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도로건설공사(4공구) 보상업무지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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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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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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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4공구).pdf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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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부동산원 · 기타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6/19(금)

요약 AI 요약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 도로건설공사 4공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및 지장물 취득 절차를 대행하고 보상 업무 전반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토지 및 물건(농지, 건축물, 분묘 등) 현장 조사 및 기본조사 수행
• 보상계획 공고, 통지 및 열람 업무 지원
• 손실보상 협의 계약 체결 지원 및 구비서류 징구
• 수용재결 신청 서류 작성 지원 및 재결보상금 안내문 발송
• 보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서류 및 부대서류 확인 지원
• 보상금 입출금 내역 확인 및 보상 완료 지장물 목록 작성 등 정산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227,324,000원

배정예산

250,056,4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6(화)

공고번호

R26BK01539407-000

참조번호

공익보상처-1466

공고기관

한국부동산원

수요기관

한국부동산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7,324,000원

배정예산

250,056,4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037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입찰공고문(4공구).pdf === 입 찰 공 고 문(긴급)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입 찰 명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도로건설공사(4공구) 보상 업무지원 용역 나.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내 과업지시서 참조 다.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전자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하여 긴급입찰 라.용역(계약)기간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3년(단,용역기간내 수용 (이의)재결 공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수용(이의) 재결 완료일까지 연장함) 마.기초금액 :금250,056,400원((부가세 포함)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내에서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2％ 범위 내 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 - 1 - 사.제안서제출 :입찰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투찰후 반드시 제안서를 직접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 투찰 후,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됨 2.입찰참가자격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제안요청서상 과업 지시를 수행 가능한 자

참가자격

※ 제안업체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26. 6.8.(월 )11:00시 까 지 의 직 접 제 출 또 는 우 편 도 착 분 에 한 함 ) ※ 과업제안서는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등기우편 등) 하여야 하며,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제안서 작성방법 :첨부 “제안요청서”참조 다.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업무제안서 (제안요청서 서식)9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4)법인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사용인감계(필요시),위임장(대리인 제출시)각 1부 6)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1부 - 3 - 7)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 1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 또는 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8)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각 1부 9)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각 1부 ※ 상기 제출서류 날인 난에는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또는 사용인감 날인하며,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드시 원본대조필인 ※ 상기 제출서류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4.제안서 평가 가.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실시” 나.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미실시” 다.제안서평가 일시 :2026.6.15.(월)~ 2026.6.19.(금)

과업·요구

□ 용역명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도로건설공사(4공구)」보상업무지원 용역 □ 용역기간 :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3년(단, 용역기간내 수용(이의)재결 공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수용(이의)재결 완료일까지 연장함.) □ 기초금액 : 250,056,400원(VAT 포함) ㅇ 최종 계약금액은 보상금 지급액에 따른 보상수탁 수수료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추정수수료]의 비율을 적용하여 변경계약 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 주요내용(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ㅇ (사전준비) 보상지구내 현장업무를 수행하기 전 사전조사를 통해 작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도면 및 토지등의 목록 등을 준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및 주소 등 관련정보 파악 - 지자체와 한국부동산원의 보상설명회 등의 업무 지원 및 현장조사 등을 위해 출력한 출입통지안내문 등 우편발송 업무 지원 ㅇ (현장조사)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 - ①농지는 경작현황, 경작물, 경작면적, 경작자 등을 조사, ②건축물, 공작물, 영업, 축산, 수목, 분묘, 거주자 등(누락지장물 조사 포함)을 조사 ㅇ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등기 우편발송업무 등을 지원 - 보상대상자로부터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 ㅇ (보상협의)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상액 산정 후 토지소유자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 등의 발송업무를 지원하고, - 협의 장소에서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와 유무선 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 ㅇ (수용재결)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소유자별 조서날인 확인 등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소유자 등 보상대상자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작성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지원 ㅇ (소유권이전 보상금 등 지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손실보상계약서 등의 지급서류 확인 및 보상대상자의 부대서류 등을 확인 지원 ㅇ (업무정산 지원) 계약서류 등 확인 정리, 보상금 입‧출금 내역 등 확인, 보상완료 지장물 목록 작성 및 부대서류 등 정리 ㅇ (기타 업무)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 등을 위해 기타업무 지원 □ 기타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 투입은 과업제안서(첨부3)에 따르되, 발주자의 착수요청일로부터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시까지 팀당 3인으로 구성하여 최소 2개팀 이상을 운용, 협의 및 수용(이의)재결 공탁완료시까지 최소 1인 이상 과업수행자 운용하여야 함.(운용인력은 제안서에 제출한 인력을 3인이상 포함하여야 함), 다만, 과업수행자의 기본조사 숙련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팀원 수 및 팀 수는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시 보상용역회사에서 현장사무실 설치 운영(사무실,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집기류 등 포함)

□ 과업명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도로건설공사(4공구)」보상업무지원 용역 □ 과업기간 : 본 과업의 수행은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수용(이의)재결 공탁 완료일까지)까지로 함. 다만, 용역기간내 수용(이의)재결 공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수용(이의)재결 완료일까지 연장함. □  과업목적 및 범위 ㅇ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도로건설공사(4공구)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가평읍 상색리 일원 - 토지 총 577필지, 292,302㎡ * 과업 범위는 사업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지구의 경계 확인, 토지 등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업무, 보상협의 및 계약업무 지원, 재결업무 지원, 우편송달업무 지원, 정산업무 지원 등

