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 AI 요약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법적 준거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식별·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조직·계획·처리방침·파일관리 등)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수집·저장·보유·이용·연계·제공·파기) 흐름 및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팀 구성·운영계획 수립
• 평가자료(내부·외부 정책자료, 대상사업 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성능진단·보안취약점 점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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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정보통신, 업종코드 : 6525)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인력 자격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경력·기술등급 확인서류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인력구성 평가항목(15점)에서 자질·경험·법적요건 충족·고급인력 비율·PM 전문성을 평가함.

- 용역 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소속 직원만

PM은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사업참여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채용예정 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필요,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 명기 필요.

- 용역 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사업참여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반드시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함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2026.10.22.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안서 제출(2026.10.21.~10.23. 10:00) 후 가격입찰서 제출. 별도 방문·우편 제출 없음.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 제출하고, 입찰서제출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자) 접수 및 입찰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일의 분량

2개월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소요예산 67,061,038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으로 정해져 있다.

  ○ 계약일로부터 ~ ‘27.4.16.까지이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문서 분석

보안 일 종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본 사업은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이다.

○ 사업명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이하 ‘대상사업’)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60,964,580원

배정예산

67,061,038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2. 제안요청서(재공고).hwp · 제안요청서
• PDF · 1.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침해요인 분석·위험평가·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이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자료 수집·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산정
• 개선계획 수립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 법률 자문
• 하자보수(1년) 및 개선 이행 자문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정보통신, 업종코드 : 6525)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인력 자격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경력·기술등급 확인서류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인력구성 평가항목(15점)에서 자질·경험·법적요건 충족·고급인력 비율·PM 전문성을 평가함.

- 용역 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소속 직원만

PM은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사업참여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채용예정 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필요,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 명기 필요.

- 용역 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사업참여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반드시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2026.10.22.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안서 제출(2026.10.21.~10.23. 10:00) 후 가격입찰서 제출. 별도 방문·우편 제출 없음.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 제출하고, 입찰서제출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자) 접수 및 입찰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 · 상주일 때

발주처 현장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투입인력 전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나라장터로만 구성, 중복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0억원 미만 SW사업으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과업비 단가적용·물량·정산을 확인.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 확인을 납품·준공 조건으로 둔 문구 없음.

○ 본 과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용역사는 준공검사를 계약종료일까지 공문에 의해 제출

○ 발주기관은 과업비의 단가적용, 과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불 가능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구 없음. 시스템 성능진단 실시·결과보고만 있음.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가를 수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문구 없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체가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나 절차 수행 주체·비용 규정은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투입인력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하는 일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사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흐름 및 침해 요인 분석·위험평가를 실시하며, 개선계획 수립과 개선 조치 기술지원,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문서 확인·인터뷰·현장 방문 실사를 병행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에 따라 수행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이하 ‘대상사업’)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큰 배점 항목

사업 이해도 10점, 영향평가방법론 15점, 인력구성 15점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가장 큰 항목들이다.

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

ㆍ수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서면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는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답변한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서면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1959-000

참조번호

NIA2026-119호

공고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요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0,964,580원

배정예산

67,061,038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일의 종류(영향평가는 지정기관만), 업종 코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지(1468·1542·6525 중 하나), 진단 대상 규모 대비 예산, 상주·현장 도착 시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4 · 좋음 22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두 업종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정보통신, 업종코드 : 6525)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 내에 실적증빙이 첨부된 것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비율만큼만 인정, 발주처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실적은 불인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공동수급은 참여비율만큼 인정,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받은 것만 인정.

  단,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비율만큼만 그 실적이 인정되므로 금액 기재시 주의를 요하며,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에서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안서 작성시 기재한 실적에 대하여는 제안서 내에 실적증빙이 첨부된 것에 한하여 평가시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단,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비율만큼만 그 실적이 인정되므로 금액 기재시 주의를 요하며,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에서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나라장터로만 구성, 중복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0억원 미만 SW사업으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적었고, 이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어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부정당업체 등록 여부, 조세포탈 등 결격사유, 보안 위규 시 부정당업체 등록은 일반 조항.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조회 기간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배점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제안서 목차에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방안'이 평가항목(5점)으로 있을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개인정보보호 서약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이 내는 정형 확약이므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등록·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중소기업확인서이고, 수행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갈음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다만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허). 입찰공고문에도 '하도급 불허'로 표기.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하도급 불허로 한도 없음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허)

본 사업은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허)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 질문으로 이 용역에는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접생산확인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았다.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 없음. 다만 영향평가 방법·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25.10. 개정)」에 따라 수행하도록 정함.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음.

