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시스템 고도화

요약 AI 요약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시스템의 노후 PC급 서버 11대를 본사 데이터센터의 통합 전용 서버로 전환하고, 시험 운영 중 도출된 기능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 시험장별 분산 서버 11대를 대체하는 통합 서버 구축(기관 보유 유휴 서버 2대 활용, OS·DB 설치·구성 포함)
• 11개로 분리된 도메인을 단일 도메인으로 통합하고 이중화 구성으로 장애 시 자동 절체
• 시험 진행 안정화: 함수키 차단, 한/영 입력 개선, 수신시험 카운트다운·대기화면 추가
• 수험자 장비테스트 기능 개선 및 유의사항·채점기준 페이지 추가(관리자 수정 기능 포함)
• 채점 관리 개선: 관리자 채점자료 삭제 권한, 세부 채점내역 확인 후 목록 복귀 시 페이지 유지
• 운영관리·로그관리 개선: 통합 관리 화면, 로그관리 페이지 신설, 문제 등록 후 수정 불가, 대용량 시험파일 배포 성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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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보는 기간 2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인력 자격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PMR-001). 보안표준 교육 이수 대상은 PM, PL, 보안품질관리자, 시스템 아키텍트, 주요 개발자 등(SER-002).

ㅇ PM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 계획수립 단계 : KCA에서 제공하는 보안표준 교육 이수

- 교육대상 : PM, PL, 보안품질관리자, 시스템 아키텍트, 주요 개발자 등 관련자

소속 직원만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

ㅇ PM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

수행 기간

90일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며, 추진 일정은 M~M+2(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통합 서버 구축, 시스템 기능 개선, 단위/통합 테스트, 시범 운영 및 서비스 개시)로 제시되어 있다. 추진 일정은 협의/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상기 추진 일정은 기본 안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조정될 수 있음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8,181,818원

배정예산

42,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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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 · 20260929_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CBT검정 시스템 고도화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기존 CBT검정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통합 서버로 이관·운영하는 SW 개발 용역으로, 서버 구축·기능개선·테스트·시범운영·교육·하자보수가 한 덩어리에 딸려 있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보는 기간 2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인력 자격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PMR-001). 보안표준 교육 이수 대상은 PM, PL, 보안품질관리자, 시스템 아키텍트, 주요 개발자 등(SER-002).

ㅇ PM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 계획수립 단계 : KCA에서 제공하는 보안표준 교육 이수

- 교육대상 : PM, PL, 보안품질관리자, 시스템 아키텍트, 주요 개발자 등 관련자

소속 직원만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

ㅇ PM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 개발·운영 중인 CBT검정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기존 11대 서버의 데이터(수험자 답안·음성파일·채점자료)를 통합 서버로 이관하며, 기존 업무시스템 DB데이터를 재사용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을 우리 몫으로 정한 조항은 없다.

- 기 개발·운영 중인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프로그램을 요구사항에 맞게 고도화하여야 함

□ 시험장별 분산 서버에 저장된 기존 데이터(수험자 답안, 음성파일, 채점자료 등)를 통합 서버로 무손실 이관하여야 함

□ 시스템은 기존 업무시스템의 DB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함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섞임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되, 유휴 서버에 OS 설치·구성과 DB 등 시스템 구동 소프트웨어 설치·설정은 사업수행업체가 제안에 포함해야 함. 별도 장비·설비가 필요하면 제안에 포함.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 유휴 서버에는 사업수행업체가 OS를 설치·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을 위해 별도의 장비 및 설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공동수급

허용

입찰공고문에 '공동수급 : 허용'으로만 적혀 있고,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공동수급 : 허용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 가능하며 중견기업·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하도급 비율 50% 초과 금지, 재하도급 원칙 불허,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등 조건이 붙어 있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발주기관이 보유한 유휴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도록 정했을 뿐,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은 없다. 유휴서버 사양(CPU 3.2GHz 16Core, RAM 16GB x 2, DISK 2TB SSD x 3)은 발주처가 대 주는 장비의 제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 자체가 없다.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보유한 유휴서버를 활용하는 항공 CBT 고도화 사업이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간 요구사항 분석·설계, 통합 서버 구축, 기능 개선, 테스트, 시범 운영을 거쳐 서비스를 개시하는 개발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 | | | | |

| 시범 운영 및 서비스 개시 | | | | | | |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은 기존 CBT검정 시스템의 서버 통합·기능 고도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도급은 허용되나 이는 본업 수행 방식의 문제다.

