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개청에 따른 공공수사관리시스템 변경 사업 용역

요약 AI 요약

공소청 개청에 따라 기존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의 기관명·부서명·검찰 관련 용어·조직도·사용자 권한을 변경하고, 전자서명 인증모듈을 공소청 인증서 기반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개청 이후에도 사건처리와 보고서 유통 등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도록 한다.

• 기관 부서 신규 생성: 조직도 및 사용자정보·권한 변경
• 소스코드 및 DB 수정: 검찰 관련 정보·용어·조직코드 변경, 신규 정보 입력·변경
• 보고서 수정: 시스템 내 보고서 약 100종 수정
• 통합인증: 전자서명 솔루션 교체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공소청 인증 서버 로그인)
• 테스트: 시스템 변경 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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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해야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자이어야 하며,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이내인 자는 참여 불가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 평가 결과 '중'등급 이상의 업체를 적격 수급인으로 함. 제안서 제출 시 자가평가표 제출, 낙찰자에 한하여 협상 전까지 안전보건수준 평가 시행 및 증빙자료 제출(미제출 시 감점 또는 재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함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7호]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의하며, 평가 결과 ‘중’등급 이상의 업체를 적격 수급인으로 함

○ 제안서 제출 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자가평가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에 한하여 협상 전까지 해당 사업팀에서 안전보건수준 평가 시행, 평가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자료제출이 미흡할 경우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감점 또는 재평가할 수 있음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인력 자격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되며, 제안서 발표도 PM이 직접 해야 함. 또한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이는 참가 조건(벽)에 해당.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관리자(PM)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되며,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외부 전문가 활용은 상용SW 서비스 인력지원, 외부 자문위원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단, 상용SW(패키지, 솔루션)의 서비스 인력지원, 외부 자문위원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수행 기간

60일

사업기간은 계약 후 60일이며, 기점은 계약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4,000,000원

배정예산

48,4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소청_제안요청서(공소청_개청에_따른_공공수사관리시스템_변경_사업).hwpx · 제안요청서
• HWP · 7__개인정보_취급_위탁계약_특수조건.hwp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16 · 제안요청서
• PDF · 입찰공고서(공소청_개청에_따른_공공수사관리시스템_변경_사업)_공소청_수정.pdf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공고서(공소청_개청에_따른_공공수사관리시스템_변경_사업)_공소청_수정.hwp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공소청 개청에 맞춰 기존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의 조직도·사용자 권한·소스코드·DB·보고서 약 100종을 수정하고 전자서명 인증모듈을 교체하는 SW 개발·변경 용역이다.

• 조직도 및 사용자정보/권한 변경
• 소스코드 내 검찰 관련 정보·용어·조직코드 변경
• DB 신규 정보 입력 및 변경
• 보고서 약 100종 수정
• 전자서명 솔루션 교체에 따른 통합인증 프로그램 수정
• 단위·통합·성능·인수 테스트 및 운영환경 전환
• 소스취약점 점검(외부 정보보호 전문기업) 및 시큐어코딩 적용
•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 운영자·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현행화
• 무상 하자보수 1년 및 장애 대응
• 기술지원·기술이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해야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자이어야 하며,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이내인 자는 참여 불가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 평가 결과 '중'등급 이상의 업체를 적격 수급인으로 함. 제안서 제출 시 자가평가표 제출, 낙찰자에 한하여 협상 전까지 안전보건수준 평가 시행 및 증빙자료 제출(미제출 시 감점 또는 재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함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7호]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의하며, 평가 결과 ‘중’등급 이상의 업체를 적격 수급인으로 함

○ 제안서 제출 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자가평가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에 한하여 협상 전까지 해당 사업팀에서 안전보건수준 평가 시행, 평가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자료제출이 미흡할 경우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감점 또는 재평가할 수 있음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인력 자격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되며, 제안서 발표도 PM이 직접 해야 함. 또한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이는 참가 조건(벽)에 해당.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관리자(PM)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되며,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외부 전문가 활용은 상용SW 서비스 인력지원, 외부 자문위원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단, 상용SW(패키지, 솔루션)의 서비스 인력지원, 외부 자문위원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검찰 e-PROS, LDAP, 메신저, 통합사건검색, KICS 등 기존 시스템과 연동하며, 2015년 구축한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는 연속 사업이다. 전자서명 솔루션 교체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연동 SW 개발)도 포함된다.

