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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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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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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국토교통부 · 정책·제도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7/10(금)
요약 AI 요약
국토교통분야의 신산업 육성과 민생 활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합리화 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비용 감축 및 행정서류 재설계를 추진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운영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발굴 및 글로벌 기준 비교 분석
- 폐지·완화 규제의 비용 및 편익 분석 대상 선별과 검증 지원
-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과제 발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창업기업 대상 행정서류 재설계 및 정비 방향 설정
- 국토교통부 소관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모색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업신용평가 등급 | 10점 |
| 연구인력 보유 현황 | 5점 |
| 참여 연구인력의 전문성 | 5점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수행방법의 구체성·논리성·창의성·타당성 | 30점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추진방법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 내용의 충실성 및 성과물 활용 | 20점 |
| 세부 과업별 공정계획의 타당성, 보안·문서·사업관리 계획의 적정성 | 15점 |
| 추가제안사항 등 제안내용에 대한 종합평가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9(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8(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9(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0(금) 10:00 | 지남 |
| 개찰 | 07/10(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9(월)
- 공고번호
- R26BK01607377-000
- 참조번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94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328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hwpx ===
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연구 제안요청서
2026. 6. 국 토 교 통 부 기 획 조 정 실 ■ ■ ■ 목 차 ■ ■ ■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의 주요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3 Ⅳ. 예정공정표 10 Ⅴ. 보안대책 11 Ⅵ. 제안관련 일반사항 13 Ⅶ. 입찰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17 Ⅷ. 평가방법 및 기준 20 Ⅸ. 제안관련 서식 29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ㅇ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추진배경) 신산업 육성과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완화 추진 ➊ (규제 샌드박스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 자율차·AI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부 규제샌드박스(스마트도시, 모빌리티) 활성화,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 등 필요 ➋ (규제비용감축) 매년 부처별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완화·폐지 규제의 비용/편익을 분석하고, 감축 실적*을 관리 * 신설·강화 규제의 순비용 대비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 규제순편익 비율 ➌ (규제합리화 과제 발굴) 기업활동 지원 및 국민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규제 및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발굴중 ㅇ (목적) ➊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및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신산업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➋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달성 및 ➌행정서류 재설계 등 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 개선 추진 * 규제비용감축 성과 및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율 등은 모두 매년 실시하는 정부업무평가(규제 부문) 점수에 반영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4. 추정가격 : 80,000,000원(금팔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Ⅱ 과업의 주요내용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ㅇ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운영 현황,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 사례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 국토부(스마트 도시, 모빌리티) 소관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네거티브 전환 및 글로벌 스탠다드 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검토 ㅇ 국내외 네거티브 규제의 유형 분석, 현행 법령상 포지티즈 방식 방식이 적용되어 규제 혁신을 저해하는 사례 목록화 및 실태조사 - 규제 유형별 전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방안 모색 ㅇ 주요국 대비 불리한 기업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가능성 검토 규제비용분석 대상 선별 및 검증 지원 ㅇ ‘25~’26년 폐지·완화 규제 중 화폐가치로 환산가능한 편익 여부, 편익 기댓값, 계량화 시 필요한 자료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 선별 * 신설·강화 규제의 경우, 별도 선별절차 없이 모든 건에 대해 정성·정량분석 이행 ㅇ 규제 관련 사회·경제적 통계지표, 국내외 사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폐지·완화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편익을 검증 ㅇ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검증결과 보완 등 법령 소관부서 지원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과제 발굴 ㅇ 국토교통 규제 현황 분석,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굴 ㅇ 국토교통부 소관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를 위한 서류 유형별 정비 방향 설정 및 개선 가능성 검토 ㅇ 타 부처 등 경제형벌 개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국토교통부 소관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모색
