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포털 개편 감리 및 개 인정보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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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 2. 제안요청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정보시스템 감리

낙찰업체

정보기술품질연구원 주식회사

낙찰금액

96,000,000원 · 배정예산의 80%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6/01(월)

계약

요약 AI 요약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포털 개편 사업에 대해 전문가의 객관적인 점검을 수행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설계 및 종료 단계별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확인 및 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 흐름 분석 및 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 요인 도출 및 위험도 평가
• 개인정보 보호 개선방안 수립 및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이행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0(수)

공고번호

R26BK01535963-000

참조번호

2026-26

공고기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수요기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일반  발주 기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사 업 명: 2026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포털 개편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 기간: 계약 체결일 ~ 2026. 11. 30.* * 대상사업의 기간이 연장될 경우 사업 기간은 해당 사업 종료일까지임  사업 예산: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자정부법」 제57조에 의거 행정기관 주요 시스템 감리 의무시행  감리 대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성공적 사업 수행 도모  감리 대상 사업 사업관리 지원과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기술 검토 지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화사업 추진 기반 마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협요인 분석 및 개선사항을 도출, 구축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기술 적, 관리적 취약점 및 위험도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1 - 3. 사업내용 가. 대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포털 개편 ◦ 사업금액 : 514,5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 총 사업비 555,800천원(직접구매 상용SW 41,300천원) ◦ 사업기간 : 2026. 7. 1. ~ 11. 30.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사업내용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직접 입력 서식에 대한 전자문서 생성 - 기록 열람 신청 시 전자증명서 서비스 연계 - 개인정보보호 기능 개선 - 디지털 정부 디자인 표준 적용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나. 정보시스템 감리  주요 내용 - 대상 사업의 과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 전문가에 의한 개발이행 점검, 평가 등 감리 수행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현장감리 실시(착수회의 및 종료회의 개최) - 감리 결과의 미비 사항에 대한 대상 사업 수행사의 적기 이행 조치 확인 - 대상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신뢰성 보장, 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 조치 -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 방지 - 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법규, 기준, 표준 등의 준수 여부 확인 - 2 - - 그밖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안부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및 주관기관 요구사항 등 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에 서 정한 영향평가 평가기준 및 수행방법론을 적용 -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수립 - 개인정보 흐름도 분석 및 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 요인 도출 및 위험도 평가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 부문 분석 -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및 후속 조치 컨설팅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후 보완 필요시 인력 등 지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4. 기대효과  전문가의 객관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의 완결성 확보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식별 및 조치하여 사업 지연이나 재작업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 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사업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 석하고 개선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비 - 3 -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통해 안 정성을 확보하는 등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을 종합 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  사업자의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 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시스템 완성도 향상 2. 추진전략  전문 감리인을 통한 정보시스템 과업 이행점검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경험이 풍부한 평가 전문 인력 투입  행안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 서'를 철저히 준수하여 공신력 확보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사업추진총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협력부서 경영지원본부 사업담당부서 연명의료관리본부 사업자 (연명의료정보화TF팀) - 4 -  기능 및 역할 구 분 임무 및 역할 협력부서 ⦁사업발주, 공고, 계약 (경영지원본부) ⦁사업추진 주관 ⦁세부 계획 수립 및 시행.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 일정, 인력, 보안 등 사업 관리 사업담당부서 ⦁사업 내용 검토, 조정, 확정 (연명의료관리본부) ⦁단계별 사업추진 관련 회의 주관 및 사업 검수 ⦁소관 사업의 단계별 점검 및 평가 지원 ⦁요구사항 및 의견 수렴 ⦁정보시스템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단계별 사업추진 관련 회의 준비 및 진행 사업자 - 회의 진행 관련 계획(안), 결과보고, 회의록 등 작성 ⦁착수, 정기(주간/월간), 중간, 완료 보고 4.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M M+1 M+2 M+3 M+4 ○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수행계획서 수립 - 감리 수행(설계단계, 종료단계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 - 보고회(착수·중간·완료) ▲ ▲ ▲ - 검수 및 종료