○ 검찰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검찰 e-PROS, LDAP, 메신저 등 조직도, 사용자 정보를 연동하여 사용 중이므로 시스템 변경 시 연계성 고려
- 통합사건검색 및 KICS 시스템의 사건정보를 연동하여 사용 중이므로 보고서 수정 등 시스템 변경 시 연계성 고려

○ 2015년 구축한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은 일선 공공안전 전담 부서와 대검찰청 간 공공수사 사건(안보·출입국·테러·과거사, 선거·정치자금, 노동·산업재해·집단행동 등)의 수사, 공판 등 보고서 유통 및 공공수사 사건 통계 산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임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1명

응용SW 개발자 1인 투입, 4MM(개발자 1인 투입시 4개월).

• 조 편성 · 해당 없음

| 직접
인건비 | 응용SW 개발자 | 378,250 | 1 | 20.5 | 2 | 15,508,000 |

※ 4.0 MM : 개발자 1인 투입시 4개월 소요된다는 의미임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기존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의 소스코드·DB·보고서를 수정하고 전자서명 모듈을 교체하는 용역이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발주기관이 작업장소를 제공하고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상용SW(KSignCASE)는 별도 직접구매 대상이다.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4. 공동계약 : 동 입찰건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막음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체 불허. 공소청 승인 없이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체 불허

○ 선정된 사업자는 공소청의 승인 없이 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음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동 입찰 건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전자서명 솔루션으로 KSignCASE for Web v3.5, 전자서명 양자내성(PQC)을 직접구매 대상으로 지정.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KSignCASE for Web v3.5, 전자서명 양자내성(PQC)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60일 내에 시스템 변경 작업을 완료하는 단일 사업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변경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상용SW 직접구매는 별도 발주로 분리되어 있다.

○ 본 사업은 SW 직접구매 대상이 포함된 사업으로, 본 사업 수행자 및 분리발주하는 상용소프트웨어 공급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분리발주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일의 분량

보고서 수정 100본 · 개발 공수 4MM

사업예산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용SW 직접구매 별도 예산 19,000,000원. 개발 규모는 4MM(개발자 1인 4개월).

• 열린 분량 · 정해짐

○ 보고서 수정
- 시스템 내 보고서 약 100본 수정

※ 4.0 MM : 개발자 1인 투입시 4개월 소요된다는 의미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 후 60일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기존 시스템을 변경·수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다.

○ 소스코드 및 DB 수정
- 소스코드에서 검찰 관련 정보, 용어 및 조직코드 등 변경
- DB에서 신규 정보 입력 및 변경

처리 시한

1년 이하

하자보수는 사업 종료 확인 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즉시 조치. 장애 발생 시 즉각 조치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 확보.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음.

• 기점 · 그 밖(짧은 글) 사업 종료 확인 후 / 최종 검수일로부터

  발주기관의 사업 종료를 확인한 후 1년 이내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주관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업 종료를 확인한 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책임이 있으며,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함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현장·납품지

1곳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해외·섬·개별 가정 등은 없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 장소를 협의로 정함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PC, 노트북, 사무집기, 소모품 등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제반사항은 제안사가 자체 확보하며 비용은 계약된 용역 대가에 포함.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사업수행을 위한 발주기관의 통신망 연결 및 개발환경 구축, PC, 노트북, 사무집기, 소모품 등 과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사항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계약된 용역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함

물량 변동

확정

사업 내용(기관 부서 신규 생성, 소스코드 및 DB 수정, 보고서 약 100종 수정, 통합인증, 테스트)과 개발 규모(4MM)가 입찰 때 제시됨.

| 보고서 수정 | - 시스템 내 보고서 약 100종 수정 | |

| 합계 | | 4 MM |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정보시스템 현황과 목표시스템 구성이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 불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 불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으나, 용역 완료 후 검수·준공 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통상적 방식.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공고 고유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제안서 발표는 PM이 직접 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 한정.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관리자(PM)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관리자(PM)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큰 배점 항목

기능 요구사항(10점), 사업이해도(6점), 추진전략(5점), 데이터 요구사항(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관리방법론(5점), 일정관리(5점), 위험관리(5점)

기술평가 90점 중 기능 요구사항이 10점으로 가장 큼. 5점 항목 다수.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는 PM이 직접 해야 함.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규정 없음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접수 마감일시 이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계약관련 준수사항'에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하다고 정했다.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 후 가능하고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 후 가능하며,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습득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었다.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자가 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습득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 결원 발생 시 주관 사업자의 인력 Pool에서 최적의 예비 인력을 확보하여 공소청의 협의 후 최단시간 내 교체한다고 적었다. 또한 계약자의 불가항력 사유로 다른 인력으로 교체 시 동등 이상 능력 인력으로 교체 2주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하도록 했다.

• 메울 시한 · 0일 「최단시간 내 교체」라고만 적었고 구체적 시한은 없다. 교체 2주전 투입은 불가항력 사유 교체 시 사전 인수인계 기간이다.

  공소청의 협의 후 최단시간 내 교체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조항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결원 발생 시 인력 Pool에서 예비 인력을 확보해 교체한다고 적었다.

