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전자문서 및 행정지원시스템 위탁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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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콜센터

추정가격

9,09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9(월) 18:00 · D-2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전자문서·행정지원시스템 위탁운영

요약 AI 요약

전자문서(업무포털), 웹메일, 메신저, 전자팩스, 원격근무지원, 스팸필터 등 6개 행정지원시스템을 2027년 한 해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 유지관리·운영지원과 헬프데스크를 수행하는 위탁운영 사업이다.

• 업무포털시스템 운영지원(오류·변경사항 적용, 게시판 문의응대, 조직변경 지원, 문서서식·사용자 환경 관리, 모니터링, 장애 대응, 변경 이력·형상 관리)
• 위원회웹메일시스템 운영지원(서버관리, 사용자·부서정보 현행화, 장애 대응)
• 위원회메신저시스템 운영지원(사용자 정보 현행화, 오류·PC호환성 안내, 서버관리·모니터링)
• 전자팩스시스템 운영지원(사용방법·알리미·문서연계 설치 안내, 송수신 모니터링, 오류 응대)
• 원격근무지원시스템 운영지원(권한관리·사용방법 안내, PC환경별 오류 기술지원)
• 스팸필터 운영지원(악성코드 차단 규칙·차단 설정, 모니터링을 통한 바이러스·해킹 예방)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평가점수가 제안서평가배점한도의 85%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자문서·행정지원시스템 위탁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업무포털·웹메일·메신저·전자팩스·원격근무·스팸필터 6개 시스템을 상주인력으로 운영·유지관리하고 개선요구를 반영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이다.

• 시스템 모니터링·장애 대응 및 복구(2시간 내 현장 도착)
• 응용프로그램 변경·개선 및 형상관리
• 결함수정 및 단위테스트·운영환경 이관
• 산출물(요구사항정의서·추적표·장애처리내역서 등) 작성·현행화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정보등록
• 인수·인계 및 하자보수(1년)
• 실무자·상주인력 교육지원

중심 · 헬프데스크 운영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콜센터

전용 유선전화를 설치해 사용자 문의·장애를 접수·상담하고 이력을 관리하는 콜센터성 운영 업무로, 인력·산출물이 별도로 요구된다.

• 헬프데스크 전용 유선전화 설치·운영(전화유지비 사업자 부담)
• 콜 상담 이력·조치내역 관리 및 주별/월별 통계 보고
• 원격지원을 통한 문의·오류 해결
• 주말·공휴일 비상상황근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600-000

참조번호

총무과-247

공고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요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76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인원·M/M과 운영시간(주간만인가 24시간 교대인가), 일하는 곳(발주처 지정 장소인가 우리 사무실인가), 생활임금 같은 임금 하한, 콜센터 실적 요구, 기존 상담사 고용승계가 「감당되나·남나」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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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년도 전자문서 및 행정지원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까지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사업예산 : 100백만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계약이 2027. 1. 1. 이후에 체결될 경우 ‘계약일부터 2027. 12. 31.’로 하고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2027년 국회예산안 통과 결과에 따라 계약 내용 및 금액 변경 가능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확립 ❐ 시스템 운영 품질 및 보안·성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제 강화 ❐ 시스템 운영에 따른 각종 문의 및 장애상황 체제 구축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 및 예방 ❍ 각종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 및 기술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신속한 반영 및 개선 ❍ 응용프로그램 변경사항에 대한 이력 및 형상 관리 󰂜 헬프데스크 운영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 서버작업관련 및 조직이동 시 심야근무 및 주말근무 지원 ❍ 헬프데스크 전화상담 내역 이력 관리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 마련

❐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시스템 품질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등 정보화 지원체계 확립

Ⅱ 대상시스템 현황 ■ ■ ■ ■ ■ ■

󰂛 업무포털시스템

󰂟 원격근무지원시스템

❍ 전문 인력 상주 및 기술지원을 통한 시스템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안정적 운영 ❍ 장애 예방 및 신속 대응조치 체계 구축

