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요약 AI 요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와 지자체 지원금에 드는 사업비 규모를 산정해, 2027년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와 다음 연도 예산 확보에 쓸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 국내·외 유사 사례를 조사·분석해 소요 사업비와 구성 요인을 도출
• 부지조사 단계별 사업규모에 영향을 주는 주요 구성 요인·항목 설정
• 구성 요인·항목별 산정기준과 산식(표준품셈 활용 또는 대체 산정 방안) 마련
• 조사 비용 예시의 필수 항목(시추조사, 물리탐사, 지하수 분석, 보상, 도로 이용 등)을 구체화하고 기본조사부터 건설까지 단계별 비용 지출 시점 제시
• 기본·심층조사 대상부지 지원 재원 확보 방안 검토 및 지자체 지원금 구성 항목·규모·산출 근거 구체화
• 예산 확보 이행절차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대비 정책적 판단사항·기술적 고려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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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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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_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_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17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_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_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17호.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_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_공고용.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긴급발주 사유서(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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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정책연구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국내·외 사례 조사, 부지조사 사업규모 산정 기준·산식 마련, 지자체 지원금 규모·산출근거 구체화, 예산확보 이행절차 검토 등 정책·제도 연구와 사업 규모 산정을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다.

•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분석
• 부지조사 단계별 사업규모 산정 기준·산식 마련
• 지자체 지원금 구성 항목·규모·산출근거 구체화
• 예산확보 추진 이행절차 검토 및 후속 연계사항 도출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 결과보고서(인쇄본 5부, 한글·PDF 파일) 제출
• 보안각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395-000

참조번호

부지선정과-177(2026.10.07.)

공고기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수요기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218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하도급의 경우, 인식조사, 번역, 인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5)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Ⅱ. 제안요청 내역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에 따라 ‘27년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및 ’28년 이후 기본조사 추진 예정 - 이에 따라, 절차 추진에 수반되는 기본·심층조사 비용 및 대상부지 관할 지자체 지원금 등을 적기에 편성할 필요 ㅇ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절차* 이행 방안과 예산요구서(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확보 추진을 위한 사업규모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例)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총사업비 협의 등 - 기본·심층조사 비용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요인 및 항목을 설정하고, 항목별 단가 등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규모 산정 - 지자체 지원금 구성 항목, 항목별 지원금 규모 및 산출 근거 등 구체화 ⇨ `27년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 및 차년도 예산 확보 등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 2.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다. 용역금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진기관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3. 과업의 주요내용 가.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분석 ㅇ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를 통해 소요 사업비 및 구성 요인 등 분석 ㅇ 조사분석 결과 바탕으로 사업규모 산정 시 고려할 사항 도출 나. 부지조사 사업규모 산정 ㅇ 관련 법령 및 계획*과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지조사 단계별 사업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성 요인 및 항목 설정 *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등 ㅇ 구성 요인 및 항목에 대한 산정기준 및 산식* 등 마련을 통해 구체적 부지조사 사업규모 산정이 가능한 체계 구축** *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산식을 마련하거나 산식 마련 시 필요한 표준품셈 요소를 제시하고 표준품셈으로 마련이 불가한 사항은 대체할 수 있는 산정 방안을 제시 ** 구축된 체계를 토대로 아래 조사 비용 예시 내 필수 항목들을 구체화하고 기본조사부터 건설까지 각 단계별 비용 예상 지출 시점까지 마련

<조사 비용 예시>

다. 지자체 지원금 재정확보 방안 검토 및 규모·산출근거 구체화 ㅇ 기본·심층조사 대상부지 지원 재원 확보 방안* 검토 * 例)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비 포함 또는 별도 재원 확보 등 추진방안별 비교 ㅇ 기본·심층조사시 지자체 지원금 구성 항목* 도출, 항목별 지원금 규모 및 산출 근거 등 구체화 * 조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지자체 행정 소용 비용 및 지역 주민 소통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을 만들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행안부 예규) 기준에 부합하도록 도출 **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아래 지원사업 예시를 구체화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항목 및 산출 근거 등을 구체화

<지원 사업 예시>

라. 예산확보 추진시 이행절차 검토 및 후속 연계사항 도출 ㅇ 국가재정법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예산 확보에 필요한 절차 확인 및 절차이행에 필요한 자료 작성 요령 제시 ㅇ 본예산 확보 추진시 관계기관 대응·협의 관련 기술적 제언 제시 ㅇ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시 사업 기획보고서에 구체화가 필요한 정책적 판단사항*과 기술적 고려사항 제시 * ①기본조사, 심층조사 및 건설 각 단계별 단독, ②기본·심층조사는 통합 건설은 단독, ③기본·심층조사 및 건설 단계 통합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구성 후 장단점을 분석하고 적합한 권고안 마련 필요 4. 과업수행 일반 지침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아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방법, 세부계획서(과업수행 공정표 포함)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경력과 관련 연구실적 - 참여연구원 개인별 업무분장, 보안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서약서 등) 나. 과업수행 보고 등 ㅇ 보고회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개최 공문 및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하여 조정가능)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협의하여 조정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기간 종료일 10일 이전(협의하여 조정가능) 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ㅇ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기존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변경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반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의 변동 등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참여인력을 변경할 경우 당초 자격요건과 사업비 산출내역 근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함 라. 용역비의 집행 및 정산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비를 별도계좌로 관리, 비목·세목별 집행계획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함 ㅇ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 및 관리

배점·평가

참가자격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0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및 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하도급은 원친적으로 불가하나 인식조사, 번역, 인쇄 등 일부 발주기관이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사.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따름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