  투입인력의 결원 발생 시 주관 사업자의 인력 Pool에서 최적의 예비 인력을 확보하여 공소청의 협의 후 최단시간 내 교체

투입인력의 결원 발생 시 주관 사업자의 인력 Pool에서 최적의 예비 인력을 확보하여 공소청의 협의 후 최단시간 내 교체

계약자의 불가항력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교체 2주전에 투입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하여야 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327-000

참조번호

공공수사기획관-2146

공고기관

공소청

수요기관

공소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4,000,000원

배정예산

48,4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469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종코드 1468),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해야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업력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4. 공동계약 : 동 입찰건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9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자이어야 하며,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이내인 자는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 평가 결과 '중'등급 이상의 업체를 적격 수급인으로 함. 제안서 제출 시 자가평가표 제출, 낙찰자에 한하여 협상 전까지 안전보건수준 평가 시행 및 증빙자료 제출(미제출 시 감점 또는 재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함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7호]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의하며, 평가 결과 ‘중’등급 이상의 업체를 적격 수급인으로 함

○ 제안서 제출 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자가평가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에 한하여 협상 전까지 해당 사업팀에서 안전보건수준 평가 시행, 평가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자료제출이 미흡할 경우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감점 또는 재평가할 수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PMR-003의 '기술지원확약서'는 계약상대자(선정된 사업자)가 제출하는 착수계 서류이고, COR-005의 '상호협약계약서·조정사항 이행 확약서'는 분리발주 상용SW 사업자와 작성하는 것임.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나 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별첨4 기술적용계획표의 보안제품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 등은 대부분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고, 직접구매 상용SW(KSignCASE)는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직접구매 대상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작업장소·개발환경(PC, 노트북, 사무집기, 소모품 등)은 제안사가 자체 확보하여 계약된 용역 대가에 포함.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정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후 작업장소 협의·개발환경 구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수행을 위한 발주기관의 통신망 연결 및 개발환경 구축, PC, 노트북, 사무집기, 소모품 등 과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사항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계약된 용역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 용역 계약일반조건 제52조 등에 따라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함

하도급

막음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체 불허. 공소청 승인 없이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체 불허

○ 선정된 사업자는 공소청의 승인 없이 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음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동 입찰 건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참가 등록 · 제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필요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품질 인증

없음

회사(또는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PMR-009의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근거 서류를 제시'는 제안서 기술 사항이며, 별첨5 평가항목 '품질보증'에서 인증 사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으나 배점은 품질관리방안 평가의 일부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전자서명 솔루션으로 KSignCASE for Web v3.5, 전자서명 양자내성(PQC)을 직접구매 대상으로 지정.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KSignCASE for Web v3.5, 전자서명 양자내성(PQC)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요기관의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로 끝남.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음(감리법인에 의한 감리 실시 해당사항 없음).

수요기관의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청과 관련된 시나리오 제시

라. 감리법인에 의한 감리 실시

○ 해당사항 없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성능요건 일반사항으로 개발방안 제시만 요구.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 수치는 없음.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2018.1),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2024.12),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026.4.),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대검 예규 제1105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검찰 e-PROS, LDAP, 메신저 등 조직도·사용자 정보 연동, 통합사건검색 및 KICS 시스템 사건정보 연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준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준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준수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2018.1) 준수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2024.12)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026.4.)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대검 예규 제1105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검찰 e-PROS, LDAP, 메신저 등 조직도, 사용자 정보를 연동하여 사용 중이므로 시스템 변경 시 연계성 고려

  통합사건검색 및 KICS 시스템의 사건정보를 연동하여 사용 중이므로 보고서 수정 등 시스템 변경 시 연계성 고려

○ 제안사는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방안을 제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품질 시험·검사·분석 요구 없음. 취약점 점검은 보안 요구사항으로 별도.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내부 현황자료 제공, 정보시스템 방향 정의, 업무 및 정보기술 요구사항 분석 지원.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작업.

○ 내부 현황자료 제공, 정보시스템 방향 정의

○ 업무 및 정보기술 요구사항 분석 지원

시안 승인

1회

착수계획서 제출 및 사업착수 완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완료보고회 일정 계획 제시. 승인 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는지 명시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제한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명시 없음.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획서(WBS 포함 의무사항)를 제출하고, 사업착수(사무집기 설치 등)를 완료하여야함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완료보고회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주

주간업무보고, 월간보고(실적 및 계획) 작성.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완료보고회. 작업 기록·증빙은 요구 없음.

• 보고회 · 4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완료보고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완료보고회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작업 기록·증빙 요구 없음.

○ 과업수행 책임자는 주간업무보고, 회의록, 월간보고(실적 및 계획) 등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완료보고회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최종결과물 원본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제출. 소스코드는 누출금지정보에 해당.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원본파일을 CD에 수록.

