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주기 지원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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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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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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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주식회사 오픈시스

낙찰금액

418,000,000원 · 배정예산의 96.4%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4/15(수)

계약

요약 AI 요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피해지원 종합포털·전주기 지원시스템·콜센터 상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DB 정비와 피해구제 업무 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 전주기 지원시스템 종합현황·통계관리 메뉴 개선(피해 인정자만 다운로드, 신규 통계표 추가 등)
• 접수신청 메뉴 개선(구제급여·특별유족·재심사·유효기간 접수 연계, 고유식별정보 체크, 증명서 온라인 발급)
• 환경노출 메뉴 개선(환경노출조사 위원회 관리, 대상자 연락이력 관리)
• 조사판정 메뉴 개선(유효기간 갱신 안내·만료 고지, 갱신 통지 안내장 생성)
• 지원금 메뉴 개선(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연계, 요양생활수당 소급 계산·이력관리, 지급보고 연동)
• 피해자 지원 메뉴 개선(힐링캠프·예방접종·인터넷강의 기능 개선, 설문조사 기능 구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390,909,091원

배정예산

433,578,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0(월)

공고번호

R26BK0142810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90,909,091원

배정예산

433,578,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164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첨부3] 기술적용계획표 113 [첨부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주요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121 [별첨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126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및 마련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주기 지원시스템* 개선 필요 * 피해지원 종합포털, 전주기 지원시스템, 콜센터 상담시스템 등 □ (목적) DB 정비 및 피해구제 업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 및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2 추진 개요

□ (사 업 명) 202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주기 지원시스템 개선 □ (사업기간) 계약 후 210일 이내 □ (사업예산) 금430,000,000원(금사억삼천만원, VAT 포함) □ (계약방법) 조달발주(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3 사업 범위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주기 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 전주기 시스템 內 각 메뉴별 기능 개선 - 피해자 종합현황, 종합 지원금 지급현황, 통계관리 등 기능 개선 - 특별유족인정 및 재심사 등 구제급여 접수신청 기능 개선 - 노출확인 전문위 관련 기능 등 환경노출 메뉴 기능 개선 - 유효기간 관리 프로세스 완비 등 조사판정 메뉴 개선 - 간병비 건보공단 전산연계 등 급여지급 기능 개선 - ‘26년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기능 수정 및 피해자 대상 설문조사 기능 추가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능 개선 ○ 종합포털 로그인 2차 인증 추가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신규 지원사업 및 각종 간담회(프로그램) 접수 기능 추가 ○ 자료실 내 통계자료 메뉴 개편 실시 □ 가습기살균제 콜시스템 기능 개선 ○ 상담 녹취록 STT 정확도 향상 및 기존 녹취파일 추가 STT 진행 ○ STT 결과 수정 및 전체 녹취록에 대한 키워드 검색 기능 추가 ○ 상담내용 미작성 시 알림 기능 추가

Ⅱ 현황 및 추진방안

1 업무 및 정보화현황

0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주요 업무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요청 접수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인정, 건강피해등급, 긴급의료지원 등에 대한 조사·판정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위원회(조사판정/재심사/긴급의료지원 등) 운영 ○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조사, 구제급여 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 주요 흐름 현황 ○ 신청·접수, 조사·판정, 지원금 지급 순으로 업무 진행 □ 정보화 시스템 운영 현황

4 추진 일정

□ 사업기간 : 계약 후 7개월

※ 최종계약일 및 추진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주기 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 피해자 종합현황 메뉴 기능 개선 - 피해 인정자 데이터만 별도로 다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통계관리 기능 개선 - 기간·질병코드별 요양급여 급여·비급여 지급현황 등 신규 통계표 추가 및 기존 통계자료 개선 ○ 접수신청 메뉴 기능 개선 - 구제급여 지급 신청, 특별유족인정, 재심사, 유효기간 등 접수 건이 후속 단위 업무들(메뉴)에 연결되어 업무처리 가능토록 기능 개선 - 특별유족 신청 화면 고유식별정보 체크 기능 추가 - 증명서 온라인 발급 관리 기능 추가 ○ 환경노출 메뉴 기능 개선 - 환경노출조사 위원회 관리 기능 추가 - 환경노출조사 대상자 연락 이력 관리 기능 추가 ○ 조사판정 메뉴 기능 개선 -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대상자에게 갱신 신청 안내, 기간 내 미신청한 피해자에게 만료 사실 고지하는 기능 구축 - 유효기간 갱신 결정 결과 통지를 위한 안내장 기능 생성 - 유효기간 관련 법ㆍ규정, 업무절차 개정 등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현행화 ○ 지원금 메뉴 기능 개선 - 간병비 지급심사 메뉴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요양급여 내역 송수신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간 행정효율화 제고 - 요양생활수당 소급액 및 소급기간 계산 정확도 향상 - 요양생활수당 심사 건별 이력관리 체계 구축 - 피해자별 유효기간 표시 및 유효기간 만료 시 접수불가 기능 추가 - 구제급여 지급보고 대상항목 추가 및 심사진행상태 연동 ○ 피해자 지원 메뉴 기능 개선 - ’26년 피해자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에 따라 힐링캠프, 예방접종 지원, 인터넷 강의 지원 등 메뉴 기능 개선 ○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 피해자 대상 각종 설문조사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피해자 정보 연동하여 설문 응답 및 결과 도출 가능하도록 개발)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능 개선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로그인 시 2차 인증 기능 추가 ○ 신규 지원사업 및 각종 간담회(프로그램) 신청접수 기능 추가 ○ 자료실 내 통계자료 보완 등을 통해 메뉴 개편 실시 □ 가습기살균제 콜센터 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 상담녹취록 STT 정확도 향상 및 기존 녹취파일 추가 STT 진행 ○ STT 결과 수정 기능 및 전체 녹취록에 대한 키워드 검색 기능 개발 ○ 상담내용 미작성 시 알림 기능 개발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 공고서에 의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사항 준수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S/W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기술자평균임금 및 SW대가산정가이드 기준에 따라 산정함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배점·평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3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평가배점) ○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에 따라 기술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에서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으로 하여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기술평가와 관련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되,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 등)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로 함 (2) 입찰가격 평가 ○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구체적인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조달청 규정 준용 □ 우선협상적격자 선정방법 (1)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2)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과업·요구