나) 최종보고서 : 인쇄본 15부, 전자파일(hwp, pdf 각 1부)
Ⅳ 예정공정표
| 구 분 | 보할 (%) | 월별공정 | |||||||
|---|---|---|---|---|---|---|---|---|---|
| 구 분 | 보할 (%) | 1 | 2 | 3 | 4 | 5 | 6 | 7 | 8 |
|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방안 검토 | 20 | ||||||||
| ■ | ■ | ■ | ■ | ■ | ■ | ■ | ■ | ||
| 네거티브 전환 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검토 | 15 | ||||||||
| ■ | ■ | ■ | ■ | ■ | ■ | ■ | ■ | ||
| 규제비용분석 대상 선별 및 검증 지원 | 50 | ||||||||
| ■ | ■ | ■ | ■ | ■ | ■ | ■ | ■ | ||
| 행정서류 재설계 등 규제합리화 방안 모색 | 15 | ||||||||
| ■ | ■ | ■ | ■ | ■ | ■ | ■ | ■ | ||
| 보고일정 | 착수 보고 |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
|---|---|---|---|---|
| 제안 업체 일반 현황 (20) | 기관평가 | ◦ 기업신용평가 등급 | 10 | 계량 |
| 인력 평가 | ◦ 연구인력 보유 현황 ◦ 참여 연구인력의 전문성 | |||
| 과업 수행 능력 (80) | 과업 수행방법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과업수행방법의 창의성 및 타당성 | 30 | 비계량 |
| 과업 수행 계획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방법 및 세부추진 계획의 적정성 ◦ 과업내용의 충실성 및 성과물 활용 | 20 | ||
| 사업관리 | ◦ 세부 과업별 공정계획의 타당성 ◦ 보안관리, 문서관리 사업관리 계획의 적정성 | 15 | ||
| 기타 | ◦ 추가제안사항 등 제안내용에 대한 종합평가 | |||
| 합 계 | 100 |
나.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 (20점) ㅇ 기관평가(10) -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10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인력 평가(10) - 연구인력 보유현황(5)
| 연구인력 보유현황 | 1인당 점수배점 | 배점기준 | 배점 |
|---|---|---|---|
| 책임연구원 | 2점 × 보유인력수 | 평점 20점 이상 평점 18점 이상~20점 미만 평점 16점 이상~18점 미만 평점 14점 이상~16점 미만 평점 14점 미만 | 5.0 4.5 4.0 3.5 3.0 |
| 선임연구원 | 1.5점 × 보유인력수 | ||
| 연구원 | 1점 × 보유인력수 | ||
| 연구보조원 | 0.5점 × 보유인력수 |
| 구 분 | 책임연구원 | 선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
| 기업, 단체 등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책임컨설턴트 이상, 부장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선임컨설턴트 이상, 과장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
| 대학 | -부교수 이상 | -전임강사 이상 |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석사과정 재학생, 연구수행 보조원 |
| 출연 연구기관 |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 -기능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 공고일 기준 수행업체 소속 또는 (학회 등의 경우) 회원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제출 필요 ※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여시 각 참여사 인력을 합산하여 평가 - 참여 연구인력의 전문성(5)
| 구 분 | 4인 이상 | 3인 이상 | 2인 이상 | 2인 미만 |
|---|---|---|---|---|
| 배 점 | 5 | 4.5 | 4.0 | 3.5 |
※ 관련분야 선임연구원급 인력 수 다.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 (80점) ㅇ 항목별 평가 기준
| 항목 구분 | 평가 정도 | ||||
|---|---|---|---|---|---|
| 항목 구분 | 매우 우수 (100%) | 우수 (90%) | 보통 (80%) | 다소 미흡 (70%) | 미흡 (60%) |
| 과업 수행방법 | 30 | 27 | 24 | 21 | 18 |
| 과업 수행계획 | 20 | 18 | 16 | 14 | 12 |
| 사업관리 | 15 | 13.5 | 12 | 10.5 | 9 |
| 기타 |
라.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정 ㅇ 평가점수 :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2. 입찰가격평가(2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붙임 1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 용 역 명 | 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 | ||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 ||
| 품 명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기초금액 | 금 8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가격) | 전자입찰 |
|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 2026. 7. 8. (수) 10:00 |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 2026. 7. 10. (금) 10:00 |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참가자격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가.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4817)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8.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기술·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