구분 >
◦연계기관 추가, 타기관의 요구 등 연계시스템의 기능개선과 타기관과의 원활한 전자문서 송수신을 지원 하여야 한다.
◦엔티스 시스템(SW) 유지관리 인력은 원활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온나라 시스템 전반에 걸쳐 지원하여야 한다.
◦직제개편 등으로 대량의 단위과제 생성에 따른 요구사항 처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HR-3-001
요구사항 명칭인력투입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을 위해 투입해야 할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투입공수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1,224M/M(월 평균 51명) 이상의 투입인력을 제안하여야 한다.
- 인력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능력이 우수한 인력을 적절하게 투입하여야 한다.
◦기능점수로 산정된 업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인력과 조직 운용계획을 상세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의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4대 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참여인력 현황[별지 제6호 서식] 으로 제출하고, 자격․경력사항에 대해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배점·평가

󰊲  정량평가 부분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배점
기준
평가
주체
총 점90
사업전략 및
방법론
(16)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4조달청
추진전략- 추진전략의 타당성
-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사업추진
방법론
-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론의 타당성
-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론의 적용 활용성
기술
및
기능
(20)
운영 및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충족정도
- 추진방법, 지원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8
기능요구사항-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7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10)
사업수행 조직- 사업추진에 적합한 수행조직 구성 여부4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PM 및 PL의 유사사업 경험의 충족성
-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 PM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 능력
3
전체 참여인력 기술수준- 참여인력 인원, 구성 및 기술수준의 적정성
-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투입인력 적정성
품질관리,
제약사항
(11)
품질 요구사항- 유지관리 표준절차 준수의 적정성
- 사업수행에 적합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여부
- 품질보증 관련 대외 인증 획득 사례
6
테스트관리
제약사항
-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기술 여부
- 요구사항 구현시 제약사항 충족도
5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배점
기준
평가
주체
프로젝트 관리
(10)
일정계획- 활동 기간의 도출과 산정의 정확성
- 중간목표 제시의 적정성
- 각 활동별 자원 할당의 적합성
5조달청
관리 방법론-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
- 진도관리 계획의 적정성
프로젝트 지원
(18)
인수 인계-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3조달청
기술 지원- 기술 지원 및 기술 이전 방안의 적정성4
교육 지원- 교육훈련 방법,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 조직의 적정성
장애 대응- 장애예방, 긴급조치, 재난 발생 대책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시스템 복구 계획의 적정성
7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별지 제14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하도급 금액 비율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등 반드시 표기)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급 금액 비율 0%로 기재)하시기 바람(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5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배점
기준
평가
주체
총 점10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확대
(5)
상생협력
(5)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별표 11]
상생협력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3호 관련)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의 분담부분 내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5조달청
사업수행 능력
(5)
신용평가 등급평가
(5)
-  가장 최근의 기업 신용평가등급 적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평가점수평점
50% 이상5.0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4.0
40% 이상~45% 미만3.0
35% 이상~40% 미만2.0
35% 미만1.0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과업·요구

등급사업 유형목표 수준최소 허용수준가중치
1등급
(필수)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100%99.92%30%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99.90%
2등급
(필수)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99.88%
3등급
(권고)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99.98%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99.86%
4등급
(권고)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99.85%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99.83%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용률 관리, 등급별 목표‧최소허용수준은 상향설정 가능(하향 불가) ※ 장애등급은 발생 시간‧지역, 서비스 중요도(1,2,3순위) 등에 따라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 적용 될 수 있으므로 1,2등급 정보시스템은 하위 2개 등급을 포함하여 지표로 관리 - 단종장비(생산중단, 기술지원 종료) 장애 시에도 1개 등급 하향 적용 ※ 이중화 미구성(WEB, WAS, DB서버) 정보시스템,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1개 등급 하향된 목표‧최소허용수준 설정 가능 * HW의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이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에만 하향 적용) ※ 가중치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을 반영 차등 배분 * 1등급(120분) 2.5, 2등급(180분) 1.7, 3등급(300분) 1, 4등급(480분) 0.6 → 1등급 정보시스템 등급에 대한 가용률 지표별 가중치 1등급 14% = 30%×(1등급 2.5/(1등급 2.5+2등급 1.7+3등급 1)), 2등급 10% = 30%×(2등급 1.7/5.2), 3등급 6% = 30%×(3등급 1/5.2), 2. 서비스 수준 협약 시 협의에 의해 포함할 수 있는 선택지표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반영 제8조(종합서비스 수준 측정) 종합서비스 수준 측정은 [붙임2]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의 ‘측정산식’,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측정한다. 제9조(종합서비스 수준 평가점수) ① 종합서비스 수준의 목표수준 달성 시 평가점수 100점을 부여한다.

