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단위 가축방역 투입의 효과성 및 비용효과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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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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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방역 장비 또는 기자재 표준화 구축 연구용역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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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2,727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2(목) 18:00 · D-9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70 : 가격 3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농장 단위 가축방역 투입 효과성·비용효과 분석 연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농장 단위 차단방역 투자가 질병 감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를 실증 분석해, 정부의 효율적인 방역정책·재정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다. 양돈과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비 지출 실태와 투자수익률을 분석한다.

• 생산성 우수 양돈농가의 총 경영비·방역비 지출 실태 사례 조사 및 생산성 하위·평균 농가와 비교 분석(국가데이터처 축산물생산비 통계 연계)
•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의 핵심 차단방역 요인 도출 및 요인별 경제적 비용 분석, 방역시설 투자비·방역비 대비 투자수익률(B/C 또는 ROI) 산출(축산물품질평가원 도축 데이터 연계)
• HPAI 다발지역 내 발생 산란계 농장과 지속 비발생 농장 간 방역 수준·방역비 비교 분석
• HPAI 예방 효과가 높은 차단방역 요소 도출 및 비용효과 분석
• 국외 차단방역 경제성 조사 방법 및 사례 조사
• 해외 사례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축산농장 차단방역 경제성 조사의 확대·정례화 방안 제언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동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시 확인서 제출 필요)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해야 한다. 제안서·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하며, 별도 방문·우편 제출은 없다(우편 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

인력 자격

점수에 반영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경험과 연구팀의 인적구성이 평가항목(각 10점)이며, 과업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착수 전 이력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 인력을 관련 분야 학식·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별도 자격·학위·경력 기준이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 등) 규정은 없다.

• 크기 · 2~10점 연구책임자 연구능력·경험 10점, 연구팀 인적구성 10점 항목이며 점수는 A(매우우수) 10 ~ E(매우미흡) 2

  * 점수는 A(매우우수) : 10, B(우수) : 8, C(보통) : 6, D(미흡) : 4, E(매우미흡) : 2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연구책임자(연구총괄책임자)와 연구팀 인적구성, 과업 참여 인력 전반

  3.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20)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 및 경험은 적정한가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 및 경험은 적정한가

○연구팀의 인적구성은 적정한가

본 과업의 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용역 착수 전에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도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고, 과업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이 공고의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장 단위 가축방역 투입 효과성·비용효과 분석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양돈·산란계 농가의 방역비 지출 실태와 투자수익률을 분석해 정부 방역정책·재정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이다.

• 생산성 우수·하위 양돈농가 경영비·방역비 사례 조사
• 축산물생산비 통계·도축 데이터 연계 비교 분석
• 방역시설 투자비 대비 B/C·ROI 산출 및 적정 투자수준 도출
• HPAI 다발지역 발생·비발생 산란계 농장 방역수준·방역비 비교
• 국외 차단방역 경제성 조사 사례 조사
• 차단방역 경제성 조사 확대·정례화 방안 제언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및 요약본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동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시 확인서 제출 필요)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해야 한다. 제안서·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하며, 별도 방문·우편 제출은 없다(우편 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허용

공동계약 허용으로 적혀 있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계약 허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 자격을 좁힌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과업의 전부는 하도급·위탁 불가, 일부는 발주자 사전 승인 필요. 입찰공고문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관련법령에 따른다고 적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전부를 하도급 또는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과업수행자가 과업의 일부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정확도 수치는 없다. 과업 내용이 '화폐가치로 환산', '투자수익률(B/C 또는 ROI) 산출' 등 방법을 글로 제시하고, 최종보고서는 A4 규격으로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6.1.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도축 데이터, 국가데이터처 축산물생산비 통계 연계 과업 수행은 정부 제반 관련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성과물 지식재산권 등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과업의 수행은 정부의 제반 관련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 외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6.1.2.) 등에 의한다.

