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림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토목건축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계약

요약 AI 요약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인 숙림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토목건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이행에 관한 기술지도를 실시해 현장의 안전과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용역이다.

• 월 2회 안전관리 지도 실시
• 기술지도 실시 시점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확인 및 개선 지도
•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지도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시공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통보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및 성과품(계약서, 결과보고서, 불이행 통보서, 확인요청서, 완료증명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564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숙림지구 토목건축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소규모 건설현장에 월 2회 안전관리 지도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 기술지도계약서 작성·체결 지원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시공사 통보
• 개선지도 불이행 시 발주자 통보
• K2B 전산시스템 입력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 성과품(계약서·결과보고서·완료증명서 등) USB 제출
• 위험성평가 지원(선택)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코드 밖 자격 ·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8,400,000원

배정예산

9,24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643-000

참조번호

거창함양농지관리-4632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8,400,000원

배정예산

9,24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과업지시서(숙림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토목건축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hwp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더 확인할 것

수행 기간

과업수행(기술지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20.까지. 공간·시간적 범위에는 착공일 ~ '26.12.20.(금차), 착공일 ~ '27.12.20.(총차)로 적혀 있다. 발주자 승인 시 과업기간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변경(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계약상대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20.까지로 하고, 계약상대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시간적 범위 : 착공일 ~ '26.12.20.(금차)

현장·납품지

1곳

공간적 범위는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도림리 숙림마을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가 문서에 정해져 있다.

  가.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도림리 숙림마을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가.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도림리 숙림마을 일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과업예산이 9,240,000원(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 업 예 산 : 9,240,000원(금구백이십사만원), 부가세 포함

대상 공사 규모

9,240,000원

과업예산 9,240,000원(부가세 포함). 이는 용역비이며 대상 공사비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가. 과 업 예 산 : 9,240,000원(금구백이십사만원), 부가세 포함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현장이 우리 본점·관할청 안에 드나, 그리고 금액을 방문 횟수로 나눈 회당 대가가 이동비를 넘기나가 갈림길이다. 지정 분야(건설공사 / 전기·정보통신)가 맞아야 하고, 실제 시행 횟수로 정산하는 건은 조기 준공·공사 중지 때 돈이 준다.

질문 77개 · 꼭 3 · 좋음 5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코드 밖 자격 · 없음 전체 답 · 모름

과업지시서에는 입찰참가 자격·업종 등록·면허에 관한 규정이 없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조문만 인용되어 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과업범위의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도림리 숙림마을 일원'은 과업 대상지(공간적 범위)일 뿐 참가 자격 조건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평가표 배점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평가표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구성 의무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하도급 할 수 없다'는 하도급 금지 조항만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에 관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으로 적혀 있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회사·대표·기술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 반영하는 문장이 없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업 수행 중 계약 해지·교체에 관한 것이고, 보안 위반 시 부정당업자 등록·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정형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평가표 배점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나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 요구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막음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하도급 할 수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하도급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등 제조 관련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성과품 USB 저장, PDF 형식 등은 형식 지정이지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술지도 종료 후 완료증명서를 발주자 및 현장에 제출하고, 성과품을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종료 후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붙임5)를 발주자 및 현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완료증명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아래의 사항에 대한성과품을 만들어 납품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고, 기술지도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지도 기준에 따라 수행하라는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공사 위험성평가 매뉴얼(선택사항) 지도 기준과 관계 법령을 따르라고 지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4항 가목[아래]에 따른 기술지도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 위험성평가에 대한 과업내용은 公社 위험성평가 매뉴얼 참고

기술지도 결과는 결과보고서(붙임2)에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기술지도 일정은 사전에 시공사와 협의하고, 성과품 작성은 발주자와 사전협의한다. 원자료 제공 주체를 명시한 문구는 없다.

사전에 시공사와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성과품 작성은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수정 횟수 제한은 없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수정 횟수 제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명시가 없다.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 주체 명시가 없다.

보고 주기

2월

월 2회 안전관리 지도를 실시한다. 기술지도 결과는 결과보고서에 기재하고, 지도결과서를 시공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며 확인 서명을 받는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재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확인 서명(또는 날인)을 받는다.

  기술지도 결과는 결과보고서(붙임2)에 구체적으로 기재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월 2회 안전관리 지도 등 실시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 목록 ①~⑤를 PDF파일 형식으로 USB(2EA)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완료증명서는 원본도 함께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PDF파일 형식, USB 저장매체로 정해 적었다.

