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6689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1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법률자문·소송

추정가격
1.3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5(일) 18:00 · D-12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 또는 변호사사무소
무슨 일
예술인 법률상담·자문 및 재단 사업 법률지원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보유 인력

요약 AI 요약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에도 현장의 서면계약 체결률이 낮아, 법률적 조력을 통해 서면계약 체결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단 상주 법률전문가를 통해 법률조력이 필요한 예술인 등에게 법률상담·자문을 수행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보유 인력

추가 자격 요건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 1인 이상 지정 응모,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는 전담인력 배치 불가.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응모하되,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는 전담인력에 배치 불가

인력 자격

｢변호사법｣ 제4조 및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률자문·소송경력 등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 변호사 2인(여성변호사 포함)을 요구하며,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응모하되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는 전담인력에 배치 불가. 담당 변호사의 지정·변경은 재단과 사전 협의.

ㅇ (자격요건) ｢변호사법｣ 제4조 및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률자문·소송경력 등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 변호사 2인(여성변호사 포함)
*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응모하되,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는 전담인력에 배치 불가

보유 인력

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률자문·소송경력 등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 변호사 2인(여성변호사 포함)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수행기관 전문성 항목에서 전문인력 확보 여부를 15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자격요건) ｢변호사법｣ 제4조 및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률자문·소송경력 등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 변호사 2인(여성변호사 포함)
수행기관 전문성 ㅇ 본 용역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여부 ㅇ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여부 | 15점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 계약금액 150,000,000원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액 범위 안에서 매년 차수계약을 체결하며, 대가는 정기 분할 지급한다. 지급주기는 재단이 설정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액 범위 안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한다.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약 2년)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액 범위 안에서 매년 차수계약 체결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ㅇ (예산) 금150,000,000원 (금일억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약 2년)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액 범위 안에서 매년 차수계약 체결함
ㅇ (대가 지급) 재단 업무 담당자는 전담 업무추진 내용을 확인 후, 법률자문 대행사에 정기 분할 지급 * 지급주기는 재단에서 설정한 바에 따름

문서 분석

맡는 절차 단계
자문·조사

법률검토·상담·자문 및 필요시 사실조사 지원. 쟁송·상소·집행 단계는 없음

- 서면계약 위반 관련 신고‧상담 건에 대한 유선·온라인(서면)‧대면 법률검토 및 상담, 자문 수행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별 법적 쟁점 검토, 필요시 사실조사 지원

문서 분석

다루는 분야
문화관광

예술인(문화예술)의 서면계약·권리보장 관련 법률자문 용역

ㅇ (서면계약 체결 확대) 법률적 조력을 통하여 서면계약 미체결 관행 등 예방, 개선하며 서면계약 체결 문화 정착 지원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법무법인(2305) 또는 법무법인(유한)(2307) 또는 변호사사무소(1514)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5(일) 18:00D-12
입찰서 제출 마감10/26(월) 10:00D-13
개찰10/26(월) 11:00D-13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기관 전문성15점
사업 이해도15점
사업 수행 능력15점
사업 관리 방안15점
예산 설정의 적절성10점
경영상태5점
인권보호5점
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예술인 법률상담·자문 및 재단 사업 법률지원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법률자문·소송

변호사가 상주하며 서면계약 위반 신고·예술인 신문고·법률상담·재단 사업 관련 법률검토·자문을 수행하는 법률자문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 1인 이상 지정 응모,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는 전담인력 배치 불가.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응모하되,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는 전담인력에 배치 불가

인력 자격

｢변호사법｣ 제4조 및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률자문·소송경력 등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 변호사 2인(여성변호사 포함)을 요구하며,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응모하되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는 전담인력에 배치 불가. 담당 변호사의 지정·변경은 재단과 사전 협의.

