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WAS 솔루션)

요약 AI 요약

등기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WebLogic 기반 운영 환경에 WAS(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라이선스를 증설하는 사업이다. 신규 구축이 아니라 기존 클러스터에 서버를 추가(Scale-Out)하는 증설 건이다.

•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
•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
•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추가(Scale-Out) 노드로 즉시 연동
• 세션 클러스터링 및 부하분산 기능의 기존 환경과 완벽한 호환
• 기존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 변경 없이 구동
• 라이선스 정식 공급 증명원(제조사 또는 총판 발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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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수요기관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외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제안서도 나라장터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식 공급 증명원(제조사 또는 총판 발행), 정품보증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하자보수 이행 확인서면(제조사 또는 원공급자), 제조사 확약서(호환성), 제조사와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하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 조건 · 없음

▪ 제안사는 해당 라이선스에 대한 정식 공급 증명원(제조사 또는 총판 발행)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정품보증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요청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 장비의 초기제안 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하자보수 이행을 확인하는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장비 교체 및 이관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연관 장비와의 HW·SW 호환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사전에 해당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조사 확약서 등 증빙 자료 및 지원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에는 제조사와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문서 분석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로 특정 제품을 지정했고,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특정규격 단일지정 사유서에 기존 시스템 연동과 비용·위험성 때문에 이기종 WAS 도입이 불가하다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도입 품목 및 필요수량(기존 운영 환경과 동일 버전 및 에디션)
1.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
2.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

이기종 WAS(예: JEUS, Tomcat 등) 도입 시 기존 WebLogic과의 세션 공유 및 로드밸런싱 클러스터링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시스템 재구축 수준의 비용과 대국민 서비스 장애 위험이 발생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15,940,000원

배정예산

128,941,180원

부가세

11,59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3-1.(구매업무협의 반영)제안요청서(WAS 솔루션)확대.hwpx · 제안요청서
• ZIP · 6.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사전협의 요청 및 결과.zip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34 · 제안요청서
• HWPX · 확대공고서(국가_물품_협상_일반_1468_공동_온서)v.1.hwpx · 공고규격서
• PDF · 확대공고서(국가_물품_협상_일반_1468_공동_온서)v.1.pdf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WAS 솔루션 라이선스 공급·설치·운영전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공급·구독

Oracle WebLogic Enterprise/Standard 라이선스 16조를 공급하고 기존 클러스터에 증설·연동하는 상용SW 공급·구독 사업으로, 개발 산출물이 없다.

• 정식 공급 증명원(제조사·총판 발행) 제출
•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Scale-Out 노드 연동 및 세션 클러스터링·부하분산 호환 확인
• 라이선스 증서·사용설명서·제품 상세명세서 제공(영문 증서 한글화)
• 개발환경 테스트용 임시 라이선스 지원
• 설치계획서·운영전개계획서·설치/전개 결과서 등 사법부 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제출
• ITSM시스템 작업요청·승인 및 IT자산정보 현행화
• EA 현행화 결과물 등록
• 성능 최적화·모니터링 및 안정화 기간 운영 지원
• 무상 하자담보(검수 후 1년) 및 기술지원(A/S) 확약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수요기관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외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제안서도 나라장터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 받을 때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무응찰 유찰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한 공고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가능함.

2-2. 본 사업은 공고번호 R26BK01712618-000의 입찰결과 무응찰로 유찰되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하여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이미 정한 한 곳일 때(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SW 3자단가)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로 공고되었고,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과 통신소프트웨어(432329020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대기업 참여 제한도 확대공고로 해제되어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가능.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본 사업은 공고번호 R26BK01712618-000의 입찰결과 무응찰로 유찰되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하여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는 일

기존 등기정보시스템(미래등기시스템·인터넷등기소)의 WebLogic 기반 WAS를 증설(Scale-Out)하기 위한 Oracle WebLogic 라이선스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와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를 기존 운영 환경과 동일 버전·에디션으로 도입하고, 신규 서버가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즉시 연동되어 세션 클러스터링·부하분산이 기존과 동일하게 호환되어야 한다.