  *①∼⑤ : PDF파일 형식으로 USB(2EA)에 저장하여 제출

*①∼⑤ : PDF파일 형식으로 USB(2EA)에 저장하여 제출

** 완료증명서의 경우 원본도 함께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계획서에 과업수행조직·인력구성,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기술자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하고, 참여기술자가 부적격하면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 시 동등 이상 자격자로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이면 산업안전지도사 등 법정 자격 기술자가 8회마다 1회 이상 방문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이 공사의 공사금액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지도 담당자 지정, 참여기술자 자격·경력 확인, 40억원 이상 시 산업안전지도사 등 자격 기술자 방문

  1)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경력사항 확인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기술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변경시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전기안전 기술사 등 법에서 정하는 자격에 적합한 기술자가 8회 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공간적 범위는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도림리 숙림마을 일원이며, 사전에 시공사와 일정을 협의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고 대면 통보(확인 서명·날인)를 원칙으로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지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확인·통보하며, 40억원 이상이면 자격 기술자가 8회마다 1회 이상 방문

  - 사전에 시공사와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며, 전산 입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 시스템에 직접 입력

  - 기술지도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 시스템에 입력

가.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도림리 숙림마을 일원

- 사전에 시공사와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

-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

소속 직원

없음

참여기술자에 대한 재직·고용형태 요구 문장이 없고, 참여인원 교체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만 요구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월 2회 안전관리 지도 등 실시

기술지도 일정은 사전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과 업 분 야 :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월 2회 안전관리 지도 등 실시

- 사전에 시공사와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보안점검, 사무실 출입 통제, 자료 반출 금지·파기,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적혀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기타: 과업수행 사무실 외부인 출입 통제(시건장치), 보안관리 책임자 정·부책임자 지정, 보안관리 상태 점검·보완조치 요구

  라.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ㆍ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문서 및 성과물 등 유인물은 인쇄ㆍ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문장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월 2회 안전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40억원 이상이면 8회마다 1회 이상 자격 기술자가 방문한다.

나. 과 업 분 야 :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월 2회 안전관리 지도 등 실시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전기안전 기술사 등 법에서 정하는 자격에 적합한 기술자가 8회 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재해예방기술지도(안전관리 지도) 단일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본 용역을 다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하도급할 수 없다고만 정하고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는 일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인 숙림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토목건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월 2회 안전관리 지도 등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한다. 기술지도 결과를 결과보고서로 작성해 시공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전산 입력하며, 완료증명서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과 업 명 : 숙림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토목건축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과 업 분 야 :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월 2회 안전관리 지도 등 실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기재가 없다. 기술지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있으나 이는 연동이 아니다.

기술지도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 시스템에 입력

일의 분량

기술지도 대상 공사(숙림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토목건축공사)

과업예산 9,240,000원(부가세 포함). 지도는 월 2회 실시. 대상 공사의 연면적·연장 등 규모는 적혀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지도 대상 공사의 물량·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고, 지도 횟수는 월 2회로만 정해져 있다.

  과 업 분 야 :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월 2회 안전관리 지도 등 실시

과 업 예 산 : 9,240,000원(금구백이십사만원), 부가세 포함

과 업 분 야 :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월 2회 안전관리 지도 등 실시

수행 기간

과업수행(기술지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20.까지. 공간·시간적 범위에는 착공일 ~ '26.12.20.(금차), 착공일 ~ '27.12.20.(총차)로 적혀 있다. 발주자 승인 시 과업기간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변경(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계약상대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20.까지로 하고, 계약상대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시간적 범위 : 착공일 ~ '26.12.20.(금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7.12.20.까지로 정해져 있고,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기재가 없다.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20.까지로 하고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과업계획서에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참여기술자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경력사항 확인서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7.12.20.까지이고, 공간·시간적 범위가 숙림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토목건축공사의 착공일부터로 정해져 있어 대상 공사 일정에 묶여 있다.

나. 시간적 범위 : 착공일 ~ '26.12.20.(금차)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20.까지로 하고

부가 작업

기술지도 결과를 결과보고서(붙임2)로 작성해 시공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고 확인 서명을 받으며, 지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 시스템에 입력한다. 개선요구 불이행 시 불이행 통보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분기 1회 이상 본사에 결과보고서를 송부하며, 완료증명서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결과서를 시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술지도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 시스템에 입력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결과보고서 서식에 사업장 지원사항으로 교육(참석인원·교육내용·보급 교육자료) 기입란이 있으나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다.

ㅇ 교육 | ㅇ 참석인원 :

일의 형태

검증·감리 · 직접 작업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조치 및 법령 이행을 지도·확인하고 불이행 시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검증·감리 성격이며, 월 2회 현장을 방문해 지도하고 결과보고서 작성·전산 입력·성과품 제출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이행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의 대상자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에는 입찰 참가 범위·방식을 정한 문장이 없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숙림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토목건축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으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 언급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 전 별도 절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문장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또는 문서 내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기술지도는 사전에 시공사와 일정을 협의해 실시한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지도 결과서를 시공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이는 지도 결과의 전산 입력 시한으로, 일반 요청·장애의 복구·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센다.