※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25.10. 개정)」에 따라 수행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과업비 단가적용·물량·정산을 확인.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 확인을 납품·준공 조건으로 둔 문구 없음.

○ 본 과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용역사는 준공검사를 계약종료일까지 공문에 의해 제출

○ 발주기관은 과업비의 단가적용, 과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불 가능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합격선 수치는 없고, 「최근의 자료를 이용」·「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 등 글로만 정함.

• 따를 표준·지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시행 2025.9.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시행 2026.7.1.)」,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5.10. 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25.10. 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 영향평가 수행 시 준수·준용하도록 지정한 고시·안내서와 수행인력 자격 기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시행 2025.9.5.)」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시행 2026.7.1.)」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5.10. 개정)』를 준수해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구 없음. 시스템 성능진단 실시·결과보고만 있음.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가를 수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다만 CSR-007에 시스템 성능진단·보안취약점 점검을 산출물로 제출하도록 함(비용·단위·장소 규정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단위 규정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장소 규정 없음.

◦ 시스템 성능진단
- 신규 구축 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성능진단 실시 및 결과보고

◦ 보안취약점 점검
- 신규 구축 서비스 전반에 대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주요 취약점에 대한 소스코드를 분석·검증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내부자료·제반자료가 있고, 사업자는 내부 정책자료·대상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해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용역수행책임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관리해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시안 승인

1회

과업 완료 7일 전 최종보고서(안)을 발주처에 제출·협의 후 수정사항 보완.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규정 없음.

○ 과업 완료 7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처에 제출 협의 후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하고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문구 없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체가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나 절차 수행 주체·비용 규정은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 규정 없음.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 규정 없음. 착수보고회·완료보고회 개최, 수시보고서 제출 요구 가능. 착수계(계약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사업 종료 7일 전), 이행점검 계획서·결과보고서 제출.

• 보고회 · 2회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 2회.

  ◦ 사업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구 없음.

◦ 사업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산출물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흐름표·흐름도,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평가자료 분석서, 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계획표,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시스템 테스트결과서, 보안취약점점검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 「모든 성과품은 관련 원본파일을 포함하여 산출물 인쇄물 추가 요청 시 즉시 제출」 문구 있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 없음.

※ 발주기관과 용역사가 협의하여 보고회를 개회할 수 있으며 모든 성과품은 관련 원본파일을 포함하여 산출물 인쇄물 추가 요청 시 즉시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경력·기술등급 확인서류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인력구성 평가항목(15점)에서 자질·경험·법적요건 충족·고급인력 비율·PM 전문성을 평가함.

• 크기 · 0~15점 사업관리(25점) 중 인력구성 항목 15점

  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요건, 참여인력 전반은 고시 제5조 자격 요건

  - 용역 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용역 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투입인력 전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사업참여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채용예정 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필요,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 명기 필요.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0~15점 인력구성 평가항목 15점

  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사업참여인력 전원은 자사인력

  - 용역 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사업참여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장 없음. 적법한 파견근로자만 자사인력으로 간주

- 용역 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사업참여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반드시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7.4.16.까지이며, 대상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업무일과시간 100% 상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7.4.16.까지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PC·노트북 반출입 관리대장 등록, 보안USB 외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 자료 반출 금지·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반납,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출 등. 기밀보안 평가항목 5점.

• 크기 · 0~5점 사업관리(25점) 중 기밀보안 항목 5점

  ㆍ기밀 보호를 위한 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교육, PC·노트북 반출입 관리, 보안USB 외 매체 금지,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자료 반출 금지·폐기·반납,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임의교체 불가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 및 실태 점검

  - PC 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용(반출, 인용, 공개 등 유·무형의 행위)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미이행시 위약금 부과)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임의교체 불가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 및 실태 점검

- PC 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용(반출, 인용, 공개 등 유·무형의 행위)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미이행시 위약금 부과)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ㆍ기밀 보호를 위한 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투입인력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 자체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도급은 불허하고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본 사업은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허)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허)

하는 일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사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흐름 및 침해 요인 분석·위험평가를 실시하며, 개선계획 수립과 개선 조치 기술지원,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문서 확인·인터뷰·현장 방문 실사를 병행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에 따라 수행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이하 ‘대상사업’)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향평가로, 2차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연동 대상·규약은 적혀 있지 않다.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관련 법령에 대해 법적 준거성을 확보

일의 분량

2개월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소요예산 67,061,038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으로 정해져 있다.