  사업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물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사업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물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되며, 제안서 발표도 PM이 직접 해야 함. 또한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이는 참가 조건(벽)에 해당.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점수 차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사업관리자(PM)에 대한 요구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관리자(PM)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기관이 제공할 수도 있고 사업자가 제시할 수도 있음. 원격 접속은 금지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장소가 협의로 정해지므로 현장에 있을 사람에 대한 명시 없음
• 원격 접속 · 막음 외부에서 검찰 내부 시스템 및 PC에 원격접속 금지

  외부에서 검찰 내부 시스템 및 PC에 원격접속 금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외부에서 검찰 내부 시스템 및 PC에 원격접속 금지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되며,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외부 전문가 활용은 상용SW 서비스 인력지원, 외부 자문위원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전부터 재직이면 0일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점수 차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재직 요건,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 요건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상용SW 서비스 인력지원, 외부 자문위원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 예외

  단, 상용SW(패키지, 솔루션)의 서비스 인력지원, 외부 자문위원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단, 상용SW(패키지, 솔루션)의 서비스 인력지원, 외부 자문위원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 없음

근무 시간

계약 후 60일

사업기간은 계약 후 60일이며, 구체적인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명시되지 않음.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징구, 정보보호 교육, 장비 반입·반출 통제, 자료 반출 금지 및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이 계약 후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대책 점수 차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정보보호 교육, 장비 반입·반출 통제, 망 분리, 자료 반출 금지 및 삭제·반납, 개인정보 위탁계약 등

  사업 참여 전에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 징구

  용역사업 수행 전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관계 법령,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실시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부서장 승인 하에 사용 및 반입․반출 통제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는 별도 잠금장치가 마련된 보관함에 보관토록하고, 전산자료는 기관의 파일서버 또는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 등에 저장하여 관리

  개인정보 처리․취급위탁과 관련한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및 이에 근거한 ‘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사업 참여 전에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 징구

용역사업 수행 전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관계 법령,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실시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부서장 승인 하에 사용 및 반입․반출 통제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는 별도 잠금장치가 마련된 보관함에 보관토록하고, 전산자료는 기관의 파일서버 또는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 등에 저장하여 관리

개인정보 처리․취급위탁과 관련한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및 이에 근거한 ‘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체 요구 대상이며,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이는 계약 후 배치 전에 갖춰야 할 의무로 보임.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 참여 전에 확인서 제출 및 교체 요구

  사업 참여 전에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 징구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행위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사업참여 인력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6조제2항을 해당하는 경우 교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별첨6]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 관련 확인서’ 제출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60일 내에 시스템 변경 작업을 완료하는 단일 사업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변경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상용SW 직접구매는 별도 발주로 분리되어 있다.

○ 본 사업은 SW 직접구매 대상이 포함된 사업으로, 본 사업 수행자 및 분리발주하는 상용소프트웨어 공급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분리발주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하는 일

공소청 개청에 따라 기존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의 조직도·사용자정보/권한을 변경하고, 소스코드·DB에서 검찰 관련 정보·용어·조직코드를 수정하며, 시스템 내 보고서 약 100종을 수정한다. 또한 전자서명 솔루션 교체에 따른 통합인증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변경 후 테스트를 수행한다.

○ 기관 부서 신규 생성
- 조직도 및 사용자정보/권한 변경
○ 소스코드 및 DB 수정
- 소스코드에서 검찰 관련 정보, 용어 및 조직코드 등 변경
- DB에서 신규 정보 입력 및 변경
○ 보고서 수정
- 시스템 내 보고서 약 100본 수정

○ 변경된 공소청 인증 서버로 로그인 인증
- 도입된 통합인증솔루션을 이용하여 인증서 로그인
- 전자서명 솔루션 교체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검찰 e-PROS, LDAP, 메신저, 통합사건검색, KICS 등 기존 시스템과 연동하며, 2015년 구축한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는 연속 사업이다. 전자서명 솔루션 교체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연동 SW 개발)도 포함된다.

○ 검찰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검찰 e-PROS, LDAP, 메신저 등 조직도, 사용자 정보를 연동하여 사용 중이므로 시스템 변경 시 연계성 고려
- 통합사건검색 및 KICS 시스템의 사건정보를 연동하여 사용 중이므로 보고서 수정 등 시스템 변경 시 연계성 고려

○ 2015년 구축한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은 일선 공공안전 전담 부서와 대검찰청 간 공공수사 사건(안보·출입국·테러·과거사, 선거·정치자금, 노동·산업재해·집단행동 등)의 수사, 공판 등 보고서 유통 및 공공수사 사건 통계 산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임

일의 분량

보고서 수정 100본 · 개발 공수 4MM

사업예산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용SW 직접구매 별도 예산 19,000,000원. 개발 규모는 4MM(개발자 1인 4개월).