ㅇ (자격요건) ｢변호사법｣ 제4조 및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률자문·소송경력 등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 변호사 2인(여성변호사 포함)
*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응모하되,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는 전담인력에 배치 불가

보유 인력

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률자문·소송경력 등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 변호사 2인(여성변호사 포함)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수행기관 전문성 항목에서 전문인력 확보 여부를 15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자격요건) ｢변호사법｣ 제4조 및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률자문·소송경력 등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 변호사 2인(여성변호사 포함)
수행기관 전문성 ㅇ 본 용역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여부 ㅇ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여부 | 15점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이거나 중소기업 우선조달을 뺄 때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하며, 비영리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일의 분량

전담 변호사 2인 · 상주 근무 2일/주 이상

사업예산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1차년도 75,000,000원, 2차년도 75,000,000원

｢변호사법｣ 제4조 및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률자문·소송경력 등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 변호사 2인(여성변호사 포함)
1주 2일 이상, 전담변호사 1인 이상이 상주 근무하며 본 법률자문 용역을 전담 수행

수행 기간

과업기간 2년 ·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 1년 ·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 1년

과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1차년도: `27. 1. 1. ~ `27. 12. 31., 2차년도: `28. 1. 1. ~ `28. 12. 31.

과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 `27. 1. 1. ~ `27. 12. 31.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 `28. 1. 1. ~ `28. 12. 31.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세부내용(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예술인 신문고 법률 지원, 법률상담·컨설팅, 재단 사업 지원)은 정해져 있으나, 과업수행 일정·방법은 재단과 사전 협의하고, 재단 방침·여건 변동 시 과업 내용을 수정·보완 요구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ㅇ 재단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시의 여건이 변동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과업의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계약 뒤 협의

대가는 정기 분할 지급하며 지급주기는 재단이 설정한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은 문서에 없다.

ㅇ (대가 지급) 재단 업무 담당자는 전담 업무추진 내용을 확인 후, 법률자문 대행사에 정기 분할 지급 * 지급주기는 재단에서 설정한 바에 따름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을 5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ㅇ 제안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큰 배점 항목

수행기관 전문성 15점, 사업 이해도 15점, 사업 수행 능력 15점, 사업 관리 방안 15점, 예산 설정의 적절성 10점, 경영상태 5점, 인권보호 5점, 가격평가 20점으로 구성된다.

기술능력평가 80점(정성평가 70점, 정량평가 10점)과 가격평가 20점으로 총 100점이다.

수행기관 전문성 ㅇ 본 용역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여부 ㅇ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여부 | 15점
사업 이해도 ㅇ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ㅇ 본 용역의 필요성과 활용도에 대한 이해 | 15점
사업 수행 능력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ㅇ 사업수행을 위한 준비와 운영 역량 여부 | 15점
사업 관리 방안 ㅇ 사업추진일정과 인력투입계획의 합리적 제시 ㅇ 주요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접근방법 제시 | 15점
예산 설정의 적절성 ㅇ 예산의 구성과 사업목적 달성의 부합 여부 ㅇ 예산의 항목별 구성의 적합성 | 10점
경영상태 ㅇ 제안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 5점
인권보호 ㅇ 인권경영서약서 제출 여부 ㅇ 성희롱·성폭력 피해방지 서약서 제출 여부 | 5점
가격평가 ㅇ 입찰 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거 산정 | 20점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심사는 PT심의로 진행 예정이며, 제안사 소속 사업담당자(PM) 또는 동등 책임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에 불참하거나 지정 시간을 미준수할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제안서 심사는 PT심의로 진행 예정(평가방법,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안내)
제안서 PT는 제안사 소속 사업담당자(PM) 또는 동등 책임자가 진행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에 불참하거나 지정 시간을 미준수할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6894-000
참조번호
경영지원팀-5471
공고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수요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53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보수 구조와 수준(월 정액 · 건당 33만원 상한 · 착수금+승소비율 성공보수)이 남느냐를 가르고, 자문만인지 소송까지인지가 부담과 위험을 가른다. 그다음은 분야(정부광고법·건설 하자·회사법) 경력과 그 분야에 걸린 실적 벽이다.