❍ 전문 인력의 상주 근무 및 기술지원을 통한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 확보 ❍ 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장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상시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 성능 유지 및 고도화 ❍ 사용자 접근성·편의성 향상 등을 통한 서비스 확대 및 품질 개선 ❍ 전화 상담 및 원격 기술지원 등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내‧외부사용자의 시스템 만족도 제고

󰂛 사 업 명 : 2027년도 전자문서 및 행정지원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까지 ※ 계약이 2027. 1. 1. 이후에 체결될 경우 ‘계약일 부터 2027. 12. 31. 까지’ 󰂝 사업범위 ❍ 행정지원시스템 위탁운영(전자문서시스템, 웹메일시스템, 웹메일스팸필터, 메신져, 전자팩스, 원격근무지원시스템 총 6개) ❍ 시스템 전담 헬프데스크 운영관리 󰂞 제안요청 요구사항 ❍ 「붙임 1」 세부 요구사항 목록 참조

❍ 제안사는 본 사업의 과업대상 및 세부 요구사항(붙임1)을 분석하여 이행 방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 제안서에 제안요청 요구사항에 대한 자가평가표(붙임1-󰊳)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제안요청사항 중 일부를 제안하지 못한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하며, 제안서에 제안이 불가능함을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묵시적으로 모두 수용한 것으로 간주 ❍ 제안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행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 평가 전에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 제안요청사항 외에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 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에 명시 ❍ 계약 체결 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관련 법규 또는 규정·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최신의 법규 또는 규정·지침을 사업내용에 반영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기술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 근무하면서 시스템 관리·운영 방안 마련 ❍ 장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기타 고려사항 ❍ 사업수행 관련 문서 및 개발소스 등 산출물은 정기적으로 별도로 지정된 매체에 백업·보관 관리 ❍ 업무처리 시 화면의 키 정의는 웹 브라우저의 기본 키 준수

󰂛 표준 준수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 ‐ 선거관리위원회 정보시스템 구축 표준 ‐ 선거관리위원회 표준분류체계 및 명명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표준개발절차 및 산출물 서식 표준 ‐ 선거관리위원회 사용자인증시스템(SSO) 구축 표준 등 ❍ 각종 코드 및 분류 등 코드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고 해당코드가 없는 경우 코드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의한 표준이 없으면 국제·국가 표준 등을 반영하여 표준형식을 정의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형식에 맞게 작성 ❍ 본 용역결과 산출물은 선거관리위원회 아키텍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표준화 요건 ❍ 타 시스템을 비롯하여 업무 분야별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유사 분야 간 정보항목의 중복 개발 및 관리의 방지, 정보항목 간 효율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추진 ❍ 자료연계 및 상호참조를 위한 코드 표준화로 정보연계 기반 조성 - 정보연계를 위해 데이터 코드, 항목 등 표준지침 제시 - 정보목록을 수집하고 추출하기 위한 코드 및 연계표준 설계 -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자료공유 환경을 통한 관리 ❍ 대상시스템에 대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붙임2 참조)를 준수

❍ 장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를 위한 단위업무별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 장애대응 방안 및 비상대응계획 제시 ❍ 주말, 야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장애접수 시 2시간 이내에 직접 대응조치가 가능한 기술인력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장애복구 ❍ 장애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 관리적 보안요건 ❍ 사업수행 중 취득·생성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부여 ❍ 기술인력 등 사업수행자는 비밀 유지를 보증하기 위해 참여자별(대표자 포함)로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사업 시작 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보안점검 실시 ❍ 보안관리자는 프로젝트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점검 수행 ❍ 사업 참여직원 등이 작업 완료 후 복귀 시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 산출물과 보고서, 사업관련 획득문서 등 일체의 사업관련 자료 반출 금지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보안 준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붙임3 참조) 의 정보 누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에 취함 󰂜 물리적 보안요건 ❍ 사업수행 사무실 및 주요장비 설치장소에 출입대장 비치 등 출입보안 실시 ❍ 사업수행 사무실 네트워크 구성은 발주기관의 지시를 따름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중요 자료는 인터넷 상용 메일로 송·수신 금지 ❍ 인터넷에 연결된 노트북 등으로 인터넷 웹하드 및 P2P 사이트 접근 금지 ❍ 해킹 및 바이러스에 대비하여 사용자 PC에는 항상 최신 백신 설치‧운영 ❍ 사업 참여직원 등은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을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 관리 ❍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인가된 자에 한해 허용된 IP만 사용 ❍ 개발 서버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USB 등)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 사업수행 관련 문서 및 프로그램 소스 등 산출물은 정기적으로 별도로 지정된 매체에 백업·보관 관리 ❍ 문서폐기는 안전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사업종료 시 장비 내 자료 완전 삭제(디스크 삭제 프로그램은 발주기관에서 제공) ❍ 사업기간 중 시스템에 대한 보안진단으로 취약점 발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사업 정의 ❍ 전문업체가 위탁받은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정상적 가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HW·SW 점검활동, 상주 인력관리, 기술지원 업무 등)을 책임지고 관리·운영하는 것 󰂜 사업관리 주요 업무 ❍ 산출물 제출