• 열린 분량 · 정해짐

○ 보고서 수정
- 시스템 내 보고서 약 100본 수정

※ 4.0 MM : 개발자 1인 투입시 4개월 소요된다는 의미임

수행 기간

60일

사업기간은 계약 후 60일이며, 기점은 계약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 후 60일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최소 투입 인원

1명

응용SW 개발자 1인 투입, 4MM(개발자 1인 투입시 4개월).

• 조 편성 · 해당 없음

| 직접
인건비 | 응용SW 개발자 | 378,250 | 1 | 20.5 | 2 | 15,508,000 |

※ 4.0 MM : 개발자 1인 투입시 4개월 소요된다는 의미임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취약점 점검(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의한 소스취약점 점검 1회 이상 및 결과 서면보고),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무상 1년), 장애 관리, 인계·인수 지원.

○ 사업자는 프로그램 개발 후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사업수행 업체 외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의한 소스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보고

○ 사업자는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실시 후, 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EA 현행화 적정성을 검사조건으로 할 수 있음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무상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교육일정, 교육방법, 교육대상, 교육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기존 시스템을 변경·수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다.

○ 소스코드 및 DB 수정
- 소스코드에서 검찰 관련 정보, 용어 및 조직코드 등 변경
- DB에서 신규 정보 입력 및 변경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등 자격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별도 방문·우편·팩스 제출 없음

6-1.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하지 않음

○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 제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을 따른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비율 없음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 기준이며 발주기관 요구 시 근무시간·휴일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1년 이하

하자보수는 사업 종료 확인 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즉시 조치. 장애 발생 시 즉각 조치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 확보.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음.

• 기점 · 그 밖(짧은 글) 사업 종료 확인 후 / 최종 검수일로부터

  발주기관의 사업 종료를 확인한 후 1년 이내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주관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업 종료를 확인한 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책임이 있으며,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함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변경 개발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해외·섬·개별 가정 등은 없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 장소를 협의로 정함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현장 여건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한다. 보안상의 이유로 시스템 현황은 공개 불가.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사업자 부담(대가 안). 위험작업은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 대가에 잡혔나: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이 없다.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시스템 변경 개발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묶여 있지 않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PC, 노트북, 사무집기, 소모품 등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제반사항은 제안사가 자체 확보하며 비용은 계약된 용역 대가에 포함.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사업수행을 위한 발주기관의 통신망 연결 및 개발환경 구축, PC, 노트북, 사무집기, 소모품 등 과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사항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계약된 용역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시스템 변경 개발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1년 이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 기준이며 발주기관 요구 시 근무시간·휴일 관계없이 지원. 정기점검 요구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명시 없음.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최종 검수일로부터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요구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명시 없음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공소청이 발주처로서 사업예산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누가 걷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사업예산 : 금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방법이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사업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됨. 원가산출내역서에 단가·인원·일수·기간이 있으나 이는 산출근거이며 입찰은 총액입찰.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으로 계약하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금 액 : 48,400,000원

물량 변동

확정

사업 내용(기관 부서 신규 생성, 소스코드 및 DB 수정, 보고서 약 100종 수정, 통합인증, 테스트)과 개발 규모(4MM)가 입찰 때 제시됨.

| 보고서 수정 | - 시스템 내 보고서 약 100종 수정 | |

| 합계 | | 4 MM |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원가산출내역서에 응용SW개발자 단가 378,250원, SW산업협회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기준, 제경비 110%, 기술료 20%, 할인적용 43.7%가 적혀 있음.

※ SW산업협회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기준

|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 | | | | 34,117,600 |

|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 | | | 13,026,720 |

| 할인적용(43.7%) | | | | | 44,000,000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이 공소청이고 계약·대금 상대도 공소청.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 수 요 기 관 : 공소청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정보시스템 현황과 목표시스템 구성이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 불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 불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으나, 용역 완료 후 검수·준공 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통상적 방식.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공고 고유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4대 사회보험료 정산은 이 질문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지 않음.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절차는 있으나 이는 계약 후 변경 절차.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예산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고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 원가산출내역서에 부가세 10%가 명시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예산 : 금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 정 가 격 : 44,000,000원 (*부가세 별도)

| 부가세 (10%) | | | | | 4,400,000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하는 우대가 있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창업기업 대상.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확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10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10점의 배점 한도를 부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을 정량평가(10점)로 반영.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부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기준, 등급별로 배점의 100%~7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신용평가 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요구 없음. 투입인력에 대한 평가는 있으나 이 질문은 회사 보유 인력에 대한 것.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제안서 발표는 PM이 직접 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 한정.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관리자(PM)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관리자(PM)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큰 배점 항목

기능 요구사항(10점), 사업이해도(6점), 추진전략(5점), 데이터 요구사항(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관리방법론(5점), 일정관리(5점), 위험관리(5점)

기술평가 90점 중 기능 요구사항이 10점으로 가장 큼. 5점 항목 다수.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없음. 품질보증 관련 인증은 평가항목으로 있으나 가점은 아님.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시연·성능시험 요구 없음. 제안서 발표는 있으나 이는 발표에 해당.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는 없음.