질문 87개 · 꼭 5 · 좋음 14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나라장터에 법무법인(2305)·법무법인(유한)(2307)·변호사사무소(1514) 중 1개 이상 등록. 코드 밖 자격으로는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 1인 이상 지정 응모,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는 전담인력 배치 불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 중 1개 이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응모하되,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는 전담인력에 배치 불가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평가표의 수행기관 전문성·사업 수행 능력 등 정성평가 항목에서 실적을 다룰 수 있으나 별도 실적 배점표는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신용평가등급 평가에서 창업기업(최근 7년 이내) 배점 한도 부여 조항은 있으나 업력 자체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것은 아님.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책임 있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기타사항: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하며, 비영리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하며 비영리법인 증빙서류 제출.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하며, 비영리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부정당업자 해당 여부·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제한) 등은 일반 결격 조항.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인권경영서약서·성희롱·성폭력 피해방지 서약서는 있으나 안전보건과 다른 서류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서식 제6호 확약서는 입찰자가 재단 방침에 이의 없음을 확약하는 것으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나라장터 업종 등록(법무법인·변호사사무소)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수행할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상주 근무(1주 2일 이상, 전담변호사 1인 이상)는 사람에 관한 요구다.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책임 있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ㅇ 기타사항: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 등록은 나라장터 업종(법무법인(2305)·법무법인(유한)(2307)·변호사사무소(1514)) 등록이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정량평가는 신용평가등급(5점)과 인권경영서약서·성희롱·성폭력 피해방지 서약서 제출(5점)이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법무법인(2305)·법무법인(유한)(2307)·변호사사무소(1514) 업종 등록을 요구한 것은 참가자격 요건이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 보고는 재단 담당자에게 서면 제출, 대가는 재단 업무 담당자가 전담 업무추진 내용을 확인 후 정기 분할 지급.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과업 보고) 재단에서 요청한 주기에 따라, 과업에 대한 업무추진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단 담당자에게 제출
(대가 지급) 재단 업무 담당자는 전담 업무추진 내용을 확인 후, 법률자문 대행사에 정기 분할 지급 * 지급주기는 재단에서 설정한 바에 따름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합격선이 없다. 산출물은 월별 법률자문 수행 현황보고서, 법률자문 결과보고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에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법률상담·자문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재단에서 요청한 주기에 따라 업무추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보고회·작업 기록·증빙은 정한 바 없다.

(과업 보고) 재단에서 요청한 주기에 따라, 과업에 대한 업무추진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단 담당자에게 제출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은 월별 법률자문 수행 현황보고서, 예술인복지재단 법률자문 결과보고서. 원본·작업 파일·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없다.

ㅇ 월별 법률자문 수행 현황보고서
ㅇ 예술인복지재단 법률자문 결과보고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변호사법｣ 제4조 및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률자문·소송경력 등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 변호사 2인(여성변호사 포함)을 요구하며,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응모하되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는 전담인력에 배치 불가. 담당 변호사의 지정·변경은 재단과 사전 협의.

ㅇ (자격요건) ｢변호사법｣ 제4조 및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률자문·소송경력 등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 변호사 2인(여성변호사 포함)
*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응모하되,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는 전담인력에 배치 불가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재단 상주 법률전문가를 통해 법률상담·자문을 수행하며, 1주 2일 이상 전담변호사 1인 이상이 상주 근무. 비상주 근무일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재단이 요청하는 경우 상주 근무.

ㅇ 재단 상주 법률전문가를 통해 서면계약 체결 등으로 법률조력이 필요한 예술인 등 대상으로 법률상담, 자문 수행
ㅇ (수행조건) 1주 2일 이상, 전담변호사 1인 이상이 상주 근무하며 본 법률자문 용역을 전담 수행

소속 직원

없음

전담변호사가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음.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를 지정하여 응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내용 없음.

근무 시간

1주 2일 이상 상주 근무하며, 상주 근무일 중 최소 1일은 여성 변호사가 근무하여야 함. 비상주 근무일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재단이 요청하는 경우 상주 근무.

ㅇ (수행조건) 1주 2일 이상, 전담변호사 1인 이상이 상주 근무하며 본 법률자문 용역을 전담 수행
- 상주 근무일 중 최소 1일은 여성 변호사가 근무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불가.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불가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1주 2일 이상 전담변호사 1인 이상이 상주 근무하며, 비상주 근무일에도 유선·전자우편 등으로 법률자문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재단이 요청하는 경우 상주 근무.

