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경제 분석

요약 AI 요약

최근 북한 경제의 성장 흐름이 실제 회복인지 판단하기 위해 산업별 성장 구조와 부문 간 연계를 분석하고, 환율·물가 불안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과 남북협력 방안을 도출한다.

• 북한 산업별 성장 구조와 최근 동향 분석(중화학공업 성장세, 경공업 반등 중심)
• 환율·물가 급등의 주요 요인 분석(외화수급, 대외무역, 시장 유통정책, 북·중·러 경제관계 변화)
• 신규 정량·정성 지표를 이용한 민생경제 동향과 거시지표 간극 파악(주간조도, 시장가격, 환율, 시장활성화 지표 등)
•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대북제재 및 대외경제여건을 고려한 남북협력 가능성·제약요인·주민생활 개선 잠재적 기여 검토
• 최종보고서 50부 제본 제출(원본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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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참가 제한, 조세포탈 유죄판결 후 2년 미경과 자는 참여 불가. 서식5에 최근 3년 행정처분 기재 요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1년 내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 제출시한 2026.10.26.(월) 14:00.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받지 않음.

(1)제출방법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제출

(2)제출시한 :2026.10.26.(월)14:00

(4)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하나만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대상 아님)와 특별법인 확인서 제출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문서 분석

인력 자격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Ⅲ. 사업관리 부문 7번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투입인원 수' 5점. 서식 3·4에 학력(학위)·자격증·해당분야근무경력·참여율 기재. 별도 자격·등급·학위·경력 기준이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요구 문장은 없음.

• 크기 · 0~5점 평가표 7번 배점한도 5점, 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음

  7.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투입인원 수 | 5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투입인원 수를 평가, 서식 3·4에 투입인력 이력 기재

  7.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투입인원 수 | 5

7.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투입인원 수 | 5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 기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 작성 【서식 3】및【서식 4】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경쟁 입찰이고 사업예산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예정가격으로 간주되는 총액 계약이다. 산출내역서에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항목이 있으나 입찰 때 값을 매기는 단위는 총액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1)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4)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1)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작성하지 않으며,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 PDF · [붙임1] 입찰공고문_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경제 분석.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2] 제안요청서_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경제 분석.hwp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3] 산출내역서_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경제 분석.xlsx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경제 분석 연구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북한 경제성장 구조·환율·물가·민생경제를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과 남북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정책연구용역이다.

• 산업별 성장 구조·최근 동향 분석
• 환율·물가 급등 요인 및 주민구매력 영향 분석
• 신규 정량·정성 지표를 이용한 민생경제 동향 파악
• 정책적 시사점 및 남북협력 방안 도출
• 중간보고(1회 이상) 및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50부 제본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참가 제한, 조세포탈 유죄판결 후 2년 미경과 자는 참여 불가. 서식5에 최근 3년 행정처분 기재 요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1년 내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 제출시한 2026.10.26.(월) 14:00.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받지 않음.

  (1)제출방법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제출

  (2)제출시한 :2026.10.26.(월)14:00

  (4)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이 불가하므로 해당 사항 없음에 가깝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2)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이며, 비영리법인·특별법인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양식이 문서에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법령·양식·방법론 이름이 문서에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요청서 Ⅱ. 제안서의 효력 등에 정보 누설 금지, 제3자 누설 금지 문구가 있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삭제·개인정보 위탁계약 관련 문장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기타 정보·문서·자료의 제3자 누설 금지

  ❑ 제안자는 입찰참가, 제안, 협상,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제안서 및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모든 문서와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제안자는 입찰참가, 제안, 협상,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제안서 및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모든 문서와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일의 분량

최종보고서 50부 · 복사 10,000매 · 자문회의 2회 · 회의 5회

소요 예산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산출내역서상 최종보고서 50부, 복사 10,000매, 자문회의 5인×2회, 회의경비 5회.

• 열린 분량 · 정해짐 보고서 50부, 복사 10,000매 등 수량이 정해져 있다.

  최종보고서(50부)

최종보고서(50부)

50원 ⅹ 10,000매

200,000원 ⅹ 5인 ⅹ 2회

100,000원 ⅹ 5회

수행 기간

120일

계약 후 120일. 서식상 기간은 2026년 00월 00일 ~ 2026년 00월 00일 (120일)로 기재.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 후 120일

부가 작업

중간보고(1회 이상) 및 최종보고, 산출물 최종 확인과정에서 시정요구 시 즉각 반영·시정.

