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년 국방획득정보체계 유지보수 외주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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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국방획득정보체계)_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2. 제안요청서(국방획득정보체계).hwp · 공고규격서
• 3. 긴급공고사유서(국방획득정보체계).hwp · 공고규격서
• 계약특수조건(국방획득정보체계).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주식회사 엠티씨엠

낙찰금액

1,395,000,000원 · 낙찰률 99.971%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3/11(수)

계약

요약 AI 요약

국방획득정보체계를 2026~2027년 동안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다. 법령·제도 변경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개선, 장애 대응, 운영지원을 통해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응용체계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계획유지보수·일반유지보수)
• SW 품질관리 및 형상관리(산출물·버전·이력 관리)
• DBMS 관리(SQL·DBMS 튜닝, 성능 모니터링, 테이블 간 교차검증)
• 연계 및 연동모듈 관리(연동 오류 제거, 연동 추가·변경 영향성 검토)
• 시스템 운영지원(운용환경 변화 기술협조, 상용SW 로그 분석)
• 장애 조치 및 비상대책(긴급장애 복구, 비상대응체계 수립)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1,268,541,818원

배정예산

1,395,396,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3/11(수)

공고번호

R26BK01386658-000

참조번호

1290476

공고기관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수요기관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268,541,818원

배정예산

1,395,396,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67143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Ⅷ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양식 62

Ⅰ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사 업 명: 26-27년 국방획득정보체계 유지보수 외주용역 사업기간: 계약체결일∼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예산: 1,395,396천원(VAT 포함) ☞ 1차년도 예산 697,698천원, 2차년도 예산 697,698천원 사업자 선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의 사업예산은 사업기간(2026.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국방획득정보체계는 2023년도에 구축 완료 후, 전력화되었음

새로운 정책/제도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개선 및 수시 발생하는 개선 소요 조치 필요

수시 발생되는 개선소요 및 장애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 조치 필요

적용규정 및 지침

관련법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능정보화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방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관련규정(국방부 훈령 및 지시) 및 지침

국방부 훈령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국방부 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부 훈령 국방사이버업무 훈령 국방부 훈령 국방획득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업무 훈령 국방부 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부 훈령 제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국지시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국지시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운영지침 국방정보시스템 사업관리 실무지침서 국방전산정보원 운영 예규 18호 국방전산정보원 용역사업 보안 관리 지침 ※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은 계약 종료 이전의 제·개정 내용을 적용함

사업 범위

응용체계 유지보수 / 성능개선

법령 및 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선 업무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한 시스템 개선 업무관련 내·외부 정보체계 간 연계 및 자료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국방 정보화 주요 추진계획 관련 기능개선 신규 시스템 구축 시 연계 및 관련 업무지원 응용체계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활동 지원 개발 및 시험과정에서 발생 된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수정 보완 운용환경(하드웨어, 미들웨어, OS 및 시스템 SW 등) 변화 대처를 위한 개선

대상 정보체계에 대한 기술지원 부분

운영 중인 프로그램 점검, 보완, 개선 및 안정화 등 수행 DB 개선 지원과 환경관리(튜닝 포함)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장애복구 등 수행 장애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모니터링 및 운용 서버의 데이터 관리 AI, RPA 등 신기술 도입/적용/확산에 따른 기술지원

대상 정보체계에 대한 업무지원 부분

사용자 및 운용자에 대한 업무지원과 교육(주기적 순회교육 포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의한 시스템 산출물, 사용자 지침서, 각종 안내서 등 관련 문서에 대한 변경/추가사항 보정 시스템의 데이터 신뢰성,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자료 정비 등 지원 유지보수 대상 체계에 대한 기반체계 운영 및 기술지원 형상관리 및 보안취약점 제거 조치