  기술지도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 시스템에 입력

기술지도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 시스템에 입력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안전관리 지도)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교체를 맡는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공간적 범위는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도림리 숙림마을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가 문서에 정해져 있다.

  가.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도림리 숙림마을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가.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도림리 숙림마을 일원

현장 여건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도림리 숙림마을 일원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월 2회 안전관리 지도를 실시한다. 지도는 사전에 시공사와 일정을 협의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전기·용수·진입로·현장사무소 등)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용역 자체에 위험작업이 따른다는 기재가 없다.

나. 과 업 분 야 :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월 2회 안전관리 지도 등 실시

- 사전에 시공사와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집중)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기술지도(안전관리 지도)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기술지도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가 발주한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으로, 과업예산 9,240,000원(부가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내는 몫이나 수입원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과 업 예 산 : 9,240,000원(금구백이십사만원), 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과업예산이 9,240,000원(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 업 예 산 : 9,240,000원(금구백이십사만원), 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확정

과업범위·과업내용·과업기간이 정해져 있고, 월 2회 안전관리 지도 등 실시로 물량이 확정되어 있다.

과 업 분 야 :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월 2회 안전관리 지도 등 실시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과업예산 9,240,000원(부가세 포함)이 적혀 있다.

과 업 예 산 : 9,240,000원(금구백이십사만원), 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는 적혀 있지 않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은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 근거가 될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첨부·안내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20.까지이고, 완료증명서 제출 시 성과품을 납품하는 구조로 보아 완료 후 지급으로 읽힌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20.까지로 하고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과업예산에 「부가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 업 예 산 : 9,240,000원(금구백이십사만원), 부가세 포함

카테고리 · 산업안전·보건 대행 4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 용역.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용역 성과품으로 USB 2EA 등이 있으나 이는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는 물품이 아니라 성과품 제출물이다.

대상 공사 규모

9,240,000원

과업예산 9,240,000원(부가세 포함). 이는 용역비이며 대상 공사비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가. 과 업 예 산 : 9,240,000원(금구백이십사만원), 부가세 포함

지도 대상 공사

건설공사 분야

과업명이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이고, 과업대상이 숙림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업무.

• 대상 공종 · 건축 · 토목 과업명·과업대상이 토목건축공사

  - 숙림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토목건축공사 -

다. 과 업 대 상 : 숙림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업무

문서 발췌

Ⅲ. 붙임 붙임1. 기술지도 계약서 붙임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붙임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 통보 서식 붙임4.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본사 통보 서식 붙임5.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숙림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토목건축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추진배경 및 목적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이행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숙림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토목건축공사”건설현장의 내실있는 안전관리를 수행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과업범위 공간·시간적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도림리 숙림마을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착공일 ~ '26.12.20.(금차) 착공일 ~ '27.12.20.(총차)

다. 과 업 대 상 : 숙림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업무 내용적 범위 가. 과 업 예 산 : 9,240,000원(금구백이십사만원), 부가세 포함 나. 과 업 분 야 :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월 2회 안전관리 지도 등 실시 과업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4항 가목[아래]에 따른 기술지도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中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2)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4) 지도기관은 도급인(시공사)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등 □ 시공사의 위험성평가 지원을 원하는 경우(과업 내용에 포함할 시) (선택사항) ※ 위험성평가에 대한 과업내용은 公社 위험성평가 매뉴얼 참고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20.까지로 하고, 계약상대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자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마.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Ⅱ. 일반사항 과업의 수행 및 보고 가. (과업계획서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한다.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기술지도 실시)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를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 확인 및 개선을 지도하고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 - 사전에 시공사와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 - 기술지도 결과는 결과보고서(붙임2)에 구체적으로 기재

바. (완료증명서의 발급)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종료 후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붙임5)를 발주자 및 현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 계약기간을 연장(또는 신규체결)하지 않아, 기술지도 없이 공사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현장은 계약 미체결 현장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사. (기타사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라서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붙임1)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지도 할 것 - 계약상대자는 시공사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현장에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갖추도록 지도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기술지도계약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함 -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전기안전 기술사 등 법에서 정하는 자격에 적합한 기술자가 8회 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하여야 한다. * `8회 마다 한 번 이상 방문` 여부는 1~8회, 9~16회, 17~24회 중 한 번 이상 방문 했는지 여부로 판단 아. (성과품 제출) - 완료증명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아래의 사항에 대한성과품을 만들어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과 형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의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목록

① 기술지도 계약서 ② 시공사에 제출한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보고서 ③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해당 시) ④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요청서(해당 시) ⑤ 완료증명서 *①∼⑤ : PDF파일 형식으로 USB(2EA)에 저장하여 제출 ** 완료증명서의 경우 원본도 함께 제출 과업의 변경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 시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발생 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 지연 또는 불가능 시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 사태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시 -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자의 계획 변경 시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사유 발생 시,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준공 전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변경시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서, 견적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용어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