질병 감소 및 생산성 개선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 방역시설 투자비 및 농가별 방역비 지출 대비 투자수익률(B/C 또는 ROI) 산출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과업 종료 5일 전까지 A4 규격의 최종보고서 및 요약본 각 30부, 전자파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보안 대책에 착수계와 함께 보안 각서 제출, 자료 보관함 별도 비치(대외비·일반자료 구분, 정·부 책임자 지정), 작업장소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과업 폐기물 소각처리, 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감독관 확인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적혀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규정은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 각서 제출, 작업장소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성과품 복사·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처리, 보안 교육·관리(제안요청서 보안유지)

  ○ 과업 수행자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 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착수계 제출 시 자료 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 각서를 제출)

○ 과업 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 수행자가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1식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1식」.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소요예산 30백만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1식으로만 표기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1식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1식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소요예산 : 30백만원

수행 기간

연구용역 3개월 (계약일부터)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3개월). 추진일정은 계약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3개월)

* 계약 일정에 따라 연구용역 추진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부가 작업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용역수행자명단·보안각서 등 제반서류 제출, 매월 말 서면 진척보고, 중간보고 1회 이상, 최종보고회 및 최종보고서·요약본·전자파일 제출, 수집자료 일체 제출, 보안대책(자료보관함 구분·작업장소 제한구역 지정·과업 폐기물 소각처리) 이행.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 수행계획서, 예정 공정표,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진척 보고는 매월 말 감독관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고 중간 보고 및 과업 완료 이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연구내용의 타당성(20점),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20점), 연구방법의 적정성(10점)·연구결과의 정책활용 가능성(10점)·연구일정의 적정성(10점)

평가서(별지1) 총점 70점. 연구내용의 타당성 20점(10+10),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20점(10+10), 나머지 항목 각 10점.

2.연구내용의 타당성(20)

3.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20)

1.연구방법의 적정성(10)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과업내용에 사례 조사(농가 대상 경영비·방역비 지출 실태 조사), 국외 차단방역 경제성 조사 방법 및 사례 조사, 통계·도축 데이터 연계 분석이 적혀 있다. 실험·시험, 전산 해석·시뮬레이션, 시험장치·시제 설계·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문서에 없다.

❍ 생산성 우수(MSY 등 기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총 경영비 및 방역비 지출 실태 사례 조사

❍ 국외 차단방역 경제성 조사 방법 및 사례 조사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도축 데이터와 연계 분석

다루는 분야

농축수산

대상은 양돈·산란계 농장의 가축방역(차단방역) 투자·경영비·방역비로, 축산 분야에 해당한다.

농장 차단방역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방역정책·재정지원 방향 제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농장 차단방역 투자의 경제적 효과 평가 근거 마련과 정부 방역정책·재정지원 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으로, 법정 의무 업무 대행이나 법정 절차 제출 자료 작성이라는 근거 법령이 적혀 있지 않다.

□ 연구목적 : 농장 차단방역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방역정책·재정지원 방향 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108-000

참조번호

방역정책과-5518

공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34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 하나만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를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동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시 확인서 제출 필요)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다.

공동수급

허용

공동계약 허용으로 적혀 있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계약 허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 자격을 좁힌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연구용역으로 일에 쓸 장비·시설을 참가 조건·점수·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서식의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은 제안서 서식 항목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과업의 전부는 하도급·위탁 불가, 일부는 발주자 사전 승인 필요. 입찰공고문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관련법령에 따른다고 적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전부를 하도급 또는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과업수행자가 과업의 일부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공고문 기타사항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조치는 정형 조항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분석에 활용할 데이터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도축 데이터', '국가데이터처 축산물생산비 통계'가 언급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도축 데이터와 연계 분석

생산성 하위 농가 또는 국내 양돈농가 평균 수준의 경영비 및 방역비 조사 (국가데이터처 축산물생산비 통계와 연계 등 비교 분석)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로 적혀 있고, 최종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검사/검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계약종료 전 5일 이내에 A4 규격의 최종보고서 20부, 요약본 20부, 전자파일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정확도 수치는 없다. 과업 내용이 '화폐가치로 환산', '투자수익률(B/C 또는 ROI) 산출' 등 방법을 글로 제시하고, 최종보고서는 A4 규격으로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6.1.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도축 데이터, 국가데이터처 축산물생산비 통계 연계 과업 수행은 정부 제반 관련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성과물 지식재산권 등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과업의 수행은 정부의 제반 관련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 외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6.1.2.) 등에 의한다.