대상 정보체계에 대한 운영지원 부분

보안 관리/인력관리 지원 ‒ 자체 보안 점검 및 신원조회, 인원·차량 출입증 관리, 정보통신장비 등록 등 협조 ‒ 사이버사 취약점 분석 평가지원 조치 등 형상관리 지원 ‒ 변경내용 확인·반영, 형상관리위원회 계획·개최결과 반영 체계관리 및 운용 지원 ‒ 장애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점검 ‒ 장애 발생에 따른 원인분석/복구 지원 ‒ 체계접속 및 체계 운용 관제, PC 상용SW 패치 ‒ 기능개선 소요제기 및 관리, 취약점 진단 및 후속 조치 ‒ 노후교체 소요판단 및 제기, 타 연계기관 협의 관리 ‒ 웹사이트 수준 진단 점검·계획수립,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기반체계 및 운용 ‒ HW/SW 이상 시 응용체계 복구지원 연동관리 ‒ 체계 간 연동 협의·테스트, 오류 조치, 안정화 지원 대내·외 기관 업무협조 지원 ‒ 체계 발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지원 ‒ 국방부 본부, DIDC 등 대내 기관 업무협조 지원 ‒ 타 부처/기관 체계 연계 관련 협조/자료제공 지원 ‒ 행안부 데이터품질관리 수준 평가 지원 ‒ 국방부 본부 체계 관련 국회 등 요구자료 제공 지원

직접경비 수행업무 부분

가상화 환경 한컴 오피스 및 웹기안기 라이선스 갱신 블록체인 솔루션((주)케이사인 WizChain 1.0) 원장 수정(추가·수정·삭제)

기대효과

국방획득정보체계 무중단 운영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뢰성 강화 및 효과적 업무지원 보장 원활한 업무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 요구사항 적시 반영에 따른 만족도 제고

신속한 업무처리지원으로 사용자 편의성 향상

( 편집에 의한 여백 )

Ⅱ 업무 현황

업무 현황

국방획득정보체계는 국방획득 단계 전 주기에 걸쳐 획득정보의 공유·활용을 원활히 하고, 관련 주요 비밀문서의 생산, 유통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체계임

기능 구성

각종 현황(검증, 통계 등)의 적시적인 지원

추진 전략

체계적인 사업관리 추진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운영 및 기능개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기 반영하여 서비스품질 향상

장애 발생요소 사전 제거 등 신속한 복구체계 유지

추진 조직 및 역할

추진 조직도

추진 일정

☞ 차기 년도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유지보수 임무 수행 지속

추진 방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 가격평가

중소 SW사업자의 참여 지원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Ⅳ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Ⅰ. 사업 개요」 참조

용어의 정의

2026. 1. 1.~2027. 12. 31. 6명(144M/M)

누출금지 대상 정보 ㉮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 「국방보안업무훈령」제16조(비밀의 구분) 및 제63조(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제200조의2 비공개 업무자료 ㉸ 그 밖에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사항

입찰방식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 입찰참가자격: 입찰 공고문에 의함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신고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을 소지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추가 필요조건은 입찰 공고문에 따름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기타사항은 입찰 공고문에 따름

배점·평가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방침: 기술과 가격평가를 실시 후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제안서 평가는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보체계관리단(발주기관)에서 실시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되, 입찰가격(예정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가격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상 대상 입찰자는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제한 협상 대상 입찰자의 협상 우선순위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합산점수가 동점인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선 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 순위로 함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 입찰자와 협상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 순위 협상 대상 입찰자와의 협상을 생략함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함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과업·요구

Ⅶ 기타사항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도급 제한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붙임 5】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장소는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시스템 운영환경(국방전용망)을 고려,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체계개발에 필요한 환경 구축(HW, SW, 사무기기, 사무용품, 집기, 정보통신장비)은 수행업체에서 일체 확보하여야 함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전기·전원, 바닥시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일체의 경비는 수행업체가 부담함

제안서 보상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에 따라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수행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소프트웨어사업 정보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계약 관련 사항

유지보수 결과 확인 및 대금 지급 방법

유지보수 건별 계획된 개발 완료 시기를 준수하여 유지보수를 수행 계획 및 일반유지보수의 개발 완료 상태를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분기별 유지보수 실적 확인 ☞ 이해관계자: 유지보수책임기관, 발주기관, 유지보수 업체 등 분기별 유지보수 실적 확인 시 소요제기자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 개발이 완료되면, 분기별 유지보수 대금을 지급함 계획유지보수 중 1건이라도 소요제기자의 요구조건에 미달되는 경우, 해당 건 완료 시까지 대금 지급 연기하며, 4분기에는 실적 확인 후 제출해야 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사항을 최종 확인 후 대급을 지급함

