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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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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김해시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7,75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지남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경상남도 김해시
무슨 일
폐합성수지·혼합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266톤과 혼합건설폐기물 81톤을 처리·운반하는 용역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이 참가자격.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폐합성수지·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여야 함.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김해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 공동도급 시 분담이행업체에도 지역제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사.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었고,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일의 분량
폐합성수지 266톤 · 혼합건설폐기물 81톤

용역비(기초금액) 금85,25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합성수지 266톤, 혼합건설폐기물* 81톤 처리 및 운반
폐합성수지 266톤, 혼합건설폐기물* 81톤 처리 및 운반
라. 용 역 비 : 금85,250,000원(금팔천오백이십오만원) ※ 부가세 포함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진영읍 좌곤리, 본산리 일원(주천강)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위 치 : 진영읍 좌곤리,본산리 일원(주천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위 치 : 진영읍 좌곤리,본산리 일원(주천강)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 그 밖

사업량은 폐합성수지 266톤과 혼합건설폐기물 81톤이다. 혼합건설폐기물은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 5% 이하 혼합된 경우로 정의된다. 폐합성수지는 '그 밖'으로 폐기물 이름에 적는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합성수지·혼합건설폐기물 모두 고체 상태로 다룬다.
나. 사 업 량 : 폐합성수지 266톤, 혼합건설폐기물* 81톤 처리 및 운반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77,500,000원
배정예산
85,250,000원
기초금액
85,25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상남도 김해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7:00오늘
개찰10/13(화) 18:00오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합성수지·혼합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266톤과 혼합건설폐기물 81톤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것이 이 용역의 중심 일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이 참가자격.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폐합성수지·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여야 함.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김해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 공동도급 시 분담이행업체에도 지역제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사.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었고,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대표사는 '나'업체,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는‘나’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하는 일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266톤과 혼합건설폐기물 81톤을 처리 및 운반하는 용역이다. 혼합건설폐기물은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 5% 이하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폐합성수지 266톤, 혼합건설폐기물* 81톤 처리 및 운반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수행 기간

용역 12개월

기점은 착수일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하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하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은 면허보완을 위해 가능하며 대표사는 '나'업체,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보완하는 문장은 없다.

※ 단, “4-나” 또는 “4-다”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확인 예정)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는‘나’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045-000
참조번호
김해시공고 제2026-4399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7,500,000원
배정예산
85,25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중 하나(폐합성수지 영업대상 등록)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혼합건설폐기물 등록)을 모두 갖추고,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은 별도 등록하거나 4-나·4-다 자격자가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면제.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4-나” 또는 “4-다”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확인 예정)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합성수지·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여야 함.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김해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 공동도급 시 분담이행업체에도 지역제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실적

없음

적격심사 생략, 실적 요구 없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대표사는 '나'업체,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는‘나’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바.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사.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었고,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용역에 쓰는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폐기물시방서의 KS 규격표는 재생골재 용도별 참고 기준임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음.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장비기준 충족 시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음(면허 등록기준)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음. 공동도급(분담이행)은 허용하나 이는 하도급이 아님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만 있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방법·기준만 정하고 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발주처(용역감독관) 확인만 언급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소각잔재물 강열감량 15% 이하(시간당 200kg 미만 소각시설 20% 이하), 매립 건설폐기물 50cm 이하 파쇄·절단, 건설오니 수분함량 85% 이하, 재생골재 품질기준(KS F 2357·2358 등) 등 수치가 있다.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문장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재생골재 품질기준(KS)은 재활용 시 기준일 뿐 이 용역의 검사 절차를 정한 것이 아니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를 누가 마련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폐기물 배출신고는 발주자(또는 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하는 것으로 정하고,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은 배출자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정기 보고 주기나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넘길 성과품 목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참가자격은 업체 허가·등록 기준이며,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규정이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은 업체 단위 의무이고, 자율안전서약서는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가 서명하는 것이나 자격 요구가 아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을 진영읍 좌곤리·본산리 일원(주천강) 현장에서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나. 위 치 : 진영읍 좌곤리,본산리 일원(주천강)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치가 문서에 없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폐합성수지 266톤, 혼합건설폐기물 81톤을 처리·운반하는 용역으로, 정한 물량을 처리해 마치는 일이다.

