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초등학교 2026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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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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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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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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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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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식 공고문(26년 10월).pdf · 공고규격서
• 부식 공고문(26년 10월).hwp · 공고규격서
• 2026년 10월 현품설명서(부식)-양사초.xlsx · 공고규격서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특수조건(부식).hwp · 공고규격서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양사초등학교 · 식자재 종합

계약업체

더푸드

계약금액

12,355,00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382만원

참가

17곳 · 개찰 09/22(화)

계약

요약 AI 요약

양사초등학교는 2026년 10월 급식에 필요한 부식(식재료)을 구매하기 위해 수의견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한다.

• 가지
• 감자
• 고구마
• 두부
• 김치
• 우유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10월 급식용 부식 구매·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채소·과일·육류·수산물·가공식품·김치 등 여러 품목군을 한 번에 사는 학교 월별 부식 식자재 종합 구매다.

• 전처리 야채(깐마늘·깐양파 등) 가공·포장
• 냉장·냉동탑차 운송 및 콜드체인 유지
• 검수 입회 및 규격 미달 시 당일 재납품
• 원산지·등급판정확인서·도축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월 단위 수량 정산 및 계약단가 적용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12,561,755원

배정예산

13,817,930원

기초금액

13,817,93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부가세

1,256,17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감자종자또는종묘 (10151527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0752-000

참조번호

양사초등학교 공고 제2026-28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양사초등학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양사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561,755원

배정예산

13,817,93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는 당일 15:00까지, 개찰은 당일 16:00 입니다. 3. 현품(과업) 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의 “현품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 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련법령(식품위생법, 농수산물위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는 6개월)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우리 학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우리 학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마.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투찰 허용안함) 바.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8호 또는 제9호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합니다. 자. 종합보험에 가입된 식품 운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특수조건(부식).hwp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부식)

제 1 조 : (적용) 이 조건은 양사초등학교가 행하는 급식용 부식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 2 조 : (납품수량 및 방법) ① 일정별 납품 물품은 지정 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 납품 지시서에 의거 08:00-08:30까지(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 협의) 본교에 납품하여야 하며, 업체의 입회하에 검수한다. 단, 물품 수량 및 급식일수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정,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금액을 정산키로 한다.(정산방법은 낙찰 단가 내역서에 의하며, 입찰 대상 품목이 아닐 경우 시교육청 시장조사가격에 각 품목별에 대하여 낙찰률로 계산하며, 시교육청 시장조사가격 품목에 없는 품목은 저가 견적서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검수담당공무원이 납품 물품 검수 시 요청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 납품을 지시하였을 경우 당일 09:30까지 재 납품하여야 한다. ③ 채소류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준수하여 거래명세서에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하며, 수기표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빵류 납품시 식품제조가공업소 허가신고증과 영업신고증, 품목허가증, 자가품질검사성적서 사본을 첨부하고, 떡류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포장용 비닐과 포장용기는 신고, 허가업소의 제품이어야 한다. 축산물류 납품 시에는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냉동탑차 운반시 냉동기 가동여부 및 차량의 청결상태를 점검받는다. ⑤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50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 냉장 제품 : -2~10℃ (다만, 냉장어류 제품 : -2~5℃) · 냉동 제품 : 냉동상태가 유지되고 녹은 흔적이 없는 제품으로 납품 ·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 : 실온 ·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 · 알가공품 냉장 : 10℃이하 (다만, 액란제품 : 5℃이하) ⑥ 기타 - 전처리된 야채(씻은 당근, 깐생강, 깐마늘 등)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10℃ 이하로 입고시키도록 한다. - 포장지로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 박스 무게를 제외한 양을 입고량으로 간주한다. - 수산물의 경우, 얼음과 물을 제외한 실중량을 입고량으로 간주한다. - 외부에 얼음이나 물을 넣어 운반하는 제품의 경우, 1차적으로 제품을 포장하고 그 외부에 물이나, 얼음을 포장하여 운반토록 한다. - 냉동탑차의 경우 반드시 당일 물품을 납품한 후 차량 내부를 세척, 소독하도록 한다. - 물품납품 시 HACCP 적용 운반차량에 의해 운반해야한다. 탑차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검수 시작과 동시에 영양사가 내부온도 10℃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납품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시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납품자는 영양사가 검수를 시작하기 전에 탑차문을 열지 않도록 하며, 납품 시 반드시 물품을 검수대에 올려서 바닥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 3 조 :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 ․ 가공 ․ 저장 ․ 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 골, 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농.수.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축산물류는 반드시 국내 도축장에서 도축한 제품이어야 하며, 축산물류 조리 시 절단된 크기로 쉽게 분리되어 조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⑤ 납품업체는 식품의 납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⑥ 납품업자 운송 및 운송자의 위생은 식품위생법 제26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식품취급 시 위생적으로 처리,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자는 건강진단확인서를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납품당시 및 식품취급시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를 착용해야 한다. 제 4 조 : (계약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반드시 냉장․냉동 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등) 6. 1차 농수산물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 축산물류(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등)를 납품 시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8.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과 관련하여 월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참가에 제한을 합니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7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제 5조 : (천재지변 시) ① 황사,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해 학교가 휴교 또는 휴업조치 할 경우 업자는 납품을 하지 않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납품업자가 부담한다. 제 6조 : 납품업체는 계약기간 내 1회 이상 급식소위원회 활동인 납품업체 방문 평가를 수락한다.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이 라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양사초등학교가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 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 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 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양사초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 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 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여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①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8:00~08:20)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능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시량으로 측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➅‘검수’시 납품 물품이 요구서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하였을 경우 10:00까지 재납품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 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 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 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 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아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용량, 보관 및 취급법,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가금육은 5℃ 이하), 냉동의 경우 –1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 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①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담함을 발견한 때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 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 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①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①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간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 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IP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규격·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품질등급,생산연도)⟧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총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건강진단,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몰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배점·평가

참가자격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