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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과제(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수행기관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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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과제(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수행기관 공모 실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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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공고문 표지(3)_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pdf · 공고규격서
2. 제안요청서(3)_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hwpx · 공고규격서
3.수행계획서.hwpx · 공고규격서
4.가격제안서 및 입찰보증금 지급이행확약서.hwpx · 공고규격서
5.연구비산정기준.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2,545만원
개찰: 10/02(금) 18: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이동통신 유통시장 제도개선 정책연구

요약 AI 요약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합니다.

대형 유통망(연합·가맹점 등) 및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이동통신 유통시장 관리 방안 마련
이동통신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점 관리 가이드(안)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이동통신 유통시장 제도개선 정책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정책연구 용역이다.

연구협력팀(산·학·연 전문가 3~5인 이상, 방미통위 담당관 포함) 구성·운영(2~3회)
세미나·토론회 개최
설문조사·해외 사례 조사
위탁연구(필요 시)
이동통신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점 관리 가이드(안) 마련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	배점
연구의 목표, 내용	20점
연구 수행방법	10점
정책연구과제 수행실적	10점
연구자의 연구능력 및 관리·지원 능력	10점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성	15점
정책연구 파급 효과	10점
연구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5점
입찰가격평가	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	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우편/상시

입찰 일정

진행	일시	남은 날
공고 게시	09/21(월)	지남
개찰	10/02(금) 18:00	지남

가격

추정가격: 25,454,545원
배정예산: 28,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127-000
참조번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고 제2026-241호
공고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수요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5,454,545원
배정예산: 2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9184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배점·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1. 연구의 목표, 내용	20	과제담당자가 제시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과 부합 정도
	2. 연구 수행방법	10	세미나 개최, 해외 사례, 설문조사, 위탁연구 등
	3. 정책연구과제 수행실적		방송미디어통신분야 정책연구 연구실적
	4. 연구자의 연구능력 및 관리·지원 능력		연구자의 방송미디어통신분야 근무기간, 전공 등
	5.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성	15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정책반영, 정책참조 등
	6. 정책연구 파급 효과	10	정책연구결과가 이해관계자에게 주는 영향의 정도
	7. 연구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5
입찰가격평가		20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에 의함

과업·요구

연구과제명	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제안부서	통신시장조사과(전혜정 사무관 (☎02-2110-1535))
연구비	28,000천원
연구기간	2026. 10. ∼ 12. (3개월)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더불어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최근 대형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 및 대형 유통점(연합, 가맹 등)이 증가됨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판매 환경도 변화하고 있어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제도개선 필요
연구내용	o 이동통신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형 유통망(연합 및 가맹점 등 성지점) 및 온라인 플랫폼(토스, 카카오페이, 아정당, 모요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 보호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이동통신 유통시장 관리 방안 마련
연구결과 활용방안	o 이동통신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점 관리 가이드(안) 마련

연 번	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 방식	소요예산 (백만원)	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
3	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10-12	위탁	28	통신시장조사과	전혜정

연 번	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 방식	소요예산 (백만원)	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
1	지상파방송 규제 체계 정비 및 진흥 전략 연구	10-12	위탁	28	지상파방송정책과	사공영은
2	허위조작정보 대응 협력체계 구축 및 자율규제 운용현황 조사 체계 마련방안 연구				정보무결성정책과	이창준
3	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통신시장조사과	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