• 요구 기간 · 1년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주관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지속적인 발전 및 항상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는 PM이 직접 해야 함.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규정 없음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접수 마감일시 이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차등점수제

그렇다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 2점을 지정하여 차등점수제 부여. 원점수 기준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 적용.

• 순위 간 점수차 · 2점 원점수차가 더 크면 원점수차 적용

  순위간 점수차 2점을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 2점을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 인공지능, 머신러닝, 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사업 내용은 조직도/사용자정보 변경, 소스코드·DB 수정, 보고서 수정, 전자서명 솔루션 교체, 테스트뿐이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계약관련 준수사항'에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하다고 정했다.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 후 가능하고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 후 가능하며,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습득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었다.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자가 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습득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 결원 발생 시 주관 사업자의 인력 Pool에서 최적의 예비 인력을 확보하여 공소청의 협의 후 최단시간 내 교체한다고 적었다. 또한 계약자의 불가항력 사유로 다른 인력으로 교체 시 동등 이상 능력 인력으로 교체 2주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하도록 했다.

• 메울 시한 · 0일 「최단시간 내 교체」라고만 적었고 구체적 시한은 없다. 교체 2주전 투입은 불가항력 사유 교체 시 사전 인수인계 기간이다.

  공소청의 협의 후 최단시간 내 교체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조항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결원 발생 시 인력 Pool에서 예비 인력을 확보해 교체한다고 적었다.

  투입인력의 결원 발생 시 주관 사업자의 인력 Pool에서 최적의 예비 인력을 확보하여 공소청의 협의 후 최단시간 내 교체

투입인력의 결원 발생 시 주관 사업자의 인력 Pool에서 최적의 예비 인력을 확보하여 공소청의 협의 후 최단시간 내 교체

계약자의 불가항력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교체 2주전에 투입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변경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어 분할납품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품기한은 계약 후 60일로 정해져 있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는 용역이다.

납 품 기 한 : 계약 후 60일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KSignCASE for Web v3.5(전자서명 양자내성 PQC) 1식. 기존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은 보안상 공개 불가. 전체 답 · 모름

정보시스템 현황이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 불가로 되어 있어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을 알 수 없다. 다만 전자서명 솔루션은 KSignCASE for Web v3.5(전자서명 양자내성 PQC) 1식이 직접구매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제조사·모델 · KSignCASE for Web v3.5(전자서명 양자내성 PQC) 1식. 기존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은 보안상 공개 불가. 전자서명 솔루션은 직접구매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기존 시스템 현황은 비공개다.

  KSignCASE for Web v3.5, 전자서명 양자내성(PQC) | 1 | 직접구매 (√)

○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 불가

KSignCASE for Web v3.5, 전자서명 양자내성(PQC) | 1 | 직접구매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기존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의 소스코드·DB·보고서를 수정하고 전자서명 모듈을 교체하는 용역이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발주기관이 작업장소를 제공하고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상용SW(KSignCASE)는 별도 직접구매 대상이다.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제안요청서·입찰공고 어디에도 투입 인력에게 이 발주처의 공공안전관리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반영한다는 조항이 없다. 평가표에도 해당 항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으로 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브라우저 호환성(국제표준·다양한 브라우저)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만 있다.

○ 국제표준을 적용하여 각종 웹 브라우저와 호환성 보장하고 특정 특허나 기술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구현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장애 관리 조항은 있으나 대체 장비·예비품을 적은 것은 아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넣어야 하는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공소청)의 기존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을 변경하는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일반 문장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대검찰청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기술지원·기술자문은 있으나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가 아니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민 직접 응대

상대할 이용자 없음

이 사업은 내부 직원(검찰·공소청 직원 약 400명)이 쓰는 시스템을 변경하는 용역으로, 시민·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가 없다.

