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작권 등록 출원 지원 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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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저작권위원회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4/14(화)

요약 AI 요약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신청기업·평가위원·수행사·관리자별 온라인 신청, 평가, 컨설팅·권리화·OA 대응, 성과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신규 기능을 추가한다.

• 신청 및 컨설팅 확약 절차 간소화: 개인정보 동의서·컨설팅 확약서 전자서명 도입,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API 연동 자동 검증
• 수출 성과 입력 기능 추가, 권리화 보유 현황 불러오기 기능, 중국·미국 저작권 등록 신청 화면 및 임시저장·우수유망기업 신청 페이지 개선
• 수행사 기능 고도화: 적정성 평가 발표 화면 신규, 사전검토·수행관리(저작권 등록출원, OA 대응)·중국미국 등록관리·성과관리 화면 개선, 수행사 게시판 신규, 수행사 통계 3종 추가
• 관리자 기능 고도화: 교육이력관리 탭 추가, 접수현황·수행현황·성과관리·중국미국 등록현황·적정성 평가·우수유망기업 관리 화면 개선, 통계 5종 추가 및 통계 DB 점검, 관리자 계정 접근권한 관리, 수행사 소통 게시판 신규
• 공통: 문자 발송 서비스 2만 건, 5G 무선접속 1년(월 30GB 내외), 메일·알림톡 문구 수정, DB 설계도·화면 설계·시스템 매뉴얼·이용 안내 최신화, 웹 접근성 대체 텍스트 추가
•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가이드 등 콘텐츠 추가·보완(자주하는 문의, Q&A, 지원사업 성과 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89,090,909원

배정예산

98,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1(수)

공고번호

R26BK01436860-000

참조번호

국제협력팀(2026-23)

공고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수요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9,090,909원

배정예산

9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184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기술적용 계획표 67

Ⅷ. 별첨 서식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77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78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시스템 기능 고도화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 소요예산: 98,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식: 위원회(자체) 입찰 추진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23년~’25년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평가, 관리 등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서비스 만족도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환경 마련 ㅇ 2022년 지원 사업이 최초로 시행된 이후 4년 차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사업관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이 부각됨 □ 목적 및 필요성 ㅇ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편리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및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서비스 만족도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ㅇ 지속적인 해외 출원 및 등록 지원사업 확대가 예상되는 바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 운영 필요

3 사업 내용

□ 온라인 지원 신청 기능 고도화(신청기업)

ㅇ (신규) 신청 및 컨설팅 확약 절차 간소화 - (전자서명) 개인정보 동의서 및 확약서 전자서명 솔루션 도입 ※ 신청 단계 필수서류(개인정보 동의서), 컨설팅 완료 단계 필수서류(컨설팅 확약서) - (API 연동) 필수서류 유효성 자동 검증

※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대상 및 유효기간 자동 검증 ㅇ (신규) 수출 성과 입력 기능 추가 ㅇ (기능개선) 권리화 보유 현황 불러오기 기능 ※ 신청서 내용 중 ‘신청기업 보유 권리화 현황’ 부분에 자동 검색·입력 기능 ※ 수행사 수행관리 신청기업 지식재산 보유현황 입력 기능 연계 ㅇ (기능개선) 중국·미국 저작권 등록 신청 화면 수정·보완 ※ 서류회신 시 텍스트 입력 상자 추가 등 ㅇ (기능개선) 신청서 항목 수정 및 임시저장 기능 수정 보완 ※ 마이페이지 권리화 신청 현황에서 임시저장 신청서 확인 ㅇ (기능개선) 우수·유망 기업 신청 페이지 수정·보완 ※ 입력 폼 수정 보완, 지원기업 발표 화면 등 ㅇ (콘텐츠 제작)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가이드 등 콘텐츠 추가․보완 ※ 자주하는 문의, Q&A 게시판, 지원사업 성과, 지식재산 권리화 가이드(IP기반 비즈니스 전략, 콘텐츠 지식재산 권리화 전략 등)

□ 지원기업 선정 등을 위한 온라인 평가 고도화(평가위원)

ㅇ (기능개선) 선정평가현황 화면 수정·보완 ※ 개별위원 평가 제출상태 표시, 평가위원 페이지 콘텐츠 개요 표시 오류 개선 등

□ 컨설팅 및 권리화, OA 등 처리 고도화(수행사)