ㅇ (수행조건) 1주 2일 이상, 전담변호사 1인 이상이 상주 근무하며 본 법률자문 용역을 전담 수행
* 비상주 근무일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을 통해 법률자문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소통 창구 마련하여야 하며, 대면 자문, 상담이 필요하여 재단이 요청하는 경우 상주 근무 해야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법률자문 용역으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없음.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책임 있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하는 일

재단 상주 법률전문가를 통해 서면계약 체결 등으로 법률조력이 필요한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자문을 수행하고, 예술인 권리보장 환경 조성 사업 및 재단 사업 관련 법률 검토·자문과 민원 관련 법률적 대응·보호 지원을 수행한다.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예술인 신문고 법률 지원, 법률상담·컨설팅, 재단 사업 지원 등

재단 상주 법률전문가를 통해 서면계약 체결 등으로 법률조력이 필요한 예술인 등 대상으로 법률상담, 자문 수행
예술인 권리보장 환경 조성 사업 및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관련 법률 검토‧자문 수행
재단 사업 운영 시 민원 관련 적절한 법률적 대응과 보호 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없음.

일의 분량

전담 변호사 2인 · 상주 근무 2일/주 이상

사업예산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1차년도 75,000,000원, 2차년도 75,000,000원

｢변호사법｣ 제4조 및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률자문·소송경력 등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 변호사 2인(여성변호사 포함)
1주 2일 이상, 전담변호사 1인 이상이 상주 근무하며 본 법률자문 용역을 전담 수행

수행 기간

과업기간 2년 ·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 1년 ·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 1년

과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1차년도: `27. 1. 1. ~ `27. 12. 31., 2차년도: `28. 1. 1. ~ `28. 12. 31.

과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 `27. 1. 1. ~ `27. 12. 31.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 `28. 1. 1. ~ `28. 12. 31.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약 2년)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액 범위 안에서 매년 차수계약 체결함. 1차년도 75,000,000원, 2차년도 75,000,000원.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약 2년)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액 범위 안에서 매년 차수계약 체결함

최소 투입 인원

전담 변호사 2명

전담 변호사 2인(여성변호사 포함), 1주 2일 이상 상주 근무, 상주 근무일 중 최소 1일은 여성 변호사가 근무

｢변호사법｣ 제4조 및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률자문·소송경력 등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 변호사 2인(여성변호사 포함)
1주 2일 이상, 전담변호사 1인 이상이 상주 근무하며 본 법률자문 용역을 전담 수행
상주 근무일 중 최소 1일은 여성 변호사가 근무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음.

부가 작업

월별 법률자문 수행 현황보고서 및 예술인복지재단 법률자문 결과보고서 제출, 보안각서·정보 비공개 동의서 제출, 재단 요청 시 상주 근무 등

산출물: 월별 법률자문 수행 현황보고서, 예술인복지재단 법률자문 결과보고서. 보안지침: 보안각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제출. 비상주 근무일에도 소통 창구 마련, 재단 요청 시 상주 근무.

월별 법률자문 수행 현황보고서
예술인복지재단 법률자문 결과보고서
과업 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비상주 근무일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을 통해 법률자문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소통 창구 마련하여야 하며, 대면 자문, 상담이 필요하여 재단이 요청하는 경우 상주 근무 해야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이 없음.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직접 작업

법률상담·자문, 법률검토 보고서 작성, 민원 관련 법률적 대응·보호 지원 등

재단 상주 법률전문가를 통해 서면계약 체결 등으로 법률조력이 필요한 예술인 등 대상으로 법률상담, 자문 수행
예술인 권리보장 환경 조성 사업 및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관련 법률 검토‧자문 수행
재단 사업 운영 시 민원 관련 적절한 법률적 대응과 보호 지원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나라장터에 법무법인·변호사사무소 업종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 등 사전 제한 없음.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 중 1개 이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입찰번호·권역·그룹 구분 없음. 장기계속계약으로 1·2차년도 차수계약만 있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제출. 우편·방문 불가. 별도 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 없음.

ㅇ 제출방법: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우편, 방문제출 불가)
ㅇ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현장설명회·답사 없음.

4.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조항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도 본문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 갈음.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제한 받은 자는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 보증서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ㅇ 납부면제 및 각서 제출
- 「국가계약법」제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를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의 예산·기간·자격요건 등이 일치.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법률자문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상주 근무일 외 재단 요청 시 상주 근무 의무만 있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법률상담·자문의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상주 근무일 외에는 유선·전자우편으로 자문 공백이 없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비상주 근무일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을 통해 법률자문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소통 창구 마련하여야 하며, 대면 자문, 상담이 필요하여 재단이 요청하는 경우 상주 근무 해야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법률자문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법률자문 용역으로 납품지·현장 개소가 없다. 재단 상주 근무(1주 2일 이상)만 정해져 있다.