계약 관련 사항

일반사항 최종 선정된 수행업체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발주기관은 용역업무 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기일 내에 응해야 함 본 사업과 관련된 계약목적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국방부에 귀속됨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연도별 사업범위의 용역수행내역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납품 검사의 경우 사업수행 범위 전체에 대한 산출물과 용역 수행내역을 대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최종 선정된 수행업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수행업체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협상결과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범위, 사업조직, 추진일정 계획, 장비 투입계획, 보안대책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수행업체의 귀책 사유로 발주기관 자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손실에 따른 손실금을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의 계약관계자 간 협의에 의함 사업 기간 중 수행업체의 요구 또는 자의로 인한 현장대리인 및 인력교체는 엄격히 제한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기관은 수행업체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 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체계 개발이 곤란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 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위 경우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수행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수행업체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기재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예규와 규정을 준용

배점·평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과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과업·요구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보안위규 처리기준은 【붙임 3】 참고 ☞ 보안위약금 부과는 계약서(보안특약조항)의 위약금 부과절차에 따라 집행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단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는 별도로 부과함 사업종료 시(4분기 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6. 기술적용계획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 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OOOOOO 대표자 : (인) 한국국방연구원장 귀하 === 1. 입찰공고문(국방획득정보체계)_재공고.hwp === 공고번호 : 제KIDA2026-11-01호

용역 입찰(긴급) 재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위탁용역명 : 2026~2027년 국방획득정보체계 유지보수 외주용역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전자입찰, 온라인 제출) - 입찰마감일시 : 2026. 2. 19.(목), 11:00 ○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일정은 사업부서 별도 안내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예산 : 1,395,396,000원【VAT포함, 2개년】 ○ 세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개요

참가자격

바.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휴일일 경우 평일 내)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 :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본 사업은 단독참여 또는 공동으로 참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한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2. 18.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서류 기재사항이나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된 경우.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 참고사항 가. 본 건 사업예산은 사업기간(2026.01.01~2027.12.31)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계약체결이 지 연될 경우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예산 : 1,395,396,000원(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12.31) * 장기계속 1차 사업예산 : 697,698,000원(2026.01.01 ~ 2026.12.31.), 가.에 의하여 정산 지급 * 장기계속 2차 사업예산 : 697,698,000원(2027.01.01. ~ 2027.12.31.) 11. 기타 입찰 관련 행정사항 가.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입찰인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된 사안은 입찰자 귀책사항으로 간주합니다.