※ 계약 이후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산출물 생산 목록을 재정의 할 수 있음(사업수행계획서에 최종 산출물 제출목록 명시)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 시 생산한 문서 및 산출물의 체계적 문서관리를 위한 관리방안 및 솔루션 제시 ❍ 위탁운영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 제시 󰂝 투입인력 및 교육 관리 ❍ 헬프데스크 등 사업수행 인력의 업무분장과 사업총괄책임자 및 핵심인력(사업수행책임자, 필수전문인력)을 세부적으로 제시 ❍ 사업수행 핵심인력은 인원 수와 투입공수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핵심인력에 대한 총 투입공수(M/M)는 다음 수준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을 제안

※ 상기 인력은 비상주 인력을 제외하였으며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업무별 기술등급 및 투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핵심인력에 대한 투입총괄표와 제안서 제출일 현재 핵심인력 개인별 자격 및 경력현황, 실적 및 성공사례 등 증빙서류 첨부(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금지) ※ 비상주 인력 및 단순 참여인력은 제외 가능 ❍ 사업수행 핵심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업무별 책임자 및 담당자를 선정하여 제시 ※ PM 및 사업총괄책임자는 본사상주 가능하며, 사업수행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별 담당자 재조정 가능 ❍ 제안사는 상주 직원 등에게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시, 장소, 교육교재 등에 대한 상세사항 포함 ❍ 장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 보안, 시스템 백업 등을 교육 󰂞 인수․인계 ❍ 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업무의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각종 산출물 등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수․인계 종료 시점 사업수행책임자는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이전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 인수․인계 기간, 대상, 방법, 내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수․인계 기간 중 이전 사업자의 인력투입 등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신규 사업자가 사업비 내에서 부담하며 비용산정은 당해연도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당해연도 사업 종료 이전에 차년도 사업자가 결정된 경우 차기 사업자에게 1개월 이내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기술지원 ❍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 적용 기술 또는 S/W를 변경하는 경우 윈백(Win-back) 지원 ❍ 시스템의 변경 또는 응용프로그램의 보완 요구 시 기술 및 인력을 적극 지원 󰂠 기타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중 증적제출 및 인터뷰, 이행조치 및 점검 등 관련 업무 일체 수행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 (공통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 (대기업 참여제한)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8호, 2024. 7. 11.)』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 (입찰참가 허용업종) ①『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부문, 업종코드: 1468) 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 지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및 중소기업확인서 소지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공동수급 허용)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허용) 형태로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출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10%이상(공동이행방식에 해당) 및 구성원 참가조건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 불가하며, 이중 참여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을 전부 무효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배점·평가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제안서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전문성과 완성도를 확보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술 90%. 가격 10% 비중으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제안서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 동점 시 처리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제안서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 - 제안서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사업수행 투입인력-이해도 및 준비성 순) 󰂜 제안서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 주관으로 실시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제안서평가 수행 ❍ 제안서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 󰂝 제안서평가 관련 유의사항 ❍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준수 ❍ 제안사는 제안서 제안서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 불가 ❍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평가점수가 제안서평가배점한도의 85%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제안서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순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입찰가격으로 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정량적 평가항목 (5점)

❍ 정성적 평가항목 (95점)