현장 여건

재단 상주 근무(1주 2일 이상, 전담변호사 1인 이상)와 비상주 근무일 유선·전자우편 소통 창구 마련이 요구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은 없다.

(수행조건) 1주 2일 이상, 전담변호사 1인 이상이 상주 근무하며 본 법률자문 용역을 전담 수행

작업 시기

해당 없음

법률자문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지 않다. 상주 근무일 중 최소 1일은 여성 변호사가 근무해야 한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법률자문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법률자문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법률자문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사업예산 15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대가로 지급하는 법률자문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받는 수익 구조는 문서에 없다.

ㅇ (예산) 금150,000,000원 (금일억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ㅇ (대가 지급) 재단 업무 담당자는 전담 업무추진 내용을 확인 후, 법률자문 대행사에 정기 분할 지급 * 지급주기는 재단에서 설정한 바에 따름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 계약금액 150,000,000원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액 범위 안에서 매년 차수계약을 체결하며, 대가는 정기 분할 지급한다. 지급주기는 재단이 설정한다.

ㅇ (예산) 금150,000,000원 (금일억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약 2년)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액 범위 안에서 매년 차수계약 체결함
ㅇ (대가 지급) 재단 업무 담당자는 전담 업무추진 내용을 확인 후, 법률자문 대행사에 정기 분할 지급 * 지급주기는 재단에서 설정한 바에 따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세부내용(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예술인 신문고 법률 지원, 법률상담·컨설팅, 재단 사업 지원)은 정해져 있으나, 과업수행 일정·방법은 재단과 사전 협의하고, 재단 방침·여건 변동 시 과업 내용을 수정·보완 요구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ㅇ 재단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시의 여건이 변동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과업의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총액(150,000,000원, 부가세 포함)만 적혀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다.

ㅇ (예산) 금150,000,000원 (금일억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며, 재단이 대가를 지급한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구는 없다.

ㅇ (대가 지급) 재단 업무 담당자는 전담 업무추진 내용을 확인 후, 법률자문 대행사에 정기 분할 지급 * 지급주기는 재단에서 설정한 바에 따름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구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만 적혀 있고, 견적 근거가 될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이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4.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계약 뒤 협의

대가는 정기 분할 지급하며 지급주기는 재단이 설정한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은 문서에 없다.

ㅇ (대가 지급) 재단 업무 담당자는 전담 업무추진 내용을 확인 후, 법률자문 대행사에 정기 분할 지급 * 지급주기는 재단에서 설정한 바에 따름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구가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입찰 단계 서류로 이 질문의 보험·공제가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국가보조금 예산편성 등 사정변경(사업 내용, 사업 금액 변동 등), 1차년도 업무수행 평가 등에 따라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2차년도 계약은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분(인상 및 삭감)을 반영해 차수 계약을 체결한다.

ㅇ 국가보조금 예산편성 등 사정변경(사업 내용, 사업 금액 변동 등), 1차년도 업무수행 평가 등에 따라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위 예산은 1차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2차년도 계약은 해당 년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분(인상 및 삭감) 반영하여 차수 계약 체결함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예산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는 표기와 면세사업자인 경우의 투찰·계약 처리 문구만 있고, 이 용역 자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은 없다.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하는 우대가 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창업기업이 대상이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을 5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ㅇ 제안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률자문·소송경력 등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 변호사 2인(여성변호사 포함)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수행기관 전문성 항목에서 전문인력 확보 여부를 15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자격요건) ｢변호사법｣ 제4조 및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률자문·소송경력 등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 변호사 2인(여성변호사 포함)
수행기관 전문성 ㅇ 본 용역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여부 ㅇ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여부 | 15점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1주 2일 이상, 전담변호사 1인 이상이 상주 근무하며 본 법률자문 용역을 전담 수행해야 한다. 상주 근무일 중 최소 1일은 여성 변호사가 근무하여야 한다.

(수행조건) 1주 2일 이상, 전담변호사 1인 이상이 상주 근무하며 본 법률자문 용역을 전담 수행
상주 근무일 중 최소 1일은 여성 변호사가 근무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수행기관 전문성 15점, 사업 이해도 15점, 사업 수행 능력 15점, 사업 관리 방안 15점, 예산 설정의 적절성 10점, 경영상태 5점, 인권보호 5점, 가격평가 20점으로 구성된다.

