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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내 기술규제대응 분야 제2차 학술연구용역사업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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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9,500만원
개찰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기술규제 대응 정책 변화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으로 기술규제 정책 방향이 '규제개혁 발굴·조사·연구'에서 '기술규제 합리화'로 바뀐 데 대응해, 기술규제 합리화 정책 고도화 방안을 연구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정인증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다.

핵심요약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기간 2026. 10. 06. ~ 10. 19.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조정과 (충북 음성군 명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402호).

ㅇ 2026. 10. 06. ~ 10. 19.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ㅇ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조정과
인력 자격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인력·조직·관리기술(30점) 중 '수행기관의 전문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10점)',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10점)'가 점수 항목이다. 별도의 자격·학위·경력 기준이나 전담 역할 배치 요구는 없다.

  • 크기 · 10점 인력 관련 배점은 '수행기관의 전문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10점)'와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10점)' 두 항목이다.
    ․ 수행기관의 전문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10점)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10점)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를 평가한다.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10점)
․ 수행기관의 전문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10점)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10점)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과제 목록에 수행기간 3개월, 추정금액 95,000천원으로 총액이 제시되어 있고, 소요예산 요약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총액 구조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구가 없다.
| 1 | 기술규제 대응 정책 변화에 따른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 3개월
(95,000천원)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5,000,000원
배정예산
104,5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직찰/우편/상시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개찰10/19(월) 18:00D-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 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10점
수행기관의 유사과제 수행경력10점
당해 과제에 대한 이해도10점
수행 일정의 합리성10점
수행 절차의 적정성10점
수행기관의 전문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10점
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10점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10점
입찰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술규제 대응 정책 변화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분석과 기술규제 합리화 정책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는 정책·제도 연구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적격심사(가격) 공고이거나 실적에 정량 배점이 있을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기술·지식능력(20점) 중 '수행기관의 유사과제 수행경력(10점)'이 있다. 인정 범위(종류·금액·기간·건수)는 적혀 있지 않다.

․ 수행기관의 유사과제 수행경력 (10점)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이라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지 않는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사업 성격

학술연구용역

공고 제목과 과제 목록이 '학술연구용역사업'으로 적었고, 예정가격 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규정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2026년도 국내 기술규제대응 분야 제2차 학술연구용역사업 재공고
2026년도 국내 기술규제대응 분야 2차 학술연구용역 과제 목록

합격선

글로만 있음

최종 보고서 10부(A4, 백상지), CD 1장 등 제출물 규격만 있고 성능·정확도 수치 합격선은 없다.

(보고서 분량) 최종 보고서 10부(A4, 백상지), CD 1장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수행 지침에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를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연구 최종결과는 감독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본 용역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의 유출에 의한 책임은 용역시행자에 있다.

일의 분량

최종 보고서 10부 · CD 1장

용역 사업 기간 3개월, 추정금액 95,000천원. 최종 보고서 10부(A4, 백상지), CD 1장.

o (보고서 분량) 최종 보고서 10부(A4, 백상지), CD 1장

수행 기간

용역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6.12.10.(목)까지, 3개월. 착수보고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최종보고서 원고는 계약만료일 20일 이전 제출.

가. 용역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6.12.10.(목)까지
수행기간
(추정금액) | 3개월
(95,000천원)

부가 작업

착수보고(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예정공정표·과업수행자 명단 첨부), 중간보고(과업 수행 중간에 진행상황 1회 이상 제출), 최종보고(보고서 원고를 계약만료일 20일 이전 제출, 최종보고서 인쇄·제출, 필요시 연구결과 설명), 연구자문위원회 위원 선정 시 감독관서 협의, 각 세부 항목별 시행 일정 계획서 작성.

o (착수보고) 용역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o (중간보고)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간에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o (최종보고) 보고서 원고를 계약만료일 20일 이전에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원고검토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하고, 계약 만료일까지 관련 자료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결과에 대해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사업수행계획 30점(당해 과제에 대한 이해도 10점, 수행 일정의 합리성 10점, 수행 절차의 적정성 10점), 인력·조직·관리기술 30점(전문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 10점, 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10점,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0점), 기술·지식능력 20점(제안 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점, 수행기관의 유사과제 수행경력 10점)이다.

