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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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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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2027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사업 제안요청서_v7.2.hwpx · 제안요청서
• 입찰공고서-1468_유지관리(국가_온서_공동).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서-1468_유지관리(국가_온서_공동).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4.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9(월) 18:00 · D-2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

요약 AI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블록체인 기반 영지식증명 적용)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 운영지원, 개선, 품질·보안 관리를 수행하는 위탁운영 사업이다.

• 온라인투표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선거인·이용기관관리자·위원회용 온라인투표, 주민투표 명부시스템 등)
• 헬프데스크 상시 운영 및 이용기관 선거 지원
• 외부연계서비스(문자 발송, 본인인증, CDN 등) 유지관리 및 이용수수료 정산 관리
• 영지식증명·블록체인·투개표 모듈 등 핵심 기술 유지관리
• 품질관리 및 시스템 최적화(모의 테스트, 성능진단, 장애 예방·조치)
• 보안·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웹 접근성 인증 취득·갱신, 이용자 중심 서비스(UI/UX) 개선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460,000,000원

배정예산

510,571,1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평가점수가 제안서평가배점한도의 85%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블록체인·영지식증명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유지관리·운영지원·기능개선을 상주 전문인력으로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이다.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기능개선 및 오류수정
• 형상관리·산출물 관리
•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 헬프데스크 상시 운영 및 이용기관 선거 지원
• 현장투표 기술지원 인력 파견
• 영지식증명·블록체인·투개표 모듈 유지관리
• 데이터베이스 설계·튜닝 지원
• 사용자 디자인·UI/UX 개선
• 웹 접근성·호환성 개선 및 인증 갱신
• 운영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 인수·인계 지원

딸린 일 · 외부연계서비스 계약·유지관리 및 이용수수료 정산

용역 › 정보시스템·SW › 통신서비스

문자발송·본인인증·CDN 등 통신·인증 서비스를 위탁운영사업자가 계약·유지관리하고 이용기관 실비를 정산·대납하는 일로, 통신사업자가 대는 회선·메시지 서비스 성격이다.

• 문자발송(SMS·MMS)·문자수신 서비스 계약 및 유지관리
• 휴대폰 본인인증·간편인증·모바일 신분증 연계 유지관리
• CDN 서비스 유지관리
• 이용기관 이용수수료 부과·정산·대납 및 정산보고서 작성

딸린 일 · 성능진단·보안진단·웹 접근성 인증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전문업체를 통한 SW 보안약점·웹취약점 진단과 성능진단, 웹 접근성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정보보호·품질 검증 업무다.

• SW 보안약점 진단·이행점검
• 웹취약점 진단·이행점검
• 성능진단(시뮬레이션) 및 결과보고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재심사·갱신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626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60,000,000원

배정예산

510,571,16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88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사업예산 : 50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7년도 예산 최종 확정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투표시스템(블록체인 기반 영지식증명 적용)의 안정적‧지속적 정보화 지원체계 확립 ❍ 전문 인력을 통한 온라인투표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지원에 따른 업무 효율성‧안정성 확보 ❍ 온라인투표시스템 품질 및 보안‧성능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대국민 신뢰성 제고

󰂛 온라인투표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 전문 기술 인력을 통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효율적 유지관리 ❍ 헬프데스크 상시 운영을 통한 이용기관 선거 지원 ❍ 정기․수시 장애 예방 활동 및 신속한 대응 체계 확보 ❍ 외부연계서비스(문자 발송, 본인인증 등) 유지 관리 ❍ 블록체인, 영지식증명 기술 및 온라인주민투표 기능 유지 관리 󰂜 온라인투표시스템 개선 및 품질 관리 ❍ 법규 및 운영정책 등 환경 변화 및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 전문기술인력이 상주하여 프로그램 개선 등 지속적 품질 향상 ❍ 시스템 성능진단 및 보안약점 점검으로 안정성․보안성 강화 ❍ 주요 위탁선거 비상대비 체계 및 자체 품질관리(성능점검) 강화 󰂝 온라인투표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 시) 협조 및 지원 ❍ 온라인투표 실시 영역 확대 등 고도화 사업 추진 시 협조 및 지원 ❍ 현황 파악, 추가․보완사항 및 중장기 개선사항 도출 등