질병 감소 및 생산성 개선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 방역시설 투자비 및 농가별 방역비 지출 대비 투자수익률(B/C 또는 ROI) 산출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과업 종료 5일 전까지 A4 규격의 최종보고서 및 요약본 각 30부, 전자파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B/C·ROI 산출은 분석 방법이지 보증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과업수행자가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에 사전 요청하여 수집하고, 발주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적극 협조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도축 데이터·국가데이터처 통계 등은 연계 분석 대상이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의 관계 직원에게 사전 요청하여 수집하고,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보고(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회의), 중간보고(2개월 경과 시점 1회 이상), 최종보고(과업 종료 2주 전 보고회)가 있다. 제안요청서에는 착수계와 함께 과업 수행계획서 3부 제출이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통하여 발주자와 용역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업 수행 진행 과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2주 전에 보고회를 실시하며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과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월

과업 진척 보고는 매월 말 감독관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한다. 착수보고(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2개월 경과 시점 1회 이상), 최종보고(과업 종료 2주 전 보고회)가 있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통해 발주기관과 사업추진 일정을 논의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업 수행 진행 과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2주 전에 보고회를 실시하며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 진척 보고는 매월 말 감독관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고 중간 보고 및 과업 완료 이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최종보고서 및 요약본 각 30부(과업지시서는 20부), 전자파일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A4 규격과 전자파일 언급만 있다.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과업 종료 5일 전까지 A4 규격의 최종보고서 및 요약본 각 30부, 전자파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경험과 연구팀의 인적구성이 평가항목(각 10점)이며, 과업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착수 전 이력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 인력을 관련 분야 학식·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별도 자격·학위·경력 기준이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 등) 규정은 없다.

• 크기 · 2~10점 연구책임자 연구능력·경험 10점, 연구팀 인적구성 10점 항목이며 점수는 A(매우우수) 10 ~ E(매우미흡) 2

  * 점수는 A(매우우수) : 10, B(우수) : 8, C(보통) : 6, D(미흡) : 4, E(매우미흡) : 2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연구책임자(연구총괄책임자)와 연구팀 인적구성, 과업 참여 인력 전반

  3.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20)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 및 경험은 적정한가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 및 경험은 적정한가

○연구팀의 인적구성은 적정한가

본 과업의 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용역 착수 전에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도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고, 과업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규정만 있고(과업 수행 일반사항의 협의 조항), 연구 수행 장소를 특정하지 않음. 보안 대책에 과업 수행자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라고만 적혀 있음. 원격 접속 관련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 과업 수행자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이 없음. 전문가 자문·위탁연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음.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감독관과 협의하여 전문가 자문이나 위탁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전문가 자문이나 위탁연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문서 어디에도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이며, 착수보고(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2개월 경과 시점 1회 이상), 최종보고(과업 종료 2주 전 보고회, 종료 5일 전까지 보고서 제출) 일정만 정해져 있다.

연구용역으로 정규 근무 형태 규정 없음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과업 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통해 발주기관과 사업추진 일정을 논의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업 수행 진행 과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보안 대책에 착수계와 함께 보안 각서 제출, 자료 보관함 별도 비치(대외비·일반자료 구분, 정·부 책임자 지정), 작업장소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과업 폐기물 소각처리, 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감독관 확인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적혀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규정은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 각서 제출, 작업장소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성과품 복사·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처리, 보안 교육·관리(제안요청서 보안유지)

  ○ 과업 수행자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 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착수계 제출 시 자료 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 각서를 제출)

○ 과업 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 수행자가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입찰참가자격 관련 조세포탈 등 결격은 법인 자격 요건으로 인력 신원 조건이 아님.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끝나는 연구 과업이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다.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2주 전에 보고회를 실시하며,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계약종료 전 5일 이내에 A4 규격의 최종보고서 20부, 요약본 20부, 전자파일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 등록 업체 대상 단일 연구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하는 일

생산성 우수 양돈농가와 평균·하위 농가의 경영비·방역비 사례를 조사·비교하고, 방역시설·방역비 투입의 경제성(B/C 또는 ROI)과 적정 투자수준을 분석한다. 산란계 농장의 HPAI 차단방역 비용효과를 분석하고, 국외 사례 조사를 토대로 국내 차단방역 경제성 조사의 확대·정례화 방안을 제언하는 정책연구용역이다.