▪ 도입 대상 : WAS 증설 라이선스

1.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

2.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

▪ 증설되는 신규 서버는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추가(Scale-Out) 노드로 즉시 연동되어야 하며, 세션 클러스터링 및 부하분산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게 완벽히 호환되어야 함

수행 기간

사업기간(계약 후) · 납품기한 2026/12/28

사업기간은 계약 후 ~ 2026.12.28.까지이고, 공고서 납품기한은 2026/12/28이다. 계약 후 60일 이내 솔루션 납품·설치·운영전개·사업완료 보고,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를 진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6/12/28로 정해져 있고 사업기간도 2026.12.28.까지이다.

  납 품 기 한 : 2026/12/28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2.28.까지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2.28.까지

납 품 기 한 : 2026/12/28

| 계약 후 60일 이내 | ▪ 사업수행계획 보고
▪ 솔루션 납품 및 설치
▪ 솔루션 운영전개
▪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 사업완료 보고 |

|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 검사·검수 진행 |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입찰하며, 사업금액 127,534,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15,940,000원(부가세 별도)이다. 리스실행조건 계약으로 물품대금은 리스회사가 지급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사 업 금 액 : 127,534,000원

추 정 가 격 : 115,940,000원 (* 부가세별도)

큰 배점 항목

기능성(25점) 중 기능구현 완전성 7점·기능구현 정확성 7점, 유지관리성(20점) 중 문제진단/해결 지원·환경설정변경 가능성·업데이트 용이성·백업/복구 용이성 각 5점, 신뢰성(20점) 중 운용 안정성·장애복구 용이성·서비스 지속성·데이터 회복성 각 5점.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준.

| 기능성
(25) | 기능구현 완전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7 |

| 기능성
(25) | 기능구현 정확성 |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7 |

| 유지 관리성
(20) | 문제진단/해결 지원 |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 신뢰성
(20) | 운용 안정성 |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공급업체 지원(10점) 중 유지관리 지원 3점·하자보수 계획 3점 항목이 있다.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이다.

• 요구 기간 · 12개월 이상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최소 12개월(검수 완료일로부터).

  ▪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 크기 · 3점 유지관리 지원 3점, 하자보수 계획 3점.

  | 공급
  업체 지원
  (10) | 유지관리 지원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 공급
  업체 지원
  (10) | 하자보수 계획 |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3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유지관리 지원·하자보수 계획.

  | 공급
  업체 지원
  (10) | 유지관리 지원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 공급
업체 지원
(10) | 유지관리 지원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 공급
업체 지원
(10) | 하자보수 계획 |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3 |

▪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으로 제안발표평가 없이 온라인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제안사별로 답변해야 한다. 빠지면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어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사업으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제안발표평가 없이 온라인 서면평가로 진행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기존 데이터 연속성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존 운영 중인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소스코드 변경 없이 즉시 연동(Scale-Out)되어야 하며, 세션 클러스터링·부하분산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게 호환되어야 함. 출처가 바뀌면 과거 몇 년치를 더 내라는 조항은 없음.

• 출처가 바뀌면 더 낼 과거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처 변경 시 과거 데이터 추가 제공 기간을 정한 문장 없음

▪ 신규 시스템 구축이 아닌 기존 시스템 증설이므로, 현재 운영중인 기구축 WebLogic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의 변경 없이 완벽하게 구동 되어야 함

▪ 증설되는 신규 서버는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추가(Scale-Out) 노드로 즉시 연동되어야 하며, 세션 클러스터링 및 부하분산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게 완벽히 호환되어야 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79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대법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15,940,000원

배정예산

128,941,18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744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정 제품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느냐가 거의 전부다. 그다음은 사용권 형태와 수(플로팅·계정 300개)로 정해지는 원가, 그리고 소기업 제한과 가격 경쟁(최저가·적격) 여부다.