②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 사이의 평가점수는 [붙임2]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에 기술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0조(종합서비스 수준 평가) ① 사업자는 [붙임1]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에 따라 종합서비스 수준 월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월간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점수 :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별 측정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산출 2. 환산점수 : 평가점수 × 가중치 3. 합산점수 : 환산점수의 총합 4. 평가등급 : 합산점수에 따라 아래 표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구분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100 미만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③ 종합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평가시기 : 매년 12월 또는 계약기간 만료 해당 월 2. 평가대상 기간 : 매년 1.1. ~ 12.31. 단, 계약시작(종료)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평가대상 기간의 시작(종료)일로 정함 ※ 해당월의 평가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통해 평가대상 기간에서 제외 가능 3. 평가점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월간평가 합산점수* / 평가대상 기간 개월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제2항제4호의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제11조(종합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관리) ①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별 평가점수가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지표가 있는 경우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붙임7]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월간평가’와 ‘종합평가’의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위약금을 부과한다. 제12조(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①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월간평가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일수/계약일수) × 미흡 10%, 불량 20%

※ 1,2등급 가용률 상향 설정시에는 상향 비율 등을 반영하여 위약금 부과 기준은 하향 가능 ②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고 누적 관리하여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 표의 평가등급에 따라 위약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최종 위약금을 부과한다.

구분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100 미만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위약금 부과율전체 면제75% 면제50% 면제100% 부과
1등급2등급3등급4등급
120분180분300분480분
구분평가등급 기준
평가점수100 미만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위약금 부과율전액 면제75% 면제50% 면제100% 부과

나. 장시간장애 제재금 (1,2등급 필수, 3,4등급 권고)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지체시간(분)에 대해 아래 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

《 장시간장애 제재금 부과 기준 》

‣ 장시간장애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지체시간(분)** × 가중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등급별 정보시스템의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필수)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권고)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1등급2등급3등급4등급
120분180분300분480분

○ 장애발생 시간‧지역, 서비스 중요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의 비율에 따라 지체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제재금 산정

《 장애등급 변경시 제재금 부과 기준 예시 》

‣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조정된 1,2등급 가중치** * ∑장애조치시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1등급 가중치 2.5, 2등급 가중치 1.7) ‣ 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및 가중치 조정 예시 o 1등급인 내부 행정업무서비스가 17:00에 장애가 발생되어 20:00시 장애조치가 완료된 경우 ※ 장애 1등급 17:01~18:00(60분) → 장애 2등급 18:01~20:00(120분) o 조정된 지체시간 20분 : 장애조치시간 180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160분 o 조정된 가중치 1.966 : 1등급 0.8333 + 2등급 1.1333 * 등급별 조정된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합산 후 소수점 이하 절사 / ** 가중치 합산후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20분 × 가중치 1.966

구분장애조치시간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가중치
구분시간(분)비율(①)기준(②)조정(①×②)기준(③)조정(①×③)
계180분100%-160분*-1.966**
1등급60분33.3%120분40분2.50.8333
2등급120분66.7%180분120분1.71.1333
○ 사업기간2026/01/01 ~ 2027/12/31
○ 수요기관:국세청
○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가능
○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수요기관 지정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