󰂛 위탁운영 대상 ❍ 대상 시스템 : 온라인투표시스템(블록체인 기반 영지식증명 적용) ※ 상기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하드웨어 및 상용SW 유지보수는 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단, 영지식증명 및 블록체인 SW 유지보수 필요(非상용SW)]

【온라인투표시스템(블록체인 기반 영지식증명 적용) 개요】

❍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투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와 블록체인 노드에 분산 저장하여, 투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및 투․개표 검증 등에 활용 ❍ (1차년도 사업 - 2021년도) 블록체인 노드서버 구성 및 기존 온라인투표시스템 기능 고도화 하여 구축 ❍ (2차년도 사업 - 2022년도) 시험운영 및 개선, 전자주민투표 대비 시스템 구축 ⇨ 2022. 11. 21.부터 블록체인 적용 시스템 운영 ❍ (3차년도 사업 - 2023년도) 영지식증명 적용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전자주민투표 대비 시스템 강화 ⇨ 2024.1월까지 구축 ❍ (2024년) 신규 시스템 시험운영 및 개선 ⇨ 2024.11.29.부터 본격 운영 󰂜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 전문 기술 인력을 통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효율적 유지관리 ❍ 위탁선거관련 법규 및 운영정책 등 내·외부 환경변화 시스템 반영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서비스 및 디자인 개선, 프로그램 오류 수정 등 상시 보완 ❍ 응용프로그램 형상관리, 산출물관리 등 시스템 관리 체계화 ❍ 현장투표 실시에 따른 전문 인력 및 기술지원 ❍ 온라인주민투표 실시 대비 운영 지원

※ 간편인증 및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무상 서비스하므로 별도 관리 ❍ 연계 서비스별 개별 계약 및 기술지원 확약은 본 사업의 계약자가 총괄하여 체결 및 확보 - 현재 연계 서비스 업체가 아닌 타 업체와 계약 시 업무 연속성 및 시스템 호환성 확보 - 위탁운영사업자는 실비(이용수수료) 운영 중 이윤 창출 금지 및 수시 점검을 통해 투명성 확보 ※ 이용수수료 관리 현황 주기적 보고 및 점검 실시 - 외부연계서비스 이용대금 부담주체 명확화

󰂞 품질관리 및 시스템 최적화 ❍ 품질관리 지원체계 구축 - 주관사업자 기술지원․품질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 비상 대응체계 수립(세부 대응절차, 유관기관 협업 등) 및 반복 점검 - 품질관리 향상 및 대규모 중요 선거 대비 모의 테스트 환경 구축․운영 ❍ 품질관리 활동 - 대규모 및 중요 선거 대비, 프로그램 개선 결과 점검 등을 위해 필요 시 모의 테스트(다양한 규모의 시뮬레이션) 수시 실시 -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성능향상 요구사항 반영 및 개선 - 각종 산출물의 품질진단 및 개선활동을 통한 양질의 산출물 생산 및 현행화 ❍ 성능진단 실시(전문업체) - 프로그램 변경 및 속도 개선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 ※ 전과정 기능 점검 포함 - 연 1회 이상 전문업체를 통하여 실시하되 시기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성능진단 결과 이력관리 및 서비스 품질개선에 활용 󰂟 장애 예방 활동 및 조치 ❍ 장애 발생 시 신속 조치가 가능한 최적의 대응체계 마련 ❍ 위탁운영 및 협력업체 포함 기술지원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 매월․수시 예방점검 및 최적화 ❍ 관리자 매뉴얼, 장애대응가이드, 시스템 현황 관리 등 운영자료 정비 ❍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시 신속 복구, 정상화 후 재발방지 조치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및 정보화 관련 지침에 따른 보안사항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시큐어 코딩 가이드 준수 ❍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 진단원을 통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개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준수 ❍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 예방으로 선거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기준」에 따른 웹취약점 진단 및 개선 󰂡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강화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를 통한 이용자 접근성 개선

※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웹 접근성 품질인증 공인기관을 통한 인증 취득 (재)심사 및 갱신 ❍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지속 발굴 및 개발 ❍ 대국민서비스의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UI/UX개선 ❍ 모바일OS 업그레이드에 따른 모바일서비스 호환성 관리 �� 기술 지원 및 헬프데스크 운영 ❍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최적의 대응체계 마련 ❍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용자 문의 응대 및 기술적 처리 ❍ 주요 문의사항 정리 및 필요사항 반영 ❍ 정당 현장투표 등 전문 인력 기술지원 ❍ 정당 경선 등 중요 위탁선거 기간 중 야간 및 휴일 상황근무 ❍ 유지관리 상주 인력 헬프데스크 업무 병행 ❍ 헬프데스크 전화상담 내역 이력 관리 ❍ 헬프데스크 유선전화(1회선 이상) 및 연결음 서비스 제공