보고서 제출 외 추가 제출물이 발생할 수 있다.

연구기간동안 중간보고(1회 이상) 및 최종보고 필요

산출물 최종 확인과정에서 시정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각 이를 반영․시정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연구방향 및 내용설정(목차)의 충실성 20점, 대상사업 및 제안요청 내용 이해도 10점,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제안내용의 설득력 10점(제안요청 관련 분야 전문지식 10점, 분석방법의 우수성 10점, 정책대안 제시 능력 10점도 동일).

기술평가 80점 중 연구내용 부문이 50점으로 가장 크다.

4. 연구방향 및 내용설정(목차)의 충실성 | 20

1. 대상사업 및 제안요청 내용 이해도 | 10

2.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제안내용의 설득력 | 10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별로 평가하며 발표·질의응답 규정이 없다. 평가 일정은 별도 안내.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다.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붙임#1, 붙임#2】에 의하여 평가위원별로 평가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연구 내용이 산업별 성장 구조·동향 분석, 환율·물가 요인 분석, 정량·정성 지표를 이용한 민생경제 동향 파악, 정책적 시사점 도출로 모두 문헌·자료 분석에 해당한다. 설문·면담, 현장 조사, 실험, 전산 해석, 시험장치 제작, 발주처 실무 지원은 문서에 없다.

북한의 산업별 성장 구조와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성장을 견인하는 부문과 정체된 부문을 구분하여 파악

신규 정량 및 정성 지표를 이용하여 민생경제 동향과 거시지표와의 간극 파악

다루는 분야

통일외교안보 · 재정금융

대상은 북한 경제로 통일외교안보(북한·남북협력)가 주된 분야이고, 경제성장·환율·물가·민생경제 분석이 재정금융에 걸친다. 원문 분야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고 사업명·연구 내용의 성격으로 판단.

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경제 분석

대북제재 및 대외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남북협력의 가능성과 제약요인, 주민생활 개선에 대한 잠재적 기여를 검토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기술평가위원회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근거 법령 없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책연구용역으로 자체 발주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관리 지침」 제10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은 예산정책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5637-000

참조번호

총무담당관실-3370

공고기관

국회 국회예산정책처

수요기관

국회 국회예산정책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재정및세무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84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하나만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대상 아님)와 특별법인 확인서 제출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등록 외에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 요구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사업장·인력·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실적 요구가 없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이 불가하므로 해당 사항 없음에 가깝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2)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이며, 비영리법인·특별법인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로 등록하라는 것만 있고,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국가연구개발·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참가 제한, 조세포탈 유죄판결 후 2년 미경과 자는 참여 불가. 서식5에 최근 3년 행정처분 기재 요구.

• 보는 기간 · 3년 이하 서식5에 최근 3년 간 입찰참가 제한·영업정지 처분 사실 기재.

  2. 최근 3년 간 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1년 내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공동계약 불가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산출물 최종 확인과정에서 시정요구가 있으면 반영·시정하고, 최종결과물은 예산정책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 산출물 최종 확인과정에서 시정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각 이를 반영․시정하여야 함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양식이 문서에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법령·양식·방법론 이름이 문서에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에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문서에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연구에 쓸 원자료를 발주처가 준다는 문장이 없고, 연구자는 제안·수행·보고 과정을 스스로 수행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중간보고·최종보고는 보고 단계이지 제작 승인이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회 이상

연구기간 동안 중간보고 1회 이상 및 최종보고가 필요하다.

• 보고회 · 1회 이상 중간보고 1회 이상 및 최종보고.

  - 연구기간동안 중간보고(1회 이상) 및 최종보고 필요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연구기간동안 중간보고(1회 이상) 및 최종보고 필요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산출물 내역에 제본(원본파일첨부) 50부로 적혀 있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 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경제 분석 | 50 | 제본
(원본파일첨부) | 계약종료일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Ⅲ. 사업관리 부문 7번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투입인원 수' 5점. 서식 3·4에 학력(학위)·자격증·해당분야근무경력·참여율 기재. 별도 자격·등급·학위·경력 기준이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요구 문장은 없음.