질문 95개 · 꼭 5 · 좋음 13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과 통신소프트웨어(4323290201) 제조 또는 공급물품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통신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2902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유사 실적 요구가 없음.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하수급인 실적 평가는 하도급 승인 심사용으로 이 입찰 참가 조건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이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력 배점 항목이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허용, 구성원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무응찰 유찰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한 공고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가능함.

2-2. 본 사업은 공고번호 R26BK01712618-000의 입찰결과 무응찰로 유찰되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하여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고,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사업으로 추진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제7조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으로 추진함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음.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식 공급 증명원(제조사 또는 총판 발행), 정품보증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하자보수 이행 확인서면(제조사 또는 원공급자), 제조사 확약서(호환성), 제조사와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하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 조건 · 없음

▪ 제안사는 해당 라이선스에 대한 정식 공급 증명원(제조사 또는 총판 발행)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정품보증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요청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 장비의 초기제안 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하자보수 이행을 확인하는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장비 교체 및 이관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연관 장비와의 HW·SW 호환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사전에 해당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조사 확약서 등 증빙 자료 및 지원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에는 제조사와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는 없고, GS·NEP 인증제품을 우선하라는 문장과 보안 분야 기술적용계획표(해당없음 표시)만 있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고,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수요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요구는 없고, 특정규격 단일지정 사유서에 따라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Standard Edition으로 단일규격 납품해야 한다.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섞기·OEM 제품 불가)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고, 평가표의 제품 신뢰도 항목에서 GS인증 등 품질인증 획득 여부를 평가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로 특정 제품을 지정했고,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특정규격 단일지정 사유서에 기존 시스템 연동과 비용·위험성 때문에 이기종 WAS 도입이 불가하다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도입 품목 및 필요수량(기존 운영 환경과 동일 버전 및 에디션)
1.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
2.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

이기종 WAS(예: JEUS, Tomcat 등) 도입 시 기존 WebLogic과의 세션 공유 및 로드밸런싱 클러스터링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시스템 재구축 수준의 비용과 대국민 서비스 장애 위험이 발생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 진행,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리스 계약자가 지급.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 검사·검수 진행

- 대금 결제는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리스 계약자가 지급

합격선

글로만 있음

성능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측정 방안을 제시하라고만 했고, 합격선 숫자는 없다. 따를 표준·지침으로 GS·NEP 인증제품 우선,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과의 호환 등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GS·NEP 인증제품 우선,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과의 호환(세션 클러스터링·부하분산), 기존 인프라(Web·WAS·DB)와 호환 및 성능 보장 제품 사양표의 지원 프로토콜 목록은 제외

  ▪ 제안 SW제품은 GS, NEP등 인증제품을 우선하되, 업무시스템에 필요한 SW 중 성능이 우수한 SW로 제안하여야 함

  ▪ 증설되는 신규 서버는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추가(Scale-Out) 노드로 즉시 연동되어야 하며, 세션 클러스터링 및 부하분산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게 완벽히 호환되어야 함

- 사용자 접속 시간, 허용 가능한 최대 처리시간, 동시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성능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성능 지표에 대한 측정 방안 제시

▪ 제안 SW제품은 GS, NEP등 인증제품을 우선하되, 업무시스템에 필요한 SW 중 성능이 우수한 SW로 제안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은 제외됐고, 테스트 지원·비용 부담만 있다. 별도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WAS | 제외 | - 기존 구축 된 미래등기시스템의 서버 부하를 줄이기 위한 Core 증설(Scale-up)로 인한 라이선스 부족분을 구매하고, 외부 인터넷등기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서버 증설(Scale-Out)에 대한 추가 라이선스를 구매하고자 함

▪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을 위해 별도의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원자료