❍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 및 대국민 신뢰도 향상 ❍ 시스템 품질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등 정보화 지원체계 확립

Ⅱ 대상시스템 현황 ■ ■ ■ ■ ■ ■

※ 인프라 및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부분은 본 사업의 과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시스템의 주요 단위업무 온라인투표시스템은 2021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구축하여 2022. 11. 21. 부터 기존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이 적용(투표 데이터를 RDB와 블록체인 노드에 분산하여 저장)된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부터는 영지식증명 기술이 적용된 투․개표 및 암호화 모듈을 사용함 ❍ 대민/이용기관

❍ 이용기관 관리자, 설문기관 관리자

❍ 위원회 운영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정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관을 통해 수행 ※ 실시시기는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 성능목표는 과거 진단 수준이며,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가능 ※ 실시횟수 내에 목표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시스템 개선 후 검증을 위한 추가실시 진행 ※ 실시시기는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 웹 접근성 품질인증 공인기관을 통한 인증 재심사 및 갱신 ※ 실시시기는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Ⅲ 사업 추진방안 ■ ■ ■ ■ ■ ■

❍ 온라인투표시스템(블록체인 기반 영지식증명 적용)의 안정적 정보화 지원체계 확립 ❍ 운영 품질, 성능, 보안성 향상을 통한 대국민 신뢰 제고 ❍ 온라인투표시스템의 365일 24시간 운영 안정성 확보 ❍ 전문 인력 상주 및 기술지원을 통한 효율적ㆍ안정적 운영환경 조성 ❍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대체한 블록체인 기반 영지식증명 적용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안정화 및 개선 ❍ 온라인주민투표 실시 대비 시험․시범운영 등 지원 ❍ 운영지원 체계 강화(비상 대응체계 수립 등) 및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중요 선거 대비 및 시스템 개선 사항 점검을 위한 자체 성능점검 환경 마련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최적화, 장애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조치 체계 구축 ❍ 전문인력을 통한 시스템 성능진단 및 자체 성능점검(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강화 ❍ 전화상담 및 원격 기술지원 등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내‧외부 사용자의 시스템 만족도 제고 ❍ 온라인투표시스템과 외부연계서비스간 체계적 운영지원 및 관리 ❍ 소프트웨어 보안진단 및 보안규정 준수를 통한 시스템 보안 강화 ❍ 사용자 접근성․편의성 향상 등을 통한 서비스 확대 및 품질 개선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 ■ ■ ■ ■ ■

󰂛 사 업 명 : 2027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주요 사업범위 ❍ 온라인투표시스템(블록체인 기반 영지식증명 적용)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1차년도 ~ 3차년도 구축 사업 부분) 2022.11월부터 기존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 및 주민투표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개선 및 운영 - 블록체인 및 영지식증명 기술 등 온라인투표시스템 적용 기술 유지관리 포함(제안사는 핵심 기술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 기술능력 보유 업체와 별도의 기술지원 확약 가능(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인프라 및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부분은 본 사업의 과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웹 접근성 인증심사(인증 취득․갱신) ❍ 응용프로그램 보안강화(보안약점 및 웹취약점 진단․개선) ❍ 시스템 성능관리 및 품질개선(전문 성능진단 및 자체 시뮬레이션) ❍ 대국민 중심의 선거서비스 제공 - 사용자별(선거인, 이용기관 관리자, 위원회 직원) 맞춤 서비스 제공 ❍ 헬프데스크 운영 및 외부연계서비스 유지관리 󰂞 제안요청 요구사항 ❍ 「붙임 1」 세부 요구사항 목록 참조