• 크기 · 0~5점 평가표 7번 배점한도 5점, 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음

  7.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투입인원 수 | 5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투입인원 수를 평가, 서식 3·4에 투입인력 이력 기재

  7.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투입인원 수 | 5

7.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투입인원 수 | 5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 기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 작성 【서식 3】및【서식 4】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제안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보고서 제출일정만 있음. 원격 접속 관련 문장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문장 없음. 서식 3·4에 소속단체·근무부서·참여율 칸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속 관련 점수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음. 계약 후 120일 기간만 정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요청서 Ⅱ. 제안서의 효력 등에 정보 누설 금지, 제3자 누설 금지 문구가 있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삭제·개인정보 위탁계약 관련 문장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기타 정보·문서·자료의 제3자 누설 금지

  ❑ 제안자는 입찰참가, 제안, 협상,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제안서 및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모든 문서와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제안자는 입찰참가, 제안, 협상,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제안서 및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모든 문서와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문장이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120일 동안 연구를 수행해 최종보고서(50부)를 계약종료일에 제출하는 연구용역. 중간보고 1회 이상 및 최종보고 필요.

◦ 계약 후 120일

- 연구기간동안 중간보고(1회 이상) 및 최종보고 필요

| 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경제 분석 | 50 | 제본
(원본파일첨부) | 계약종료일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단일 업종이며, 공동계약은 불가하다고 적혀 있을 뿐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하는 일

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경제를 분석하는 정책연구용역이다. 산업별 성장 구조와 최근 동향, 환율·물가 급등 요인 및 주민구매력·시장여건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남북협력 방안을 도출해 보고서 50부를 제출한다.

중간보고 1회 이상 및 최종보고, 산출물 50부 제본(원본파일첨부) 제출.

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경제 분석

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파급에 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 도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관련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최종보고서 50부 · 복사 10,000매 · 자문회의 2회 · 회의 5회

소요 예산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산출내역서상 최종보고서 50부, 복사 10,000매, 자문회의 5인×2회, 회의경비 5회.

• 열린 분량 · 정해짐 보고서 50부, 복사 10,000매 등 수량이 정해져 있다.

  최종보고서(50부)

최종보고서(50부)

50원 ⅹ 10,000매

200,000원 ⅹ 5인 ⅹ 2회

100,000원 ⅹ 5회

수행 기간

120일

계약 후 120일. 서식상 기간은 2026년 00월 00일 ~ 2026년 00월 00일 (120일)로 기재.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 후 12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후 120일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내용이 없다.

계약 후 120일

최소 투입 인원

책임연구원 1명 · 연구원 4명

산출내역서상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4인. 서식상 참여인원 00명.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관련 내용이 없다.

3,783,728원 ⅹ 1인 ⅹ 4개월 ⅹ 20%

2,901,312원 ⅹ 4인 ⅹ 4개월 ⅹ 35%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중간보고(1회 이상) 및 최종보고, 산출물 최종 확인과정에서 시정요구 시 즉각 반영·시정.

보고서 제출 외 추가 제출물이 발생할 수 있다.

연구기간동안 중간보고(1회 이상) 및 최종보고 필요

산출물 최종 확인과정에서 시정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각 이를 반영․시정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관련 내용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관련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경제를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남북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용역.

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파급에 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 도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총액)경쟁 입찰로,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이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총액)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제·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 제출시한 2026.10.26.(월) 14:00.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받지 않음.

(1)제출방법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제출

(2)제출시한 :2026.10.26.(월)14:00

(4)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1)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른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연구·분석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닌 연구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 규정이 없는 연구용역이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지정 규정이 없다.
• 범위 · 해당 없음 해외·섬·개별 배송 등 운반 부담 규정이 없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이 없는 연구·분석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위험작업 규정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 규정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 규정이 없는 연구용역이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작업 경비의 부담 주체를 정한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 규정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작업에서 폐기물·부산물이 나오는 공사·용역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는 연구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회예산정책처가 발주·계약·대금 상대이고 사업예산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나 수입원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5)사업예산 :금삼천만원정(￦3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경쟁 입찰이고 사업예산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예정가격으로 간주되는 총액 계약이다. 산출내역서에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항목이 있으나 입찰 때 값을 매기는 단위는 총액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1)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4)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1)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작성하지 않으며,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연구 내용·산출물(보고서 50부)·계약기간(계약 후 120일)은 정해졌으나, 「상기 내역 외에 추가 제출물이 발생할 수 있음」·「산출물 최종 확인과정에서 시정요구가 있을 때 즉각 반영·시정」으로 일부가 계약 뒤 정해진다.

