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통합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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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긴급)(한국사회보장정보원)- 1468,6146, 6525(국가+온발+분담+조평+차등).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정보시스템 감리

낙찰업체

(주)한국정보기술단

낙찰금액

820,900,000원 · 배정예산의 99.1%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4/23(목)

계약

요약 AI 요약

202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아동수당 제도개편, 서비스 확대 및 기능개선)에 대해 통합 감리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감리법인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 대상 사업 2건에 대한 단계별(요구정의·설계·종료)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사업관리,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 및 보안(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웹 접근성·표준 진단) 등 분야별 검토·확인
• 각 단계별 예비조사,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시정조치 확인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흐름 분석,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및 결과 교육·기술지원
•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사업기획·범위·일정·위험·품질관리 등)
•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품질보증 활동 수행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원점수기준)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746,363,636원

배정예산

828,204,5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9(목)

공고번호

R26BK0143832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46,363,636원

배정예산

828,204,56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677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SW사업 작업장소 51 5. 기타사항 52 【 붙임자료 】 [붙임1] 감리세부일정 55 [붙임2]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56 [붙임2-1]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57 [붙임2-2] 감리원 실적 및 경력 58 [붙임2-3]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59 【 계약 관련 서류 】 [별지1]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필요시) 64 [별지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64 [별지3] 비밀유지 계약서 67 [별지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70 [별지4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71 [별지4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72 [별지4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74 [별지4 별표4]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75 [별지5] 안전보건관리서약서 77 [별지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79 [별지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력회사 행동지침 83 【 기타 】 1. 과업내용(확정/변경)종합 심의 결과서 84

Ⅰ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통합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기간: 계약 후 26.12.31까지 ❍ 사업예산: 821,000,000원(부가세 포함) ※ 감리 용역: 597백만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224백만원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공동(분담)이행방식 󰊲 대상 사업 개요

❍ 대상 사업 주요 내용

1 2026년 아동수당 제도개편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행복이음 신청·자격결정·급여·변동사후 관리 기능 개선 >

- 아동수당 자격결정, 급여지급 기준관리 개발(관리자 기능)

· 지자체별 아동수당 지급액 및 연도별 나이 기준 관리 기능 구현 ※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특별지역)으로 분류 · 지자체별 현금, 현물(지역화폐) 기준관리 기능 개발

- 아동수당 중지자의 지원 재개 신청 기능 개선

· (지원재개 대상자)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기 중지자의 지원 재개 시 자동으로 신청정보 생성 및 관리 기능 개선

- 아동수당 신청 기능 개선

· 사회보장급여 아동수당 신청 관련 서식 수정 및 화면 기능 개선 ·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신청 기능 개선 ·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 기능 개선 · 아동수당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 기능 개선

- 아동수당 자격결정 기능 개선

· 자격결정정보 생성 시 자격결정 기준정보 적용하여 생성하도록 개선 · 아동수당 조사표 기능(기본정보, (일괄)보장결정, 보장정보, 가구원정보, 보장현황 등) 개선 · 아동수당 결정대상자 현황, 보장결정 현황 관리 기능 개선

- 아동수당 지역별 지급기준 일괄 변경기능 개발

· 아동수당 지역별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대상자의 서비스 일괄 변경 기능 개선

- 아동수당 중지배치 및 전출입 처리 기능 개선

· 아동수당 연령초과자 자동중지 배치 개선 · 지역별 지급기준에 따라 전출입 시 아동수당 서비스 변경필요 알림 및 처리결과 적용

- 아동수당 급여 지급 생성 및 마감 기능개선

· 아동수당(현금/현물) 급여 지급을 위한 급여 생성 및 지급기능 개선 · 급여 생성과 지급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성능 확보 · 연령확대 제도 시행일 기준 급여 지급, 소급 지급 기능 개발 ※ 아동수당(현금/현물) 급여 지급을 위한 급여 생성 및 지급기능 개선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성능 확보