ㅇ (신규) 적정성 평가 발표 화면 구현(브라우저 팝업창) ㅇ (기능개선) 사전검토 화면 수정·보완 및 데이터 출력 보완

※ 성과관리 데이터 입력 화면 수정, OA 성과관리 기능 추가, 엑셀 다운로드, 검색 및 출력화면, 신청 탭정보 등 수정보완 ㅇ (신규) 수행사 게시판 추가 ※ 수행사가 게시글을 업로드하고 위원회와 논의할 수 있는 화면 추가, 타 수행사는 열람 불가, 위원회는 모든 수행사의 게시글 열람할 수 있도록 구현(관리자 게시판 연동) ※ 수행사 공지사항에 댓글 기능 추가 ㅇ (기능개선) 수행사 통계 추가(3개) 및 보완 ※ 긴급권리화, 중국·미국 저작권 등록, OA 통계 추가 ※ 총괄 수행사에 권한 부여하여 모든 데이터에 대한 통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공모 및 접수, 평가, 성과관리 등 관리 고도화(관리자)

ㅇ (기능개선) 교육이력관리 입력 및 관리 기능 등 ※ 검색조건 수정, ‘교육이력관리’ 탭 추가 등 * 접수현황 엑셀 파일에 교육 참여 횟수 표기 ※ 온라인 교육 및 신청없이 당일 참가한 기업 정보를 신청탭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신청기업 정보 엑셀 업로드 기능 ㅇ (기능개선) 접수현황 화면 수정·보완 ※ 검색조건 및 화면 정렬 수정, 엑셀 다운로드 화면 수정 등 ㅇ (기능개선) 수행현황 화면(등록출원/OA대응) 수정·보완 ※ OA 검색필터 추가, 권리화 완료된 건에 대한 수행사 이관 기능 추가, 현황 목록 항목 수정, 엑셀 파일 항목 수정, 프로세스 정비 등 ㅇ (기능개선) 성과관리 화면 수정·보완

※ OA 성과관리 기능, 수출실적 관리 기능 추가, 성과관리 처리 상태에 ‘이관’ 상태 값 추가 등 수정·보완 ㅇ (기능개선) 중국 미국 저작권 등록 신청 현황 화면 수정·보완 ※ 신청서 보완요청 기능 추가, 신청서 수정 권한, 과거(23~25년 데이터 DB 업로드 지원) ㅇ (기능개선) 적정성 평가 화면 수정·보완 ※ 적정성 평가 상태 값과 일반 권리화 상태 값 분리 등 ㅇ (기능개선) 우수·유망기업 신청 관리 기능 수정·보완 ※ 우수·유망 기업 한 눈에 확인 가능한 페이지 구현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등 ㅇ (추가점검) 콘텐츠별(기업) 현황 통계 추가(5개) 및 통계 DB 점검 ※ 긴급권리화 통계 추가, 중국·미국 저작권 등록 통계 추가, OA 대응 통계 추가 ㅇ (기능개선) 프로세스 상태 값 정비 및 통계 DB 점검 등 ※ (DB 업데이트) 23년 신청서 업로드, 데이터 값 DB 현행화(우수유망 선정, 성과관리 출원방식, 저작물 유형, 처리상태 등) ㅇ (기능개선) 관리자 계정 접근권한 관리 ㅇ (신규) 수행사와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 추가

□ 기타 기능개선 공통부분

ㅇ (문자서비스 등) 문자 발송 서비스 지원(2만 건), 5G 무선접속 지원(1년, 월 30GB내외) ㅇ (메일 및 알림톡) 문구 추가 및 수정 ㅇ (기타) DB 설계도 및 화면 설계, 시스템 매뉴얼 문서, 이용 안내 화면 최신화 ㅇ (웹 접근성 준수 관리) 이미지, 동영상 등 대체 텍스트 추가 ㅇ 사업 담당자 및 전담 개발자와 직접 소통 창구 마련 ㅇ 신청접수 기간 시스템오류 해결 관련 전담직원 배치 및 원격프로그램(윈도우즈, 크롬 등)을 활용한 신청기업 대상 오류개선 지원