과업·요구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용역사업실적은 『붙임서식 4-4』에 의해 작성하거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제출 가능

Ⅶ 기타 계약조건 ■ ■ ■ ■ ■ ■

󰂛 계약대가의 지급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각종 산출물 및 업무별 이행결과를 검사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계약금액을 균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사업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금을 지급 요청 ❍ 주관사업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야 하며,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선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에 대하여 계약 이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참여인력관리 ❍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은 전원 지정된 장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인력이나 단순 참여인력 등은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사업자가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근무 ❍ 상주인력(정기, 비정기)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스템 운영 지원 ❍ 본 사업과 관련한 참여인력은 사업착수 시점 또는 개인별 투입시점에 개인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발주기관은 청사 출입 근무자를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9조 등에 따라 상주인력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상주근무 불가 - 우리위원회 또는 계약상대자가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1.「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상주인력이 근무 시간 중 영리를 목적으로 본 사업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사업수행 중 보안사항 유출 등 의도적인 보안 침해행위를 한 경우 ❍ 상주 인력이 1일 이상 부재 시 주관사업자는 부재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대행업무자를 지정 ❍ 발주기관이 자질부족·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교체 투입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중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기술의 필요,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해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 ❍ 질병, 퇴직 등 주관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입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주관사업자는 상주인력에 대해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부담

󰂝 작업장소 및 설비 ❍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청사 내 사무실로 지정하며, 사업 수행 중 작업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소요장비 및 물품·집기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사무환경은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발주기관 사무실·집기 등 물품을 훼손·손상시킨 경우 주관사업자가 배상 ❍ 전기사용료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혹서기·혹한기 등에 과다사용분에 대해서 주관사업자가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부담액은 사업 대가 조정을 통해 정산 ❍ 화재예방훈련 등 각종 훈련·보안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흡연장소 지정 등 청사운영방침을 준수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 수행 중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 간 공동소유 혹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 ❍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고려하여 업무절차 및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 ❍ 또한,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이전에 기 발생한 산출물 등과 관련해서 지식재산권 또는 개작권을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 󰂟 개발SW의 공동활용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과업내용의 일부변경 ❍ 사업 수행 중 내·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해 사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SW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할 수 있음 󰂡 손해배상 및 위약금 부과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용역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주관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된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 종료 후 1년간 유지 󰂤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및 관리 ❍ 본 사업은 주관사업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동 지침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기관에 사전승인 후 이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와 하도급되는 부문의 세부 산출내역서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됨 ❍ 하도급 계약 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요청 ❍ 주관사업자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 비밀엄수 의무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취득한 각종 정보 등 비밀유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외부에 누설한 즉시 민‧형사상 소송 및 부정당업자 제제조치 󰂦 S/W 분리발주 ❍ 본 사업을 통해 별도로 공급이 필요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상용 S/W가 없으므로 분리발주 대상 아님 󰂧 위약금 부과 및 제재조치 ❍ 사업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 부과 또는 제재조치 가능 ❍ “위약금 및 제재 부과기준”(붙임6) 참조 󰂨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절차 ❍ 주관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 다만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사업기간 중 취득·생성한 모든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사업수행 인력이 사업종료 후 복귀 시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 산출물과 보고서, 사업관련 획득문서 등 일체의 사업관련 자료 반출 금지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보안 준수 - 사업수행 사무실 및 주요장비 설치장소에 출입대장 비치 등 출입보안 실시 - 사업수행을 위한 PC 반·출입 대장 구비 및 반·출입 시 보안 점검 실시 - 사업수행 인력의 업무용 PC는 망 분리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 금지 및 자료 검색 등을 위한 인터넷용 PC는 사업자 측에서 별도 구비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중요 자료는 인터넷 상용 메일로 송·수신 금지 - 인터넷에 연결된 노트북 등으로 인터넷 웹하드 및 P2P 사이트 접근 금지 - 해킹 및 바이러스에 대비하여 사용자 PC에는 항상 최신 백신을 설치․운영하고 화면보호기 및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 업무용도 외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사용 통제 - 개발·파일서버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 관리, 정기적 보안패치 - 개발 서버는 보안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 내에 입주하여 관리 - 개발 서버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USB 등)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 사업수행 관련 문서 및 개발소스 등 산출물은 정기적으로 별도로 지정된 매체에 백업·보관 관리 - 문서폐기는 안전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사업 종료 시 장비 내 자료 완전 삭제(디스크 삭제 프로그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 - OA기기는 WI-FI, USB, 이메일·팩스 송수신 등 기능 활성화 금지 및 인터넷-업무망 동시 사용금지 󰂞 품질 요구사항