다. 사 업 량 : 폐합성수지 266톤, 혼합건설폐기물* 81톤 처리 및 운반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폐합성수지 처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가,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이, 운반은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이 필요하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나'업체,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제한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는‘나’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하는 일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266톤과 혼합건설폐기물 81톤을 처리 및 운반하는 용역이다. 혼합건설폐기물은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 5% 이하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폐합성수지 266톤, 혼합건설폐기물* 81톤 처리 및 운반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폐합성수지 266톤 · 혼합건설폐기물 81톤

용역비(기초금액) 금85,250,000원(부가세 포함)

폐합성수지 266톤, 혼합건설폐기물* 81톤 처리 및 운반
라. 용 역 비 : 금85,250,000원(금팔천오백이십오만원) ※ 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용역 12개월

기점은 착수일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합성수지 266톤, 혼합건설폐기물* 81톤 처리 및 운반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김해시 소재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제출.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 2026.10.12. 18:00.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투찰 전 설계서 확인(열람)만 요구.

공채·채권

1.25%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공급가액)의 1.25% 소화·납입. 기준은 청구액(공급가액)이며 부가세 제외.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아니며, 처리 시한·24시간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진영읍 좌곤리, 본산리 일원(주천강)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나. 위 치 : 진영읍 좌곤리,본산리 일원(주천강)

현장 여건

주천강 일원에서 폐합성수지 266톤, 혼합건설폐기물 81톤을 처리·운반하는 용역이다. 현장 여건·부대공사·위험작업에 관한 구체적 기재가 없다.

현장 준비·부대공사 주체나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은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합성수지 266톤, 혼합건설폐기물 81톤 처리 및 운반이 사업량이다.

다. 사 업 량 : 폐합성수지 266톤, 혼합건설폐기물* 81톤 처리 및 운반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김해시가 발주·수요기관으로 기초금액 85,25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라. 용 역 비 : 금85,250,000원(금팔천오백이십오만원) ※ 부가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85,250,000원(금팔천오백이십오만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85,250,000원.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물량 변동

확정

사업량이 폐합성수지 266톤, 혼합건설폐기물 81톤 처리 및 운반으로 확정.

다. 사 업 량 : 폐합성수지 266톤, 혼합건설폐기물* 81톤 처리 및 운반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산정 기준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김해시.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함.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하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하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보험 가입

없음

보험·공제 가입 요구 조항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계약 불성립·변경 조항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고 과세·면세 여부 명시 없음.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사업량은 폐합성수지 266톤, 혼합건설폐기물 81톤의 처리 및 운반이다. 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으로 등록한 업체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혼합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를 요구하므로, 처리까지 맡는 구조다.

나. 사 업 량 : 폐합성수지 266톤, 혼합건설폐기물* 81톤 처리 및 운반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은 면허보완을 위해 가능하며 대표사는 '나'업체,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보완하는 문장은 없다.

※ 단, “4-나” 또는 “4-다”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확인 예정)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는‘나’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 그 밖

사업량은 폐합성수지 266톤과 혼합건설폐기물 81톤이다. 혼합건설폐기물은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 5% 이하 혼합된 경우로 정의된다. 폐합성수지는 '그 밖'으로 폐기물 이름에 적는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나. 사 업 량 : 폐합성수지 266톤, 혼합건설폐기물* 81톤 처리 및 운반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처리 방법

소각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참가자격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걸고 있어 소각과 재활용이 정해져 있다. 재활용 용도(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는 시방서에 있으나 이 공고가 건 특정 용도·시설 제외 문장은 없다.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이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는 생략한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이는 조항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사업량은 폐합성수지 266톤, 혼합건설폐기물 81톤의 처리 및 운반이며, 상하차·분류·전산 등록 등 현장 앞뒤 작업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다.

다. 사 업 량 : 폐합성수지 266톤, 혼합건설폐기물* 81톤 처리 및 운반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사업량은 톤 단위로만 제시되어 있고,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허용 오차나 계량 비용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이 공고에는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폐합성수지 266톤, 혼합건설폐기물 81톤 전량의 처리 및 운반을 맡기는 용역이다.

다. 사 업 량 : 폐합성수지 266톤, 혼합건설폐기물* 81톤 처리 및 운반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작업·수리에서 나오는 발생재 매각·귀속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참가자격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8: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4-나” 또는 “4-다”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확인 예정)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는‘나’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과업·요구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처리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폐토사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폐석재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오니류(벤토나이트,) -폐섬유류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것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신고자의 의무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 공통기준>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건설폐기물 재활용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