❍ 제안사는 본 사업의 과업대상 및 세부 요구사항(붙임1)을 분석하여 이행 방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 제안서에 제안요청 요구사항에 대한 자가평가표(붙임1-󰊳)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제안요청사항 중 일부를 제안하지 못한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하며, 제안서에 제안이 불가능함을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묵시적으로 모두 수용한 것으로 간주 ❍ 제안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행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 평가 전에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 계약 체결 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관련 법규 또는 규정․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최신의 법규 또는 규정․지침을 사업내용에 반영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관련 법규 또는 규정․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최신의 법규 또는 규정․지침을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SW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기술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 근무하면서 시스템 관리․운영 방안 마련 ❍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시스템 동시 사용자 접속에 따른 성능저하 및 충돌 문제 해결방안 제시 ❍ 시스템의 향후 발전방향, 정보기술 발전 등의 예측사항 반영 ❍ 시스템의 부하를 최소화하고, 1일 최대 300만 명 이상 부하 시에도 시스템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유지 ※ 선거인 명부 업로드, 개인 고유 URL 발송 등 선거인수 증가 시 예상되는 부하 발생 구간의 성능향상 방안 마련 ❍ 블록체인 SW 및 연계 관련 장애 및 이슈 발생 시 관련 SW의 원개발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보완 및 조치 ❍ 투‧개표 보안에 대한 장애 및 이슈 발생 시 관련 모듈 원개발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보완 및 조치 ❍ 외부연계서비스는 위탁운영사업자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업무의 연속성 및 호환성 확보 필요 ※ 외부 연계서비스 목록은 「Ⅱ-1-󰂞 외부연계서비스 목록」 참조 ❍ 사업기간 중 시스템에 대한 보안진단으로 취약점 발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 장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사업기간 중 시스템 운영 등을 발주기관 담당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등 교육 실시 󰂜 시험·시범 운영 지원 ❍ 업무별 단위․통합 시험운영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개선사항 및 시험․시범 운영 적용 시 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오류 조치확인 및 불편사항에 대한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도록 시스템 운영 ❍ 발생 가능한 상항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 진행 ❍ 테스트 계획서에 테스트 인력,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및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고려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응용프로그램 개선 ❍ 사업수행 관련 문서 및 개발소스 등 산출물은 정기적으로 별도로 지정된 매체에 백업․보관 관리 ❍ 대국민, 위원회 관리자를 위한 사용자 설명서 및 교재 등 제작 ❍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기능 개선 시 반복 또는 중복입력 최대한 배제 ❍ 업무처리 시 화면의 키 정의는 웹 브라우저의 기본 키 준수

󰂛 표준 준수사항 ❍ 각종 코드 및 분류 등 코드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고 해당코드가 없는 경우 코드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 발주기관에서 정의한 표준이 없으면 국제․국가 표준 등을 반영하여 표준형식을 정의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형식에 맞게 작성 ❍ 본 용역결과 산출물은 발주기관 아키텍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EAMS)에 반영 󰂜 표준화 요건 ❍ 타 시스템을 비롯하여 업무 분야별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유사 분야 간 정보항목의 중복 개발 및 관리의 방지, 정보항목 간 효율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추진 ❍ 자료연계 및 상호참조를 위한 코드 표준화로 정보연계 기반 조성 - 정보연계를 위해 데이터 코드, 항목 등 표준지침 제시 - 정보목록을 수집하고 추출하기 위한 코드 및 연계표준 설계 -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자료공유 환경을 통한 관리 ❍ 대상시스템에 대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붙임2 참조)를 준수

❍ 장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위업무별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 및 비상대응계획 제시 ❍ 주말, 야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장애접수 시 2시간 이내에 직접 대응조치가 가능한 기술인력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장애복구 ❍ 시스템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을 최단시간 내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부서, 협력사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장애대응체계를 구축 ❍ 사업기간 중 시스템 장애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을 인원수에 관계없이 투입하여 조치 ❍ 장애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 관리적 보안요건 ❍ 사업수행 중 취득․생성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부여 ❍ 기술인력 등 사업수행자는 비밀 유지를 보증하기 위해 참여자별(대표자 포함)로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사업 시작 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보안점검 실시 ❍ 보안관리자는 프로젝트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점검 수행 ❍ 사업 참여직원 등이 작업 완료 후 복귀 시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 산출물과 보고서, 사업관련 획득문서 등 일체의 사업관련 자료 반출 금지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보안 준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붙임3-1 참조) 의 정보 누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에 취함 󰂜 물리적 보안요건 ❍ 사업수행 사무실 및 주요장비 설치장소에 출입대장 비치 등 출입보안 실시 ❍ 사업수행 사무실 네트워크 구성은 발주기관의 지시를 따름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중요 자료는 인터넷 상용 메일로 송․수신 금지 ❍ 인터넷에 연결된 노트북 등으로 인터넷 웹하드 및 P2P 사이트 접근 금지 ❍ 해킹 및 바이러스에 대비하여 사용자 PC에는 항상 최신 백신 설치‧운영 ❍ 사업 참여직원 등은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을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 관리 ❍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인가된 자에 한해 허용된 IP만 사용 ❍ 개발 서버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USB 등)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 사업수행 관련 문서 및 프로그램 소스 등 산출물은 정기적으로 별도로 지정된 매체에 백업․보관 관리 ❍ 문서폐기는 안전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사업종료 시 장비 내 자료 완전 삭제(디스크 삭제 프로그램은 발주기관에서 제공) ❍ 사업기간 중 시스템에 대한 보안진단으로 취약점 발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 위탁운영사업 정의 ❍ 전문업체가 위탁받은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정상적 가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HW․SW 점검활동, 상주 인력관리, 기술지원 업무 등)을 책임지고 관리․운영하는 것 󰂜 사업관리 주요 업무

