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요약 AI 요약

유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구간 안팎의 환경 현황을 조사·예측·평가해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저감대책을 세우기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한다. 대상지는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수원리·강진리 일원이며 어촌천(지방하천)과 강진천(소하천)을 대상으로 한다.

• 사업 개요 정리(배경·목적,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 지역 개황 조사(토지이용, 보호지역 지정현황, 환경기준, 보호 동·식물 서식현황 등)
• 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설정 및 환경영향 예측·분석 기법 제시
• 환경 현황 조사(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수립(자연생태환경, 기상·대기질, 수질, 토지이용·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소음·진동, 경관)
• 종합평가 및 결론 도출과 부록 작성(인용 문헌, 평가 참여자 인적사항, 용어 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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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 대상은 본점·사업장.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

가격

추정가격

70,686,364원

배정예산

77,755,000원

기초금액

77,75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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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충청북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협의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다.

• 지역개황·환경현황 조사(측정분석, 동·식물상 조사)
• 환경영향 조사·예측·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
• 환경청 협의 대응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 대상은 본점·사업장.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

더 확인할 것

일의 분량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일 때

축제 및 보축 886m · 호안 13,105㎡ · 교량 6개소 · 하상구조물 8개소 · 배수시설물 18개소

과업규모는 정비사업 대상 시설물 규모이며, 용역 자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예정금액 77,755,000원, 추정가격 70,686,364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규모가 숫자로 정해져 있음.

  다. 과업규모 : 축제 및 보축 886m, 호안 13,105㎡, 교량 6개소, 하상구조물 8개소, 배수시설물 18개소 등

다. 과업규모 : 축제 및 보축 886m, 호안 13,105㎡, 교량 6개소, 하상구조물 8개소, 배수시설물 18개소 등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환경부 및 정부기관과의 협의, 환경청 협의를 완료해야 하며, 검토서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부 및 정부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환경부 협의 완료시까지 협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에도 「환경청 협의」가 포함되어 있다.

검토서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부 및 정부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관련자료를 수급인은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 협의 완료시까지 협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⑤ 환경청 협의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과업내용에 「환경현황 조사(측정분석)」이 포함되어 있고, 예정공정표에 「환경현황 조사(측정분석)」 공종이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측정분석의 단위·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측정분석 장소가 적혀 있지 않다.

- 환경현황 조사(측정분석)

수행 기간

10개월

착수일로부터 10개월(국공휴일 포함).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착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국공휴일 포함)로 한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단일 계약.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내용 없음.

∙ 용역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국공휴일 포함)로 한다.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명과 과업내용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근거한다고 적혀 있다.

∙ 본 사업지역에 대한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근거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작성한다.

∙ 용 역 명 : 유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문서에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하거나 발주처가 여는 자리를 돕는다는 내용이 없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조사가 없어 횟수도 없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0(토)

공고번호

R26BK01764053-000

참조번호

영동군공고 제2026 – 1369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0,686,364원

배정예산

77,75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최근 3년 동종 용역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있나(실적 범위를 사후조사로만 좁히는지), 조사 지점·항목·횟수가 금액에 맞나에서 갈린다.

질문 75개 · 꼭 1 · 좋음 10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 등록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 요구는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생략)
• 대상 · 본점·사업장 충청북도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견적입찰로 적격심사 생략.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나,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스스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결격사유는 일반 조항.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성과품 작성은 「도면 및 전산파일」, 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환경부 및 정부기관과의 협의, 환경청 협의를 완료해야 하며, 검토서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부 및 정부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환경부 협의 완료시까지 협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에도 「환경청 협의」가 포함되어 있다.

검토서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부 및 정부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관련자료를 수급인은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 협의 완료시까지 협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⑤ 환경청 협의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4의 항목별 작성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통계자료 적용 순위(정부기관 통계자료 → 당해지역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와 자료 출처 기재를 정하였다.

• 따를 표준·지침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4 항목별 작성방법 준용),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근거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작성한다.

  본 사업지역에 대한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근거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작성한다.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4의 내용 중 동․식물상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과업내용에 「환경현황 조사(측정분석)」이 포함되어 있고, 예정공정표에 「환경현황 조사(측정분석)」 공종이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측정분석의 단위·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측정분석 장소가 적혀 있지 않다.