배점이 큰 항목은 사업수행계획(30점)과 인력·조직·관리기술(30점)이며, 세부항목은 모두 10점으로 갈린다.

기술·지식능력 (20점)
사업수행 계획 (30점)
인력·조직·관리기술 (30점)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과업 방법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 관련 정책 변화 분석·검토, 기술규제 정책 전문가 중심 '기술규제 정책포럼' 개최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정책 추진방향 논의가 적혀 있다. 실험·시험·전산·제작·실무 지원은 없다.

- (정책변화 대응) 규제합리화위원회(`26년 출범) 관련 규제 합리화 정책 변화 분석 및 기술규제 분야 지원 방안 검토
- (정책포럼 개최) 기술규제 정책 전문가 중심 `기술규제 정책포럼` 개최 및 기술규제 합리화 정책 고도화 방안 검토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대상은 기술규제 합리화 정책, 법정인증(적합성평가) 제도 통·폐합, 기업 부담 경감으로 산업·제조·중소기업 영역에 해당한다. 원문 분야 이름은 '기술규제', '적합성평가 제도' 등이다.

o 특히,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감한 법정인증 통･폐합 방향 정립 필요(중장기 통폐합 대상 리스트, 의료기기･환경 분야 등 기업 체감도 제고 위한 테마별 통폐합 방안 등)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에 따른 정책 고도화 방안 수립과 적합성평가 제도 통·폐합 pool 수립을 위한 자체 연구용역이다. 근거 법령이 과업 목적에 적혀 있지 않다.

o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술규제 합리화 정책 고도화 방안 수립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321-000
참조번호
123
공고기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수요기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5,000,000원
배정예산
104,5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청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 자격을 갖춘 기관,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으로만 적혀 있고,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적혀 있지 않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기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기술·지식능력(20점) 중 '수행기관의 유사과제 수행경력(10점)'이 있다. 인정 범위(종류·금액·기간·건수)는 적혀 있지 않다.

․ 수행기관의 유사과제 수행경력 (10점)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동수급 허용·금지·구성을 적은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이라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지 않는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명시한 문장이 없다. 다만 원가계산 요령에 비영리기관·산학협력단의 이윤·부가세 처리만 언급되어 있다.

사업 성격

학술연구용역

공고 제목과 과제 목록이 '학술연구용역사업'으로 적었고, 예정가격 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규정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2026년도 국내 기술규제대응 분야 제2차 학술연구용역사업 재공고
2026년도 국내 기술규제대응 분야 2차 학술연구용역 과제 목록

행정처분 이력

없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이라는 일반 조항과 허위 기재 시 선정 제외·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문장만 있고,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이나 평가 감점 항목은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는 신청 공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뿐이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임차료는 원가계산 비목으로만 나온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 문구가 없다. 연구용역으로 특정 제품 지정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연구 최종결과는 감독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는 없다.

연구 최종결과는 감독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최종 보고서 10부(A4, 백상지), CD 1장 등 제출물 규격만 있고 성능·정확도 수치 합격선은 없다.

(보고서 분량) 최종 보고서 10부(A4, 백상지), CD 1장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연구에 쓸 자료를 발주처가 제공한다는 문구가 없어 수행자가 마련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보고 1회(계약 체결 후 7일 이내)를 받는다. 중간보고 1회 이상, 최종보고가 있다.

(착수보고) 용역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착수보고 1회·중간보고 1회 이상·최종보고가 있다. 감독관서의 설명 요구 시 참석한다.

(중간보고)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간에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최종 보고서 10부(A4, 백상지), CD 1장을 제출한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요구는 없다.

(보고서 분량) 최종 보고서 10부(A4, 백상지), CD 1장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인력·조직·관리기술(30점) 중 '수행기관의 전문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10점)',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10점)'가 점수 항목이다. 별도의 자격·학위·경력 기준이나 전담 역할 배치 요구는 없다.