기술능력평가 80점(정성평가 70점, 정량평가 10점)과 가격평가 20점으로 총 100점이다.

수행기관 전문성 ㅇ 본 용역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여부 ㅇ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여부 | 15점
사업 이해도 ㅇ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ㅇ 본 용역의 필요성과 활용도에 대한 이해 | 15점
사업 수행 능력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ㅇ 사업수행을 위한 준비와 운영 역량 여부 | 15점
사업 관리 방안 ㅇ 사업추진일정과 인력투입계획의 합리적 제시 ㅇ 주요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접근방법 제시 | 15점
예산 설정의 적절성 ㅇ 예산의 구성과 사업목적 달성의 부합 여부 ㅇ 예산의 항목별 구성의 적합성 | 10점
경영상태 ㅇ 제안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 5점
인권보호 ㅇ 인권경영서약서 제출 여부 ㅇ 성희롱·성폭력 피해방지 서약서 제출 여부 | 5점
가격평가 ㅇ 입찰 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거 산정 | 20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최소 요구 규정이 없다. 제안서 표준 목차에 사후관리 계획 작성 항목이 있으나 배점은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심사는 PT심의로 진행 예정이며, 제안사 소속 사업담당자(PM) 또는 동등 책임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에 불참하거나 지정 시간을 미준수할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제안서 심사는 PT심의로 진행 예정(평가방법,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안내)
제안서 PT는 제안사 소속 사업담당자(PM) 또는 동등 책임자가 진행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에 불참하거나 지정 시간을 미준수할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카테고리 · 법률·지식재산·감정 4개

자격사 업무

자격사 업무를 직접

변호사(법무법인·변호사사무소)만 참가 가능하고, 과업은 법률상담·자문·법률검토 등 변호사 업무를 우리가 직접 수행

ㅇ (자격요건) ｢변호사법｣ 제4조 및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률자문·소송경력 등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 변호사 2인(여성변호사 포함)
- 법무법인(2305) / 법무법인(유한)(2307) / 변호사사무소(1514)

맡는 절차 단계

자문·조사

법률검토·상담·자문 및 필요시 사실조사 지원. 쟁송·상소·집행 단계는 없음

- 서면계약 위반 관련 신고‧상담 건에 대한 유선·온라인(서면)‧대면 법률검토 및 상담, 자문 수행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별 법적 쟁점 검토, 필요시 사실조사 지원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 회사 배제 규정 없음.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 전담인력 배치 불가만 있음

다루는 분야

문화관광

예술인(문화예술)의 서면계약·권리보장 관련 법률자문 용역

ㅇ (서면계약 체결 확대) 법률적 조력을 통하여 서면계약 미체결 관행 등 예방, 개선하며 서면계약 체결 문화 정착 지원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목 차 ■ ■

Ⅰ. 사업개요 1 Ⅱ. 과업내용 3 Ⅲ. 수행조건 4 Ⅳ. 제안 안내사항 6 Ⅴ. 선정 및 평가 9 Ⅵ. 서식 13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ㅇ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2. 사업목적 ㅇ (배경)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예술 현장의 서면계약 체결률은 완만한 증가세에 그치고 있어, 서면계약 체결 독려 및 확대지원 필요 ㅇ (서면계약 체결 확대) 법률적 조력을 통하여 서면계약 미체결 관행 등 예방, 개선하며 서면계약 체결 문화 정착 지원 ㅇ (신속지원) 법률조력이 필요한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여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기여 3. 사업기간 ㅇ (과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 `27. 1. 1. ~ `27. 12. 31. -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 `28. 1. 1. ~ `28. 12. 31.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약 2년)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액 범위 안에서 매년 차수계약 체결함 * 계약 기간은 계약 협상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내용 ㅇ 재단 상주 법률전문가를 통해 서면계약 체결 등으로 법률조력이 필요한 예술인 등 대상으로 법률상담, 자문 수행 ㅇ 예술인 권리보장 환경 조성 사업 및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관련 법률 검토‧자문 수행 ㅇ 재단 사업 운영 시 민원 관련 적절한 법률적 대응과 보호 지원