- 환경현황 조사(측정분석)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주는 자료(자료수령)를 바탕으로 하되, 지역개황조사·환경현황조사 및 분석·동·식물상 현황조사 등은 수급인이 수행한다.

① 자료수령 및 사업내용 파악

② 지역개황조사

③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착수 전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용역이 끝난 후 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납품을 실시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적혀 있지 않다.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용역이 끝난 후 수급자는 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납품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과업시행상 대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독원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후 관련기관 인·허가 등 실제 과업수행 예정 기간내 용역수행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사전 보고하고 감독원의 승인 후 작업에 착수한다. 환경부 및 정부기관과의 협의도 수급인이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협의를 계속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협의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적혀 있지 않다.

과업시행상 대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착수 후 관련기관 인・허가 등 실제 과업수행 예정 기간내 용역수행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사전 보고하고 감독원의 승인 후 작업에 착수한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업무추진 상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과업수행 중 제반 보안사고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용역수행자의 업무추진 상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경우 수급자는 이 지시에 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물은 도면 및 전산파일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과품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성과품을 포함한다. 납품도서 목록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A4, 3부), 전산자료(CD, 1식),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및 참고자료(1식)이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고, 전산자료(CD)로 제출한다는 규격만 있다.

금회 성과물은 도면 및 전산파일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조정하여 제출토록 한다.

성과품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성과품을 포함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를 착수 전 제출·승인받아야 하고, 평가 참여자 인적사항(소속·직·성명·전공분야)을 성과품에 기재해야 한다. 환경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라는 요구가 있으나 등급·경력 기준이나 점수는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과업수행자 명단·이력서 제출, 평가 참여자 인적사항 기재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환경분야별 환경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위치는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수원리·강진리 일원이며, 사업구간 내외의 주변 환경과 항목별 실측조사, 지역개황조사, 환경현황조사(측정분석·동·식물상 현황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 본 과업은 유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구간 내외의 주변 환경과 기 조사자료 및 항목별 실측조사를 통한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검토를 실시하여

가.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수원리, 강진리 일원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도급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용역 수행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규정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 수립,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과업 폐기물 소각 처리, 보안사항 불이행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평가 점수 항목은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과업 폐기물 소각 처리, 보안각서 제출

  2)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자료수령·지역개황조사·환경현황조사·평가서 작성·환경청 협의·준공검사를 거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납품하는 단일 용역이다.

∙ 용역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국공휴일 포함)로 한다.

∙ 성과품은 준공계 납품시 제출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단일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업체만 참가.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과업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하는 일

유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축제 및 보축 886m, 호안 13,105㎡, 교량 6개소, 하상구조물 8개소, 배수시설물 18개소 등)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구간 내외 주변 환경과 항목별 실측조사를 통해 환경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납품한다.

∙ 본 과업은 유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구간 내외의 주변 환경과 기 조사자료 및 항목별 실측조사를 통한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 및 예측에 따라 저감대책을 수립 하고, 환경파괴의 예방 및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보전하고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문서에 없음.

일의 분량

축제 및 보축 886m · 호안 13,105㎡ · 교량 6개소 · 하상구조물 8개소 · 배수시설물 18개소

과업규모는 정비사업 대상 시설물 규모이며, 용역 자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예정금액 77,755,000원, 추정가격 70,686,364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규모가 숫자로 정해져 있음.

  다. 과업규모 : 축제 및 보축 886m, 호안 13,105㎡, 교량 6개소, 하상구조물 8개소, 배수시설물 18개소 등

다. 과업규모 : 축제 및 보축 886m, 호안 13,105㎡, 교량 6개소, 하상구조물 8개소, 배수시설물 18개소 등

수행 기간

10개월

착수일로부터 10개월(국공휴일 포함).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착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국공휴일 포함)로 한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단일 계약.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내용 없음.

∙ 용역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국공휴일 포함)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음.

부가 작업

착수 전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대리인계·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보안각서 등 제반서류 제출, 대관 인·허가 수행, 환경부 및 정부기관 협의에 따른 관련자료 작성 제출 및 협의 완료시까지 협의 계속, 성과품 납품(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A4 3부, 전산자료 CD 1식,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및 참고자료).