- 아동수당 급여 지급 관리 및 처리 기능개선

· 급여 변동대상자 관리 · 급여 대상자 정비화면 개선 · 급여 지급 처리 기능개선 · 소급지급 대상자의 배수생성 등 사용자 지원기능 신설

- 아동수당 사후관리 기능 개선

· 대상자 인적변동(출입국 등) 정보 알림 및 처리 프로세스 개선 · 누락서비스 관리기능 개선 · 지방우대, 지역화폐 고려한 대상자 추출 시, 추출기준 및 항목 등 요건에 따른 관리기능 기능개선 · 환수대상자 관리, 지원내역 관리 기능 개선

※ 환수 가산이자 이자율 변경 시, 관련 기준 등을 고려

- 아동수당 DW 통계 기능개선

· 아동수당 수급권자 현황, 미수급권자 현황, 급여 지급 현황 등 2 202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및 기능개선 ① 아이돌봄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 아이돌봄 지원법」개정(‘25.4.22.)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신규 도입, 이에 따라 제도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기반 확보 필요 ○ 국정과제 88번(아이돌봄 지원 확대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 (배경) 부모의 일·가정 양립으로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의 높은 수요와 만족도에도 공급부족, 민간 서비스의 지원 확대를 위한 공적체계 관리로 지자체(시군구) 처리기능 위주로 구축 의견 검토 * ｢아이돌봄 지원법｣(법률 제20932호) [개정 2025. 4. 22.] [시행 2026. 4. 23.] - (경과) 구축방안 논의(5월 초) → 규모 산정(5월 중) → 예산 대응(~6월) → ’26년 정부 예산안 반영(~8월, 1,010백만 원) ②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도 시행(‘25.7.1.)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 이행 - 양육비 지급 미이행 중인 가정에 정부에서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지원 대상자 선별을 위해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필요 - (경과) 시스템 구축방안 및 규모 산정 → 예산 대응 → ’26년 정부 예산안 반영(4754백만 원)

③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 고도화 - 단전·단수 등 복지 위기징후정보 분석을 통해 위기가구 선제적 대응 및 서비스·급여 지원하기 위해 발굴시스템 정확도 제고 <주요 정책 관련> ○ (약자복지 3대 중점 투자, ‘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복지사각지대 선제대응 분야 ○ (국정과제 44-3) 정보연계, 빅데이터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 (국정과제 11) [디플정]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④ 급여예상액 일괄처리 고도화 - 사회보장급여 운영 관리 체계 고도화(야간, 22시 이후 → 주간, 업무시간)를 통해 매일 새벽 외부기관에서 수신되는 수급자의 인적 정보(사망‧말소, 교정시설 입소 등)를 즉시 반영하여 수급자 자격 적정 관리 필요 - 매일 저녁 22시 이후 급여 배치 실행 중 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 불가 또는 장시간 소요되는 사항을 운영체계 고도화를 통해 주간(상시) 수행으로 업무 관련 이해관계자(DB, AP, 인프라 등)의 원활한 지원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급여 업무 확보 필요 ⑤ 아이돌봄서비스·다문화방문교육지원 소득재산 조사방식 전환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년도)에 따라 현행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구 판정을 소득재산조사 방식 변경하여 대상자 지원 결정 절차 개선 추진 - 소득재산 조사 방식을 통해 정부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을 명확화함으로 부적정 수급(의심) 대상 차단

⑥ 자활연도전환 관리체계 개선 - 조건부 수급자 지정 및 차상위자의 자활참여 결정 후 최대 5년까지 연속참여가 가능하나 시스템 관리 기준 연도별로 자활참여자의 자료를 종료 및 재등록을 진행하여 자활참여 정보의 연속성 결여 - 연도 변경 시 관리대상 및 자료에 대한 이월처리 없이 연속하여 대상자 및 자활사업단 관리함으로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기관(지역자활센터)의 업무 경감 ⑦ AI기반의 모바일 행복이음 고도화 - 지자체 현장 복지업무에 모바일행복이음 활용성 불편 제기로 모바일에 최적화된 화면과 AI 기술 적용 필요 - 약자복지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국정과제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 현장 행정 효율화를 위한 기반 강화 필요 ⑧ 사회보장 통합플랫폼 품질관리 고도화 - 사회복지제도 확대로 인한 프로그램의 복잡도가 증가됨에 따라 사전 충분한 테스트를 통한 검증 절차 강화 필요