해당 없음

WAS 라이선스 구매·설치 사업으로 작업용 원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으는 내용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승인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가 없다. 보안 관련 규정 준수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가 없다. 사업수행계획서·완료보고서 제출만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가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WAS 라이선스 구매로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납품이 없다. 라이선스 증서·사용설명서·제품 상세명세서 제공만 있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유사업무 수행경험·상주근무 여부를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으로 제출. 수요기관은 참여인력의 자격·기술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PM(주사업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

  ▪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투입할 수행 인력의 기술수준 및 유사업무의 수행 경험(증명 가능한 사항만 명시), 상주근무 여부를 덧붙임 제안서 관련서식의 “참여인력 이력사항 ”을 참조하여 제출하고 투입인력 수행 조직을 제시하여야 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수요기관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명기하여야 함.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수요기관 승인 필요.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WAS 솔루션 라이선스 납품·설치 사업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내용이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도입 장비(저장매체 등)가 입고되어 실 데이터가 적재된 이후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외부 반출을 엄격히 금함. 누출금지정보 무단 누출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자 신원조사, 저장매체 외부 반출 금지, 누출금지정보 보호,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보안서약서 산출

  ▪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도입 장비(저장매체 등)가 주관기관에 입고되어 실 데이터가 적재된 이후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외부 반출을 엄격히 금함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

▪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도입 장비(저장매체 등)가 주관기관에 입고되어 실 데이터가 적재된 이후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외부 반출을 엄격히 금함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센터 출입 전 신원조사

  ▪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센터 출입자 신원조사

  ▪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WAS 솔루션 라이선스 납품·설치 사업으로 계약 후 60일 이내 솔루션 납품 및 설치, 운영전개, 모니터링 및 보완, 사업완료 보고를 마치는 일회성 사업

| 계약 후 60일 이내 | ▪ 사업수행계획 보고
▪ 솔루션 납품 및 설치
▪ 솔루션 운영전개
▪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 사업완료 보고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WAS 솔루션 16조(Oracle WebLogic 라이선스)뿐이고, 입찰참가자격도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과 통신소프트웨어 제조·공급 등록으로 본업에 맞춘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 WAS 솔루션 16조

①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통신소프트웨어(432329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

하는 일

기존 등기정보시스템(미래등기시스템·인터넷등기소)의 WebLogic 기반 WAS를 증설(Scale-Out)하기 위한 Oracle WebLogic 라이선스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와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를 기존 운영 환경과 동일 버전·에디션으로 도입하고, 신규 서버가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즉시 연동되어 세션 클러스터링·부하분산이 기존과 동일하게 호환되어야 한다.

▪ 도입 대상 : WAS 증설 라이선스

1.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

2.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

▪ 증설되는 신규 서버는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추가(Scale-Out) 노드로 즉시 연동되어야 하며, 세션 클러스터링 및 부하분산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게 완벽히 호환되어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운영 중인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추가 노드로 즉시 연동되어야 하고, 기존 운영 환경과 동일 버전·에디션(Oracle WebLogic)으로 도입해야 하며, 신규 구축이 아닌 기존 시스템 증설(Scale-Out) 건이다.

▪ 현재 운영중인 업무 시스템의 CPU 코어 및 물리적 서버 증설(Scale-Out)에 따른 WAS라이선스 추가 도입 건임

▪ 도입 품목 및 필요수량(기존 운영 환경과 동일 버전 및 에디션)

▪ 신규 시스템 구축이 아닌 기존 시스템 증설이므로, 현재 운영중인 기구축 WebLogic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의 변경 없이 완벽하게 구동 되어야 함

▪ 증설되는 신규 서버는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추가(Scale-Out) 노드로 즉시 연동되어야 하며, 세션 클러스터링 및 부하분산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게 완벽히 호환되어야 함

일의 분량

WAS 솔루션(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 · WAS 솔루션(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

사업금액 127,5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15,940,000원(부가세 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1.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

  2.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

1.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

2.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

수행 기간

사업기간(계약 후) · 납품기한 2026/12/28

사업기간은 계약 후 ~ 2026.12.28.까지이고, 공고서 납품기한은 2026/12/28이다. 계약 후 60일 이내 솔루션 납품·설치·운영전개·사업완료 보고,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를 진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6/12/28로 정해져 있고 사업기간도 2026.12.28.까지이다.

