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제도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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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책·제도 연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5/22(금)

요약 AI 요약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업무유형별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등 규제 변화에 대응하여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개정 방안을 연구합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 세부 유형별 등록 현황 및 추세 분석
• 주요 국가(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영업 등록 체계 비교 조사
• 업무유형별 생산·수입 실적 및 종사 인력 등 산업 파급 효과 분석
• K-뷰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영업자 등록 개편안 및 규제 지원 방안 도출
• 위탁제조 및 수입대행 등 영업 형태별 관리제도 개편안 제시
• 화장품책임판매업 세분화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출 서류 등 규제체계 마련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5/11(월)

공고번호

R26BK01515703-000

참조번호

운영지원과-10048

공고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164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계약방법: 제한경쟁 ○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 량: 1 ○ 단 위: 식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납품기한: 계약일부터 180일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가격: 45,454,545원(*부가세별도) ○ 입찰건명: 화장품책임판매업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공동계약 가능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이행과 관련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주요내용 등)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5/20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5/22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2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3-1. 제출서류 -------------------------------------------------------------------------------------------------------- ◐ 입찰 및 제안 관련 서류 ○ 입찰참가자격 : 제출서류 없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안서 등 : ‘7. 기술제안서 제출’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3-2. 입찰참가자격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공동계약 기준 ○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사 업 명 : 화장품책임판매업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사업예산 : 50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 계약 관련 사업감독관 : 화장품정책과 신재섭 주무관(043-719-3420)

과업·요구

□ 추진 배경 ○ 화장품 품질 안전과 관련한 글로벌 규제는 지속 강화되는 추세 - 현재 행정력으로는 전 업체 대상 신속한 규제 지원 및 인허가·보고 등 관리가 곤란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업무형태 별로 정책 영향 평가를 통해 산업 지원을 위한 행정 역량 집중 필요 □ 사업 목적 ○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 업무유형별 현황 조사 ○ 화장품안전성평가 제도 등 규제에 대비한 제도 개편 방안 연구 ○ 제도 개선을 위한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 업무유형별 현황 조사 가. 연구목표 ○ 화장품책임판매업 세부 유형(직접 제조, 위탁 제조, 수입, 수입대행)에 대한 현황, 운영실태 및 산업적 파급 효과를 파악하여,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 확보 나. 연구내용 ○ 화장품책임판매업 업무유형별 증감 현황 및 추세 분석 -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 세부 유형별 등록업체 연도별(주기별) 증감 현황 및 추세 분석 ○ 주요 국가별 화장품 등록업종 및 현황 비교 조사 - 해외 주요 국가(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화장품 영업 등록 업종 분류 체계 및 현황 등 조사･분석 - 국내와 주요 국가의 화장품 영업 등록 체계 비교 분석 ○ 업무유형별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분석 - 최근 3개년도 유형별 생산 수입실적 분석 - 유형별 종사 인력 등 운영 실태 분석 - 생산･수입실적 및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업무유형별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대비한 제도 개편 방안 연구 가. 연구목표 ○ 해외 제도 운영 현황 및 국내 업계 고충사항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 체계를 개선하는 등 K-뷰티 브랜드 육성 지원을 위한 화장품 법령 개정방안 마련 나. 연구내용 ○ 국내 브랜드 육성 지원을 위한 규제 지원 방안 연구 - K-뷰티 수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장품책임판매업 개선안 도출 * 현행 행정기관의 관리 조직･인력을 고려한 영업자 등록 개편안 도출, 세부 유형별 등록 구분 시 장단점 분석 등 ○ 영업의 형태에 따른 관리제도 개편안 제시 - 위탁제조의 경우, 제조･의뢰 물품에 대한 책임성, 유통 중심 여부 등에 따른 업 분리신설 여부 검토 - 수입대행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 유사법령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업등록 등 개선 방안 검토 ○ 연구 및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현행 화장품판매업 업종 분류 체계 개선 필요성 평가 및 법령 정비방안 마련 - 화장품책임판매업 세분화·재편에 따른 영업 등록 시설기준 및 제출 서류 등 규제체계 마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 사업기간 2/3 시점 경에 실시 ❍ (최종결과보고) 계약 종료일 2주전 실시 - 최종보고서 초안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제출하여 주무부서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최종보고서는 계약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5부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무부서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pdf 또는 hwp)로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보고회 개최 시 세부 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결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 시 보고회는 서면(보고서)으로 대체 가능

배점·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