  ○ 계약일로부터 ~ ‘27.4.16.까지이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수행 기간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체결일 ~ 2027.4.16.까지이며, 대상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단,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단,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7.4.16.까지

※ 단,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 ~ 2027.4.16.까지의 단일 계약으로, 차수 계약이나 연장·주기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7.4.16.까지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을 수행하며,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 단,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부가 작업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지원, 법적 쟁점 발생 시 법률 자문, 시스템 성능진단, 보안취약점 점검, 사업 완료 후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 하자보수(검수일로부터 1년).

영향평가 본체 외에 개선 조치 기술지원·교육 지원·법률 자문·성능진단·보안취약점 점검·이행점검 자문·무상하자보수가 부가 작업으로 적혀 있다.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 법적 쟁점사항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 시스템 성능진단

◦ 보안취약점 점검

◦ 사업 완료 후 도출된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지원, 교육훈련 방안 제시, 교육지원 계획 제출이 요구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지원이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 개선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지원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대상 사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위험평가·개선방안 도출·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컨설팅 용역이다.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 R26BK01732574-000, R26BK01761959-000)로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2026.10.22.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안서 제출(2026.10.21.~10.23. 10:00) 후 가격입찰서 제출. 별도 방문·우편 제출 없음.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 제출하고, 입찰서제출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자) 접수 및 입찰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제안요청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지급각서를 제출.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실제 납부 대상자에 한함)

  ○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이 없음.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우선 조항만 있음.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요구가 없다. 하자보수는 검수일로부터 1년 무상보증과 보완·자문 지원만 정하고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는 검수일로부터 1년 무상보증과 지적사항 보완·자문만 정하고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일할 현장·납품지의 개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영향평가 수행은 문서 확인, 인터뷰, 현장 방문 실사를 병행한다고만 되어 있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납품지 개소가 문서에 없다.
•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다.

현장 여건

문서 확인, 인터뷰, 현장 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부대공사·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 문서 확인, 인터뷰, 현장 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한다고만 되어 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도 제안사가 부담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자료·장비·서류·산출물의 반납·폐기만 정하고 있다.

하자보수

1년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과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일로부터 1년이다.

  ◦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주기관으로 조달 발주·사업 관리·검사를 맡고, 사업예산 67,061,038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 자체가 없다.

○ 사업명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 소요예산 : 67,061,038원(VAT포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발주기관) | • 조달 발주
• 사업 관리 및 검사 |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 방법이 제한경쟁(총액)이고 사업예산 67,061,038원(부가세 포함)으로 총액 단위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정 금액인지 실적·실비 정산인지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 사 업 예 산 : 67,061,038원(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범위는 대상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으로 정해져 있으나,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이며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사업범위 : 대상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 단,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예산 총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고, 추진체계상 발주기관이 조달 발주·사업 관리·검사를 맡는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고 적은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어 금액도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대한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 근거가 될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용으로 배포될 뿐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를 계약종료일까지 제출하고, 과업비의 단가적용·과업물량·정산에 부당함이 발견되면 감액·환불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구체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

○ 본 과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용역사는 준공검사를 계약종료일까지 공문에 의해 제출

○ 발주기관은 과업비의 단가적용, 과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불 가능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손해배상 책임 조항은 있으나 보험 가입 요구는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예산 확정 전 공고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은 문서에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일정(기간)이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단,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 단,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투찰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면세 용역이면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해 계약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입찰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가격점수 평가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한다.

  ○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이어야 하며, 가격점수 평가시에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 협조 요청만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투입인력은 고시 제5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가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점검 기간 동안 타 사업 일정과 중복될 수 없다. PM 및 전담인력은 수행기간 동안 변경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100%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가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투입인력 전원이 100% 상주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사업 참여 인력은 본 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현장점검 기간 동안 기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타 사업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큰 배점 항목

사업 이해도 10점, 영향평가방법론 15점, 인력구성 15점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가장 큰 항목들이다.