  납 품 기 한 : 2026/12/28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2.28.까지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2.28.까지

납 품 기 한 : 2026/12/28

| 계약 후 60일 이내 | ▪ 사업수행계획 보고
▪ 솔루션 납품 및 설치
▪ 솔루션 운영전개
▪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 사업완료 보고 |

|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 검사·검수 진행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 후 ~ 2026.12.28.까지인 단년 사업이다. 다만 리스기간은 60개월이다.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2.28.까지

리스기간 : 60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M은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기존 시스템 증설에 따른 설치·운영전개, 최소 1주일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결과물을 EAMS에 등록, 완료 보고서 제출, 인수인계서 작성 및 인수인계 교육, ITSM시스템에 IT자산정보 현행화 검증 자료 제출 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수 전에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서식에 의거 변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현행화 결과물을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EAMS)에 등록한 후 EA관리팀의 검수승인을 득하여야 함

▪ 장비설치 단계 : 도입 품목별로 테스트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 및 운영전개계획을 작성하고 설치 완료 후 정상 유무를 보증하는 설치․전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소 1주일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검수․이관․종료 단계 :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검수요청 자료 및 산출물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운영이관에 따른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인수인계 교육을 수행하고, 운영 이관 산출물을 제출하며, 수요기관의 표준운영절차 관리시스템인 “ITSM시스템”에 등록될 IT자산정보 현행화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 작성지침에 사용자/관리자에 대한 교육 지원계획(일시, 장소, 내용, 방법, 교재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술성 평가기준에 교육훈련 지원 배점(2점)이 있으나 교육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o 사용자/관리자에 대한 교육 지원계획 제시
- 일시, 장소, 내용, 방법, 교재 등

| 공급
업체 지원
(10) | 교육훈련 지원 |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 2 |

일의 형태

공급 · 직접 작업

WAS 라이선스(상용SW)를 구매·공급하고, 기존 시스템 증설에 따른 설치·운영전개·모니터링 등 정해진 작업을 수행한다.

▪ 도입 대상 : WAS 증설 라이선스

▪ 증설되는 신규 서버는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추가(Scale-Out) 노드로 즉시 연동되어야 하며, 세션 클러스터링 및 부하분산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게 완벽히 호환되어야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로 공고되었고,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과 통신소프트웨어(432329020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대기업 참여 제한도 확대공고로 해제되어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가능.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본 사업은 공고번호 R26BK01712618-000의 입찰결과 무응찰로 유찰되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하여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외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제안서도 나라장터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설명회는 별도로 없고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다고 명시됨. 현장설명회나 답사 일정·확인 요구는 없음.

제안요청설명회(별도 설명회 없음)

본 사업의 제안요청설명회는 입찰공고서에 의하며 입찰 참가자 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이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지급각서를 제출.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자 등 일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일부 납부 대상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레드팀 검토에서 수량 불일치(18조 vs 22조)가 지적되었으나, 최종 제안요청서에는 16조로 통일되어 있고, 공고문·제안요청서 간에 서로 다른 값을 적은 곳이 없음.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PSR-002는 '접수 후 6시간이내에 장애 조치'라는 처리 시한만 정하고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6시간 이내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접수 후 6시간이내'로 접수 시점부터 기산한다.

  ▪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WAS 솔루션 라이선스 구매(납품)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교체(비용 주사업자 부담) 조항은 있으나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정산 조항은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도입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은 문서에 없다.