4)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과업시행상 대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검토서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부 및 정부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관련자료를 수급인은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 협의 완료시까지 협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새로 만들기

현장·시료를 조사·측정(환경현황 조사(측정분석), 동·식물상 현황조사)하고, 자료를 분석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계획·보고서)를 작성·납품한다.

∙ 본 과업은 유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구간 내외의 주변 환경과 기 조사자료 및 항목별 실측조사를 통한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 및 예측에 따라 저감대책을 수립 하고, 환경파괴의 예방 및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보전하고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충청북도)·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이나,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주된 영업장 소재지 등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충청북도),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으로 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경우가 없다.

사업개요 | 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 참가하며, 별도 사전 절차·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은 없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일정·참석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 소화. 기준은 청구금액, 청구 때마다.

○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를 면제하므로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이나 도착 시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 조항이 없다. 성과품은 준공계 납품시 제출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는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수원리, 강진리 일원이고 과업내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사업위치 |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수원리, 강진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충청북도 영동군 현장이다.

  가.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수원리, 강진리 일원

∙ 용 역 명 : 유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가.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수원리, 강진리 일원

마. 과업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현장 여건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수원리·강진리 일원의 어촌천·강진천 일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과업시행상 대관 인·허가가 필요하면 감독원 지원하에 도급자가 수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용역에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나. 대상하천 : 어촌천(지방), 강진천(소하천)

6) 과업시행상 대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수행금액은 계약금액에 따르며,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금액 조항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대상이 없다.

∙ 수 행 금 액 : 수행금액은 계약금액에 따른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 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에 소요되 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성과품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부품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영동군이 발주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수행금액은 계약금액에 따르고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내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 수 행 금 액 : 수행금액은 계약금액에 따른다.

※ 수행금액은 계약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의 방침변경, 공종 추가 등으로 발주처와 계약변경이 발생될 경우 이에 따라 가·감 조정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금액·기초금액 77,755,000원, 추정가격 70,686,364원으로 제시됐다. 수행금액은 계약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 방침변경·공종 추가 시 계약변경으로 가·감 조정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수행금액은 계약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 방침변경·공종 추가 등 계약변경 시에만 가·감 조정한다.

  ※ 수행금액은 계약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의 방침변경, 공종 추가 등으로 발주처와 계약변경이 발생될 경우 이에 따라 가·감 조정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충청북도),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예정금액 | 금77,755,000원 | 기초금액 | 금77,755,000원

물량 변동

확정

과업규모(축제 및 보축 886m, 호안 13,105㎡, 교량 6개소, 하상구조물 8개소, 배수시설물 18개소 등)와 과업내용(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이 입찰 때 제시됐다.

다. 과업규모 : 축제 및 보축 886m, 호안 13,105㎡, 교량 6개소, 하상구조물 8개소, 배수시설물 18개소 등

라. 과업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예정금액·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 금액은 있으나,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북도 영동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 소화

  ○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조정 없이 넣으라는지 낙찰률을 곱하라는지 적혀 있지 않다.

○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에 과업규모·과업내용·성과품 목록은 있으나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됐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성과품은 준공계 납품시 제출하고, 용역이 끝난 후 감독원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 성과품은 준공계 납품시 제출한다.

10) 용역이 끝난 후 수급자는 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납품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손해배상공제 금액(511,000원)이 예정금액 표에 있으나, 우리가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구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이 없어 대상을 고를 수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예정금액 표에 부가가치세 7,068,636원이 별도로 적혀 있으나, 이 용역 자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지 빼라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명과 과업내용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근거한다고 적혀 있다.

∙ 본 사업지역에 대한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근거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작성한다.

∙ 용 역 명 : 유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문서에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하거나 발주처가 여는 자리를 돕는다는 내용이 없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조사가 없어 횟수도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업의 개요

※ 수행금액은 계약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의 방침변경, 공종 추가 등으로 발주처와 계약변경이 발생될 경우 이에 따라 가·감 조정한다.

