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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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2027~2028년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서울특별시교육청 · 3.67억원 · D-21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수업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 충청남도교육청 · 낙찰 주식회사 케이티 · 29.7억원
• 2026년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 · 경기도교육청 · 낙찰 주식회사 케이티 · 29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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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학교 스마트기기 추가 보급 사업 · 대구광역시교육청 · 낙찰 -
• (긴급)2026년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환경 구축 · 부산광역시교육청 · 낙찰 주식회사 케이티 · 184억원
• 2026년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 대구광역시교육청 · 낙찰 주식회사 케이티 · 24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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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수정] 2026년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hwp · 제안요청서
• 공고서R26BK01674816_(지방,일반,협상,비sw,공동,차등,조달청평가,온라인발표).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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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울산광역시교육청 · PC·노트북·주변기기

계약업체

주식회사 케이티 외 3곳

계약금액

853,369,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03(목)

계약

요약 AI 요약

디지털 교육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용 스마트기기와 충전보관함을 보급하고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 안드로이드 및 윈도우 스마트기기 보급(필수 앱 및 콘텐츠 사전 탑재)
•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납품 및 설치
• 5년간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전용 콜센터 및 방문 처리 인력 운영)
• 기기 관리 시스템(MDM) 라이선스 제공 및 통합 연계
•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보고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775,790,709원

배정예산

860,844,950원

부가세

77,579,071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태블릿컴퓨터 (43211509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2(수)

공고번호

R26BK0167481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75,790,709원

배정예산

860,844,95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976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 사업기간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 하자보수(관리) :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5년간 □ 총사업비 : 금853,369,78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1) 교육부 국가시책(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디지털 교육전환 실현을 위한 기반 인프라 마련 2)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혼합한 블렌디드 수업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통하여 학생 참여 수업과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미래형 학습체제 구축 3) 교육용 콘텐츠 등 최신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기기 보급 및 관리 등의 인프라 구축 지원 나. 사업환경 분석 1) (교육환경 변화) 융합형 선진교실과 무선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의 다양화로 학교 현장의 스마트기기 수요 증가 2) (콘텐츠 관리 중요성) 교육용 앱·콘텐츠 설치 및 유해 앱 차단 등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관리시스템 운영 중요 3) (관리체계 구축 필요) 스마트기기 대량 보급에 따른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원업무경감과 수업집중 지원을 위한 교육청 지원체계 마련 필요 스마트기기 운영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효율화된 통합 운영 체계 및 상시 관제ㆍ지원을 통해 디지털 교육 인프라 보급·확산 및 이용 활성화 필요 다. 추진 목표

1) 울산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용 스마트기기와 충전보관함을 보급하여 통합관리 체계구축 및 5년간 운영유지 - (인프라 구축) 디지털 교육(블렌디드 러닝, AI 디지털교과서 수업 등)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인프라 구축 - (유지관리) 서비스수준관리(SLA)에 의한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지원 ※ SLA기준: 본 문서(제안요청서)에서 정의하는 기준에 따르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제안 업체에서 추가 제안 가능 - (이용활성화) 학교 인프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교육 현장의 활용도 제고 라. 추진 체계

2. 사업 범위 가. 스마트기기 보급 및 5년간 하자·유지보수(관리) 1)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확정된 OS별 기기 물량에 대해 필수앱·콘텐츠 탑재, 네트워크 설정 등을 완료한 후 대상 학교 교실 또는 교육청 등 협의된 장소로 배송하고, 학교별 담당자 또는 교육청 담당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모든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후, 충전보관함에 모든 기기를 삽입하여야 함 - 필수앱·콘텐츠: MDM(5년 라이선스 포함) 에이전트, 클라이언트 모듈, AIDT포털 등을 사전 탑재 후 배송(사업부서와 필수 협의) -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제품 포장지(비닐,박스)를 수거 및 폐기 처리되어야 함 2) 해당 스마트기기 개통(필수 앱/콘텐츠 설치, 인증/설정, 기능테스트 등) 및 5년간 하자·유지보수(관리, 보험, 전용콜센터, 학교방문처리) 등 이용지원 - 발주기관에서 운영중인 기존 콜센터(기 보급 기기 유지보수)와의 전화번호 일원화 등 콜센터 통합 연계 운영 방안 마련 ※ 본 사업예산에는 하자·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별도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 3) 학교에 보급되는 모든 스마트기기는 울산시교육청과 협의한 내용(학교명 포함)을 레이저 각인하여 납품하여야 함 4) 침수/파손/분실 등에 대한 사항은 사업 상세 요구사항을 참조하고, 5년간 과업이 수행되어야 함