5 보안 대책

□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 발주기관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보안지침을 준수 ○ 사업수행을 위해 용역업체에서 전산장비를 반입 또는 반출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전산장비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연결 및 사용 가능 ○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 수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발주기관내 작업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보안대책 수립·시행 □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 ○ 발주기관 이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보안대책 제시 및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 용역 수행 전용 단말기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발주기관 내 VPN을 통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취득한 자료와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를 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별표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⑫ 그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제3자 제공 절차 ○ 발주기관이 제공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제공 ○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위규처리 기준(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참고자료)에 따라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PM)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6 최종 결과물

□ 완료보고서 3부 ○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수행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서 및 그간 수행내역 일체, 산출물 일체 제출 ※ 주·월간 보고서,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발표자료 등 각종 보고서 포함 □ 단계별 산출물은 기술원 산출물 관리 시스템(IT PMS)에 등록

7 작업장소 협의

□ (작업장소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유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기술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기술원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배점·평가

과업·요구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첨부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주요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1) 접근권한 관리 ▪ 「접근권한 관리 기준」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정책」 수립·운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세분화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즉시 접근권한 변경‧말소 ▪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등 권한 내역을 기록(수기 또는 전자적) 하고 최소 3년간 보관 ▪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등을 분기 1회 이상 점검 ▪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1인 1계정)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계정 공유 금지 2)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 인증수단(비밀번호, OTP, SMS, 전화, 소셜 로그인 등)의 안전한 적용·관리 ※ 인증수단으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한 관리를 위해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적용하고, 기타 인증수단(행정전자서명, OTP 등) 사용 시 인증수단별 안전한 적용·관리 방법을 수립·이행하거나 비밀번호 작성규칙에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관리 3)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일정 횟수 이상(예: 5회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 접근을 재부여하는 경우 반드시 정당한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 여부 확인 후 접근 제한 해제 조치 필요(일정시간 이후 자동해제 불허) □ 접근통제

5. “수행사”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6. 그 밖에 “발주기관”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 조치를 권고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② 민간 클라우드 도입․유지관리 정보화 사업은 다음 각호의 보안 사항을 추가로 준수해야 한다. 1. 클라우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및 운영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보안 요구사항에 근거가 되는 법, 가이드라인,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정보원법」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나.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마.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바. 「국가․공공기관 업무 전산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사.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아.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2. 클라우드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보안 요구사항 준수 모니터링, 외부 위협 대응, 국가․공공기관 데이터 보호 등의 목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의 시설, 모니터링 로그, 문서, 데이터베이스 등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발주기관” 이외의 他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임차인 자원에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 접근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 클라우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클라우드 보안관제 수행 및 정보보안 관제 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제반 환경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4. 클라우드 사업자는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망 운용 관리에 따른 보안 취약점 개선․발굴,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대응, 실태평가, 안정성 및 보안대책의 적합성과 이행 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 시설에 대한 현장실사 방문, 안전성 보안 측정 실시, 보안 진단․점검 등 수행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클라우드 사업자는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이 4호의 현장실사, 안전성 보안측정 실시, 보안점검 등 수행 목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시에 모니터링 도구, 로그 수집 기술 등의 제반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기본 형상 변경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수행 및 형상 변경 결과 보고를 “발주기관”에 하여야 한다. 6. 클라우드 사업자는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의 사고․장애 대응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의 정보보안담당자, 대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의 사고․장애 대응 및 예방 보안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7. 클라우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보안 규격에 따라 “발주기관”의 데이터를 검증필 국가표준암호화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데이터가 “발주기관”의 서비스 및 시스템 영역 외에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428109-000 수 요 기 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수 량 및 단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04/15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10일 이내 사 업 금 액 : 430,000,000원 추 정 가 격 : 390,909,091원(*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주기 지원시스템 개선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4/13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4/15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4.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