❍ 산출물 제출 ※ 계약 이후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산출물 생산 목록을 재정의 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에 최종 산출물 제출목록 명시)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 시 생산한 문서 및 산출물의 체계적 문서관리를 위한 관리방안 및 솔루션 제시 ❍ 위탁운영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 제시 󰂝 투입인력 및 교육 관리 ❍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 및 사업총괄자 및 핵심인력사업 수행책임자 및 필수 전문인력에 대한 투입현황을 인원수와 투입공수를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제시 ❍ 사업 시작 시점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핵심인력을 다음 수준으로 투입할 것을 권장함 (권장사항) ※ 핵심인력 구성안은 비상주․본사 지원 및 단순 참여인력은 제외함

❍ 핵심인력에 대한 투입총괄표와 제안서 제출일 현재 핵심인력 개인별 자격 및 경력현황, 실적 및 성공사례 등 증빙서류 첨부(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금지) ※ 비상주 인력 및 단순 참여인력은 제외 가능 ❍ 사업수행 핵심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업무별 책임자 및 담당자를 선정하여 제시 ※ 사업수행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별 담당자 재조정 가능 ❍ 제안사는 상주 직원 등에게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시, 장소, 교육교재 등에 대한 상세사항 포함 ❍ 장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 보안, 시스템 백업 등을 교육 󰂞 인수·인계 ❍ 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업무의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각종 산출물 등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수․인계 종료 시점 사업수행책임자는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이전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 인수․인계 기간, 대상, 방법, 내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수․인계 기간 중 이전 사업자의 인력투입 등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신규 사업자가 사업비 내에서 부담하며 비용산정은 당해연도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준용 ❍ 당해연도 사업 종료 이전에 차년도 사업자가 결정된 경우 차기 사업자에게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기술지원 ❍ 현장투표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발주기관 및 이용기관에서 요청하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현장에서도 기술인력 지원 ❍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 적용 기술 또는 S/W를 변경하는 경우 윈백(Win-back) 지원 ❍ 시스템 확장․교체 또는 응용프로그램의 보완 요구 시 기술 및 인력을 적극 지원 󰂠 기타 ❍ 웹 취약점 점검 등 해당 사업 포함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각종 평가 증적제출 및 인터뷰, 이행조치 및 점검 등 관련 업무 일체 수행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름 ❍ (공통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 (대기업 참여제한)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허용업종)「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허용)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입찰참가 자격조건 구비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자사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출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및 구성원 참가조건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 불가하며, 이중 참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배점·평가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제안서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제안서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수행실적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경영상태 평가 및 정성평가, 입찰가격 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 제안서평가 관련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을 준용 󰂜 제안서평가 방법 ❍ 제안서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수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며, 경영상태 평가 및 정성평가는 조달청 위탁하여 조달청 기술평가 실시 ❍ 제안서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 ※「 바. 제안서 평가 기준(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다만, 배점이 동일한 평가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선순위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로 함

※선순위 평가항목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사업수행 투입인력 순 󰂝 제안서평가 관련 유의사항 ❍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준수 ❍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평가점수가 제안서평가배점한도의 85%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순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협의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기준(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정량적 평가항목 (5점)