4 기대 효과

ㅇ 지속적인 해외 출원 및 등록 지원사업 확대가 예상되는 바,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 설립 목적 ㅇ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 설립 근거: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설립 □ 연혁 □ 위원회 조직 ※ 부서별 주요기능은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홈페이지 참조

2 추진 경과

ㅇ 2023. 09. 01.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및 적용 ㅇ 2023. 11. 22. 지원 시스템 신규 구축 ㅇ 2024. 12. 03. 지원 시스템 기능 고도화 ㅇ 2025. 12. 10. 지원 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안정화

3 업무 현황

□ K-콘텐츠 해외 저작권등록 ‧ 출원 온라인 지원 신청 서비스

ㅇ (사업개요) K-콘텐츠 중·소기업 대상 위원회가 선정한 특허법인을 통해 해외 저작권등록 및 출원(특허, 상표, 디자인)을 지원하는 서비스 ㅇ (프로세스) 지원 공모 이후, 지원기업 온라인 지원 신청·접수 및 선정, 권리화 지원

※ 출원·등록 권리화 지원 사업자(위탁 수행사)는 조달입찰에 의해 선정

□ 지원기업 선정 평가(관리자 및 평가위원)

ㅇ (개요)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서류평가(온라인) ㅇ (프로세스)

□ 컨설팅, 해외 저작권등록․출원(권리화) 등 수행, 성과추적 관리(위탁 수행사) ㅇ (개요) 지원대상 기업의 해외 저작권 등록 및 출원, 컨설팅 수행 등 지원 및 성과 추적 관리 ㅇ (프로세스)

□ 시스템 운영 현황

o 주요 업무 내역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ㅇ (컨설팅 확약서 제출) 컨설팅 확약서 등(2회) 및 개인정보 동의서(1회)*를 스캔하여 업로드 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민원 발생에 대한 대안 필요 * 동의서(2월 신청시), 확약서(5~6월, 1회), 최종 확인서(9~11월, 1회) ⇨ (개선방안 ①) 컨설팅 상담 후 QR 코드를 통해 만족도 조사 및 컨설팅 확인 동의 절차를 포함 절차 개선(5~6월) ⇨ (개선방안 ②) 최종 컨설팅 확약은 내용을 읽고 동의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6~9월) ⇨ (개선방안 ③) 신청서 제출 시 필수 서류인 개인정보 동의서 또한 기존의 수기로 서명하여 스캔파일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전자서명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기능 개선 추진(10월) ㅇ (신청 간소화) 기업이 입력한 보유 권리 내용이 컨설팅 과정에서 대부분 수행사가 다시 검색·정리하므로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신청 기업이 입력하는 과정 불필요 ⇨ (개선방안①) 위원회가 지원사업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권리화 정보를 신청기업이 지원 신청시 해당 보유 권리화 정보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으로 개선 ㅇ 지원 사업 수행 연차가 누적됨에 따라 OA(거절통지) 대응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OA 성과 관리 기능 필요성이 확대됨 ⇨ (개선방안) 차년도 시스템 고도화 과업 내용에 OA 성과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OA 대응 성과 추적 관리 ㅇ 지원 기업의 필수 교육 참여 성실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필요성 확대 ⇨ (개선방안) 관리자 페이지 접수현황에 교육이력관리 탭을 추가하여 교육 참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 소통‧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 ㅇ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문성, 책임과 역할에 맞도록 분야별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 ㅇ‘정보화 사업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사업 관리 강화 ㅇ 위원회 프로젝트 관리 및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관 사업자와의 의사소통 강화

3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 추진체계(기관)별 역할

4 추진 일정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목표시스템 구축 로드맵

□ 목표시스템 구성도 ㅇ 기 구축된 HW 및 SW를 활용하여 자원 활용 극대화

2 사업추진 내용

□ 온라인 지원 신청 기능 고도화(신청기업)

