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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과제(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수행기관 공모 실시

재공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정책·제도 연구

요약 AI 요약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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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정책연구 용역이다.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진행	일시	남은 날
공고 게시	09/21(월)	지남
개찰	10/02(금) 18:00	지남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1. 연구의 목표, 내용	20	과제담당자가 제시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과 부합 정도
	2. 연구 수행방법	10	세미나 개최, 해외 사례, 설문조사, 위탁연구 등
	3. 정책연구과제 수행실적		방송미디어통신분야 정책연구 연구실적
	4. 연구자의 연구능력 및 관리·지원 능력		연구자의 방송미디어통신분야 근무기간, 전공 등
	5.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성	15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정책반영, 정책참조 등
	6. 정책연구 파급 효과	10	정책연구결과가 이해관계자에게 주는 영향의 정도
	7. 연구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5
입찰가격평가		20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에 의함

연구과제명	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제안부서	통신시장조사과(전혜정 사무관 (☎02-2110-1535))
연구비	28,000천원
연구기간	2026. 10. ∼ 12. (3개월)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더불어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최근 대형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 및 대형 유통점(연합, 가맹 등)이 증가됨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판매 환경도 변화하고 있어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제도개선 필요
연구내용	o 이동통신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형 유통망(연합 및 가맹점 등 성지점) 및 온라인 플랫폼(토스, 카카오페이, 아정당, 모요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 보호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이동통신 유통시장 관리 방안 마련
연구결과 활용방안	o 이동통신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점 관리 가이드(안) 마련

연 번	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 방식	소요예산 (백만원)	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
3	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10-12	위탁	28	통신시장조사과	전혜정

연 번	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 방식	소요예산 (백만원)	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
1	지상파방송 규제 체계 정비 및 진흥 전략 연구	10-12	위탁	28	지상파방송정책과	사공영은
2	허위조작정보 대응 협력체계 구축 및 자율규제 운용현황 조사 체계 마련방안 연구				정보무결성정책과	이창준
3	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통신시장조사과	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