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장기계속)

요약 AI 요약

국토계획법 개정 등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전협상 제도를 개선하고,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의 개발방향 가이드라인과 공공기여량 검증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다.

• 민간개발 유도를 위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전협상 제도 개선방안 마련(역세권활성화 등 유사사업방식 분석, 도심복합개발 신설 등 법령·정책여건 변화 대응 전략)
• 사업제안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의 개발방향 등 가이드라인 마련(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과정 현안 검토)
• 사전협상 대상지 종전·종후 탁상 감정평가 등 공공기여량 검증 방안 마련(신뢰성 있는 선제적 검증으로 효율적 공공기여계획 수립)
• 요약보고서(30부, 100면 내외)·종합보고서(30부, 200면 내외)·CG 성과물(조감도 등)·데이터 수록 USB(2SET) 등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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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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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63,636,364원

배정예산

4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1.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5.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6. 제안요청서_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4.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_설계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서울시 사전협상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토지이용계획 등 개발방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전협상 제도 개선방안과 공공기여량 검증방안을 수립하는 도시계획 분야 정책·제도 연구용역이다.

•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개발방향 정립 및 체계적 토지이용·도입용도·밀도계획 검토
• 지역필요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방안 검토
• 종전·종후 탁상 감정평가 등 공공기여량 검증방안 마련
• 국토계획법령·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과정 현안 검토 지원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 요약·종합보고서 및 CG 성과물 제작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147-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27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3,636,364원

배정예산

4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79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가 '모두 갖춰야' 하는 면허 조합(도시계획 + 측량 / + 환경부문 / + 건축사)을 다 가졌나, 모자라면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 그 시·도 본점인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 끝이 고시 시점에 묶여 기간·품이 열려 있는 위험, 적격심사면 도시계획 결정 실적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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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목 차 -

Ⅰ. 과업안내 1 1. 과업개요 1 2. 과업배경 및 목적 1 3. 과업범위 2 4. 과업내용 2 Ⅱ. 제안안내 2 1. 일반 제안안내 2 2. 입찰등록 3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3 4. 제안서 평가 안내 4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5 6. 사업참가 유의사항 7 7. 제안사 준수사항 등 7 Ⅲ. 제안서 작성지침 9 Ⅳ. 첨부사항 18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과업범위 : 서울시 전역(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1차 ’26.11.~12. / 2차 ’27.1.~12.) ○ 사 업 비 : 금 4억원(부가가치세 포함)(1차 1억원 / 2차 3억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배경 및 목적 ○ 국토계획법 개정 등 정책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사전협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간개발 사업의 유도가 필요하며, ○ 5천㎡이상 대규모 개발가용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전협상 특성으로 인하여 사전협상 결과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므로 협상 초기과정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문적 검토가 필요 ○ 이에, 사업제안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등 전문 기술인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과정의 현안사항 검토 등 적시의 효율적 사전협상 대응 필요 ○ 아울러, 효율적 공공기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여량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종전·종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선제적 검증 방안 마련 필요

3.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대상 : 서울시 전역(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 대상지 및 계획범위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2) 내용적 범위 ○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에 대한 개발방향 정립, 체계적 토지이용, 적정 도입용도·밀도계획 등 검토 ○ 지역필요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방안 등 검토 ○ 사전협상 대상지 종전·종후 탁상 감정평가 등 공공기여량 검증 3) 제도적 범위 ○ 국토계획법령 및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와 관련,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관련 법령,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4.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Ⅱ 제안안내

1. 일반 제안 안내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09호, ‘20.4.2.)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198호, ‘18.1.18) 다.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라.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등록 가. 제출일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배점·평가

과업·요구

- 목 차 -

Ⅰ. 과업안내 1 1. 과업개요 1 2. 과업배경 및 목적 1 3. 과업범위 2 4. 과업내용 2 Ⅱ. 제안안내 2 1. 일반 제안안내 2 2. 입찰등록 3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3 4. 제안서 평가 안내 4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5 6. 사업참가 유의사항 7 7. 제안사 준수사항 등 7 Ⅲ. 제안서 작성지침 9 Ⅳ. 첨부사항 18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과업범위 : 서울시 전역(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1차 ’26.11.~12. / 2차 ’27.1.~12.) ○ 사 업 비 : 금 4억원(부가가치세 포함)(1차 1억원 / 2차 3억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배경 및 목적 ○ 국토계획법 개정 등 정책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사전협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간개발 사업의 유도가 필요하며, ○ 5천㎡이상 대규모 개발가용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전협상 특성으로 인하여 사전협상 결과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므로 협상 초기과정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문적 검토가 필요 ○ 이에, 사업제안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등 전문 기술인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과정의 현안사항 검토 등 적시의 효율적 사전협상 대응 필요 ○ 아울러, 효율적 공공기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여량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종전·종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선제적 검증 방안 마련 필요

3.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대상 : 서울시 전역(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 대상지 및 계획범위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2) 내용적 범위 ○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에 대한 개발방향 정립, 체계적 토지이용, 적정 도입용도·밀도계획 등 검토 ○ 지역필요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방안 등 검토 ○ 사전협상 대상지 종전·종후 탁상 감정평가 등 공공기여량 검증 3) 제도적 범위 ○ 국토계획법령 및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와 관련,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관련 법령,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4.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Ⅱ 제안안내

1. 일반 제안 안내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09호, ‘20.4.2.)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198호, ‘18.1.18) 다.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라.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등록 가. 제출일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배점·평가

과업·요구

과 업 내 용 서

【용역명 :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2026. 9.

서 울 특 별 시

(공공개발담당관)

- 목 차 -

1. 과업의 개요 1 2. 과업의 내용 2 3 과업수행 지침 3 4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13

과업내용서

Ⅰ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라 한다. 나.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국토계획법 개정 등 정책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사전협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간개발 사업의 유도가 필요하며, ◦ 5천㎡이상 대규모 개발가용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전협상 특성으로 인하여 사전협상 결과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므로 협상 초기과정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문적 검토가 필요 ◦ 이에, 사업제안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등 전문 기술인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과정의 현안사항 검토 등 적시의 효율적 사전협상 대응 필요 ◦ 아울러, 효율적 공공기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여량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종전·종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선제적 검증 방안 마련 필요 다.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대상 : 서울시 전역(주요 사전협상 대상지)

2) 내용적 범위 ◦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에 대한 개발방향 정립, 체계적 토지이용, 적정 도입용도·밀도계획 등 검토 ◦ 지역필요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방안 등 검토 ◦ 사전협상 대상지 종전·종후 탁상 감정평가 등 공공기여량 검증 3) 제도적 범위 ◦ 국토계획법령 및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와 관련,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관련 법령,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1차 ’26.11.~12. / 2차 ’27.1.~12.)

Ⅱ 과업의 내용

①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② 개발방향 가이드라인 마련 ③ 공공기여량 검증방안 마련 ㅇ 민간개발 유도를 위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전협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역세권활성화 등 유사사업방식 분석 및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 도심복합개발 신설 등 관련 법령 및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 ㅇ 사업제안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의 개발방향 등 가이드라인 마련 - 사전협상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등 가이드라인 마련 -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과정의 현안사항 검토 등 적시의 효율적 사전협상 대응 ㅇ 사전협상 대상지 종전·종후 탁상 감정평가 등 공공기여량 검증 방안 마련 - 종전·종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선제적 검증 방안 마련 - 신뢰성 있는 공공기여량 선제적 검증으로 효율적 공공기여계획 수립

1.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 소요작업량

2. 개발방향 가이드라인 마련

■ 소요작업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