※ 상기 내역 외에 추가 제출물이 발생할 수 있음

※ 산출물 최종 확인과정에서 시정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각 이를 반영․시정하여야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산출내역서에 인건비(책임연구원 3,783,728원×1인×4개월×20%, 연구원 2,901,312원×4인×4개월×35%),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의 6%, 이윤 0원, 부가세 2,727,273원 등 산정 기준이 적혀 있다.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를 공고 본문에 제시한 것은 아니다.

3.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의 6% | 1,543,739

4. 이윤 | | 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수요기관이 국회예산정책처로 같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수수료·법정경비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는 우리가 가져가지 않는 별도 납부 항목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산출내역서에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의 단가·수량·금액이 적혀 공개됐다.

• 이윤 · 안 잡힘(0·「-」) 산출내역서 이윤이 0원이다.

  4. 이윤 | | 0

1. 인건비 | | 19,274,329

가. 책임연구원 | 3,783,728원 ⅹ 1인 ⅹ 4개월 ⅹ 20% | 3,026,982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산출물(보고서 50부) 제출일정이 계약종료일이고, 중간보고 1회 이상·최종보고 후 제출하는 구조로 보아 다 끝난 뒤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금·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경제 분석 | 50 | 제본
(원본파일첨부) | 계약종료일 |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 준수 문구는 보험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이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라는 지시가 있다.

  (2)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붙임#2)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입찰참가자격은 소기업·소상공인 제한(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평가표에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점수 항목이 없고, 참가자격에도 등급 조건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표가 없다.
• 대상 ·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 어느 것도 평가 대상이 아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Ⅲ. 사업관리 부문 7번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투입인원 수」 5점. 회사가 보유한 인력이 아니라 이 사업에 투입할 인력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최소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5점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투입인원 수 5점.

  7.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투입인원 수 | 5

7.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투입인원 수 | 5

전담 인력

없음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서식 3】에 참여율(%) 기재란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전담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연구방향 및 내용설정(목차)의 충실성 20점, 대상사업 및 제안요청 내용 이해도 10점,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제안내용의 설득력 10점(제안요청 관련 분야 전문지식 10점, 분석방법의 우수성 10점, 정책대안 제시 능력 10점도 동일).

기술평가 80점 중 연구내용 부문이 50점으로 가장 크다.

4. 연구방향 및 내용설정(목차)의 충실성 | 20

1. 대상사업 및 제안요청 내용 이해도 | 10

2.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제안내용의 설득력 | 10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고, 최소 유지보수 기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정형 문구다.

• 요구 기간 · 해당 없음 유지보수·사후지원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별로 평가하며 발표·질의응답 규정이 없다. 평가 일정은 별도 안내.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다.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붙임#1, 붙임#2】에 의하여 평가위원별로 평가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없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연구 내용이 산업별 성장 구조·동향 분석, 환율·물가 요인 분석, 정량·정성 지표를 이용한 민생경제 동향 파악, 정책적 시사점 도출로 모두 문헌·자료 분석에 해당한다. 설문·면담, 현장 조사, 실험, 전산 해석, 시험장치 제작, 발주처 실무 지원은 문서에 없다.

북한의 산업별 성장 구조와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성장을 견인하는 부문과 정체된 부문을 구분하여 파악

신규 정량 및 정성 지표를 이용하여 민생경제 동향과 거시지표와의 간극 파악

다루는 분야

통일외교안보 · 재정금융

대상은 북한 경제로 통일외교안보(북한·남북협력)가 주된 분야이고, 경제성장·환율·물가·민생경제 분석이 재정금융에 걸친다. 원문 분야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고 사업명·연구 내용의 성격으로 판단.

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경제 분석

대북제재 및 대외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남북협력의 가능성과 제약요인, 주민생활 개선에 대한 잠재적 기여를 검토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기술평가위원회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은 국회예산정책처와 사업자가 공동소유. 사업자가 연구보고서 및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사업자가 연구보고서 및 연구결과를 사용할 때 사전승인 필요

  사업자가 연구보고서 및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은 국회예산정책처와 사업자가 공동소유함. 다만, 사업자가 연구보고서 및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근거 법령 없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책연구용역으로 자체 발주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관리 지침」 제10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은 예산정책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산출내역서에 자문회의 수당(200,000원×5인×2회)과 회의경비가 경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어 자문회의를 우리가 꾸려 여는 것으로 보인다.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회의 수당이 산출내역서 경비에 포함

  ㅇ 자문회의 수당 | 200,000원 ⅹ 5인 ⅹ 2회

• 횟수 · 2회 자문회의 2회

  ㅇ 자문회의 수당 | 200,000원 ⅹ 5인 ⅹ 2회

ㅇ 자문회의 수당 | 200,000원 ⅹ 5인 ⅹ 2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 제안요청서_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경제 분석.hwp === (제안요청서)

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경제 분석

2026. 9.

