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정보연계 자동화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입찰참가자격 확대)

요약 AI 요약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정보연계 자동화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법적 준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공단통합급여정보시스템과 증진개발원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간 개인정보 송·수신에 대한 영향도 분석, 취약점 진단,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평가목적·대상·범위·기간·절차·기준·항목 포함)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내부·외부 정책자료, 대상사업 자료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관리체계 적정성, 처리 단계별 흐름표·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영역별 점검, 위험도 산정, 법적 쟁점 자문)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기술적·관리적 개선방안, 개선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대상별 교육계획, 법률적 이슈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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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만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정기관만 입찰 가능

제안사는「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만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정기관만 입찰 가능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인력 자격

PM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참여인력도 같은 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미충족 시 제안발표 불가).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제안서 발표자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일의 분량

40,000,000원

사업비용(사업예산) 40,00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비용: 금40,000,000원(부가세 포함)

총 사업예산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문서 분석

보안 일 종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자체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다.

○ 사 업 명: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정보연계 자동화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붙임2.제안요청서(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정보연계 자동화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hwp · 제안요청서
• HWP · 붙임1.공고서(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정보연계 자동화 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_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공고서(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정보연계 자동화 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_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용역으로, 정보보호 컨설팅에 해당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평가자료 수집·분석(내부·외부·대상사업)
•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산정
• 개선방안·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 영향평가 보고서·요약본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만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정기관만 입찰 가능

제안사는「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만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정기관만 입찰 가능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인력 자격

PM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참여인력도 같은 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미충족 시 제안발표 불가).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제안서 발표자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 · 상주일 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건장치·통제가 가능한 발주기관 내 장소를 제공하거나 보안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는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단계로만 적혀 있고 누가 상주하는지는 없음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막음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은 중대 위규사항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발주기관 내 장소를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도 해당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되어 자격을 나눠 채울 수 없다.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 지원까지 사업자가 해야 한다.

○ 대상기관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 지정(업종코드 6525)을 요구할 뿐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어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착수~종료 단계별로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단일 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종료 | 평가보고 | | | | | | | | |

하는 일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정보연계 자동화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공단통합급여정보시스템과 증진개발원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간 개인정보 송·수신 사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점검, 침해요인 도출·위험도 산정, 개선방안·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교육·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정보연계 자동화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법적 준거성 확보

╺ 업무범위 : 공단통합급여정보시스템↔증진개발월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간 송·수신

수행 기간

90일 이내

계약체결일(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나.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의 추진 전략 10점, 추진 체계 10점, 수행 계획의 현황 분석 10점, 영향평가 계획 수립 10점,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10점이 최대 배점이다.

기술성 평가 기준표(합계 10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들.

| 전략 및
방법론
(30) | 추진 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평가 | 10 |

| 수행 계획
(30) | 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등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2026.10.27.(화) 14:00 공단 본부 4층 제안평가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발표가 있다. 발표자 미참석 시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발표자 자격은 PM이며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에 참석하지 않으면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 제안서 발표가 있으며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오프라인) 평가로 진행됨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559-000

참조번호

안전경영실-2026-제158호

공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163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일의 종류(영향평가는 지정기관만), 업종 코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지(1468·1542·6525 중 하나), 진단 대상 규모 대비 예산, 상주·현장 도착 시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4 · 좋음 22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만 입찰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만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정기관만 입찰 가능

  제안사는「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만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정기관만 입찰 가능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및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실적 요구가 없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도 해당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되어 자격을 나눠 채울 수 없다.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여야 함.

• 보는 기간 · 2년 이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서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지정서 사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지정 등록을 요구할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는 조항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OEM 금지 같은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과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등록을 요구할 뿐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기술성 평가의 품질관리 항목에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이라는 평가기준 문구가 있을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시스템·기관 이름(공단통합급여정보시스템, 증진개발원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은 평가 대상 시스템 표기이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지정은 자격 요건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어 해당 없음.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 지원까지 사업자가 해야 한다.

○ 대상기관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정확도 수치는 없다. 품질 요구사항은 최신 자료 이용, 정당성·정확도·안정성 평가, 근거 서면 제시 등 글로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제2025-9호) 준수. 평가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름.

