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유해물건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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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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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제안요청서(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유해물건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성평등가족부 · 정책·제도 연구

낙찰업체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낙찰금액

33,250,000원 · 낙찰률 96.251%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6/18(목)

계약

요약 AI 요약

온라인 플랫폼과 무인업소 등 비대면 유통 채널을 통한 청소년의 유해약물 및 유해물건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합니다.

• 온라인·무인업소 등 유해약물·유해물건 유통 구조 및 관련 제도 분석
• 주요 국가의 유통 차단 제도(신고·등록, 본인확인 방법 등) 비교 분석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제도 정비 및 법제화 방안 마련
• 대안별 비용편익 및 규제 실효성 등 규제 영향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이해관계자(청소년, 업주 등) 심층면접조사 수행
• 착수·중간·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배점기준의 85%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31,818,182원

배정예산

3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6/12(금)

공고번호

R26BK01577015-000

참조번호

성평등가족부

공고기관

성평등가족부

수요기관

성평등가족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31,818,182원

배정예산

3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1376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1 2. 개요 1 3. 주요내용 1 4. 추진방법 2 5. 추진일정 3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3 7. 활용계획 4 8. 기타 4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5 2. 입찰참가 자격 5 3. 선정 절차 5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5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6 6. 기타사항 6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7 2. 제안서 작성 요령 7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8 <첨부자료> 【첨부1】연구용역 제안서 작성서식 9 【첨부2】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25 【첨부3】공동수급 표준협정서 26 【첨부4】성평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29 1.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전자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의 유통채널이 업주나 종사자가 대면 판매하는 형태에서 온라인 플랫폼, 무인업소 등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이를 통해 청소년 대상 노출 확산** * 유해약물 : 주류, 담배 / 유해물건 : 성기구, 전자담배기기, 레이저포인터 등 ** 무인매장을 통한 구입경험(‘24) : 담배(21.9%), 술(16.4%) (’24년 성평등가족부 실태조사) □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의 온라인, 무인업소 신고·등록 등 유통 현황 실태 파악*와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의 온라인, 무인업소, 일반 매장 등 유통구조, 개별법상 규제 등

2. 개요 □ 과 제 명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유해물건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무인업소‧온라인 판매 등에 대한 관리방안 및 청소년 대상 나이 및 본인확인 방안 포함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0.31. □ 소요예산 : 금35,000,000원(부가세 포함) 3. 주요내용 □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유해물건 유통 및 관련 제도 현황 ㅇ 청소년 대상 온라인, 무인업소를 통한 유해약물·유해물건 유통 구조 등 현황*, 현행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제도 분석 *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유해물건의 판매 신고·등록 등 유통 현황, 온라인, 오프라인(일반업소, 무인매장, 자판기)별 나이 및 본인확인 방법 등 □ 주요 국가의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 유통 차단제도 비교 ㅇ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 판매 신고·등록, 나이 및 본인확인 방법 등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제도* 비교·분석 * 근거 법률, 적용 대상, 신고·등록 등 판매업 관리방법, 청소년 나이 및 본인확인 방법, 처벌 규정 등 비교 ㅇ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비대면 유통 현황 및 본인 및 나이 확인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제도 정비 방안 ㅇ 온라인, 무인업소에서의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등 유통 차단 관련 청소년 보호법령 개정안 등 제도개선 방안 ㅇ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 법제화 방안 -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규제의 실효성 등 규제 영향 분석

※ 청소년 보호법 개정(‘26.4.7. 개정, ’27.4.8. 시행) : (주요 내용)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28조제4항) □ 결론 및 정책제언 ㅇ 비대면 유통 확산 등 유해환경 변화를 반영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유해물건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ㅇ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 판매 시 나이 및 본인확인 방법 등 구체적인 청소년 보호법령 정비 방안 마련 4. 추진방법 □ 문헌조사 및 자료조사 ㅇ 선행연구 및 관련 법령, 국내외 제도 분석 ㅇ 관련 무인업소 등 비대면 업소 통계 및 행정자료 분석 □ 자문회의 및 집단면접조사(FGI) ㅇ 관련 업계, 청소년계 등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ㅇ 청소년, 보호자, 플랫폼 사업자, 무인업소 업주 심층면접조사 5. 추진일정(안) □ 착수보고회 : ‘26. 6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6. 8월 예정 □ 최종보고회 : ‘26. 10월 예정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 착수계(사업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후 10일이내(산출내역서의 경비산정기준은 첨부4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참조) □ 보고회개최 : 착수보고(5월), 중간보고(7월), 최종보고(9월) □ 산출물 : 착수보고서(10부), 중간보고서(10부), 최종결과보고서(50부) ※ 최종보고서 전자파일 별도 제출 □ 주의사항 ㅇ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함 ㅇ 계약 상대자는 발주 부서의 승인 없이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ㅇ 연구보고서 등 결과는 발주부서의 소유로 하고 연구보고서의 판권은 발주부서에 귀속함 ㅇ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7. 활용계획 □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 유통 현황 등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 청소년보호법령 개정,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 판매업소 점검 등 청소년 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8. 기타 □ 사업 내용 변경 시 수정 계약을 할 수 있음 □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제1항에 따라 발주사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1. 선정 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자가격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 공동 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별도 공동 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

참가자격

3.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가격입찰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분의 80)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20)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첨부2 참조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배점기준의 85%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ㅇ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배점·평가

[첨부2]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