생산성 우수(MSY 등 기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총 경영비 및 방역비 지출 실태 사례 조사

방역시설 투자비 및 농가별 방역비 지출 대비 투자수익률(B/C 또는 ROI) 산출

HPAI 다발지역 내 발생 산란계 농장과 지속 비발생 농장 간 방역 수준 및 방역비 비교 분석

해외 사례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축산농장 차단방역 경제성 조사의 확대 및 정례화 방안 제언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국가데이터처 축산물생산비 통계와 연계,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도축 데이터와 연계 분석.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기재는 없음.

생산성 하위 농가 또는 국내 양돈농가 평균 수준의 경영비 및 방역비 조사 (국가데이터처 축산물생산비 통계와 연계 등 비교 분석)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도축 데이터와 연계 분석

일의 분량

1식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1식」.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소요예산 30백만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1식으로만 표기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1식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1식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소요예산 : 30백만원

수행 기간

연구용역 3개월 (계약일부터)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3개월). 추진일정은 계약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3개월)

* 계약 일정에 따라 연구용역 추진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3개월 단일 계약.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 없음.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기재가 없다. 인건비 산정 단가표는 원가계산 참고 기준.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 없음.

부가 작업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용역수행자명단·보안각서 등 제반서류 제출, 매월 말 서면 진척보고, 중간보고 1회 이상, 최종보고회 및 최종보고서·요약본·전자파일 제출, 수집자료 일체 제출, 보안대책(자료보관함 구분·작업장소 제한구역 지정·과업 폐기물 소각처리) 이행.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 수행계획서, 예정 공정표,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진척 보고는 매월 말 감독관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고 중간 보고 및 과업 완료 이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 기재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농가 사례 조사·데이터 연계 분석으로 값을 내고, 경제성 분석·적정 투자수준 도출·정례화 방안 제언 등 보고서·자문을 낸다.

생산성 우수(MSY 등 기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총 경영비 및 방역비 지출 실태 사례 조사

방역시설·방역비 투입의 경제성 분석 및 적정 투자수준 도출

해외 사례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축산농장 차단방역 경제성 조사의 확대 및 정례화 방안 제언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공고문은 계약방법을 제한경쟁입찰로 적고 있으나, 참가자격은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을 등록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으로 본다.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용역 과업으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고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1식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해야 한다. 제안서·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하며, 별도 방문·우편 제출은 없다(우편 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적은 조항이 없고,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다.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무효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자는 면제가 가능하고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 | 경쟁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④ |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입찰보증증권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 | 경쟁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자는 입찰보증금 면제가 가능하며,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은 없다.

(3) | | | | | |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연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의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는 연구용역이다. 보고 시한(중간보고 2개월 경과 시점, 최종보고서 과업 종료 5일 전)은 연구 성과보고 절차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연구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를 정한 바 없고, 납품장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만 적혀 있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현장 여건

연구용역으로 별도의 설치·작업 현장이 없고,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에 관한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원가계산서 서식의 비목(여비·유인물비 등)은 제안서 작성 서식이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보안 대책의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는 보안 문서 폐기 조항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바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요예산 30백만원(2026년 정책연구개발사업비)을 대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일부를 내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라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소요예산 : 30백만원(7031-300-260-02, 2026년 정책연구개발사업비)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이 공고의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내용·기간·예산은 정해져 있으나,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 승인을 받아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고, 과업 상 증감 발생 시 예정가격 산출 근거를 기초로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상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원가계산서 서식과 비목별 산정 기준(인건비 기준단가, 일반관리비 6% 이내, 이윤 10% 이내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 공고가 특정 단가·금액을 정해 적은 것은 아니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10) 일반관리비 |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경비의 6%를 초과할 수 없음

11) 이윤 | ◦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검사/검수기관이 모두 농림축산식품부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검사/검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에 대한 투찰 반영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입찰공고문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 내용까지 포함해 계약종료 전 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구조이고, 지급 시기·방법을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2주 전에 보고회를 실시하며,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계약종료 전 5일 이내에 A4 규격의 최종보고서 20부, 요약본 20부, 전자파일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면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배상 조항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본 과업으로 인해 과업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계약 일정에 따라 연구용역 추진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고,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 승인을 받아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상 증감 발생 시 예정가격 산출 근거를 기초로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일정 조정과 과업·용역비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은 없다.