2. 과업물량 및 내용

2.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유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구간 내외의 주변 환경과 기 조사자료 및 항목별 실측조사를 통한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 및 예측에 따라 저감대책을 수립 하고, 환경파괴의 예방 및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보전하고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2.2 공간적 범위 가.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수원리, 강진리 일원 나. 대상하천 : 어촌천(지방), 강진천(소하천) 다. 과업규모 : 축제 및 보축 886m, 호안 13,105㎡, 교량 6개소, 하상구조물 8개소, 배수시설물 18개소 등 라. 과업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2- 2.3 주요 과업내용(소규모환경영향평가)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2) 지역 개황 3) 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4)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현황 5) 환경 현황 ∙ 자연생태환경 ∙ 생활환경 ∙ 사회·경제환경 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 기상, 대기질 ∙ 수 질 ∙ 토지이용, 지형· 지질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 경관 -3-

7)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8) 부록 ∙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 평가 참여자 인적 사항 ∙ 용어 해설 등 -4-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 과업지시서

1.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중 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서를 따르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정부 관 련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 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에 소요되 는 경미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는 등 본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다만, 과업수행과 연계되는 관련계획 및 자료 등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체결후 7일 이내에 과업의 착수 가 어려울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착수일을 조정할 수 있다. 6) 과업시행상 대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착수 후 관련기관 인・허가 등 실제 과업수행 예정 기간내 용역수행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사전 보고하고 감독원의 승인 후 작업에 착수한다.

7) 본 과업이 원활히 과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타 지역의 경험과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9)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용역수행자의 업무추진 상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경우 수급자는 이 지시에 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용역이 끝난 후 수급자는 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납품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1.2 하수급인의 책임사항 1) 도급자는 수임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2) 본 과업은 보안상 대단히 중요하므로 보안 제 규정에 따라 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보안사고는 수급자가 책임을 지며, 이를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업무조정 ∙ 업무수행 중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상호 간에 협의에 따라 조정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은 영동군 의 결과에 따른다. -7-

2. 특별 과업지시서

2.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의 관련규정과 정부 관련 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 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에 소요되 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타 지역의 경험과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2.2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세부과업내용 1) 기본방향 ∙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환경분야별 환경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8- ∙ 본 검토서는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발주처 및 환경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국토건설종합계획, 계획지역의 도시 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환경부 및 발주처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검토서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부 및 정부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관련자료를 수급인은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 협의 완료시까지 협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 본 사업지역에 대한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근거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작성한다. ∙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 정부기관 통계자료 - 당해지역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9-

2) 세부지침 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간 및 평가서 작성비용을 기재한다. (2) 지역 개황 ∙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한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 한다.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 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식생현황도,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평가대상 지역 내의 생태계 특성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보호 동ㆍ식물의 서식현황에 관한 사항 -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발전시설, 항만, 산업단지 등 환경피해유발시설물 - 취수장·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등 법적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10 - (3) 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 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다. (4)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현황 -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 여 제시한다. (5) 환경 현황 ∙ 자연생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육수 동물상 등), 백두대간․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한다. ∙ 생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소음․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한다. ∙ 사회·경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 사업구간 및 그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11 -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4의 내용 중 동․식물상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대기질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4의 내용 중 대기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 질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에 미치는 영 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4의 내용 중 수질 항목 작성 방 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토지이용, 지형· 지질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지형․지질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 여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4의 내용 중 토지이용, 지형․지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2 -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폐기물 이용 및 처리 현황, 소음․진동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 행으로 인하여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4의 내용 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경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자연 및 인공 경관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4의 내용 중 경관 항목 작성 방 법을 준용하되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도록 한다. (7) 종합 평가 및 결론도출 (8) 부록 ∙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 록한다. ∙ 평가 참여자 인적 사항 -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13 -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용어 해설 등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14 -

Ⅲ .성 과 품 작 성 및 납 품

1. 납품도서 작성방법

1.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금회 성과물은 도면 및 전산파일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조정하여 제출토록 한다.

2) 성과품 납품 ∙ 성과품은 준공계 납품시 제출한다. ∙ 성과품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성과품을 포함한다. 1.2 납품도서 목록 및 수량

참가자격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