붙임 3 계약에 관한 특수조건 󰂛 보안 관리 특수조건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 ①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보안 위약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해당 정보 누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수조건 개인정보 보호 특약사항 ① 사업자 및 참여인원 전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한다.

② 사업수행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및 교육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에 따른 사업 수행 중 업무 연관성에 따른 불가피한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리범위와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문서화한다. 덧붙임 3-1.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3-2.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3-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3-4.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안) 덧붙임 3-1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① 선거관리위원회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선거관리위원회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실시 중 선거와 관련한 모든 정보 ⑫ 사업수행 중 산출 또는 획득한 각종 정보·출력물

⑬ 그 밖에 사업수행 중 생성된 자료로서 외부공개가 금지된 정보 및 보안사항 ※ 위의 각호의 정보누출 시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로 제제조치에 취함 덧붙임 3-2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청사 내에 상주 근무하는 인력은 항상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우리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참여인력의 업무 변동이 필요한 경우, 우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소 보안관리 ◦ 출입 보안 관리 - 작업장소인 위원회 청사 내 개발실은 보호구역으로서 허가되지 않은 자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며, 출입대장을 비치하여 출입증이 발급된 정규 근무자 외의 출입자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본사 지원인력 등 외부 인원의 방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 담당자에 출입 승인을 득하고 출입대장에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 외의 다른 사무실, 보호구역 출입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담당자와 동행해야 한다. - 출·퇴근시 작업장소 출입열쇠를 수령·반납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보안 점검 - 최종 퇴근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사업관리자는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 우리위원회는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에 대해 직접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붙임3-3]에 따라 조치한다. ◦ 기타 사항 - 작업장소 등 보호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촬영, 녹화, 녹음 등은 금지한다. - 사업자는 작업장소에 설비된 각종 시설, 장비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③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관리 ◦ 개발서버 보안 - 개발자용 개발 서버는 보안상 우리위원회 전산기계실내에 입주시켜 관리하고 권한이 있는 자만 접속을 허용하게 한다. - 개발 서버의 불필요한 서비스포트(USB) 등은 제거하고 정기적인 보안 패치, 비밀번호 관리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발 서버는 외부망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영해야 한다. - 우리위원회 밖의 민간 클라우드 등을 이용한 개발 및 원격지 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사업종료 후 개발 서버 내 각종 자료의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하고 철수 시에는 장비내의 모든 자료를 완전히 파기한 후 반출한다. ◦ 업무용 단말기 등 장비 관리 - 작업자의 업무용 단말기(PC, 노트북)는 주관사업자에서 준비하되 반·출입 시 사전 보안 점검을 실시한 후 반·출입 대장을 구비하여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작업자의 업무용 단말기의 종류가 노트북 형태인 경우 물리적인 시건장치 설치 및 임의 이동 금지 - 업무용 단말기는 반입 후 임의반출을 금지하며, 반출 시에는 우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디스크 완전 삭제 후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반출하여야 한다. - 반·출입 관리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장비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반출한다. - 업무용 단말기는 인터넷 접속 및 무선 네트워크 사용(테더링 포함)을 금지하며, 인터넷 검색이 필요한 경우 주관사업자는 작업자에게 별도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 업무용·인터넷용 단말기에는 우리위원회의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에 대비하여 항상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화면보호기 및 로그인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 - 작업자의 단말기를 통한 우리위원회 업무망 접속은 불허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특정 단말기를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에 한해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자 단말기가 아닌 별도 장비를 주관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타 용도 사용 금지) - 업무용 및 인터넷용 단말기는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인터넷 단말기 이용 시 웹하드 및 P2P 사이트 접근을 금지한다. ◦ 네트워크 보안 -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성 방법 및 방화벽 등의 보안 정책은 우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설치하고, 허브 등의 장비는 사업 착수 시점에 주관사업자가 준비한다. - 작업장소에서 인터넷 접속 시 우리위원회에 구성된 자체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하며, 별도 외부 인터넷망 및 테더링 등은 금지한다. ◦ OA기기 보안 - 프린터, 복합기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며, 반입 시 WI-FI, USB, 이메일 및 팩스 송·수신 등의 기능은 비활성화 시켜야 한다. - 업무용 및 인터넷용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공통사항 - 사업기간 중 취득·생성한 모든 자료는 우리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조치에 취한다.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사업 기간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해야 한다. ◦ 비밀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우리위원회가 제공한 아래의 자료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누출금지대상 정보, 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이용, 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자료)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하고,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우리위원회의 승인없이 외부인(본사 지원인력 등 포함) 및 비인가자의 해당 자료 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중요 자료는 인터넷에 연결된 PC에 보관·저장할 수 없으며 인터넷 상용 메일로 송·수신을 금지한다. ◦ 산출물 보안 - 사업종료 또는 투입기간 종료 후 사업수행 인력 철수 시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 산출물과 보고서, 사업관련 획득문서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반출할 수 없다. - 사업수행 관련 문서 및 개발소스 등 산출물은 주관사업자가 관리하는 파일 서버, 형상관리서버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기적인 백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장비는 개발서버에 준한 각종 보안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출력물 등 문서 보안 - 주관사업자는 출력물 보안을 위해 파쇄기를 작업장소에 별도로 비치하고 작업장소 밖으로의 문서 유출을 통제하여야 한다. - 출력물 등 하드카피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목적을 달성한 경우 파쇄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 외 열람·유출 금지, 이면지 활용 및 손으로 찢어 버리는 등의 행위 일체 금지 ◦ 업무 담당자와의 자료 교환 - 주관사업자와 우리위원회 담당자 간에 자료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 또는 일반USB 등의 사용은 금지하며 우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별도 방식 또는 보안USB를 통해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④ 저장매체 등 보안관리 ◦ 보안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사용 승인 후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작업장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 업무용도 외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사용을 통제한다. ◦ 사업자는 각종 저장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⑤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한다. ◦ 위원회 담당자의 허가·감독 없이 콘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위원회 테스트서버 및 운영서버 직접 접속은 불허한다.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승인된 사용자에 한하여 부여된 권한․목적으로만 접근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개발서버 등에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덧붙임 3-4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안) 본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인용하여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안)