▪ 도입되는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사업기간 중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현장 여건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장소 관련비용(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부대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제안사가 부담한다. 사업수행을 위한 공사(전원, 네트워크 공사 등) 및 장비이전 비용도 제안에 포함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소 관련비용과 전원·네트워크 공사 등 사업수행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하며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다.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 등)은 문서에 없다.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전원, 네트워크 공사 등) 및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장비 교체·추가설치의 경우 서비스 중단 없이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설치하거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주말 또는 1개월마다 있는 인프라 작업 시기를 이용하여 교체작업을 하여야 한다.

▪ 장비 교체‧추가설치의 경우는 서비스 중단 없이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설치하거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주말 또는 1개월마다 있는 인프라 작업(구. 콜드백업) 시기를 이용하여 교체작업을 하여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작업장소 관련비용(사용료·수도광열비·부대비용)도 제안사가 부담한다. 관급 자재·장비 제공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조항이 없다.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함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WAS 솔루션 라이선스 납품·설치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12개월 이상

도입 제품의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이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시스템구축 완료(검수) 후 1년이다.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 하자 발생 시 주사업자가 무상 수리·교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시스템구축 완료(검수) 후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예방 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교체하고 모든 비용을 주사업자가 부담한다.

  ▪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127,534,000원이며, 대금 결제는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리스 계약자가 지급한다. 리스실행조건 계약으로 물품대금은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된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없다.

사업금액 : 127,5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대금 결제는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리스 계약자가 지급

본 건은 리스실행조건 계약이므로, 물품대금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이 검사·검수 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되며 선금 및 기납대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입찰하며, 사업금액 127,534,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15,940,000원(부가세 별도)이다. 리스실행조건 계약으로 물품대금은 리스회사가 지급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사 업 금 액 : 127,534,000원

추 정 가 격 : 115,940,000원 (* 부가세별도)

물량 변동

확정

WAS 솔루션 16조(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 Standard Edition 4조)로 수량과 품목이 확정되어 있다.

○ WAS 솔루션 16조

1.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

2.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하고 계약하며, 수요기관은 대법원이다. 대금은 리스 계약자가 지급한다.

수 요 기 관 : 대법원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목표시스템 구성도와 시스템 구성현황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하다. 도입대상 장비내역은 제안요청서에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나 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목표시스템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 시스템 현황 및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리스 계약자가 지급하며, 선금 및 기납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리스실행 예정일은 계약 후 90일 이내이다.

• 선금 · 0% 선금 및 기납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선금 및 기납대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대금 결제는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리스 계약자가 지급

본 건은 리스실행조건 계약이므로, 물품대금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이 검사·검수 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되며 선금 및 기납대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없다. 리스료에 보험료가 포함된다는 내용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내용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한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사업금액 : 127,5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경영상태(5점) 중 신용평가등급 평가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의 창업기업(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다른 회사 속성 우대는 없음.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 5점의 배점 한도 부여(창업기업).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5점) 항목으로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부여.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5~3.5점(경영상태 배점 5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경영
상태
(5) | 신용평가등급 | | 5 |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투입인력(PM 등)에 대한 요구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배점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 상주 의무.

  ▪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기능성(25점) 중 기능구현 완전성 7점·기능구현 정확성 7점, 유지관리성(20점) 중 문제진단/해결 지원·환경설정변경 가능성·업데이트 용이성·백업/복구 용이성 각 5점, 신뢰성(20점) 중 운용 안정성·장애복구 용이성·서비스 지속성·데이터 회복성 각 5점.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준.

| 기능성
(25) | 기능구현 완전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7 |

| 기능성
(25) | 기능구현 정확성 |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7 |

| 유지 관리성
(20) | 문제진단/해결 지원 |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 신뢰성
(20) | 운용 안정성 |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없다. 하도급 적정성 판단 기준의 가점(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수상경력 등)은 하도급 승인 심사용이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요구는 없다.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은 제외됐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공급업체 지원(10점) 중 유지관리 지원 3점·하자보수 계획 3점 항목이 있다.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이다.

• 요구 기간 · 12개월 이상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최소 12개월(검수 완료일로부터).