※ 수행일정은 대상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5 - Ⅲ 제안 요청 내용 1. 감리 업무  감리 업무 범위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 미실시: ×) 사업규모 대상 사업명 발주기관 사업자 요구 설계 종료 (VAT포함) 정의 단계 단계 단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국가생명윤리 미정 X ○ ○ 514,500천원 기능개선 및 포털 개편 정책원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포털 개편」사업의 목표 달 성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확인 - 감리분야별 시스템 구축 활동과 산출물 품질 검토ㆍ확인 - 향후 단계를 고려한 개선방향 제시 및 개선조치 이행결과 확인 -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여부 확인  감리 형태 : 2단계 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 현장 감리 : 2회 (단계별 5일 이상,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투입 인력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수하여 적 정한 수준의 감리원 편성 및 투입공수 제시 가능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 영향평가 업무 범위 - 대상 사업 관련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 평가 실시 -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 보안관리 현황 분석 - 모든 침해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평가항목 선정 · 영향평가 점검항목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8조 영향평가 기준 에 따른 평가영역 및 분야를 준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 6 - 수립 및 컨설팅 제공 - 사업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요구사항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단위 과업의 주요 감리 상세설명 세부내용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 - 7 - 산출정보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각 단계 감리 시행에 따른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 착수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감리계획 서를 감리 착수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단위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 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요구사항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상세설명 세부내용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한다. - 단계별 감리 이전 단계의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진행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 라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산출정보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업무일지 관련 요구사항

○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 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 업무 일지 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 업무일지에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 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감 리 수행결과 보고서(시정조치 확인 보고서 포함)에 기록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을 증 적과 함께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에 반영한다 요구사항 ○ 감리법인은 다음의 활동을 포함하여 현장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 관련 자료의 검토, 분석, 시험, 상호검증 및 관계자와의 면담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문제점 확인 및 관련 자료 수집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제안서, 착수계, 감리 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 편성 준수 여부 - 참여 감리원의 근태상황, 감리원의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 구 여부 등 감리시점 감리내용 ･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행가능 수 준으로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실행결과가 요구사항 설계단계 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점검 ･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간 - 9 - 일관성 및 과업범위 누락 여부 및 과업내용 반 영의 적정성 점검 ･ 위험․이슈, 형상 관리 절차의 적정성 및 체계적 관리 점검 ･ 응용SW 기능점수(FP) 타당성 검토 결과 제출 ･ 설계단계 감리 시 점검한 요구사항대비표에 따 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이행여부를 점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 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종료단계 포함하여 제출 ･ 클라우드서버 이관 데이터의 정합성 확인 ･ 단계별 테스트 및 성능테스트의 적정성 확인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사항 진단 ･ 시정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적합성 확인 산출정보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 관련 요구사항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수행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 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 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 요구사항 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 (사업자)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 참여 감리원이 작성한 감리 업무일지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0 -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5 ○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는 시스템별로 개선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작성한다.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 일지 관련 요구사항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 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 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한다. - 참석대상 : 발주기관, 피감리기관 등 관련 당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감리법인은 종료회의 시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 초안을 발주기관, 세부내용 피감리기관에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산출정보 종료회의 회의록 관련 요구사항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 내역서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 조치 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요구사항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 후 5일 이내에 발주기관, 피감 리기관(사업자)에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영향평가 개선계획의 반영 여부를 시정조치시 확인한다. - 11 -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및 이행점 검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수요청을 하고, 이행결과를 검사 받아야 한다. - 회차별로 모든 산출물은 전자적 형태로 사업 준공검사 및 종료 후 제출 - 각종 보고서는 감리기준의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요구사항 ○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수행사항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착수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공통사항 공통 (사업수행 계획서 포함) 사업별 전체 산출물 파일 준공검수 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감리용역 (설계,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 (회차별) 종료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조치내역서 제출 후 5일 이내 단계) 보고서 (회차별) ※ 공통사항은 공동수급체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함께 제출하도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세부내용 참고 관련 요구사항