5. 사업예산 ㅇ (예산) 금150,000,000원 (금일억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27. 1. 1. ~ `27. 12. 31.): 75,000,000원 -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28. 1. 1. ~ `28. 12. 31.): 75,000,000원 * 위 예산은 1차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2차년도 계약은 해당 년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분(인상 및 삭감) 반영하여 차수 계약 체결함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6. 입찰계약방법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Ⅱ 과업내용

1. 과업 세부내용 ㅇ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 서면계약 위반 관련 신고‧상담 건에 대한 유선·온라인(서면)‧대면 법률검토 및 상담, 자문 수행 - 서면계약체결지원 사업 운영 관련 자문 수행 ㅇ (예술인 신문고 법률 지원)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상담(사전상담 포함) 신청 건에 대한 유선·온라인(서면)·대면 법률검토 및 상담, 자문 수행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별 법적 쟁점 검토, 필요시 사실조사 지원 - 예술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 신고·상담 관련 유선·온라인(서면)·대면 법률검토 및 상담, 법률검토 보고서 작성 - 예술인 신문고 운영 관련 법률자문 수행 * 근거법령「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14조, 16조, 28조 등 ㅇ (법률상담·컨설팅) - 예술인의 법률상담·컨설팅 상담 신청 건에 대한 유선·온라인(서면)‧대면 법률검토 및 상담 수행 ㅇ (재단 사업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안전망구축사업 관련 법률상담 수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원이 업무 수행 중 겪는 민원 관련 법률상담 수행

2. 산출물 ㅇ 월별 법률자문 수행 현황보고서 ㅇ 예술인복지재단 법률자문 결과보고서

Ⅲ 수행조건

1. 과업 수행 자격요건 및 조건 ㅇ (자격요건) ｢변호사법｣ 제4조 및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률자문·소송경력 등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 변호사 2인(여성변호사 포함) ㅇ (수행조건) 1주 2일 이상, 전담변호사 1인 이상이 상주 근무하며 본 법률자문 용역을 전담 수행 - 상주 근무일 중 최소 1일은 여성 변호사가 근무하여야 함 * 비상주 근무일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을 통해 법률자문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소통 창구 마련하여야 하며, 대면 자문, 상담이 필요하여 재단이 요청하는 경우 상주 근무 해야함 - 담당 변호사의 지정·변경 등에 대하여 재단과 사전 협의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재단 담당자와 수시 협의해야 함 2.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의 효력을 발생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재단의 자문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재단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주하도록 요구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재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 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특정 참여자에 대하여 재단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 협의하여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재단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시의 여건이 변동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과업의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기술
능
력
평가		정
성
평
가		수행기관 전문성ㅇ 본 용역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여부
ㅇ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여부		15점
사업 이해도ㅇ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ㅇ 본 용역의 필요성과 활용도에 대한 이해
사업 수행 능력ㅇ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ㅇ 사업수행을 위한 준비와 운영 역량 여부
사업 관리 방안ㅇ 사업추진일정과 인력투입계획의 합리적 제시
ㅇ 주요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접근방법 제시
예산 설정의 적절성ㅇ 예산의 구성과 사업목적 달성의 부합 여부
ㅇ 예산의 항목별 구성의 적합성		10점
정
량
평
가		경영상태ㅇ 제안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5점
인권보호ㅇ 인권경영서약서 제출 여부
ㅇ 성희롱·성폭력 피해방지 서약서 제출 여부
소계80점
가격평가ㅇ 입찰 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거 산정20점
합계100점

과업·요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6 - 103호]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공 고 명: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ㅇ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ㅇ 과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ㅇ 소요예산: 금150,000,000원 (금일억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27. 1. 1. ~ `27. 12. 31.): 75,000,000원 -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28. 1. 1. ~ `28. 12. 31.): 75,000,000원 * 위 예산은 1차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2차년도 계약은 해당 년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분(인상 및 삭감) 반영하여 차수 계약 체결함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협상에의한 계약 ㅇ 기타사항: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ㅇ 입찰방식: 전자입찰(http://www.g2b.go.kr) ㅇ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자: 2026. 10. 13.(화) ㅇ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6.(월)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ㅇ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가자격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ㅇ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 중 1개 이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법무법인(2305) / 법무법인(유한)(2307) / 변호사사무소(1514) *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응모하되,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는 전담인력에 배치 불가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하며, 비영리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