ㅇ (신규) 신청 및 컨설팅 확약 절차 간소화 - (전자서명) 개인정보 동의서 및 확약서 전자서명 솔루션 도입 ※ 신청 단계 필수서류(개인정보 동의서), 컨설팅 완료 단계 필수서류(컨설팅 확약서) - (API 연동) 필수서류 유효성 자동 검증 ※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대상 및 유효기간 자동 검증 ㅇ (신규) 수출 성과 입력 기능 추가 ㅇ (기능개선) 권리화 보유 현황 불러오기 기능 ※ 신청서 내용 중 ‘신청기업 보유 권리화 현황’ 부분에 자동 검색·입력 기능 ※ 수행사 수행관리 신청기업 지식재산 보유현황 입력 기능 연계 ㅇ (기능개선) 중국·미국 저작권 등록 신청 화면 수정·보완 ※ 서류회신 시 텍스트 입력 상자 추가 등 ㅇ (기능개선) 신청서 항목 수정 및 임시저장 기능 수정 보완 ※ 마이페이지 권리화 신청 현황에서 임시저장 신청서 확인 ㅇ (기능개선) 우수·유망 기업 신청 페이지 수정·보완 ※ 입력 폼 수정 보완, 지원기업 발표 화면 등 ㅇ (콘텐츠 제작)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가이드 등 콘텐츠 추가․보완

※ 자주하는 문의, Q&A 게시판, 지원사업 성과, 지식재산 권리화 가이드(IP기반 비즈니스 전략, 콘텐츠 지식재산 권리화 전략 등)

□ 지원기업 선정 등을 위한 온라인 평가 고도화(평가위원)

ㅇ (기능개선) 선정평가현황 화면 수정·보완 ※ 개별위원 평가 제출상태 표시, 평가위원 페이지 콘텐츠 개요 표시 오류 개선 등

□ 컨설팅 및 권리화, OA 등 처리 고도화(수행사)

ㅇ (신규) 적정성 평가 발표 화면 구현(브라우저 팝업창) ㅇ (기능개선) 사전검토 화면 수정·보완 및 데이터 출력 보완 ※ 신청서 브라우저 팝업으로 변경, 검색조건 및 화면 정렬 수정, 전년도 수행사 데이터 출력 등 ㅇ (기능개선) 수행관리 화면 수정·보완 - 저작권 등록·출원 기능개선 ※ 검색조건별 진행상태 등의 건수 출력, 검색 조건 및 엑셀화면 추가 보완 ※ 긴급 신청서 탭 등 기능개선 - OA 대응 화면 기능개선, 신청 외 발생 정보 입력 기능추가 ※ OA 발생 정보 입력 화면, OA 대응 검색조건 개선, OA 신청 시 권리번호 중복 선택 기능, OA 현황 목록 항목 수정, 엑셀 파일 항목 수정 등 - 신청서 탭의 신청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신청업체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입력 및 검색 추가 기능 구현 ※ 수행사가 신청서의 해당 데이터를 수정/변경/삭제/추가하는 기능 구현, 표장 이미지 등 추가보완

※ 기 입력된 데이터는 다음 연도 신청 시 신청자 페이지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구현 ㅇ (기능개선) 중국·미국 저작권 등록 신청 관리 화면 수정·보완 - 레이어 팝업창을 브라우저 팝업창(새 창)으로 변경, 엑셀다운로드 기능 등 - 구 데이터 DB 업로드 지원 ※ 법인 사업자의 경우 저작자/권리자 성명에 법인명 자동 입력, 개인사업자의 경우 저작자/권리자 성명 자동입력 ※ 신청서 보완요청 기능, 비고 필수값 제외, 검색 및 출력화면, 신청 탭정보 수정 보완 등 ㅇ (기능개선) 성과관리 화면 수정·보완 - 레이어 팝업창을 브라우저 팝업창(새 창)으로 변경 ※ 성과관리 데이터 입력 화면 수정, OA 성과관리 기능 추가, 엑셀 다운로드, 검색 및 출력화면, 신청 탭정보 등 수정보완 ㅇ (신규) 수행사 게시판 추가 ※ 수행사가 게시글을 업로드하고 위원회와 논의할 수 있는 화면 추가, 타 수행사는 열람 불가, 위원회는 모든 수행사의 게시글 열람할 수 있도록 구현(관리자 게시판 연동) ※ 수행사 공지사항에 댓글 기능 추가 ㅇ (기능개선) 수행사 통계 추가(3개) 및 보완 ※ 긴급권리화, 중국·미국 저작권 등록, OA 통계 추가 ※ 총괄 수행사에 권한 부여하여 모든 데이터에 대한 통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공모 및 접수, 평가, 성과관리 등 관리 고도화(관리자)