국 회 예 산 정 책 처

Ⅰ. 제안사항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경제 분석 □ 추진 배경 ◦ 최근 북한 경제는 국내총생산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확대되고, 경공업도 반등하는 등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은행에서 추산한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3년 3.1%, ’24년 3.7%, ’25년 3.5%로, 최근 3년간 연속으로 3%대의 성장세를 유지 － 중화학공업은 ’23년 8.1%, ’24년 10.7%, ’25년 7.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북한 경제의 생산 확대를 이끄는 주요 부문으로 부각 － 경공업은 ’23년 0.8% 성장한 이후 ’24년에는 0.7% 감소하였으나, ’25년에는 3.8% 증가로 전환되어 생산회복이 경공업에서도 나타나는 모습 ◦ 이러한 성장 흐름이 북한 경제 전반의 회복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성장 구조와 부문 간 연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 －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공업의 반등이 일시적 회복인지, 생산·공급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반영하는지 살펴볼 필요 ◦ 반면, 생산 회복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과 쌀값 등 시장지표는 불안한 흐름을 보여 경제성장과 민생경제 여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 － 최근 환율과 쌀값의 높은 변동이 제기되는 만큼, 생산 회복이 시장 안정과 주민 구매력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 － 외화수급, 대외무역, 시장 유통정책 및 북·중·러 경제관계 변화 등이 환율·물가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 □ 연구 내용

1) 북한 경제성장의 구조와 최근 동향 점검 ◦ 북한의 산업별 성장 구조와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성장을 견인하는 부문과 정체된 부문을 구분하여 파악 － 최근 중화학공업의 높은 성장세와 경공업의 반등을 중심으로 산업별 생산 변화와 성장 요인을 분석 － 산업생산 동향과 시장 여건을 분석함으로써 거시경제 성장이 민생경제로 이어지는 정도와 제약요인을 종합적으로 조망 2) 환율·물가 급등의 요인 및 주민구매력·시장여건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환율·물가 급등의 주요 요인 분석 및 시장 여건에 미치는 영향 － 외화수급, 대외무역, 시장 유통정책 및 북·중·러 경제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원인 분석 － 북한 당국의 주요 경제정책 동향 및 방향적 요인 분석 ◦ 신규 정량 및 정성 지표를 이용하여 민생경제 동향과 거시지표와의 간극 파악 － 주간조도, 시장가격, 환율, 시장활성화 지표 등 정량 지표와 총량지표로 파악하기 어려운 주민생활과 시장거래 여건의 변화를 보완적으로 검토 3)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시사점 및 남북협력 방안 도출 ◦ 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파급에 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 도출 ◦ 대북제재 및 대외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남북협력의 가능성과 제약요인, 주민생활 개선에 대한 잠재적 기여를 검토 □ 계약 기간 ◦ 계약 후 120일 □ 소요 예산 :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 보고 및 제출 서류 ◦ 사업 보고 - 연구기간동안 중간보고(1회 이상) 및 최종보고 필요 ◦ 보고서 제출

배점·평가

과업·요구

=== [붙임1] 입찰공고문_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경제 분석.pdf === 국회예산정책처 공고 제2026-25호

「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경제 분석」용역 공고

1.입 찰 에 부 치 는 사 항

(1)입찰건명 :북한 경제성장 구조와 민생경제 분석 (2)사업기간 :계약 후 120일 (3)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4)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5)사업예산 :금삼천만원정(￦3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6)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7)입찰방식 :전자입찰(제출서류 별도접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일시 :2026.10.13.(화)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2026.10.26.(월)14:00 -개찰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서는 제6항 (입찰서 류 제 출 )에 따 라 제 출 함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 터 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가격 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1 -

참가자격

2.입 찰 참 가 자 격

(1)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평가·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

3.예 정 가 격 의 작 성 및 낙 찰 자 결 정

(1)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작성하지 않으며,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며,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3)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4)협상순서는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 으로 진행하며,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정합니다.

과업·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