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

ㆍ수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이며, 사업 완료 후 도출된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은 없다.

• 요구 기간 · 1년 무상하자보수기간 1년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가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무상하자보수 및 취약점 개선 자문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 도출된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 도출된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서면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는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답변한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서면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1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과업은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사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로, AI 공통기반 자체를 개발·공급하는 과업은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컨설팅을 수행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이하 ‘대상사업’)

○ 사업명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 균등.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도록 함.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정함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력은 발주기관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 부득이한 교체 시 사전 승인 및 동급 이상 기술자, 인계인수를 위한 중복 투입기간 7일 이상 확보.

• 메울 시한 · 7일 이상 인계인수를 위한 중복 투입기간 7일 이상 확보.

  참여인력은 반드시 동급이상의 기술자이어야 하며 인계인수를 위한 중복 투입기간(7일 이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 미충원 시 용역비 감액 규정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력 교체 시 사전 승인 및 동급 이상 기술자, 중복 투입기간 확보.

  참여인력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추후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참여인력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참여인력은 반드시 동급이상의 기술자이어야 하며 인계인수를 위한 중복 투입기간(7일 이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납품물이 있는 실물 납품이 아니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있는 실물 납품이 아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이 없다. 대상은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다.

•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이 없다.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하드웨어·시스템을 대거나 사서 넘기는 과업이 아니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다.

보안 일 종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본 사업은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이다.

○ 사업명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이하 ‘대상사업’)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규정은 없다.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다.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고장 대체 장비

메울 시한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맡은 장비·설비가 없어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이중화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 메울 시한 · 해당 없음 맡은 장비·설비가 없다.
• 못 메우면 · 해당 없음 맡은 장비·설비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맡은 장비·설비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맡은 장비·설비가 없다.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감리·검토·지도할 대상 공사가 아니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다. 대상 사업비는 적혀 있지 않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다.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을 하도록 함. 자문 횟수·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가 명시되지 않았다.

◦ 법적 쟁점사항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호)에 의해 개인정보 영향평가실시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관련 법령에 대해 법적 준거성을 확보 - 잠재 위험식별ㆍ침해 요인 분석ㆍ취약점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ㆍ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 제거ㆍ개인정보 취급 프로세서 개선 등 추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강화 ○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과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사항 조치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나. 필요성 ○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 요소를 식별 보완함으로써,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과 취약점 진단ㆍ결과 반영을 통해,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 필요 2. 사업내용 ○ 사업명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 소요예산 : 67,061,038원(VAT포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7.4.16.까지

참가자격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 단,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 사업범위 : 대상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본 사업 입찰공고(R26BK01666594 - 000,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참고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 참가 자격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정보통신, 업종코드 : 6525)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과업·요구

1. 사업내용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처리 내용 공개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침해 요인, 보호조치에 대한 분석 및 위험평가 실시 ○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법규, 지침 등 분석 및 관련 내용을 반영한 컨설팅 제공 ※ 기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최신 고시·지침·가이드라인 전체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후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해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 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지원 2. 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 문서 확인, 인터뷰, 현장 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ㆍ지침 및 가이드라인ㆍ내부 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 주체의 수, 개인정보의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법적 쟁점 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 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25.10. 개정)」에 따라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준수 3. 추진 일정(안) ○ 계약일로부터 ~ ‘27.4.16.까지이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 단,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4. 일반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시행 2025.9.5.)」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시행 2026.7.1.)」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5.10. 개정)』를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및 통합사업자와 협의 ·조정하도록 하며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진단 및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제안 및 구현에 대한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관사업자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 - 사업 기간 중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한 업무 외에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에 따라 추가 및 변동 가능 ○ 본 사업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 불가함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작성 목적 외 사용 및 제공 금지 - 사업 관련 정보(문서, 현황 등)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 금지 -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준수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열람한 대외비 자료 및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의 외부 유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과 관련된 주요 정보(대외비, 민감정보 등)는 본 사업 이외에 활용을 금지하며, 해당 정보를 본 사업 이외에 활용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은 본 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현장점검 기간 동안 기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타 사업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허) 5. 상세요구사항

참가자격

1. 제안조건 가. 낙찰자 선정방식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나.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으며, 자료 유출 및 정보 누출시 관련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배점·평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평가 : 수요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 ○ 기술평가 적용 규정 -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함 ○ 제안서 내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