■ 내부 직원

400명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지 제7호 서식]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자가평가표 【별첨1】직접구매 대상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별첨2】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3】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 【별첨4】기술적용계획표 【별첨5】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별첨6】정보화 용역사업 참여 관련 확인서 【별첨7】보안서약서 【별첨8】보안확약서 【별첨9】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Ⅰ. 사업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공소청 개청에 따른 공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 사업 ○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 사업예산 : 금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용SW 직접구매 별도 예산 : 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15년 구축한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은 일선 공공안전 전담 부서와 대검찰청 간 공공수사 사건(안보·출입국·테러·과거사, 선거·정치자금, 노동·산업재해·집단행동 등)의 수사, 공판 등 보고서 유통 및 공공수사 사건 통계 산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임 ○ ’26. 10. 2. 공소청 개청과 관련, 시스템 내부의 사용자 정보·조직코드·각종 보고서 양식 수정과 전자서명 인증모듈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어 신속한 시스템 변경 작업이 필요한 상황임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 공소청 개청에 따른 시스템 내 검찰 관련 용어 변경, 보고서 양식 수정, 조직도 및 사용자 권한 수정 등을 통해 원활한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업 진행 ○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되는 검찰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이 공소청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으로 전환 구축됨에 따른 공공안전관리시스템 통합인증 모듈 교체 및 프로그램 수정

2. 추진 전략

가. 기본방향 ○ 공소청 개청에 따른 현행 시스템 이용 업무에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시스템 변경 등 작업 추진 - 단계별 상세 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 철저 - 분야별 전문 인력에 의한 정확한 작업 수행, 작업결과 검증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조직 및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 - 시스템 수정, 인증모듈 설치 등을 위해 유지관리사업자 참여 몇 협업 ○ 현행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최적의 결과 도출 - 기존 공공안전관리시스템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 추진 나. 추진 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한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 추진 ○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이행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9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 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체 불허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점 원칙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에 의거함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6항 및「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 2점을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 제17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사업추진 기간 : 계약 후 60일 ○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하지 않음 다.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구 분리발주) 검토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에 따른 SW 직접구매 - 「소프트웨어사업 진흥법」 제54조제2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제7항에 따라 본 사업에 필요한 상용소프트웨어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직접구매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상용SW 직접구매 SW도입 시점에 “상호협약계약서”,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제출 라. 감리법인에 의한 감리 실시 ○ 해당사항 없음 마. 보안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 전에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 징구 - 사업 참여인력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6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용역사업 수행 전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관계 법령,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실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점검 실시 ․ 용역사업 수행 중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 금지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수시 확인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자료관리대장)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 후 제공 및 수령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는 별도 잠금장치가 마련된 보관함에 보관토록하고, 전산자료는 기관의 파일서버 또는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 등에 저장하여 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등에 저장 금지 - 비밀․대외비 등 비공개 자료는 용역업체에 제공을 금지하되, 필요시 용역사업 책임자 관리하에 열람만 허용하고 즉시 회수 -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이 있으면 보관을 허용하고 활용 종료 시 회수 - 용역사업 책임자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확인하여 회수되지 않은 자료의 유무 여부를 매일 확인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 - 용역업무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 사업에 활용할 장비(PCㆍ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대하여 장비등록 대장 기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부서장 승인 하에 사용 및 반입․반출 통제 - 사업수행을 위해 반입한 장비는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 후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반출 - 장비 반입․반출 시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에 기재 ○ 주기적 보안점검 - 용역업체 PC의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 PCㆍ노트북 부팅 및 운영체제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설정

※ 비밀번호는 숫자ㆍ문자ㆍ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고 분기 1회 변경 등 주기적으로 변경 - 매체제어 시스템 설치하여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등 유사 저장매체 포함) 및 통신기기 접속 차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 담당 공무원 관리 하에 사용 - 용역업체가 우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휴대용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 접속 여부를 점검 -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 저장 금지 및 수시 점검 실시 -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관리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을 활용하여 검찰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계정(ID)은 별도의 그룹으로 등록 -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 금지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비밀번호는 용역사업 책임자가 별도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저장된 자료 및 작업이력 확인 -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아래 사항을 포함한 용역업체 참여인원의 무선 인터넷 활용 통제대책 강구 ․ 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 PC와의 연결 금지 ․ 휴대형 무선 모뎀(LTE 에그 등) 반입 통제 ․ 노트북 및 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 매체제어시스템 설치를 통해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필요시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무단접속 금지토록 조치 - 외부에서 검찰 내부 시스템 및 PC에 원격접속 금지 ○ 취약점 점검 - 사업자는 프로그램 개발 후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사업수행 업체 외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의한 소스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보고(단, 관리적․물리적 취약점 점검은 제외) ․ 점검결과에 대한 보완조치 실시 후, 이행진단을 하여 보완조치 여부 확인(보완조치의 범위는 발주자와 수주자 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 가능)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보안취약점의 원인이 되는 소프트웨어 결함 및 오류 등을 진단·제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50조 내지 제51조에서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발보안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사항들을 사업계획 및 계약문서에 반영하고, 사업수행 시 이행토록 관리하여야 함 바.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 시스템 공급자에게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의무 부과하고, 발주기관이 확인 후 승인 사. 표준화 전략 ○ 표준화 지침 준수 -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2018.1) 준수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라,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준수