[표 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서식 4-4”의 주요 수행실적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붙임서식 4-5”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과업·요구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준수 ❍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내용이 일부 조정 가능 ❍ 본 사업 수행 중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발주기관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 및 제재 부과기준”(붙임6)에 따라 제재조치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용역사업실적은 『붙임서식 4-4』에 의해 작성하거나,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제출 가능

Ⅶ 기타 계약조건 ■ ■ ■ ■ ■ ■

󰂛 계약대가의 지급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각종 산출물 및 업무별 이행결과를 검사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계약금액을 균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사업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금을 지급 요청 ❍ 주관사업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야 하며,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선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에 대하여 계약 이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되는 날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사업 금액은 일수로 환산하여 지급 󰂜 인력관리 ❍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은 전원 지정된 장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사 지원인력이나 단순 참여인력 등 핵심인력이 아닌 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사업자가 정하는 장소를 근무장소로 할 수 있음. ❍ 상주인력(정기, 비정기)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스템 운영 지원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참여인력은 사업착수 시점 또는 개인별 투입시점에 개인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주 인력이 1일 이상 부재 시 주관사업자는 부재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대행업무자를 지정해야 함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 상주인력 및 공수(M/M)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체인력 투입이 지연된 경우, 공백 발생일로부터 정상 투입 완료일까지의 미투입 일수를 해당 인력 단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익월 사업 대가 지급 시 감액 정산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이 자질부족․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교체 투입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중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기술의 필요,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해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질병, 퇴직 등 주관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입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상주인력에 대한 전문기술, 개발보안, 정보보호, 성폭력예방 등에 관한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 상주인력의 야간 및 휴일근무, 기타 잔무를 위한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봄 󰂝 작업장소 및 설비 ❍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청사 내 사무실로 지정하며, 사업 수행 중 작업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소요장비 및 물품․집기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사무환경은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발주기관 사무실․집기 등 물품을 훼손․손상시킨 경우 주관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함 ❍ 전기사용료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혹서기․혹한기 등에 과다사용분에 대해서 주관사업자가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부담액은 사업 대가 조정을 통해 정산함 ❍ 화재예방훈련 등 각종 훈련․보안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흡연장소 지정 등 청사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함 ❍ 구내식당 이용에 따른 식대 지급 및 식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지시에 따라 주관사업자가 직접 처리․정산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 수행 중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 간 공동소유 혹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함 ❍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고려하여 업무절차 및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함 ❍ 또한,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이전에 기 발생한 산출물 등과 관련해서 지식재산권 또는 개작권을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과업내용의 일부변경 ❍ 사업 수행 중 내․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해 사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손해배상 및 위약금 부과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용역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및 관리 ❍ 본 사업은 공동사업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동 지침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기관에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와 하도급되는 부문의 세부 산출내역서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 ❍ 하도급 계약 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을 받아야 함. ❍ 주관사업자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됨 󰂤 비밀엄수 의무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취득한 각종 정보 등 비밀유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외부에 누설한 즉시 민‧형사상 소송 및 부정당업자 제제조치할 수 있음. 󰂥 S/W 분리발주 ❍ 본 사업을 통해 별도로 공급이 필요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상용 S/W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위약금 부과 및 제재조치 ❍ 사업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 부과 또는 제재조치 가능 ❍ “위약금 및 제재 부과기준”(붙임6) 참조 󰂧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절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개발SW의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계약특수조건 ❍ 본 사업 계약체결 시 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계약 특수 조건을 포함함 붙임 1. 세부 요구사항 목록

2. 기술적용계획표 3. 계약에 관한 특수조건 4. 제안관련 서식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 6. 위약금 및 제재 부과기준 붙임 1 세부 요구사항 목록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의 ‘유지관리사업’ 분류기준을 준용 ❏ 세부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1 요구사항 총괄표