  ○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준수

○ 사업자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평가자료 수집·분석은 사업자가 수행하되, 내부 정책 자료·사업수행자료·개발산출물 등은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분석하는 구조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시안 승인

1회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고, 과업 완료 15일 전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해 심의·보완을 받는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 지정(업종코드 6525)을 요구할 뿐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어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비정기 사안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완료보고회는 통상적인 컨설팅 사업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사항 및 보고 시기는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 착수·완료보고회는 통상적인 컨설팅 사업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사항 및 보고 시기는 협의하여 결정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일지·사진·서명 등 기록을 정한 문구가 없다.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은 영향평가 보고서, 영향평가서, 영향평가서 요약본, 개선계획서 등 문서이며, 최종 산출물은 책자(인쇄제본) 및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제출 요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제안서 제출 형식(PDF)은 결과물 납품 형식이 아니다.

○ 완료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등 최종 산출물은 사업종료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형식은 책자(인쇄제본) 및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참여인력도 같은 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미충족 시 제안발표 불가).

• 크기 · 5점 이하 사업관리(30) 중 인력구성 5점, 전문보유 5점(정성평가로 최저점 없음)

  | 사업 관리
  (30) | 인력구성 | 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고급수행인력 투입비율, 투입인력의 업무 즉시 투입 가능성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의 인력구성 정도를 평가 | 5 |

  | 사업 관리
  (30) | 전문보유 | 사업관리자(PM)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자격, 보안 및 영향평가 수행경력(전체경력 및 현 소속 근무경력) 등 전문성 보유여부를 평가 | 5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고급수행인력 자격)과 참여인력 전반(고시 제5조 수행인력 자격)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건장치·통제가 가능한 발주기관 내 장소를 제공하거나 보안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는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단계로만 적혀 있고 누가 상주하는지는 없음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막음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은 중대 위규사항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발주기관 내 장소를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제안서 발표자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공고일 전부터)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 크기 · 5점 이하 사업관리(30) 중 전문보유 5점(PM의 현 소속 근무경력 등)

  | 사업 관리
  (30) | 전문보유 | 사업관리자(PM)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자격, 보안 및 영향평가 수행경력(전체경력 및 현 소속 근무경력) 등 전문성 보유여부를 평가 | 5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발표자(제안사 소속 임·직원)와 제안서 인력 전반(자사인력)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구 없음(공동수급·하도급 불허)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없음

근무 시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으로, 착수·수행·종료 단계별 추진일정(M~M+1, W1~W4)이 제시되어 있고,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단계에서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음.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보안교육, PC·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입·반출 인가 및 대장 작성, 업무용 PC 인터넷 연결 금지(제한적 허용), 자료 반납·삭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준수 등. 보안 위규 시 보안 위약금 부과.

• 크기 · 5점 이하 프로젝트 지원(10) 중 기밀보안관리 5점(정성평가로 최저점 없음)

  | 프로젝트
  지원
  (10)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 전산장비 반입·반출 인가·대장, PC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전량 반납·삭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개인정보보호 포함) 실시

  ○ 사업 관련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의 전량 반납 및 삭제

  ○ 제안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의 인가 후 반입·반출해야하며,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 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 및 방침에 따라 제한적 허용

○ 제안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착수~종료 단계별로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단일 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종료 | 평가보고 | | | | | | | |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단일 업무로, 공동수급·하도급 불가 및 직접 수행 원칙이 적혀 있다.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하는 일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정보연계 자동화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공단통합급여정보시스템과 증진개발원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간 개인정보 송·수신 사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점검, 침해요인 도출·위험도 산정, 개선방안·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교육·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정보연계 자동화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법적 준거성 확보

╺ 업무범위 : 공단통합급여정보시스템↔증진개발월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간 송·수신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평가 대상이 공단통합급여정보시스템과 증진개발원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간 개인정보 송·수신(연계) 사업이며, 기존 영향평가 이후 운영체계 변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

╺ 업무범위 : 공단통합급여정보시스템↔증진개발월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간 송·수신

➌기존 영향평가 이후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운영체계 변경의 경우에 해당

일의 분량

40,000,000원

사업비용(사업예산) 40,00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비용: 금40,000,000원(부가세 포함)

총 사업예산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90일 이내

계약체결일(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나.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90일 단일 계약.