과업·요구

④ 본 계약의 부속서류로 양 당사자간에 본 계약 외에 특약 등으로 세부사항을 추가 약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 등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무효로 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①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이행범위는 도급인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와 수급인이 제시한 제안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한 기술협상내역서의 내용을 범위로 한다. ②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서 도급인은 구체적이고 상세히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도급인은 업무 수행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본 계약 또는 부속서류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도급인은 수급인이 업무의 변경에 합의하도록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업무착수일) 부터 2027년12월31일(업무종료일) 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보수 사업의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일할정산 한다. 제5조(도급인의 권리와 의무) ① 도급인은 수급인의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 수 없으며, 수급인의 업무의 수행이나 사업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탁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수급인은 위탁 업무 수행의 온전한 완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보고 및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소속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도급인이 본 계약에 따른 보수를 수급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발주자가 도급인에 대하여 업무의 완성 전에 중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점검이 본 계약의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수급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조사 수행 등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⑥수급인은 계약수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부당사항을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제시하는 조치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사업 수행) ①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급인이 지정하는 자를 사업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사업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③도급인은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된 경우 본 계약의 해제 및 향후 일정기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근무장소는 도급인이 지정한 장소로 하며, 수급인의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기타 장비 등은 수급인의 소유 장비를 활용한다. ⑤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운용․유지를 위한 시설임차비 등의 부대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⑥수급인의 용역수행에 필요한 연구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참여인력의 관리) ①수급인은 투입 후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한 자사 소속의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도급인이 요청할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현재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자격 및 경력현황을 별지 서식으로 제출한다. ③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해당 용역업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도급인과의 업무 협조를 주관하여야 한다. ④수급인은 투입인력 중 부득이하게 교체가 필요할 경우 도급인과 사전 협조 후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내역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도급인은 참여인력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적극 검토 및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공) ①도급인과 수급인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상호 교환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을 요하는 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도급인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③수급인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사업종료직후 도급인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진도보고 및 용역결과물 제출) ①수급인은 주기적으로 사업수행의 진행상황 및 추진내역을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의 주기 및 방법 등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논의하여 합의한 지침에 따른다. ②진도보고와 관련하여 수급인은 각 작업 단계별 작업완료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용역결과물을 도급인과 수급인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기일까지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최종용역결과물을 계약만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도급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급인은 제출된 최종용역결과물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를 보완 할 책임이 있다. 제11조(검사) ①수급인은 용역수행을 완료한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및 기타 도급인이 수급인의 용역수행내역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계약이행 완료사실을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지정한 검사방법으로 도급인이 지정한 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도급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인의 입회하에 계약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수급인은 제 3자에게 본 계약의 일부를 하도급 하였을 경우라도 본 계약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을 제 3자에게 전가 할 수 없다. 제17조(지체상금) ①수급인은 계약기간 내에 사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상금(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1,000분의 1.25)과 지체일수를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여 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을 제출한 때에는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도급인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단, 계약서상에 기술된 문구해석상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도급인의 해석에 따른다. ②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③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되 사업관리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④도급인과 수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 (유지보수결과의 이식 및 활용)①수급인 가 유지보수/성능 개선된 프로그램(운용에 필요한 관련 소프트웨어 포함)은 사용되는 서버(전산기)에 이식하여 원활히 운용되어야 한다. ②수급인이 유지보수/성능 개선된 프로그램이 전 사용부서에서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공급 자는 유지보수/성능 개선된 프로그램이 각 부대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결과의 귀속) ① 본 계약에 의하여 획득, 발생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일체의 산출물(이하 “기술자료”라 한다.), 소유권 및 사용권은 도급인에 귀속되고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기술 자료의 사용권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이전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은 본 유지보수사업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다만, 도급인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발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도급인의 위탁사업에 대한 용역수행 결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본 유지보수사업에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 특허 또는 지적소유권,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본 계약에 의해 수급인이 제공하고 도급인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제 3 자로부터 도급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수급인은 모든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 포함)을 부담하여야 하며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제 3 자의 청구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수급인은 소송에 참가하여야 하며 소송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⑤ “③항”의 경우 수급인은 즉시 자신의 비용으로 도급인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리를 취득하던가, 특허권이나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에 의해 획득, 발생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모델링, 형상관리 도구, 기타 등) 등 일체의 산출물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거 보호받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및 동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는 국가에 귀속된다. 제21조(하자보증) 수급인의 용역수행에 대한 검수 완료 후 도급인과 수급인이 약정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도급인에게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청렴계약이행)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3조(사업내용의 해석)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최대한 협의를 다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이를 해석한다. 제24조(보안일반) ①수급인은 본 사업수행 착수에서 종료 시까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고, 안전보호의무 이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본 유지보수사업과 관련된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각종 산출물의 반출행위 혹은 구두나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본 유지보수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누설시키는 행위를 금하고 또한,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취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전파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급인은 사업관련 정보의 누설을 방지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기타의 세부사항은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국방부훈령)에 의한다. ⑤수급인은 사업종료 이후에도 보안누설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 ⑥본 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수급인이 준비하며, 반출 시 보조기억매체(HDD 등)는 반납한다. ⑦사업수행 중 취득한 국방 업무관련 정보는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되며, 문제 발생시 해당자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어떠한 군사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사업종료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