- 사업기간 중 취득·생성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사업수행 인력이 사업종료 후 복귀 시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 산출물과 보고서, 사업관련 획득문서 등 일체의 사업관련 자료 반출 금지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보안 준수 - 사업수행 사무실 및 주요장비 설치장소에 출입대장 비치 등 출입보안 실시 - 사업수행을 위한 PC 반·출입 대장 구비 및 반·출입 시 보안 점검 실시 - 사업수행 인력의 업무용 PC는 망 분리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 금지 및 자료 검색 등을 위한 인터넷용 PC는 사업자 측에서 별도 구비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중요 자료는 인터넷 상용 메일로 송·수신 금지 - 인터넷에 연결된 노트북 등으로 인터넷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근 금지 - 인터넷에 연결된 노트북 등으로 인터넷 웹하드 및 P2P 사이트 접근 금지 - 해킹 및 바이러스에 대비하여 사용자 PC에는 항상 최신 백신을 설치․운영하고 화면보호기 및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 업무용도 외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사용 통제 - 개발·파일서버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 관리, 정기적 보안패치 - 개발 서버는 보안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 내에 입주하여 관리 - 개발 서버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USB 등)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 사업수행 관련 문서 및 개발소스 등 산출물은 정기적으로 별도로 지정된 매체에 백업·보관 관리 - 문서폐기는 안전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사업 종료 시 장비 내 자료 완전 삭제 (디스크 삭제 프로그램은 발주기관에서 제공) - OA기기는 WI-FI, USB, 이메일·팩스 송수신 등 기능 활성화 금지 및 인터넷-업무망 동시 사용금지 󰂞 품질 요구사항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3 계약에 관한 특수조건 󰂛 보안 관리 특수조건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 ①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보안 위약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해당 정보 누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를 제출한다.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수조건 개인정보 보호 특약사항

① 사업자 및 참여인원 전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한다. ② 사업수행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및 교육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에 따른 사업 수행 중 업무 연관성에 따른 불가피한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리범위와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문서화한다. 붙임 3-1.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3-2.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 3-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3-4.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안) 3-5. 용역업체 자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붙임 3-1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① 선거관리위원회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선거관리위원회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실시 중 선거와 관련한 모든 정보 ⑫ 사업수행 중 산출 또는 획득한 각종 정보·출력물 ⑬ 그 밖에 사업수행 중 생성된 자료로서 외부공개가 금지된 정보 및 보안사항 ※ 위 각호의 정보누출 시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붙임 3-2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청사 내에 상주 근무하는 인력은 항상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참여자에 대해 사업 시작 전 자체 보안교육 후 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참여인력의 업무 변동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계정관리 -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계정 이용 시 승인된 사용자에 한하여 부여된 권한 목적으로만 접근하여야 하며 계정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사용하는 시스템의 초기 비밀번호를 교체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는 숫자·문자·특수문자를 혼합하여(8자리 이상) 안전하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6개월 이내) 변경 -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요청을 하여야 한다. ◦ 보안 점검 - 사업 수행 중 사업참여자에 대한 수시·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는 보안점검 결과(붙임 3-5 용역업체 자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를 담당자에게 월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위규사항 적발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소 보안관리 ◦ 출입 보안 관리 - 상주시 작업장소인 발주기관 청사 내 사무실은 보호구역으로서 허가되지 않은 자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며, 출입대장을 비치하여 출입증이 발급된 정규 근무자 외의 출입자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본사 지원인력 등 외부 인원의 방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 담당자에 출입 승인을 득하고 출입대장에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 외의 다른 사무실, 보호구역 출입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담당자와 동행해야 한다. - 출·퇴근 시 작업장소 출입열쇠 등을 수령·반납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보안 점검 - 최종 퇴근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사업관리자는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에 대해 직접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붙임3-3]에 따라 조치한다.

◦ 기타 사항 - 작업장소 등 보호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촬영, 녹화, 녹음 등은 금지한다. - 사업자는 작업장소에 설비된 각종 시설, 장비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 정규 근무시간 외 근무시 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관리 ◦ 개발서버 보안 - 개발자용 개발 서버는 보안상 발주기관 전산기계실내에 입주시켜 관리하고 권한이 있는 자만 접속을 허용하게 한다. - 개발 서버의 불필요한 서비스포트(USB) 등은 제거하고 정기적인 보안 패치, 비밀번호 관리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발 서버는 외부망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영해야 한다. - 발주기관 밖의 민간 클라우드 등을 이용한 개발 및 원격지 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사업종료 후 개발 서버 내 각종 자료의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하고 철수 시에는 장비내의 모든 자료를 완전히 파기한 후 반출한다. ◦ 업무용 단말기 등 장비 관리 - 작업자의 업무용 단말기(PC, 노트북)는 주관사업자에서 준비하되 반·출입 시 사전 보안 점검을 실시한 후 반·출입 대장을 구비하여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작업자의 업무용 단말기의 종류가 노트북 형태인 경우 물리적인 시건장치 설치 및 임의 이동 금지 - 업무용 단말기는 반입 후 임의반출을 금지하며, 반출 시에는 우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디스크 완전 삭제 후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반출하여야 한다. - 반·출입 관리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장비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반출한다. - 업무용 단말기는 인터넷 접속 및 무선 네트워크 사용(테더링 포함)을 금지하며, 인터넷 검색이 필요한 경우 주관사업자는 작업자에게 별도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 업무용·인터넷용 단말기에는 우리위원회의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에 대비하여 항상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화면보호기 및 로그인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 - 작업자의 단말기를 통한 우리위원회 업무망 접속은 불허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특정 단말기를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에 한해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자 단말기가 아닌 별도 장비를 주관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타 용도 사용 금지) - 업무용 및 인터넷용 단말기는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인터넷 단말기 이용 시 P2P·웹하드·웹오피스·클라우드서비스·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근을 금지한다. - 음란·도박·증권 등 유해사이트의 접속을 금지한다. ◦ 네트워크 보안 -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성 방법 및 방화벽 등의 보안 정책은 우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설치하고, 허브 등의 장비는 사업 착수 시점에 주관사업자가 준비한다.