Ⅱ 제안요청 내용

󰊱 감리 업무

❍ 감리 형태

- 사업의 목표 달성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확인 · 각 단계별 완료 시점 계획대비 사업 진척도 달성․완료 여부 점검 · 과제별 요구사항 반영 여부 및 적절성 검토 ·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사전 발견 및 보고 - 감리분야별 시스템 구축활동과 산출물 품질 검토ㆍ확인 · 사업관리·품질보증·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조 및 보안(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웹 접근성, 웹 표준 진단) 등 - 향후 단계를 고려한 개선방향 제시 및 개선조치 이행결과 확인 -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여부 확인

❍ 감리 요건

- 대상사업 추진단계를 기준으로 각 단계별 감리 실시 · (현장감리일수) 매회 영업일 기준으로 하되 감리 시기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단, 현장감리일수에서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은 제외) - 감리원 자격기준 · 총괄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4조 제1항에 의거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 사업과 관련한 감리경험이 있는 자를 권장 ·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 감리영역별을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 감리원을 제안하여야 함 -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은 총괄감리원 1명, 분야별 감리원으로 편성 · 전체 투입인력(M/D)기준 50% 이상 제안사의 정규직원(상근감리원)이 투입 권장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투입인력 산정 시 제외 · 기타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

❍ 감리 중점사항

- 사업관리 분야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최종 산출물의 적정성 및 품질 점검 등 -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개선과제 도출의 적정성 · 개선모델 수립의 적정성 ·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 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 기타 지침 준수 여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감리 중점 검토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 및 『사업유형별 표준 점검항목 가이드』에 기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척현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

❍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범위

- 대상 사업 관련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 평가 실시 -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 보안 관리 현황 - 개인정보영향평가 시 모든 침해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평가항목 선정 · 영향평가 점검항목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8조 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영역 및 분야를 준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수립 및 컨설팅 제공 - 사업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수행 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정한 기관에 소속된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함 ·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각호를 충족하는 자로 최소 1인 이상(영향평가 고급수행 인력 1인 포함)으로 구성을 권장하고 발주사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2025.9.5.)」 제2조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중점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 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법성 분석 - 도출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는 시스템 설계·구축 시 구축 사업자가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제시되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등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정책 자료의 경우 초안，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 기술지원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 기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은 관련업계 전문가로 하여금 교육하도록 하며, 향후 사업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영향평가 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영향평가 결과 등록,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필요한 산출물 등 - 과업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며, 이외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중에는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발주기관의 방침이나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 반영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사가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업범위에는 제안요청서, 대상사업 과업기술서, 대상사업의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검토결과 요청사항(기술협상서 등)을 포함함

󰊳 요구사항 요약 󰊴 요구사항 목록

󰊵 상세 요구사항 가.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ADR)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PAR)

다. 품질 요구사항(QUR)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바.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참가자격

Ⅲ 제안안내 사항

󰊱 입찰참가자격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 본 입찰은 공동계약(2개사,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가)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사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 - 재정경재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해야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되어야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감리업체이어야 함 - 또한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 󰊲 입찰 및 계약안내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관련기준 및 법·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용역계약 일반조건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법률, 기준, 지침 등은 최근 공고된 기준에 따름 ❍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배점·평가

Ⅴ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방법 ❍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평가 방법)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90:10) ※ 정성평가 평가주체: 조달청 평가위원회 ※ 정량평가 평가주체: 경영상태, 사회적책임(조달청), 수행실적(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차등점수제 적용(순위 간 3점 적용) 차등점수제(3점) 적용과 관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판단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아울러,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수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하며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 제안서 평가 항목

❍ (비계량) 기술성 평가 기준

❍ 정량 평가기준

가. 수행실적 평가 기준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 대상 용역: 정보시스템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수행 실적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 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2]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전문가를 배치(권장) [붙임 2의 ②]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