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기능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요약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침해요인을 사전에 분석·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평가목적·대상·범위·기간·절차·기준·항목 포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내부·외부·대상사업 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처리업무 현황 분석, 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기준·평가항목 수립, 보호조치 현황 파악, 위험도 산정, 위험 관리 방안 수립)
•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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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영향평가를 실시해 침해요인 분석·개선방안을 내는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이다.

•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내·외부 정책자료 및 대상사업 자료 분석
•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작성
•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산정
• 개선과제·개선계획 수립
• 영향평가 보고서·요약본 작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지원
• 개선방안 이행점검
• 법적 쟁점 발생 시 법률 자문
• 결과물 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 하자·유지보수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145-000

참조번호

0000

공고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요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8025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3. 제안요청서(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_최종본2.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문_R26BK01737145-000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R26BK01737145-000호.pdf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목 차 -

Ⅰ. 용역 개요 1 Ⅱ. 제안 요청사항 2 1. 수행 사업 내용 2 2. 상세 요구사항 6 Ⅲ. 제안서 작성 안내 24 1. 제안서 작성 요령 24 2.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지침 26 Ⅳ. 제안 안내 사항 29 1. 입찰 안내 사항 29 2.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30 3. 기타 유의사항 34 4. 제안 안내 35 [서식1] 제안서 표지 36 [서식2]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37 [서식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38 [서식4] 비밀유지 협약서(NDA) 40 Ⅰ. 용역 개요 □ 추진 배경 ◦ (목적)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중 개인정보 처리 시 미치는 영향을 사전분석·점검하고 잠재 위험 식별, 침해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필요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변경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등*에 근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과업 내용 ◦ (과 업 명)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기능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6. 12. 15. ◦ (과업예산) 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주요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용역」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적정성 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기술적·관리적·물리적 현황 분석 및 보호조치 -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 교육·컨설팅 등

◦ (사 업 명)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용역 ◦ (용 역 사) 세림디에스지(주), 세림티에스지(주) ＊공동수급 형태(50%, 50%) ◦ (수행기간) 2026. 7. 9.~12. 31.  * 실제 과업 수행은 12월 중순 종료 예정 ◦ (계약금액) 1,182,000,000원 Ⅱ. 제안 요청사항 1 수행 사업 내용 □ 사업 범위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용역” 관련 시스템(소상공인24 등)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의거 대상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변경‧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개선계획 수립 및 반영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2025.9.5.)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적용 □ 수행 세부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방법), 기준 및 항목 등을 포함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등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관련 현황*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체계·규정·정책, 개인정보 수집 범위, 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흐름 분석, 흐름표와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항목)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도출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중요도(개인정보 영향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 산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 관련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 기술적 보호 조치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제시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조치 여부 점검·확인

참가자격

□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 Ⅳ.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안내 사항 □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 공고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 ◦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 참여 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및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업체 목록 참조

배점·평가

③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품질관리를 위해 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2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 제안사 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 제안사 평가 기준

① 기술평가 기준 : 제안사 발표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② 가격평가 기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조달청) [참고] 기술능력평가 운영 세부 사항 ◦ (제안 발표) 제안 내용 발표는 본 과업 사업관리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기타 전문가 1인에 한하여 부연 설명할 수 있음 *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하며, 제안서 발표 당일 현장에서 PM의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 발표평가는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하여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 ◦ 발표 시간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실시 * 기준시간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기타 사정에 따라 제안서 발표를 생략하거나 시간을 조정 운영할 수 있음 ◦ (평가위원·방법) 분야별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여 제안사가 제안내용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후 평가표에 따라 평가 실시 *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마감 후 별도 공지(입찰공고 마감 후 7일 이내) ** 제안서 평가순서는 제안서 제출에 따른 접수순 -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5인 평가위원의 평균값을 최종점수로 산정 ◦ (평가 일정) 기술평가 세부 일정은 개찰 후 공단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결과 발표) 평가 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유의사항) 제안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SW사업 작업 장소 협의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제안서 보상 미실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및 제17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등)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참가자격

이 입찰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집행하는 용역 계약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지원실 총무팀(☎042-363-75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2층 ☎   : 042 - 363 - 7516 FAX : 042 - 367 - 7710 1. 입찰개요 --------------------------------------------------------------------------------------------------------------------------- 1) 입찰건명 :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기능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2)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4) 사업금액 : 50,000,000원(부가세포함) 5) 추정가격 : 45,454,545원(부가세별도) 6)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6. 12. 15. 7)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차등점수제 미적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계약부서) : 경영지원실 총무팀 김수지 주임(☎ 042-363-7516) * 수요규격 및 제안관련 등(수요부서) : 재도전지원팀 박은비 주임(☎ 042-363-7714) 2. 참가자격 ---------------------------------------------------------------------------------------------------------------------------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3. 참가자격등록 --------------------------------------------------------------------------------------------------------------------------- 1)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 042-481-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1) 입찰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법인에 한함) 1부 ③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기타 증빙서류(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