  * 계약 일정에 따라 연구용역 추진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상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 일정에 따라 연구용역 추진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상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고, 사업금액·추정가격 표기와 면세사업자 처리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서(별지1)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입찰참가자격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 자격(벽)으로만 규정됨. 가점·특례 규정 없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대(가점·특례) 규정 자체가 없어 대상도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평가서(별지1)에도 해당 항목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평가서(별지1)에 '연구팀의 인적구성은 적정한가' 항목(10점)이 있으나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음. 참가 조건으로 인원수를 요구하지 않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인건비 산정 시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은 원가계산 기준(정형)임.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연구내용의 타당성(20점),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20점), 연구방법의 적정성(10점)·연구결과의 정책활용 가능성(10점)·연구일정의 적정성(10점)

평가서(별지1) 총점 70점. 연구내용의 타당성 20점(10+10),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20점(10+10), 나머지 항목 각 10점.

2.연구내용의 타당성(20)

3.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20)

1.연구방법의 적정성(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한을 요구하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만 있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음. 발표 방식이 확정되지 않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이 문서에 없음. 평가서(별지1)는 A~E 등급별 점수(10/8/6/4/2)만 규정.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과업내용에 사례 조사(농가 대상 경영비·방역비 지출 실태 조사), 국외 차단방역 경제성 조사 방법 및 사례 조사, 통계·도축 데이터 연계 분석이 적혀 있다. 실험·시험, 전산 해석·시뮬레이션, 시험장치·시제 설계·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문서에 없다.

❍ 생산성 우수(MSY 등 기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총 경영비 및 방역비 지출 실태 사례 조사

❍ 국외 차단방역 경제성 조사 방법 및 사례 조사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도축 데이터와 연계 분석

다루는 분야

농축수산

대상은 양돈·산란계 농장의 가축방역(차단방역) 투자·경영비·방역비로, 축산 분야에 해당한다.

농장 차단방역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방역정책·재정지원 방향 제시

평가위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한다고만 적혀 있고, 내부·외부 구성이나 위원 수는 문서에 없다.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원 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중간보고 항목에 「방역산업 육성‧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분석을 완료한 후 중간 연구 결과를 제출하라는 문장이 있다.

○ 과업수행자는 “방역산업 육성‧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완료한 후 중간 연구 결과를 “발주자”에게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보고서·자료 등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고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에 적혀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유출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보고서, 자료 등의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그 외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6.1.2.) 등에 의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보고서, 자료 등의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그 외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6.1.2.) 등에 의한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농장 차단방역 투자의 경제적 효과 평가 근거 마련과 정부 방역정책·재정지원 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으로, 법정 의무 업무 대행이나 법정 절차 제출 자료 작성이라는 근거 법령이 적혀 있지 않다.

□ 연구목적 : 농장 차단방역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방역정책·재정지원 방향 제시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전문가 자문이나 위탁연구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선택 사항이다. 자문 횟수는 문서에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기재가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전문가 자문이나 위탁연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농장 단위 가축방역 투입의 효과성 및 비용효과 분석 연구 2. 과업목적 : 농장 차단방역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방역정책·재정지원 방향 제시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4. 과업내용 생산성 우수 양돈농가의 경영비·방역비 사례 분석 ❍ 생산성 우수(MSY 등 기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총 경영비 및 방역비 지출 실태 사례 조사 ❍ 생산성 하위 농가 또는 국내 양돈농가 평균 수준의 경영비 및 방역비 조사 (국가데이터처 축산물생산비 통계와 연계 등 비교 분석) 방역시설·방역비 투입의 경제성 분석 및 적정 투자수준 도출 ❍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의 핵심 차단방역 요인 도출 및 요인별 경제적 비용 분석 - 생산성 우수 양돈 농가와 국내 평균 양돈 농가 간 비교를 통해 질병 감소 및 생산성 개선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 방역시설 투자비 및 농가별 방역비 지출 대비 투자수익률(B/C 또는 ROI) 산출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도축 데이터와 연계 분석 산란계 농장 HPAI 차단방역의 경제성 분석 ❍ HPAI 다발지역 내 발생 산란계 농장과 지속 비발생 농장 간 방역 수준 및 방역비 비교 분석 ❍ HPAI 예방 효과가 높은 차단방역 요소 도출 및 비용효과 분석 차단방역 경제성 조사의 확대 및 적정 방역투자 수준 제언 ❍ 국외 차단방역 경제성 조사 방법 및 사례 조사 ❍ 해외 사례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축산농장 차단방역 경제성 조사의 확대 및 정례화 방안 제언