5) 운영 조직관리 및 컨설팅 지원 나.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보급 1)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확정된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도입 물량에 대해 해당 학교 교실까지 배송 및 설치(네트워크 연결 포함) 2) 충전보관함의 경우 스마트기기 30대 이상 보관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보급 학교 학급별 인원 수 및 학교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급 가능 (※ 단, 이 경우, 반드시 학교 업무담당자 우선 협의 후, 그 결과를 교육청 사업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함) 3) 위(2항)의 조건에 따라 도입물량의 변화가 가능하나, 전체 물량은 반드시 초기 도입물량 이상이 보급되어야 함 4) 충전보관함 설치시 누전 차단기능이 있는 4,000W 이상 KC전기안전인증을 받은 멀티콘센트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5) 충전보관함은 스마트기기와 동시에 설치하거나 사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 사업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방법 1)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 사업의 목적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및 조달청 기준에 따름 2) S/W 분리발주 적용 :‘해당없음’

배점·평가

2) 기술평가 가) 위원회 구성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나) 평가점수 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다) 기술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차등점수제 실시 - 기술평가 최종점수는 차등점수제에 따라 순위 간 3점의 점수차 적용 예시) 기술평가 1위 제안사: 90점, 2위 제안사: 87점, 3위 제안사: 84점 ※ 단,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3) 세부 평가 배점 : “붙임 1” 참조

과업·요구

가) 스마트기기 도입 및 하자보수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 제시 나) 품질보증 활동 각 단계별 필요한 효율적인 검사 방안 제시 다) 품질보증 방법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사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품질보증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제시 라)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및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을 업무 분석 단계에 시행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사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대상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마)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 동안 성능향상 등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 바)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Tool)가 있을 경우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 2) 스마트기기 및 부대설비 등 KC인증(전기안전인증, 전자파적합인증 등)이 필요한 제품은 인증서 목록과 사본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시험 기관을 통해 제안 기기의 제안서 기재 사항 확인 시험 및 성능 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 제안 기기 시험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4) 우선협상대상 선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안 기기(실제 학교 납품 기기과 동일한 완제품)를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기기의 제조사·모델명 등은 펌웨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 로그인 등을 통해 확인 및 제안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5) 제안 제품의 원산지 및 OEM·ODM 생산 해당여부를 제안서에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대외무역법 34조, 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85조, 86조에 근거하여 기기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6) 모든 제출서류의 내용이 제안 기기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2. 스마트기기 보급 및 하자보수 가. 스마트기기 보급 및 개통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수량은 다음과 같다.

※ 사업추진 및 수행 여건에 따라 세부내용(학교수, 학생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스마트기기의 수량도 소폭 변경될 수 있음 ※ 충전함은 기기의 안전한 보관과 충전 등을 위해 학교별 스마트기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야 함(단, 학교별 상황에 따라 일부 40포트 또는 30포트 미만으로 변경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일부 수량이 증가할 수 있음) 2) 제안사는 사업자로 선정되면 학교 및 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안한 제품을 안내해야 한다.(※사업담당자 협의 필요) 3) 스마트기기는 요구규격 및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기기의 개통(유무선 통신망 접속 등) 및 기능 ·성능 보장을 위한 테스트 실시 나) 관리시스템 에이전트·클라이언트 모듈 등 필수 앱/콘텐츠 설치 후 납품 ※ 납품되는 스마트기기의 관리프로그램(MDM)은 디바이스별로 제안사에서 구매, 설치하여 납품하여야 함(기술지원 포함) ※ 납품되는 스마트기기는 우리 교육청에 기 도입된 MDM과 통합할 수 있어야 함(ECR-001, 운영체제 공통 요구사항 참조) 나. 하자보수 및 이용지원 1) 검수 완료 후 5년 동안 하자보수 할 수 있는 요건(5년간 전용 콜센터 및 학교방문처리 인력 상시 운영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5년간 전용 콜센터 및 학교방문처리 인력 상시 운영