․ 수행기관의 전문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10점)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10점)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연구 수행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제출처는 충북 음성군 국가기술표준원 402호(기술규제조정과)이다.

소속 직원

없음

수행기관 자격은 기관 단위(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등)로만 정하고 있고, 투입 인력의 소속·재직·고용 형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신청서식에 총괄책임자·인적사항(학력, 경력 등) 칸만 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내용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수행 지침에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를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연구 최종결과는 감독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본 용역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의 유출에 의한 책임은 용역시행자에 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부터 2026.12.10.까지 3개월간 현황분석, 개선방안 개발, 연구포럼 개최, 결과보고서 작성의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 마치는 연구용역이다. 중간보고는 과업 수행 중간에 1회 이상 제출한다.

가. 용역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6.12.10.(목)까지
(중간보고)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간에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학술연구용역 단일 과제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술규제 합리화 정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고, 기업 체감도 높은 적합성평가 제도 정비를 위한 통·폐합 pool을 수립하는 학술연구용역이다. 기술규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법정인증 중장기 통폐합 대상 리스트(안)와 테마를 개발하며, 실효성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고도화한다.

o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술규제 합리화 정책 고도화 방안 수립
o 기업 체감도 높은 적합성평가 제도 정비 위한 통･폐합 pool 수립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최종 보고서 10부 · CD 1장

용역 사업 기간 3개월, 추정금액 95,000천원. 최종 보고서 10부(A4, 백상지), CD 1장.

o (보고서 분량) 최종 보고서 10부(A4, 백상지), CD 1장

수행 기간

용역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6.12.10.(목)까지, 3개월. 착수보고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최종보고서 원고는 계약만료일 20일 이전 제출.

가. 용역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6.12.10.(목)까지
수행기간
(추정금액) | 3개월
(95,000천원)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수행기간 3개월의 단년 과제로,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수행한다는 지침만 있다.

o 연구수행은 본 연구 과업을 지휘, 총괄하는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착수보고(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예정공정표·과업수행자 명단 첨부), 중간보고(과업 수행 중간에 진행상황 1회 이상 제출), 최종보고(보고서 원고를 계약만료일 20일 이전 제출, 최종보고서 인쇄·제출, 필요시 연구결과 설명), 연구자문위원회 위원 선정 시 감독관서 협의, 각 세부 항목별 시행 일정 계획서 작성.

o (착수보고) 용역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o (중간보고)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간에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o (최종보고) 보고서 원고를 계약만료일 20일 이전에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원고검토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하고, 계약 만료일까지 관련 자료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결과에 대해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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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정책 고도화 방안 수립, 통·폐합 pool 수립, 테마 개발, 선정기준 고도화 등 연구·자문 용역이다.

o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술규제 합리화 정책 고도화 방안 수립
o 기업 체감도 높은 적합성평가 제도 정비 위한 통･폐합 pool 수립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기관이면 참여 가능.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기관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1과제(기술규제조정과) 단일 과제로 공고됨.

1. 기술규제조정과 : 1과제 (연락처 : 043-870-5559 신명철 연구관)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기간 2026. 10. 06. ~ 10. 19.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조정과 (충북 음성군 명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402호).

ㅇ 2026. 10. 06. ~ 10. 19.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ㅇ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조정과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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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채권 매입 관련 규정 없음.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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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관련 규정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학술연구용역으로 현장 출동·고장 대응 업무가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장애·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니다. 보고 시한(착수보고 7일 이내, 최종보고서 계약만료일 20일 이전)은 연구 성과 제출 시한이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현장·납품지가 없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설치·작업 현장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작업 시간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작업 경비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가기술표준원이 발주한 학술연구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가 아니며 자부담·이용자 몫에 관한 문구가 없다.