○ 총괄 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 경험이 요구사항 풍부한 수석 감리원으로써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 상세설명 세부내용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으로 제안 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소속된 법인의 수 - 12 -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9 석감리원 중 선임 ○ 참여 감리원은 총괄 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 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공분야에 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 웹 취 약점,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약점 등 종합 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전문 감리원으로 구성한다.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존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 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으며, 본 감리기간 에 참여할 수 있는 감리원을 구성한다. (감리 계획수립, 현장 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감 리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 일정계획에 표시) ○ 참여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이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감리법인은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 간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사업자)가 추 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요구사항 상세설명 의견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 초기 단계에서 의 계획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상사업이 미 추진되었을 경우 대상사업 추가 선정, 감리용역 대가 감액 등 감리 주관부서와 감리법인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 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같 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14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관련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고시·수행안내 서 등에 준해서 수행한다. ○ 영향평가의 세부 수행단계(계획, 분석·실시, 결과도출 등)는 개인정 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의 평가절차에 준해서 수행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컨설팅 및 결과서 작성은 관련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준진단 항목 등에 준해서 수행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 요구사항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보호 상세설명 세부내용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 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한다.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 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분석한다.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15 -

○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제수행 책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2025-7호”의 고급 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 고, 투입 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투입 평가원은 현장 평가 수행기간 동안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하 여 투입할 수 없으며, 본 사업에 참여한 평가원은 본 사업의 감리 수행이 불가하다. ○ 참여 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 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프트웨 요구사항 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등)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보조 인력은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고급 인력(컨설턴트)을 최소 1인 이상 포함하며, 사업기간 내 영향 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 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한다. - 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인력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 -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유관 자격(PIA, CPPG, CISA, CISSP 등) 소지자 이어야 한다. 산출정보 투입인력 편성내역 관련 요구사항 - 16 -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 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 성한다. - 개인정보영향평가 팀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을 요구사항 명확하게 정의한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 (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을 포함한다. - 연명의료정보시스템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이용･처리･제 공하므로, 업무 영향도를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계획서는 착수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산출정보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수행 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내용에 요구사항 사업종료 후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인정보영향평가 착수일정이 감리 착수보고회 일정과 겹칠 경우, 협의하여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산출정보 착수회의 회의록 관련 요구사항 - 17 -

○ 연명의료정보시스템 대상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자료 분석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정책 및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다. - (내부 정책자료 분석) 기관 내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체계, 규정 등을 분석한다. 요구사항 - (외부 정책자료 분석)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 상세설명 세부내용 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을 분석한다. - (대상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대상사업의 추진배경, 추진목표, 사업 개요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 분석한다.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을 분석한다.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 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 도 등을 분석한다. -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 매뉴얼, 외부 연계, 수행사의 관련 산출물 등을 분석한다. 산출정보 평가자료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 18 -

○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업무 분석 - 영향평가 대상 업무 중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도출하여 평가 범위를 선정한다. - 개인정보 수집, 연계, 저장, 이용,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개인정보 흐름을 분석한다. ○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 요구사항 황을 식별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표 상세설명 세부내용 화 흐름도를 작성한다.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 준으로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 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내·외부 연계시스템 및 관련 인프 라의 구성을 파악한다. - 다른 단계와 병렬 진행 가능하며, 분석 초기에 작성하여 타 단계 진행 시 참고 가능하다. 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 개인정보 처리업무표, 개인정보 처리업무 산출정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관련 요구사항

○ 평가항목 작성 - 평가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요구사항 을 작성한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파악 - 자료 분석, 현장 및 시스템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 조치 현황을 파악한다. - 19 - ○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도출한다. - 침해요인은 유사 침해사고 사례, 대상 시스템과 업무의 특성을 반 영하여 작성하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한다. ○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산정한다.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및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를 산정한다.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산출정보 평가항목, 침해요인 목록, 위험도 산정결과, 개선방안 목록 관련 요구사항

○ 개선방안 도출 - 식별된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 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과제 이행에 도움되는 사례가 존재할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개선방안은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 하여 단기·중장기로 구분하고, 수행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요구사항 ○ 개선계획 수립 상세설명 세부내용 -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기관내 보안조치현황, 예산, 인력, 사 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 도출된 개선계획은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 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작성한다. ○ 영향평가서 작성 -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단위로 영향평가서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산출정보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 20 - 관련 요구사항