ㅇ (기능개선) 교육이력관리 입력 및 관리 기능 등 ※ 검색조건 수정, ‘교육이력관리’ 탭 추가 등 * 접수현황 엑셀 파일에 교육 참여 횟수 표기 ※ 온라인 교육 및 신청없이 당일 참가한 기업 정보를 신청탭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신청기업 정보 엑셀 업로드 기능 ㅇ (기능개선) 접수현황 화면 수정·보완 ※ 검색조건 및 화면 정렬 수정, 엑셀 다운로드 화면 수정 등 ㅇ (기능개선) 수행현황 화면(등록출원/OA대응) 수정·보완 ※ OA 검색필터 추가, 권리화 완료된 건에 대한 수행사 이관 기능 추가, 현황 목록 항목 수정, 엑셀 파일 항목 수정, 프로세스 정비 등 ㅇ (기능개선) 성과관리 화면 수정·보완 ※ OA 성과관리 기능, 수출실적 관리 기능 추가, 성과관리 처리 상태에 ‘이관’ 상태 값 추가 등 수정·보완 ㅇ (기능개선) 중국 미국 저작권 등록 신청 현황 화면 수정·보완 ※ 신청서 보완요청 기능 추가, 신청서 수정 권한, 과거(23~25년 데이터 DB 업로드 지원) ㅇ (기능개선) 적정성 평가 화면 수정·보완 ※ 적정성 평가 상태 값과 일반 권리화 상태 값 분리 등 ㅇ (기능개선) 우수·유망기업 신청 관리 기능 수정·보완 ※ 우수·유망 기업 한 눈에 확인 가능한 페이지 구현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등 ㅇ (추가점검) 콘텐츠별(기업) 현황 통계 추가(5개) 및 통계 DB 점검

※ 긴급권리화 통계 추가, 중국·미국 저작권 등록 통계 추가, OA 대응 통계 추가 ㅇ (기능개선) 프로세스 상태 값 정비 및 통계 DB 점검 등 ※ (DB 업데이트) 23년 신청서 업로드, 데이터 값 DB 현행화(우수유망 선정, 성과관리 출원방식, 저작물 유형, 처리상태 등) ㅇ (기능개선) 관리자 계정 접근권한 관리 ㅇ (신규) 수행사와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 추가

□ 기타 기능개선 공통부분

ㅇ (문자서비스 등) 문자 발송 서비스 지원(2만 건), 5G 무선접속 지원(1년, 월 30GB내외) ㅇ (메일 및 알림톡) 문구 추가 및 수정 ㅇ (기타) DB 설계도 및 화면 설계, 시스템 매뉴얼 문서, 이용 안내 화면 최신화 ㅇ (웹 접근성 준수 관리) 이미지, 동영상 등 대체 텍스트 추가 ㅇ 사업 담당자 및 전담 개발자와 직접 소통 창구 마련 ㅇ 신청접수 기간 시스템오류 해결 관련 전담직원 배치 및 원격프로그램(윈도우즈, 크롬 등)을 활용한 신청기업 대상 오류개선 지원

3 제안요청 총괄표

4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제약사항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참가자격

※ 산출물의 종류와 인쇄부수는 주관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Ⅵ.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ㅇ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소프트웨어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③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기준 ㅇ 선정방식 : 위원회(자체) 입찰 추진 ㅇ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ㅇ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준용 □ 기술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산술평균하여야 함. ㅇ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항목별 배점은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 (70%), 부적합(60%) 비율로 평가를 실시함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선정 기준 ㅇ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평가부문의 배점이 동일한 경우는 상위 순서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 평가부문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ㅇ 사업자 선정 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기타 선정 절차 등 제반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름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단독입찰로 인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ㅇ 협상의 절차 및 범위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참가자격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신지완 (☎ 055-792-0037) ③ 제안요청서 등 과업내용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김태영 (☎ 055-792-0082)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에 의한 적격조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은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6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⑦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신지완 (☎ 055-792-0037) ③ 제안요청서 등 과업내용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김태영 (☎ 055-792-0082) -2 -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 록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에 의한 적격조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은 사업금액의 하한(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6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⑦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 참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 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