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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모델분석 및 특구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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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정책·제도 연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4/07(화)

요약 AI 요약

단일 지자체 중심 실증·규제개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협력형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 근거와 재정 투입 논리를 연구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연구용역이다. 이를 위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제안서 배점한도의 85%미만 득점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일반현황 - 제안사 자격(신뢰도, 인지도, 주요성과 및 업적, 신용도 등 / 구성업체별 용역실적보고서 수준과 방향)5점
과업관리 및 실행능력 - 과업수행 일정계획 및 기간도출의 타당성15점
과업관리 및 실행능력 - 과업수행 일정준수 및 진척도 관리계획 타당성15점
과업관리 및 실행능력 - 발주기관과의 유기적 협력방안 구축 및 추진 의지15점
세부과업에 대한 이해도 - 개념, 방향, 목표, 필요성, 방법 등 과업내용에 대한 숙지도20점
세부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제 주제에 대한 이해도20점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 현황 및 구성 - 주제내 세부 부문별 전문 연구진 구성15점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 현황 및 구성 - 연구진 실적 및 경력, 전문성, 해당분야의 현장실무경력과 실제적 문제의 파악 및 대안제시능력15점
과업지시서 분석을 통한 항목별 세부 사업추진전략 및 체계평가 - 추진전략,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 합리성25점
과업지시서 분석을 통한 항목별 세부 사업추진전략 및 체계평가 - 수행 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신뢰성25점
과업지시서 분석을 통한 항목별 세부 사업추진전략 및 체계평가 -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25점
과업지시서 분석을 통한 항목별 세부 사업추진전략 및 체계평가 - 수행 결과물의 활용 타당성2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2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7(금)지남
개찰04/07(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3,500,000원
배정예산
179,8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7(금)
공고번호
R26BK01427229-000
참조번호
KIAT2026-029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요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63,500,000원
배정예산
179,85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436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_KIAT2026-029_제안요청서.hwpx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모델분석 및 특구계획 수립 연구

- 제 안 요 청 서 -

2026. 3. 1. 개요 □ (목적)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추진에 따른 지자체 간 협력형 모델 발굴 및 지원, 사업추진 근거 및 논리구조, 재정 투입 논리 연구를 통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 □ (용역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모델 분석 및 특구계획 수립 연구」 □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26.9) □ (용역예산) 179,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추진에 따른 체계적인 기획방안 마련 ㅇ 단일 지자체 중심의 실증·규제개선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세부 운영체계 연구 필요 ㅇ 광역 및 초광역 연계 구조, 공동 실증 체계, 규제특례 활용 전략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추진 방안 마련 필요 ㅇ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의 타당성 및 정책 지원 효과 동시 확보 방안 연구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R&D 투자 논리 대응 및 분석 대응 ㅇ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성·기술성·경제성 측면의 기획논리 및 근거 도출 필요 ㅇ 정부 재정계획 반영을 위한 투자 방향 및 예산 확보 전략 대응 ㅇ 특구계획 수립지원 및 예산산출 내역, 예산 배분 방향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핵심 근거 마련 및 대응 논리 마련 필요

3. 연구내용 및 범위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사전 규제분석 및 기획 ㅇ 정책 추진 필요성·타당성 분석, 세부 추진전략 및 성과지표(KPI) 제시 ㅇ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에 적합한 기술·산업 분야 도출 및 국내외 규제 환경분석, 규제 개선 전략 제시 ㅇ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거버넌스, 운영체계 제시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수요 조사 및 참여주체 분석 ㅇ 산업 분야별 기업·협회·연구기관·검인증기관 등 이해관계자 대상규제애로 조사 설계 및 수행 ㅇ 실증수요, R&D 및 사업화 지원 필요사항 조사 ㅇ 조사 결과에 대한 정량·정성분석 및 사업 기획 반영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원 타당성 조사 대응 ㅇ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등 주요항목별 대응논리 도출 * 예) 경제성 : 비용편익분석, 위험분석, 민감도 분석 등 정책성 : 사업 타당성, 추진체계, 위험 요인 등 지역균형발전 :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균형발전 기여 등 ㅇ 기존 사업 및 유사 국가R&D 사업과의 차별성·중복성 분석 ㅇ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특성을 반영한 스토리라인 정립 ㅇ 예산 산출 내역, 재원 조달 방법,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지원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컨설팅 지원 ㅇ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고도화 - 분과위, 전문가 컨설팅, 관계 부처 협의 결과 등 반영하여 특구 사업계획서 자료·보완 및 예산대응 지원 - 특구 내 실증 체계, 특례 적용, 데이터 공동 관리·활용 방안, 단계별 추진계획 등 정교화 □ 추진일정