「2027년도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지원시스템 위탁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자”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지원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지원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자”의 관리·감독 하에 제한적으로 해당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위탁자”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수행 중 개인정보 조회 2. “위탁자”의 요청에 따른 특정 SQL 스크립트 최적화 중 개인정보 조회 3. “위탁자”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 백업 중 개인정보 조회 4. “위탁자”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 통계수치화 작업 중 개인정보 조회 5. 그 밖에 “위탁자”의 요청에 따른 작업 중 개인정보 조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를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목적 외로 임의의 특정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처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2027년도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지원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계약기간 중으로 한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민원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재조치 누적 시 처리방침 ❍ 유형별 중복 위반 시 누적 제재조치 ❍ 누적조치로 벌점 10점 이상 부과 시 대상자 퇴출 및 인력교체 󰂝 위약금 정산 방법 ❍ 사업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징수 ❍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장애처리 부실 ▸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분)당 사업대가 × 1.5배 ※ 시간당(분) 사업대가 금액 : 계약금액 × 1/계약기간(일) × 1/24(시간) × 1/60(분) 나. 보안위규 위반

참가자격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 입찰개요 입 찰 건 명 : 2027년도 전자문서 및 행정지원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정보과 사 업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 사 업 금 액 : 100,000,000원 추 정 가 격 : 90,909,091(* 부가세별도)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량 / 단위 : 1 식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2026.11.06. 10:00 ~ 2026.11.10. 10:00 입찰(개찰)일시 : 2026.11.10. 11:00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11.09. 18:00 공동계약 : 가능 분할납품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