  ▪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 크기 · 3점 유지관리 지원 3점, 하자보수 계획 3점.

  | 공급
  업체 지원
  (10) | 유지관리 지원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 공급
  업체 지원
  (10) | 하자보수 계획 |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3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유지관리 지원·하자보수 계획.

  | 공급
  업체 지원
  (10) | 유지관리 지원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 공급
업체 지원
(10) | 유지관리 지원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 공급
업체 지원
(10) | 하자보수 계획 |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3 |

▪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으로 제안발표평가 없이 온라인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제안사별로 답변해야 한다. 빠지면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어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사업으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제안발표평가 없이 온라인 서면평가로 진행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6개

AI 과업

없음

과업·요구사항 어디에도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등)를 개발·도입·검토하라는 과업이 없다. WAS 라이선스 증설·설치·기술지원이 전부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PMR-004는 산출물 소유권을 수요기관에 두고 계약상대자에게 개작권을 부여한다고 적었고, 기타 사항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은 지식재산권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별도 정함 없으면 지분 균등)한다고 적었다. 확대공고서 3-2는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른다고만 적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산출물의 소유권은 수요기관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는 개작권을 부여함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며, 제안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02는 수요기관이 참여인력의 자격·기술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정상적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었다. 대체 인력 배치 시한·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얼마 안에 메워야 한다는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결원·휴가·퇴사 때 대체 인력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이 아니라, 수요기관 요구에 따른 인력 교체·추가 투입이다.

  ▪ 수요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수요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은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은 2026/12/28 하나이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다. 확대공고서는 분할납품 불가로 적었다.

• 분할납품 · 막음 확대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분 할 납 품 : 불가'로 적었다.

  분 할 납 품 : 불가

납 품 기 한 : 2026/12/28

분 할 납 품 : 불가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이 사업은 WAS(WebLogic) 라이선스 16조를 사서 넘기는 것으로, 하드웨어·설치형 시스템을 대거나 유지하는 일이 아니다.

▪ 도입 대상 : WAS 증설 라이선스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따로 맞춰야 할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을 적은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브라우저·모바일 지침 항목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주사업자가 무상으로 수리·교체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동일 장애 2회(30일 내) 발생 시 신규 장비로 교체해야 함. 접수 후 6시간 이내 장애 조치 의무.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회선을 별도로 갖추라는 요구는 없음.

• 메울 시한 · 6시간 이하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 장애 조치(수리·복구) 시한

  ▪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 조항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 요구 없음

▪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동일한 장애가 2회 발생(장애발생일 기준 30일 내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의 요구 시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함

▪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법원)가 운영 중인 등기정보시스템에 WAS 라이선스를 증설 납품하는 구매로, 제안사가 자기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님. 공유 설비·전용 설비 관련 문장 없음.

전환 비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요청서·공고서에 설치비·개통비가 별도 예산 항목으로 잡혀 있는지, 현 사업자면 빠지는지에 대한 내역이 없음. 사업금액 127,534,000원(부가세 포함)만 제시.

사용권 단위

해당 없음

WAS 솔루션 라이선스(코어 기준) 구매로 사용권 단위·수(사용자·copy 등)를 정한 문장이 없음. 도입 수량은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 Standard Edition 4조.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 사업은 WAS 라이선스 납품·설치 사업으로 최종 이용자·시민 응대 창구를 정한 문장이 없음.

기존 데이터 연속성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존 운영 중인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소스코드 변경 없이 즉시 연동(Scale-Out)되어야 하며, 세션 클러스터링·부하분산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게 호환되어야 함. 출처가 바뀌면 과거 몇 년치를 더 내라는 조항은 없음.