수행절차주요 내용일정
연구용역
공고 및 제안서접수
o 공고 및 제안서 접수‘26.3월
↓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o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26.4월
↓
수요조사 및 기획보고서 작성o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
o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기획보고서 작성
‘26.4월~
5월
↓
지원타당성 대응o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원 타당성 대응
o 주요 항목별 대응 논리 및 분석
‘26.5월
↓
중간보고o 과제 추진 중간보고‘26.6월
↓
전략 수립 지원o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추진 단계별 대응
o 추진 논리 마련 및 대외 대응
∼‘26.8월
↓
최종 보고o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26.9월

4. 사업수행 결과제출 □ 사업수행 결과물의 제출 내역 ㅇ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전자파일 및 인쇄본) ㅇ 기타 용역 관련 참고자료 일체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방법 ㅇ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평가기준 및 방법 ㅇ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제안서 80점, 가격제안서 20점의 비율로 평가한다. ㅇ 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조정한다. ㅇ 기술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상위, 최하위 평가위원 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정 - 단, 최상위·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ㅇ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본다. ㅇ 기술제안서 평가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제안서 평가점수는 KIAT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ㅇ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한다. ㅇ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할 수 있다. ㅇ 평가위원회는 동 세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ㅇ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ㅇ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확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한다.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기술능력평가
(80점)
1) 일반현황ㅇ 제안사 자격
- 제안사의 신뢰도, 인지도, 주요성과 및 업적, 신용도 등
- 제안사 구성업체별 용역실적보고서 수준과 방향
5
2) 과업관리 및 실행능력ㅇ 과업수행 일정계획 및 기간도출의 타당성15
ㅇ 과업수행 일정준수 및 진척도 관리계획 타당성
ㅇ 발주기관과의 유기적 협력방안 구축 및 추진 의지
3) 세부과업에 대한 이해도ㅇ 개념, 방향, 목표, 필요성, 방법 등 과업내용에 대한 숙지도20
ㅇ 과제 주제에 대한 이해도
4)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 현황 및 구성ㅇ 주제내 세부 부문별 전문 연구진 구성15
ㅇ 연구진 실적 및 경력, 전문성, 해당분야의 현장실무경력과 실제적 문제의 파악 및 대안제시능력
5) 과업지시서 분석을 통한 항목별 세부 사업추진전략 및 체계평가ㅇ 추진전략,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 합리성25
ㅇ 수행 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신뢰성
ㅇ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
ㅇ 수행 결과물의 활용 타당성
입찰가격평가
(20점)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산식에 따라 산출20
합 계100

과업·요구

=== 붙임1_KIAT2026-029_입찰공고.pdf === 공고번호 : KIAT 2026-029 광 역 연 계 형 규 제 자 유 특 구 모 델 분 석 및 특 구 계 획 수 립 연 구

입 찰 공 고

본 입찰은 KIAT 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AT 전자입찰시스템(https :/ / cont.kia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 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유의사항 가. 부가가치세 면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향후 낙찰될 경우 투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 계약체결합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다. 정책연구용역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체결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명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모델분석 및 특구계획 수립 연구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기초금액 : 179,850,000원 이내(V AT 포함) 라. 공공조달분류명 :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80909001) 3.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 2026.03.27(금)~2026.04.07(화) 11:00 나. 사업설명회 1) 일시 :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장소 : 3) 설명회 관련 문의 : 규제혁신지원실 황의종 책임 다. 접수장소 및 방법 : 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한 온라인 접수(https :/ / cont.kiat.or.kr) ※ KIAT 전자입찰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 제출 불가합니다. 라. 접수기간 : 2026.03.27(금)~2026.04.07(화) 11:00 (시간초과시 서류제출 불가) 마. 가격 투찰 및 개찰 1) 투찰 : 진흥원 전자입찰시스템에 2026.04.07(화) 11:00 까지 전자투찰 2) 개찰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예정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시 : 미정 (예정) 2) 장소 : 미정 3) 제안서 발표문의: 규제혁신지원실 황의종 책임 (평가일정은 방문접수 및 투찰완료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예정) 사. 결과발표 : '26.4 아. 계약 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체결일~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