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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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충청남도 논산시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논산시가 2019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에 탑재·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료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개발행위허가 자료조사(허가·준공 관련 협의·허가조서, 허가증, 준공조서, 준공필증, 도면자료 수급)
• 개발행위허가 관리 대장자료를 활용한 속성자료 구축(허가대장·준공대장 입력, 허가필지 PNU 분기 입력)
• 개발행위허가 문서(지류)·도면(이미지) 첨부자료 구축 및 첨부파일 리스트 관리
• 개발행위허가 필지도(POLYGON) 구축 및 허가대장·준공대장과 관리번호 연계
• 구축 DB 검수 및 보완(검수결과표·오류처리대장 작성, 육안·프로그램 검수, 1차 자체검수·2차 사용자 검수)
•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구축DB 탑재 및 운영지원(관리자 교육 포함)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발행위허가 DB 구축 및 IPSS 탑재·운영지원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2019~2025년 개발행위허가 대장·문서·필지도(POLYGON)를 GIS 공간정보 DB로 구축해 IPSS에 탑재·운영지원하는 공간정보 DB 구축 사업이다.

• 개발행위허가 자료조사(대장·문서·도면 수급)
• 관리 대장자료 기반 속성자료 구축
• 문서(지류)·도면 이미지자료 구축
• 필지도 POLYGON 도형자료 구축 및 관리번호 연계
• 구축 DB 검수·보완 및 정합성 검증
• IPSS 구축DB 탑재·시험운영
•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 1년 무상 하자보수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1470)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404-000

참조번호

논산시 신속허가과-31465

공고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211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제안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 사업기간 : 착수 후부터 ~ 365일 ○ 추정 사업비 : 10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사업 배경 및 목적 ○ 토지이용에 관한 인ㆍ허가 업무의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에 의한 신청서 접수 및 처리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 증가와 비전자적 처리에 따른 정보 손실 및 정책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인ㆍ허가 진행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민원인의 진행 상황 및 결과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등 토지이용 인허가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을 개발하여 2020년 6월부터 지자체에 배포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보다 간편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위해 2025년 11월 17일부터 정부24 대민사이트가 새로 추가되어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우리시는 2019년 1월 개발행위허가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청(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시스템에 탑재 및 운영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제128조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16조

4.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논산시 행정구역 전역 나. 업무적 범위 ○ 2019년 1월~ 2025년 12월까지의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탑재 ○ 국토교통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원활한 운영지원 다. 내용적 범위 ○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개발행위허가 자료조사 - 개발행위허가 관리 대장자료를 활용한 속성자료 구축 - 개발행위허가 문서(지류) 도면(이미지)자료 구축 - 개발행위허가 필지도 구축(POLYGON 데이터) 및 연계 - 구축 DB 검수 및 보완 ○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구축DB 탑재 및 운영지원 5. 기대효과 ○ 인·허가 데이터의 정보화 간소화로 업무개선 및 관리의 고도화 - 인·허가 처리 절차 체계 안정화 - 데이터 전산화를 통한 관리 기능 강화 - 정확한 DB구축을 통한 개발행위 인·허가 행정업무 효율 향상 - 데이터 통계 분석 간편화 - 최신의 개발행위허가 현황 기반의 능동적 인허가 정보 제공 - IPSS 시스템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 및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 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 요구사항 상세화 가.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배점·평가

과업·요구

■ ■ 목 차 ■ ■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1 2. 과업의 목적 1 3. 법적근거 1 4. 과업의 범위 1 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3 2. 착수계 제출 3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3 4.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4 5. 품질보증관리 4 6.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5 7. 공정보고 및 업무조정 회의 5 8. 성과품의 관리 및 귀속 6 9. 보안사항 6 10. 계약의 해지 7 11. 기타사항 8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1. 데이터베이스 규격 9 2. 과업수행 기본원칙 9 3. 개발행위허가(IPSS) DB현행화 세부지침 9 4. 과업추진일정 13 Ⅳ.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4 2. 성과품 제작 14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 용 역 명 :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 용역기간 : 착수 후부터 ~ 12개월 ○ 용 역 비 : 100,000천원(부가세 포함) 2. 과업의 목적 ○ 토지이용에 관한 인ㆍ허가 업무의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에 의한 신청서 접수 및 처리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 증가와 비전자적 처리에 따른 정보 손실 및 정책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인ㆍ허가 진행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민원인의 진행 상황 및 결과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2020년 6월부터 지자체에 배포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이에 우리시는 2019년도 1월 개발행위허가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청(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시스템에 탑재 및 운영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제128조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16조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논산시 행정구역 전역 나. 업무적 범위 ○ 2019년 1월 ~ 2025년 12월까지의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탑재 ○ 국토교통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원활한 운영지원 다. 내용적 범위 ○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개발행위허가 자료조사 - 개발행위허가 관리 대장자료를 활용한 속성자료 구축 - 개발행위허가 문서(지류) 도면(이미지)자료 구축 - 개발행위허가 필지도 구축(POLYGON 데이터) 및 연계 - 구축 DB 검수 및 보완 ○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구축DB 탑재 및 운영지원 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에서는 논산시를“발주처”로 하고, 과업수행자를“계약상대자”로 한다. ○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지 ○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해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11. 기타사항 ○ 본 과업의 성과품 납품 시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적 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DB의 시스템 탑재 후 철저한 검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응용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통합시험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전 충분한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하자 및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즉각 대처하도록 한다. ○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1. 데이터베이스 규격 ○ 데이터베이스의 규격은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뉴얼’및‘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을 준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예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과업수행 기본원칙 ○ 데이터 가공은 현재 우리 시에 보유중인 H/W, S/W 환경에 맞게 진행하며,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구축한다. ○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자료 등은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과업의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사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제안한 모든 범위까지 포함한다.

라. 개발행위허가 필지도 구축 및 연계 ○ 입력대상은 개발행위허가대장 및 준공대장 허가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GIS 도형데이터로 구축하도록 한다. ○ 허가구역 내 지번을 기준으로 작업시점의 연속지적도에 해당되는 필지 경계선을 추출 및 편집하여 개발행위허가 GIS 도형데이터(POLYGON)를 생성하고 이후 GIS 도형데이터 필드 내 개발행위허가 조서코드 연계 값을 입력하여 구축한다. ○ 우리 시 보유 자료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도면 전산파일(CAD file) 혹은 종이도면 등을 활용하여 GIS 도형데이터(POLYGON)를 구축한다. ○ 필지도와 허가대장, 준공대장은 관리번호로 연계가 되어야 한다. 마. 데이터베이스 검수 및 보완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검수방안을 마련하여 오류를 최소화한다. ○ 검수 시 검수결과표 및 오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검수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오류 발생 시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수정․보완한다. ○ 육안검수, 프로그램 검수 및 1차 자체검수, 2차 사용자 검수 등 충분한 검수 과정을 통해 DB 품질을 확보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 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데이터베이스 등재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검수가 완료된 개발행위허가 DB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에 탑재하여 시스템에서 정확히 구동되는지 확인하고 데이터 연동을 확인하여 실 업무환경에서의 활용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우리 시의 최적의 시스템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실무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교육을 수행한다.

4. 과업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