5. 계약 체결 방안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소요예산 : 30백만원 7. 향후 추진 일정 입찰공고 : `26년 9월 연구용역 계약 : `26년 9월 연구용역 추진 : `26년 9~11월(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 연구용역 착수보고 : `26년 10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 : `26년 11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26년 11월 * 계약 일정에 따라 연구용역 추진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Ⅱ 과업 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과업 수행 기준 ○ 과업의 수행은 정부의 제반 관련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수시로 “발주자”(농식품부)와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 ○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용역 착수 전에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도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는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다르게 할 때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과업 수행 성과보고 □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통하여 발주자와 용역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과업수행) 계획서,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과업 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예정 공정표, 용역비 집행 내역서, 보안 각서,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업 수행 진행 과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방역산업 육성‧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완료한 후 중간 연구 결과를 “발주자”에게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 과 제 명 : 농장 단위 가축방역 투입의 효과성 및 비용효과 분석 연구 □ 연구목적 : 농장 차단방역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방역정책·재정지원 방향 제시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30백만원(7031-300-260-02, 2026년 정책연구개발사업비)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축산농가에서 방역시설 설치, 소독·백신·검사·수의서비스 등 다양한 방역비용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 농장 경영비 중 방역비가 차지하는 규모와 지출구조에 관한 실증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음 ○ 특히 방역에 대한 추가 투자가 질병 발생 감소뿐만 아니라 폐사율 감소, 생산성 향상 등 농가의 경제적 성과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정량적 근거가 부족하여 농가가 적정 방역투자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움 ○ 양돈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농가와 일반 농가 간 방역수준 및 투자비용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관련성이 높은 차단방역 요소를 규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경제적 편익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산란계의 경우 HPAI 다발지역에서도 농장별 발생 여부가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발생농장과 지속 비발생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 및 비용을 비교하여 실제 예방효과가 높은 방역요소와 비용효과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농가의 방역투자 확대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축종별 차단방역 경제성 조사를 확대·정례화하고 정부 방역재정의 투자 우선순위와 지원방식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 과업내용 생산성 우수 양돈농가의 경영비·방역비 사례 분석 ❍ 생산성 우수(MSY 등 기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총 경영비 및 방역비 지출 실태 사례 조사 ❍ 생산성 하위 농가 또는 국내 양돈농가 평균 수준의 경영비 및 방역비 조사 (국가데이터처 축산물생산비 통계와 연계 등 비교 분석) 방역시설·방역비 투입의 경제성 분석 및 적정 투자수준 도출 ❍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의 핵심 차단방역 요인 도출 및 요인별 경제적 비용 분석 - 생산성 우수 양돈 농가와 국내 평균 양돈 농가 간 비교를 통해 질병 감소 및 생산성 개선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 방역시설 투자비 및 농가별 방역비 지출 대비 투자수익률(B/C 또는 ROI) 산출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도축 데이터와 연계 분석 산란계 농장 HPAI 차단방역의 경제성 분석 ❍ HPAI 다발지역 내 발생 산란계 농장과 지속 비발생 농장 간 방역 수준 및 방역비 비교 분석 ❍ HPAI 예방 효과가 높은 차단방역 요소 도출 및 비용효과 분석 차단방역 경제성 조사의 확대 및 적정 방역투자 수준 제언

❍ 국외 차단방역 경제성 조사 방법 및 사례 조사 ❍ 해외 사례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축산농장 차단방역 경제성 조사의 확대 및 정례화 방안 제언 Ⅳ. 과업 수행 일반지침 1. 과업 수행 일반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 수행계획서, 예정 공정표,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진척 보고는 매월 말 감독관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고 중간 보고 및 과업 완료 이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 협의 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해 과업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필요한 서류작성에 충실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 중 검토 과정에서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협의, 승인, 심사 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 사항이 발생하면 이의 없이 수정․보완 제출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보안 대책 ○ 과업 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 수행자가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져야 한다. 3. 과업 변경 조건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 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 본 용역 시행 중 우리 부의 방침 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중요한 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우리 부(감독관)과 과업 수행자가 합의한 경우 4. 전문가의 활용 ○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전문가 자문이나 위탁연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