- 작업장소에서 인터넷 접속 시 우리위원회에 구성된 자체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하며, 별도 외부 인터넷망 및 테더링 등은 금지한다. ◦ OA기기 보안 - 프린터, 복합기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며, 반입 시 WI-FI, USB, 이메일 및 팩스 송·수신 등의 기능은 비활성화 시켜야 한다. - 업무용 및 인터넷용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공통사항 - 사업기간 중 취득·생성한 모든 자료는 우리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조치에 취한다.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사업 기간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해야 한다. ◦ 비밀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우리위원회가 제공한 아래의 자료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누출금지대상 정보, 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이용, 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자료)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하고,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우리위원회의 승인없이 외부인(본사 지원인력 등 포함) 및 비인가자의 해당 자료 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중요 자료는 인터넷에 연결된 PC에 보관·저장할 수 없으며 인터넷 상용 메일로 송·수신을 금지한다. ◦ 산출물 보안 - 사업종료 또는 투입기간 종료 후 사업수행 인력 철수 시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 산출물과 보고서, 사업관련 획득문서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반출할 수 없다. - 사업수행 관련 문서 및 개발소스 등 산출물은 주관사업자가 관리하는 파일 서버, 형상관리서버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기적인 백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장비는 개발서버에 준한 각종 보안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출력물 등 문서 보안 - 주관사업자는 출력물 보안을 위해 파쇄기를 작업장소에 별도로 비치하고 작업장소 밖으로의 문서 유출을 통제하여야 한다. - 출력물 등 하드카피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목적을 달성한 경우 파쇄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 외 열람·유출 금지, 이면지 활용 및 손으로 찢어 버리는 등의 행위 일체 금지 ◦ 업무 담당자와의 자료 교환 - 주관사업자와 우리위원회 담당자 간에 자료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 또는 일반USB 등의 사용은 금지하며 우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별도 방식 또는 보안USB를 통해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⑤ 저장매체 등 보안관리 ◦ 보안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사용 승인 후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작업장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 업무용도 외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사용을 통제한다. ◦ 사업자는 각종 저장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⑥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한다. ◦ 위원회 담당자의 허가·감독 없이 콘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위원회 테스트서버 및 운영서버 직접 접속은 불허한다.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승인된 사용자에 한하여 부여된 권한․목적으로만 접근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개발서버 등에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붙임 3-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3-4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안) 본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인용하여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안)

「2027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027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수탁자”는 수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추가 유출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7. 1. .

2.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보안확약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27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붙임서식 4-6】

참여인력 이력요약

❏ 투입인력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서식 4-9】(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 제재조치 누적 시 처리방침 ❍ 유형별 중복 위반 시 누적 제재조치 ❍ 누적조치로 벌점 10점 이상 부과 시 대상자 퇴출 및 인력교체 󰂝 위약금 정산 방법 ❍ 사업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징수 ❍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장애처리 부실 ▸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분)당 사업대가 × 1.5배 ※ 시간당(분) 사업대가 금액 : 계약금액 × 1/계약기간(일) × 1/24(시간) × 1/60(분) 나. 보안위규 위반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6262-000 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0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506,000,000원 추 정 가 격 : 460,0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6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용역에 대하여 제안요청서의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