나. 추진역할

4. 추진 일정

○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 상기 추진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공소청 개청에 따른 공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 사업 ○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 사업예산 : 금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검찰업무정보화 일반연구비 : 36,300,000원(명칭, 조직도 변경 등) - 검찰업무정보화 일반연구비 : 12,100,000원(전자서명 모듈 프로그램 수정) ※ 상용SW 직접구매 별도 예산 : 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차등점수제 2점 적용(조달청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제9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2. 목표시스템 구성

○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 불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3.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나. 요구사항 목록표

다. 상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SFR)

2) 성능 요구사항(PER)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4) 데이터 요구사항(DAR)

5) 테스트 요구사항(TER)

7) 품질 요구사항(QUR)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4. 특수사항

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 본 사업은 SW 직접구매 대상이 포함된 사업으로, 본 사업 수행자 및 분리발주하는 상용소프트웨어 공급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분리발주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나. 제반비용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함

5. 기타 요구사항

○ 선정된 사업자는 공소청의 승인 없이 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음 ○ 제안사는 계약 전에 본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 서류를 조사,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공소청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공소청의 해석과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 ○ 본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제품의 주요 기능의 미비 등으로 업무의 정상 운영이 불가하거나 중대한 영향이 발생 또는 우려될 때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공소청과 계약자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참가자격

Ⅴ. 제안안내사항

1. 입찰안내 사항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을 적용함 다.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업종코드 : 1468)을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 하도급 불허

2. 제안서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2점으로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동점자 처리 규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1) 기술평가(90%) : 수요기관에서 실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준용하되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조정함

배점·평가

※ [별첨5]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참조 2) 가격평가(10%) : 수요기관에서 실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나.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라.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 협상을 위한 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3. 계약관련 준수사항

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에 공지함 [별첨1 참조]

참가자격

※ 발주처는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 시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함(「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9조) 나.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9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다. 하자 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함 - 납품업체는 조달청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 하자보수 범위는 전체 시스템 중 사업 내용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함 라.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상호 협의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과업·요구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마.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절차)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재 요건)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바.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구성) 본 사업은 하도급 구성을 불허함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사.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공소청은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며, 사업자(계약자)가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해당 정보를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별지 제7호 서식】 가. 상주 수급인 ■ 사업장

회사명(수급인) 사업명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함 ※ 기본 항목(교육, 안전보건수칙) 평가 시 내용상의 적정성에 따라 배점의 5점 이내에서 취득점수 조정 가능 20 . . .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별첨1】직접구매 대상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

2026년 월 일 기관명 : 공소청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첨3】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

개인정보 취급ㆍ위탁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은 공소청(이하 “갑”이라 한다) 이 “공소청 개청에 따른 공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 사업(이하 본 사업으로 명한다)”의 부수적 내용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취급업무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5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 업무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서버‧전산장비‧소프트웨어 및 업무용 프로그램 및 업무관련 자료(종이, 전자자료 - DB, 파일, 각종 기록매체 - 를 포괄)의 개인정보 취급 2.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

3. 그 외 본 사업수행시 연계되는 검찰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후에 재위탁하는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본이나 복제가 없는 상태에서 “갑”의 파기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이 직접 점검하거나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취급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본 용역을 수행하는 직원(계약직원 포함)에 대해 1년에 2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을”은 “갑”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등)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202○년 ○○월 ○○일 갑(OO기관장)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OO업체 대표)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배점·평가

*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 10점)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공소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60일 ○ 사 업 금 액 : 48,400,000원 ○ 추 정 가 격 : 44,000,000원 (*부가세 별도) ○ 입 찰 건 명 : 공소청 개청에 따른 공공수사관리시스템 변경 사업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4.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0. 10:00 ※ 제안서 제출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 동 계 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1.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서버‧전산장비‧소프트웨어 및 업무용 프로그램 및 업무관련 자료(종이, 전자자료 - DB, 파일, 각종 기록매체 - 를 포괄)의 개인정보 취급 2. 공공수사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 3. 그 외 본 사업수행시 연계되는 검찰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후에 재위탁하는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본이나 복제가 없는 상태에서 “갑”의 파기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이 직접 점검하거나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취급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본 용역을 수행하는 직원(계약직원 포함)에 대해 1년에 2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을”은 “갑”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등)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202o년 o월 o일 갑(OO기관장)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OO업체 대표)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 5__원가산출내역서.hwp ===

□ 산출근거

(단위: 천원)

□ 산출내역

○ 개발비 산출 내역

※ 4.0 MM : 개발자 1인 투입시 4개월 소요된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