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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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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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보보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5/04(월)

요약 AI 요약

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역이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평가목적·대상·범위·기간·절차·기준·항목 포함)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내부·외부·대상사업 자료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처리 단계별 흐름표·흐름도 작성,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영역별 점검, 위험도 산정, 위험 관리 방안 수립)
•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이행 점검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30,900,000원

배정예산

33,99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4(화)

공고번호

R26BK01417863-000

참조번호

2026-66

공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0,900,000원

배정예산

33,99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881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개요 1. 목적 ○ 본사업의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 시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개선방안 마련 2. 사업내용 ○ 사 업 명: 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70일 ○ 사업비용: 33,990,000원(VAT 포함)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0일 ╺ 사업예산 : 4,558,700,000원(VAT포함) ※  대상 사업의 자세한 사항(제안요청서)은 조달청 및 공단 홈페이지 공고 게시 자료 참조 ○ 추진일정

※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추진근거 ○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에 대해 외부기관의 법정 영향평가로 제도적 의무사항 준수 및 법적 준거 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

Ⅱ 제안요청사항

1. 사업 실시 세부내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방법), 기준 및 항목 등을 포함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등 ※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정 외에 본 사업에만 적용되는 법 검토 필요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관련 현황*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체계․규정․정책, 개인정보 수집 범위, 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흐름 분석, 흐름표와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항목)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도출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중요도(개인정보 영향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 산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평가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라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준수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 관련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 기술적 보호 조치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제시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조치 여부 점검․확인 2. 사업 수행 내용 ○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 조직, 보호계획,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 파악 및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정비 및 고도화 방안 수립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점검 및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 단계별 보호조치 점검 및 처리의 적정성 분석, 단계별 위험요인 파악 및 분석 - 최근 개정 법령 및 정책 의사 결정에 의한 개인정보 흐름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조치 반영사항 파악 및 분석 ❍ 점검 및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컨설팅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위험요인 도출, 문제점 및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이행 점검 일정, 주체, 내용, 방법 등 계획 수립 ․ 시행 및 결과보고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 대상별(취급자, 담당자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법률적 이슈사항 자문 수행 ○ 평가영역 및 세부분야

※ 평가항목은 대상 사업 현황분석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제외 등 조정될 수 있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

3. 사업 중점 사항 ○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 대상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관리 등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대상사업 및 구축 시스템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처리내용 공개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분석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이 필요한 부분 등 분석 ※ 기타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후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해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보호교육 지원 4. 상세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및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제안사는「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만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정기관만 입찰 가능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업체 목록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정성평가(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6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기술평가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안평가 절차에 따름 ○ 제안서 평가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안평가 절차에 따름 ○ 평가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안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 - 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규정 또는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기술성 평가 기준

※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제안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과업·요구

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 제2026-66호 사 업 예 산 :  33,990,000원(VAT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5.4.(월)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정완범 과장(☎ 033-736-1824) ○ 사업에 대한 사항 : 정보운영실 박정인 주임(☎ 033-736-2182)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고 안전경영실 제2026–6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나.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270일

참가자격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참여불가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배점·평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임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다.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라.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업체별 최고,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하여 합산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8.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공단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6.5.7.(목) 14:00 …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함 나. 장소 : 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4층 제안평가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님 다.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제안평가 참석인원은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업 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입찰업체의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확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후 제출). 서류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