나) 권역별(교육지원청별 또는 구군별 1개 이상) A/S 체제 구축 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기 운영 중인 콜센터(기 보급한 스마트기기 유지관리)와 연계한 운영 방안 제시(콜센터 전화번호 단일화) 라) 학교 지원 요청 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방문 수거, 예비품(대체품) 제공, 수리 완료 기기 방문 배송 마) 부품 교체 시 제조사 공식 A/S센터를 통한 정품 부품으로 수리 2) 하자보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하여 기기 보급 시 함께 배포하여야 한다. 가) 매뉴얼은 서책형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제작·제출되어야 함 나) 서책형 매뉴얼의 경우 학교당 최소 2권 이상 배부되어야 함 3) 기기보급 완료 후 OS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를 분석·보고해야 한다.(※ 사업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 결정) 3. 사업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요약

배점·평가

8)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붙임 1 제안서 평가 배점 □ 총 배점 : 90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평가기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 범위: 태블릿PC(안드로이드, 크롬북, 웨일북 등)가 포함된 납품 실적에 한함(단순 노트북컴퓨터 납품실적은 인정불가)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상생협력 평가기준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조합원사(중소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의 분담부분 내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요령 가. 제안서 목차(안) Ⅰ .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과업·요구

제02조 (서비스 수준 측정항목 및 측정기준) ① 측정항목은 스마트기기 하자보수 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써,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다. ② 측정항목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중치의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세부항목 및 가중치는 상호협의 하에 변경 가능

③ 측정기준은 근무일 기준이며, 근무시간 이외[비근무일]의 요청 및 장애는 익일 근무시작 시간(기준 : 오전 9시)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비근무일 : 주말/공휴일/야간] ※ 장애처리에 따른 예비품 활용 기준 - 스마트기기 하자보수 진행 시 수업에 지장을 줄 경우, 예비품을 대체 장비로 투입 - 장애 스마트기기 하자보수 시 장시간 소요가 예상될 경우, 예비품을 대체 장비로 투입 - 장애처리를 위하여 회수한 스마트기기를 하자보수 한 후, 재배포 시 대체 장비 회수 제03조 (서비스 수준 평가) ① 서비스 수준 평가는 “측정항목별”로 평가하며, 목표 수준 이상인 경우 “우수”, 목표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목표 수준 미만인 경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1) 서비스 수준 평가표

※ 항목별 평가점수 : 항목별 가중치 X 항목별 측정 결과 달성도 2) 종합평가 : 종합평가 등급은 측정항목별 평가점수의 총합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 종합평가점수 : 항목별 평가점수의 총합 ② 연간 종합평가 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연간 종합평가 점수 = 분기 서비스 수준 종합평가 누적점수 / 4분기 제04조 (보상체계 등) ① 분기 서비스 수준의 종합평가 등급이 ‘D'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다만, 장애 관리 및 운영관리의 수준 미달이 자연재해,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이나 “서비스 사용자측”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해당 측정항목에 대하여 달성도를 “보통”으로 평가하여 종합평가 등급을 산정한다. 1) 본 계약의 계약대금 중 해당 분기에 대한 하자보수 대가에 해당되는 금액은 감액된다. 구체적인 감액 금액(이하 “패널티 금액”)은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와 합의하여 정하되, D등급의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한 유지보수 대가의 30%, F등급의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한 유지보수 대가의 50%로 한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감면 가능)

2) “서비스 사용자”는 해당 분기에 대한 하자보수 대가에서 패널티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 2)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사용자”는 패널티 금액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의 대가는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분기에 대한 하자보수 대가는 감액되지 않는다. 4) 분기 서비스 수준의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하여 2회 이상 ‘D' 이하인 경우, “서비스 사용자”는 본 계약 및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1)항 내지 2)항이 준용된다. ② 연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수준 개선안 도출 활동을 이행하고, 개선안을 “서비스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수준 개선안에 대해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3)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에 합의된 개선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서비스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년도 연간 종합평가를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할 수 있다. 4) 개선안을 적용한 해당년도의 연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서비스 사용자”는 하자보수 인력의 추가투입이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불가항력이나 “서비스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