• 출처가 바뀌면 더 낼 과거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처 변경 시 과거 데이터 추가 제공 기간을 정한 문장 없음

▪ 신규 시스템 구축이 아닌 기존 시스템 증설이므로, 현재 운영중인 기구축 WebLogic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의 변경 없이 완벽하게 구동 되어야 함

▪ 증설되는 신규 서버는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추가(Scale-Out) 노드로 즉시 연동되어야 하며, 세션 클러스터링 및 부하분산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게 완벽히 호환되어야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5.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35 6.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36 7.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37 8. 계약조건 38 Ⅵ.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0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55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편익 증대, 등기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를 통한 업무처리혁신 등의 기반이 되는 정보화 사업의 성과 지속적 추진 ○ 등기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등기사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 아울러, 인터넷 등기 내·외부업무 서비스 안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환경 구성을 위해 WAS 솔루션 구매가 필요함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WAS 솔루션)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2.28.까지 ○ 사업금액 : 127,5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대금 결제는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리스 계약자가 지급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업범위 ○ WAS 솔루션 16조 목표시스템 구성도(개념도) ○ 목표시스템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기대 효과 ○ 서버 및 솔루션 증설을 통하여 서비스 장애 가능성을 줄이며, 성능과 용량의 향상으로 더욱더 안정적이고 신속한 등기 업무서비스를 제공 시스템 구성현황 ○ 시스템 현황 및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참가자격

제안안내 사항

입찰 및 낙찰방식 계약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통신소프트웨어(432329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배점·평가

과업·요구

=== 12-2.레드팀 검토 결과서(WAS 솔루션).pdf ===

레드팀 검토 결과서

-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WAS 솔루션)-

2026. 6. 정보화지원담당관실(세종)

I.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사업(WAS 솔루션) ▣ 검토기간 : 2026. 6. 15.(월) ~ 6. 19.(금) ▣ 검토배경 ● 전산장비 도입사업 이행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 존 관행이나 집단사고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전에 문제점을 발 견하여 조치하고자 레드팀(7명)을 구성하여 검토함

II. 검토 결과

1.이준영 사무관

가. 레드팀 정보화사업 점검기준 체크리스트 1) 검토 의견 ▣ P1, P6, P17: WAS 수량 불일치 관련하여 정확한 수량 확인 후 WAS 솔루션 ○○조로 전 문서 통일 ● P1 사업범위: WAS 솔루션 18조 ● P6, P17 도입대상 제품목록: 22 / ECR-004: 수량: 22조 / 세부 품목: 12조 + 4조 2) 사업팀 답변 - 1 - ▣ 제안요청서(안) 내용 중 오기 수정함 3) 검토 의견 ▣ P4 추진일정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인데 일정표는 M, M+1로 기술되어 M+2 추가 의견 4) 사업팀 답변 ▣ 일정표 2개월에서 3개월 내용으로 수정함 5) 검토 의견 ▣ P8 요구사항 목록표 ● 요구사항의 순번 13 다음 순번이 43, 44, 45, 46, 47로 되어 있어 순번 수 정 의견

6) 사업팀 답변 ▣ 순번표 오기 수정함 7) 검토 의견 ▣ P38 오탈자 ● 누출금지정보 번호 1-8후 다시 7, 8로 목록 번호 중복 8) 사업팀 답변 ▣ 제안요청서(안) 내용 중 오기 수정함 - 2 -

2.윤아륜 행정관

가. 레드팀 정보화사업 점검기준 체크리스트 1) 검토 의견 ▣ 특이사항 없음 - 3 - === 14. 리스실행의견서(WAS 솔루션).hwp ===

리스실행 의견서

2026. 7. 사법등기심의관실 리스사업명 : 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WAS 솔루션) 수요기관 : 대법원 리스계약 방법 리스실행 예정일 : 계약 후 90일 이내 리스기간 : 60개월 리스료 지급조건 : 3개월 선불 종료 후 처분조건 : 수요기관에 무상양도 조달계약수수료 : 리스료에 포함 리스수수료 : 리스료에 포함 보험료 : 리스료에 포함 위 사업에 대한 구매 추진 시 상기 리스계약 방법과 같이 구매의뢰한 사업이 “리스사업”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별지]

『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

(WAS 솔루션)』 구매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