우리원에서는 2026년도 국내 기술규제대응 분야 2차 학술연구용역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하오니,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과제 목록에 수행기간 3개월, 추정금액 95,000천원으로 총액이 제시되어 있고, 소요예산 요약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총액 구조다.

| 1 | 기술규제 대응 정책 변화에 따른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 3개월
(95,000천원) |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과업지시서에 정해져 있으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서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o 연구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서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용역단가(2026년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별표 5)의 책임연구원 7,567,456원/월, 연구원 5,802,624원/월, 연구보조원 3,878,858원/월, 보조원 2,909,242원/월과 일반관리비 6% 이내, 이윤 10% 이내, 부가가치세 10% 등 산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① 용역단가(2026년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별표 5)
| 인건비(원/월) | 7,567,456 | 5,802,624 | 3,878,858 | 2,909,242 | 참여율100%로
산정한 경우 |
3. 일반관리비 | | 3 인건비+경비 합계액의 6%이내 |
4. 이윤 | | 4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이내 |
5. 부가가치세 | | 4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합계액의 10%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구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구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신청서 서식만 제시되어 있고,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절차가 있고, 최종보고서를 계약 만료일까지 제출하는 구조로 대금 지급 시점을 따로 정한 문구는 없다.

o (최종보고) 보고서 원고를 계약만료일 20일 이전에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원고검토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하고, 계약 만료일까지 관련 자료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결과에 대해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구가 없고, 소요예산 요약에 부가가치세 10%가 예시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비영리기관의 이윤·부가세 제외 여부는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5. 부가가치세 | | 4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합계액의 10% |
※ 비영리기관인 경우 원가계산시 이윤 및 부가세 제외여부 확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기준은 기술능력평가 80점(기술·지식능력 20, 사업수행계획 30, 인력·조직·관리기술 30)과 입찰가격평가 20점뿐이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는 없다. 오히려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이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평가기준에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 항목이 없고, 참가자격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 자격과 부정당업자 제한 여부만 본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기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인력·조직·관리기술(30점) 중 '수행기관의 전문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10점)'와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10점)'가 배점되어 있다. 다만 만점 기준 인원이나 참가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적혀 있지 않다.

․ 수행기관의 전문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10점)

전담 인력

없음

과업지시서는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수행하라고만 하고,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소요예산 요약의 참여율은 원가계산 산식일 뿐이다.

o 연구수행은 본 연구 과업을 지휘, 총괄하는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사업수행계획 30점(당해 과제에 대한 이해도 10점, 수행 일정의 합리성 10점, 수행 절차의 적정성 10점), 인력·조직·관리기술 30점(전문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 10점, 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10점,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0점), 기술·지식능력 20점(제안 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점, 수행기관의 유사과제 수행경력 10점)이다.

배점이 큰 항목은 사업수행계획(30점)과 인력·조직·관리기술(30점)이며, 세부항목은 모두 10점으로 갈린다.

기술·지식능력 (20점)
사업수행 계획 (30점)
인력·조직·관리기술 (30점)

가점

없음

평가기준 어디에도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제출서류는 신청 공문, 신청서 3부(사업계획서·기관현황 첨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뿐이다.

ㅇ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 공문 1부
ㅇ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 3부 [붙임 2. 참고]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사후관리·유지보수·추가 제안 배점이 없고, 최소 유지보수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도 없다. 과업지시서의 보고·제출 의무는 계약 이행 의무일 뿐이다.

평가 자리 발표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수행기관 선정은 연구용역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되 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서면·발표 등 평가 방식이 적혀 있지 않다.

ㅇ 학술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되, 위원회는 수행기관 선정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음

차등점수제

아니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고점 기관을 선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차등점수제나 순위 간 점수차 규정은 없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과업 방법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 관련 정책 변화 분석·검토, 기술규제 정책 전문가 중심 '기술규제 정책포럼' 개최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정책 추진방향 논의가 적혀 있다. 실험·시험·전산·제작·실무 지원은 없다.