○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한 일정대로 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수행한다. 요구사항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상세설명 세부내용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이행점검 수행 방법 - 영향평가기관이 조치 및 이행이 완료된 시점에 영향평가 시 개선 요구한 사항의 반영여부를 직접 점검한다. 산출정보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및 이행점검 완료 요구사항 후, 종료회의를 개최한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 참석대상 : 발주기관, 기타 이해관계자 등 - 감리법인은 종료회의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보고서 및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산출정보 종료회의 회의록 관련 요구사항 - 21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및 이행점검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수요청을 하고, 이행결과를 검사 받아야 한다. - 회차별로 모든 산출물은 전자적 형태로 사업 준공검사 및 종료 후 제출 ○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 수행 상세설명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세부내용 사항

정보 영향 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영향 평가 이행점검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 평가 산출정보 요구사항 세부내용 참고 관련 요구사항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시 하자 및 유지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 요구사항 여야 한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행정안전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용역업체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유지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22 - ○ 제약사항

참가자격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 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 2025-7호, 2025.9.5.) 제2조의 3에 의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적용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리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 개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표사업자는 감리업체로 함 - 정보시스템 감리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 33 - 수행 불가(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안내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 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한 자 - 감리업체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 개인정보영향평가 ‧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대상 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배점·평가

4. 기술평가 평가기준 평가 평가 배점 평가요소 부문 항목 한도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점검내용 10 ․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 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 감리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방법 10 (30) ․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감리일정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 및 절차 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 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5 ․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인력구성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 감리인력 10 및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0)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10 분야별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인력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5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영향평가 계획의 적정성 점검내용 개인 ․ 사업수행에 적정한 수행방안, 방법론 제시 10 정보 및 방법 ․ 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내용 구성 영향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평가 영향평가 배치하였는지 여부 수행 10 ․ 투입 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20) 인력구성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 기타 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공통 지원사항 지 여부 10 (10) 등 ․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계 90 - 36 -

바. 감리 품질보증 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 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 사. 감리 지원사항 체 지식관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 술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 는 사항을 기재 ∙ 개인정보영향평가 방법론에 따른 일정 및 세부 절차, 추진전략 제시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아 . 개 인 정 보 영 향 평 가 현황 분석 방안 제시 현황 분석 방안 ∙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개인정보영향평가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자. 개인정보영향평가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품질 보증방안 제시 수행방안 ∙ 개인정보 유출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 - 40 - ∙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소 사전 예방하여 개선사항 수립 및 시스템 안 정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의무 준수사항 점검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 상 방안 제시 ∙ 사업종료 후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 방안 ∙ 이행여부 점검방안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제안업체 소개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재무제표

과업·요구

외부 접근 장치 - ECMAScript 14th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KSX3253:2016) 서비스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요구사항 IP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부분 적용계획/결과 적용/ 미적용 구 분 항 목 시 사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유 및 적용 없음 대체기술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64 - 부분 적용계획/결과 적용/ 미적용 구 분 항 목 시 사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유 및 적용 없음 대체기술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서비스 통합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65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부분 적용계획/결과 적용/ 미적 용시 구 분 항 목 부분 해당 사유 적용 미적용 적용 없음 및 대 체기술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ｏ DBMS - RDBMS ○ 데이터베이스 - ORDBMS ○ - OODBMS ○ - 66 - 부분 적용계획/결과 적용/ 미적 용시 구 분 항 목 부분 해당 사유 적용 미적용 적용 없음 및 대 체기술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 67 - ◇ 요소기술 분야 부분적 적용계획/결과 용/ 미적용시 구 분 항 목 부분 해당 사유 및 적용 미적용 적용 없음 대체기 술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 한다.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 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x ○ 데이터 표현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 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참가자격

※ 상기 일정 및 평가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참여 시, 정책원에 일정 및 평가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참가 자격 사항 지역 제한 없음 실적 제한 없음 범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업종 개인정보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직접 - 생산여부 기타 - 자격 사항 ❍ 아래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상기 업 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 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 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 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 하고 있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