□ 과업의 내용 가. 사전조사 : 용지도와 사업인정고시문 등을 기초로 사업구역 경계를 확인, 관련 공부 등으로 현황 및 소유권 등을 확인 -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제적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관련 자료를 수령 - 보상대상의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및 주소 등 관련정보 파악 나. 기본조사 : 사업지구내 토지 및 물건의 현장조사 실시(분묘조사 포함) - 농지는 경작현황, 경작물, 경작면적, 경작자 등을 조사, 건축물, 공작물, 영업, 축산, 수목, 분묘, 거주자 등을 조사 다.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등기 우편발송업무 등을 지원 - 보상대상자 등에게 통지한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 라. 보상협의 : 보상협의 요청 문서 등의 발송업무 및 협의계약을 위한 업무를 지원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 지원 마. 수용재결 :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조서날인 확인 등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소유자 등 보상대상자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작성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지원 바. 소유권이전 보상금 등 지원 : 손실보상계약서 등의 지급서류 확인 및 보상대상자가 제출하는 부대서류 등을 확인 지원

사. 업무정산 : 보상금 및 부대비용 지급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등 용역범위 내 업무정산을 위한 관계서류 등의 정리 및 확인 아. 기타사항 : 이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배점·평가

□ 입찰방법 ㅇ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 회계규정 제109조제1항, 계약사무규칙 제6조,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 회계규정 제12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낙찰자 결정방법 ㅇ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70점)의 85%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을 실시하여 1개의 낙찰자를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 회계규정 제131조의3, 제안서평가위원회 지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해당 공고는 우리 원 발주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도로건설공사(3, 5공구)」보상업무지원 용역” 공고와 동시에 입찰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 투찰의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함. □ 사업자 선정 절차 ㅇ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는 별도의 프리젠테이션(PT) 없이 서면평가로 완료 ㅇ 협상순서는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70 : 30) ㅇ 협상순위 대로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후 협상완료되면 계약체결예정자 선정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제안요청서상 과업지시를 수행가능한 자 □ 본 입찰은 공동계약은 불가하며, 「국가계약법」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배점·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우리 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함. □ 평가방법 ㅇ  기술능력평가(과업제안서 및 업무제안)는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우리 원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비계량평가(업무제안)는 위원별로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70점(계량평가 30점, 비계량평가 4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 ㅇ 비계량평가(업무제안) 점수는 원 세부심사기준 4개 사항에 대해 각 항목별로 평가한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그중 하나만 제외하고,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ㅇ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70점)의 85%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범위내에서 최고득점자(가격점수 합산) 순으로 우선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ㅇ 제안업체는 과업제안서 및 업무제안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과업제안서 및 업무제안 평가결과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과업·요구

계 약 일 반 조 건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도로건설공사(4공구)」보상업무지원 용역]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보상수탁하고 있는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도로건설공사(4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위 지장물 등을 사업시행자가 취득․사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취득절차의 대행, 토지 및 지장물 등의 현황 파악 및 조사, 보상 관련 업무의 수행 등 기타 취득․사용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계약업체”가 이행하고 “부동산원”은 “계약업체”의 용역수행에 대하여 관리․감독 및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및 계약내용 준수) ① 본 계약의 사업의 범위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행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도로건설공사(4공구)“이며,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른다. ② “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6조에서 정한 각자의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며, 상호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적극 협력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계약업체”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예정용역비의 10%에 해당되는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이행보증보험증서를 “부동산원”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경우 계약체결 후 10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이 계약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계약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부동산원”에게 귀속한다.

② “부동산원”은 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해당 사업의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단,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내 최종 수용(이의)재결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최종 수용(이의)재결 완료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업체”는 용역업무와 관련한 지적공부, 기본조사서, 잔여지 조사서 등 관련서류 등을 “부동산원”에게 인계하고 “부동산원”은 이를 확인한 후 인수하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용역업무의 범위) “계약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한다. 1.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통지에 관한 업무 지원 2.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부의 조사 지원 3.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지원 4. 사업지역 분할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지원업무 지원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지원(분묘조사 포함)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지원 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의 손실에 관한 조사 지원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 지원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공탁금)의 지급 지원 10. 보상관련 민원처리(이의신청을 포함한다)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지원 11. 토지 등의 등기 및 공탁 관련 업무(법무사 외부용역) 지원

12. (수용, 이의)재결 신청서류의 작성 지원 13. 보상계획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14. 보상협의회 운영 지원 15. 그 밖에 보상과 관련한 부대업무로서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계약업체”가 수행하기로 한 업무 제7조(용역업무의 착수요청 등) ① “부동산원”은 용역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에게 받은 편입되는 토지목록(지구경계토지 분할성과도 포함)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용역 착수요청서를 “계약업체”에게 송부하고 기타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지도면 및 지장물 도면, 지형도 및 관련 인ㆍ허가 서류 등 용역업무와 관련한 참고자료 등을 “계약업체”에게 제공한다. ② “계약업체”는 전항에 의한 보상용역 착수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1주일 이내에 “부동산원”에게 보상용역 추진계획서 및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투입기간)을 제출하고 착수하여야 하며, 보상용역 추진계획서 및 과업수행자 명단은 과업제안서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과업수행자 명단에 기재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부동산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하며, “부동산원”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 ① “계약업체”는 업무단계별 용역업무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부동산원”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부동산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업체”는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를 팀당 3인으로 구성하여 최소 2개팀 이상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원활한 보상행정사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사무실을 설치·운영하며, 협의완료시까지 최소 1인 이상의 과업수행자를 운용하여야 하며, 수용(이의)재결 공탁 완료시까지 최소 1인 이상의 과업수행자를 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별도로 현장사무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동산원과 사전 협의 필요)에는 “계약업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포함된 참여인력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원”은 집중협의 기간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부동산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과업수행자 투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과업수행자의 운용 배치기간, 인원,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청렴계약 및 공정계약) ①“계약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계약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차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약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