나.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대상별 교육계획·기술지원 계획 수립, 법률적 이슈 자문), 개선조치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사업완료 후 개선 완료될 때까지 이행점검 지원, 영향평가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

󰠏 대상별(취급자, 담당자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계획 수립

󰠏 개선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보호교육 지원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는 적혀 있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개인정보 영향평가(보호 수준 평가·취약점 진단·법적 준거성 확보)와 개선방안·개선계획 수립 및 컨설팅.

○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취약점 진단 및 결과 반영을 통해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 예방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위험요인 도출, 문제점 및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나라장터에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6525)·소프트웨어사업자(1468)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조건 충족 시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입찰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단일 사업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가. 입찰건명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정보연계 자동화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하며,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g2b.go.kr)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하고 납부는 면제.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은 보증보험증권·현금으로 실제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실제 납부 대상자에 한함.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값이 없다.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이고, 완료보고서 등 최종 산출물은 사업종료 7일 전 제출, 과업 완료 15일 전 초안 제출 규정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완료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등 최종 산출물은 사업종료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형식은 책자(인쇄제본) 및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일할 현장·납품지의 개소 수가 문서에 없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관련 내용이 없다.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현장 여건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시 현장에 상주하면서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우리 부담(대가 안)이고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다. 위험작업 관련 내용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 비용, 작업장소 사용료·수도광열비 등 부대비용을 제안사가 부담한다.

  ○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작업 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작업 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작업 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작업 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집중)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 비용, 작업장소 사용료·수도광열비 등 부대비용, 교육 교재 및 소요경비를 업체(제안사)가 부담한다. 관급 관련 내용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작업 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작업 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하자·유지보수는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 지원체계·인력 제시에 관한 것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수요기관이며 사업예산 4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문장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해당 없음.

총 사업예산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방식이 총액이고 사업예산 4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해져 있음. 단가·수수료율 등 다른 단위는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사업예산 확정. 실적·실비 정산 문구 없음.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 문구 없음.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총 사업예산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기간·사업비용·업무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추진일정은 선정업체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고, 평가항목도 현황분석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제외 등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세부일정은 선정업체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항목은 대상 사업 현황분석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제외 등 조정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비용 총액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산정 기준은 없음.

○ 사업비용: 금4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공고서에 설계서·내역서·장비목록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이행 완료 및 검사검수 후 청구하면 계좌 입금. 선금·지급기한 규정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문구 없음.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문구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계약체결 전 국가시책 변경 또는 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 지급 없이 이의·손해배상 청구 불가.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계약체결 전 사업 지연·중단·취소 가능.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예산·입찰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기뿐이고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음. 면세사업자 처리 문구는 사업자 처지를 다룬 정형.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투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입찰참가자격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참가자격 요건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등 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 미보유 업체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없음 경영상태 평가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기술성 평가의 인력구성·전문보유는 이 사업에 투입할 인력에 대한 정성평가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표가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서식10호에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이라고 적혀 있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현장 상주 의무는 영향평가 수행 인력 전체에 해당한다.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의 추진 전략 10점, 추진 체계 10점, 수행 계획의 현황 분석 10점, 영향평가 계획 수립 10점,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10점이 최대 배점이다.

기술성 평가 기준표(합계 10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들.

| 전략 및
방법론
(30) | 추진 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평가 | 10 |

| 수행 계획
(30) | 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등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품질관리①의 품질보증 인증 확인은 가점이 아니다.

• 가점 대상 · 없음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발표는 별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주거나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PSR-002 하자·유지보수는 결과물 보완 지원체계 제시 요구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2026.10.27.(화) 14:00 공단 본부 4층 제안평가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발표가 있다. 발표자 미참석 시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발표자 자격은 PM이며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에 참석하지 않으면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 제안서 발표가 있으며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오프라인) 평가로 진행됨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차등점수제

그렇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순위 간 점수차 3점, 원점수차가 더 크면 원점수차 유지.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임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1개

AI 과업

없음

과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로,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기타사항에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지분 균등 원칙)로 정하고,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도록 함. PMR-001에는 산출물이 수요기관에 귀속된다고도 적혀 있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을 원칙으로 함.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본 사업의 산출물은 수요기관에 귀속됨

결원 대체 인력

없음

대체 인력·예비 인력 투입 요구 문장이 없다.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 변경 시 사전 신고·협의 후 동급 이상으로 교체한다는 문장만 있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나눠 납품

해당 없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뉘는 납품이 아니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이 이 공고에 없다.