- (정책변화 대응) 규제합리화위원회(`26년 출범) 관련 규제 합리화 정책 변화 분석 및 기술규제 분야 지원 방안 검토
- (정책포럼 개최) 기술규제 정책 전문가 중심 `기술규제 정책포럼` 개최 및 기술규제 합리화 정책 고도화 방안 검토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대상은 기술규제 합리화 정책, 법정인증(적합성평가) 제도 통·폐합, 기업 부담 경감으로 산업·제조·중소기업 영역에 해당한다. 원문 분야 이름은 '기술규제', '적합성평가 제도' 등이다.

o 특히,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감한 법정인증 통･폐합 방향 정립 필요(중장기 통폐합 대상 리스트, 의료기기･환경 분야 등 기업 체감도 제고 위한 테마별 통폐합 방안 등)

평가위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연구용역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위원 구성(내부·외부)이나 위원 수는 적혀 있지 않다.

ㅇ 학술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되, 위원회는 수행기관 선정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음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과업지시서는 독립된 연구용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 귀속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에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의 임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에 따른 정책 고도화 방안 수립과 적합성평가 제도 통·폐합 pool 수립을 위한 자체 연구용역이다. 근거 법령이 과업 목적에 적혀 있지 않다.

o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술규제 합리화 정책 고도화 방안 수립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연구자문위원회 위원 선정은 사전에 감독관서와 협의한다고 적혀 있어 우리가 꾸리는 것으로 보인다. 자문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자문 비용은 회의비 항목으로 계상된다.

o 연구자문위원회 위원 선정은 사전에 감독관서와 협의한다.

문서 발췌

2. 과업의 주요 내용 가. 내 용 o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술규제 합리화 정책 고도화 방안 수립 - 정책변화 대응 및 전담조직 개발 등 전주기 기술규제 합리화 정책 고도화 방안 연구 - 기술규제 정책포럼 개최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정책 추진방향 논의 o 기업 체감도 높은 적합성평가 제도 정비 위한 통･폐합 pool 수립 - 과감한 법정인증제도 중장기 통폐합 추진을 위한 유사제도 리스트(안) 마련 - 규제개선 기업 체감도 제고 위한, 사회적 파급도가 높은 법정인증 통폐합 테마 개발 나. 방 법 o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술규제 합리화 정책 고도화 방안 수립 - (정책변화 대응) 규제합리화위원회(`26년 출범) 관련 규제 합리화 정책 변화 분석 및 기술규제 분야 지원 방안 검토 - (전담조직 개발) 전주기 기술규제 합리화 정책 추진 동력 강화 위한 업무 체계화･확대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전담조직 신설 등) 수립 * `단기 개선방안`은 `26년 3차 용역 등을 통해, 검토 기준 명확화 및 `27년 즉시 적용 - (주요이슈 대응) 기술규제 합리화 정책 활동 중 발생한 주요 이슈(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등) 점검 및 대응방안 검토 - (정책포럼 개최) 기술규제 정책 전문가 중심 `기술규제 정책포럼` 개최 및 기술규제 합리화 정책 고도화 방안 검토 o 기업 체감도 높은 적합성평가 제도 정비 위한 통･폐합 pool 수립 - (통폐합 목록(안) 마련)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검토 대상(1~3차) 및 실효성검토 중 식별된 기타 제도 등을 대상으로 장기적 통폐합(안)* 목록 마련 - (규제개선 테마개발) 특정 분야 인증제도 통폐합 등 실효성검토 통한 기업 체감도 제고 및 현안 대응 기반 마련 (예. `의료기기 분야, 환경 분야 통폐합 방안` 등 기업 체감형 규제 개선 테마) * 부처 간 Silo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애로 최소화 위한 장기적 통폐합 목표 제시 - (실효성검토 대상 선정기준 고도화) 정책 추진 역량 집중 및 효과성 극대화 위한, 실효성검토 대상 선정기준 검토 및 4차 대상 선정기준 개발

일련
번호		과제명수행기간
(추정금액)		주요내용
1기술규제 대응 정책 변화에 따른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3개월
(95,000천원)		ㅇ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술규제 합리화 정책 고도화 방안 수립
ㅇ 기업 체감도 높은 적합성평가 제도 정비 위한
통･폐합 pool 수립
*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