•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하드웨어·시스템을 우리가 대는 일이 아니다. 작업장소·환경 구성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만 정함.

보안 일 종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자체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다.

○ 사 업 명: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정보연계 자동화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 대체 장비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장비 고장 시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 해당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사업비가 적혀 있지 않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꾸려 열라는 과업이 없다. 법적 쟁점 시 전문가·변호사 등에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다는 문장만 있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개요 1. 목적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정보연계 자동화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법적 준거성 확보 ○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취약점 진단 및 결과 반영을 통해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 예방 2. 사업내용 ○ 사 업 명: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정보연계 자동화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업비용: 금40,000,000원(부가세 포함)

╺ 업 무 명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정보연계 자동화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 업무범위 : 공단통합급여정보시스템↔증진개발월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간 송·수신 ➊ [송신] 공단통합급여정보시스템 내 ‘금연치료 참여자 현황 발체’ 화면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참여자의 정보를 증진개발원으로 전송 ➋ [수신] 증진개발월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으로부터 ‘금연클리닉 보조제 지급자 정보’ 및 ‘금연상담전화 연계 결과’를 수신하여 공단통합급여정보시스템 내 저장 ○ 추진일정 … 세부일정은 선정업체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근거 ○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에 대해 외부기관의 법정 영향평가로 제도적 의무사항 준수 및 법적 준거 확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➊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처리 및 ➋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 ➌기존 영향평가 이후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운영체계 변경의 경우에 해당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

Ⅱ 제안 요청 사항

1. 사업 실시 세부내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방법), 기준 및 항목 등을 포함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등 ※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정 외에 본 사업에만 적용되는 법 검토 필요 시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관련 현황*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체계․규정․정책, 개인정보 수집 범위, 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흐름 분석, 흐름표와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항목)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도출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중요도(개인정보 영향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 산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평가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라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준수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 관련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및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 기술적 보호 조치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제시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조치 여부 점검․확인 2. 사업 수행내용 ○ 개인정보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 조직, 보호계획,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 파악·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정비 및 고도화 방안 수립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점검 및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 단계별 보호조치 점검 및 처리의 적정성 분석, 단계별 위험요인 파악·분석 󰠏 최근 개정 법령 및 정책 의사 결정에 의한 개인정보 흐름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조치 반영사항 파악 및 분석 ○ 점검 및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컨설팅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위험요인 도출, 문제점 및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이행점검 일정, 주체, 내용, 방법 등 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 대상별(취급자, 담당자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법률적 이슈사항 자문 수행 ○ 평가영역 및 세부분야

※ 평가항목은 대상 사업 현황분석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제외 등 조정될 수 있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

3. 사업 중점사항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정보연계 자동화 사업」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적정성 분석 󰠏 대상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관리 등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대상사업 및 구축 시스템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처리내용 공개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분석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이 필요한 부분 등 분석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후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해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보호교육 지원 4. 상세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 전자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및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제안사는「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만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정기관만 입찰 가능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업체 목록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정성평가(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6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 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기술평가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안평가 절차에 따름 ○ 제안서 평가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안평가 절차에 따름 ○ 평가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안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 󰠏 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규정 또는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기술성 평가 기준

과업·요구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정보연계 자동화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 2026-제158호 사 업 예 산 : 40,000,000원(VAT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10.21.(수)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우성진 과장(☎ 033-736-1825) ○ 사업에 대한 사항 : 건강지원사업실 김은영 대리(☎ 033-736-2182)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고 안전경영실 2026–제15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정보연계 자동화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나.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참가자격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참여불가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본 공고는 유찰로 인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하였음.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배점·평가

가. 본 사업은 기술중심사업으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하며,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임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다.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라.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업체별 최고,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하여 합산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8.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공단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6.10.27.(화) 14:00 …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함 나. 장소 : 공단 본부(강원도 원주시 건강로32) 4층 제안평가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님 다.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제안평가 참석인원은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찰업체의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확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후 제출). 서류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 라. 진행방법 - 업체제안 설명시간 : 15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 10분 이내 - 제안발표는 공단 PC를 사용하여 진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