□ 사 업 명 :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시스템 고도화

ㅇ 공동수급 : 허용

일의 분량

통합 대상 분산 서버 11대 · 동시 접속 사용자 200명 이상 · 통합 서버(유휴서버, 이중화 포함) 2대 · 통합 대상 도메인 11개

사업예산 42,000,000원(VAT포함). 시험 음성파일은 건당 약 30MB 수준.

• 열린 분량 · 정해짐 서버 11대·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등 분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시험장별로 분산 운영 중인 PC급 서버 11대를 대체하는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하여야 함

- 시험장별로 분산 운영 중인 PC급 서버 11대를 대체하는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하여야 함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 시험 시행시 전국 지방본부에서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접속하여도 성능 저하 없이 정상 작동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기존 시험장별로 분리되어 있던 11개 도메인(접속 주소)을 단일 도메인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주소로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재입찰 조항은 없다.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기존 CBT검정 프로그램을 고도화(개발)해 넘기고, 이관 완료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 지원과 최종검수 후 1년간 하자보수를 수행한다.

- 기 개발·운영 중인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프로그램을 요구사항에 맞게 고도화하여야 함

□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함

처리 시한

30분 이하

시험 운영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0분 이하이어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함 지속 시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문서에 없다.

□ 시험 운영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0분 이하여야 함

현장·납품지

1곳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한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본사 데이터센터 내 구축으로 장소가 정해져 있다.

  - 시험장별로 분산 운영 중인 PC급 서버 11대를 대체하는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하여야 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은 문서에 없다.

- 시험장별로 분산 운영 중인 PC급 서버 11대를 대체하는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하여야 함

경비 부담

나눠짐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를 활용하고(발주처 부담), OS 설치·구성과 DB 등 소프트웨어 설치·설정, 개발툴·PMS·모델링 도구 등 라이선스 및 제반 비용, 사업 수행장소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의 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이 사업에 없다.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 유휴 서버에는 사업수행업체가 OS를 설치·구성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필요한 도구 등에 대한 라이선스 및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요구사항 52건이 제시되어 있으나, 각 기능 요구사항은 개발 과정 중 사업수행업체의 추가 제안 또는 발주기관 요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로그 항목·보존 기간, 계정 권한 체계 및 삭제 권한 부여 범위, 동시 다운로드 목표 소요시간, 응답시간 목표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각 기능 요구사항은 개발 과정 중 사업수행업체의 추가 제안 또는 발주기관 요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로그 항목 및 보존 기간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계정 권한 체계 및 삭제 권한의 부여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동시 다운로드 시 목표 소요시간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생략하며 진흥원에 내방 열람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고, 견적 근거(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구성도)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 알 수 없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보안상 생략하며, 진흥원에 내방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고, KCA는 국가계약법·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함.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내용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내용 없음.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 KCA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본 사업의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함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 항목 중 기능 요구사항(10점), 보안 요구사항(10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10점)이 배점이 크다. 그 외 사업 이해도(10점), 개발 방법론(10점)도 10점이다. 정량적 평가의 신용평가등급은 5점이다.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사업 이해도 10, 개발 방법론 10, 기능 요구사항 10, 보안 요구사항 10, 제약 사항 5, 성능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관리 방법론 5, 교육훈련 5, 하자보수 5, 기밀보안 5, 신용평가등급 5.

기술 및
기능 | 기능 요구사항 | 10 | 25

기술 및
기능 | 보안 요구사항 | 10 | 25

성능 및
품질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10 | 2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화상 평가(온라인)로 나라장터 온라인 화상평가시스템에서 진행되며, 발표시간은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이다.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

□ 평가 방법 : 온라인 발표평가

○ (평가장소) 나라장터 온라인 평가시스템

○ (발표시간)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COR-004 및 기타사항에서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 균등. 다만 보안관련 산출물·결과물의 소유권·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진흥원 소유(비밀유지계약서 제8조).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다만 기존 보유기술과 범용 기술·모듈은 시험문제·내부자료·누출금지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협의 없이 재사용·활용 가능.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KCA와 협의해야 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기존 보유기술과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범용 기술, 모듈 등은 발주기관의 시험문제 및 누출금지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협의 없이 재사용 및 활용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KCA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SER-002),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만 투입 확정하며 부적합 인력은 대체인력 제시(PMR-010), PM은 KCA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PMR-001). 메울 시한·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넣어야 하는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관련 평가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신원조사 부적합 인력에 대한 대체인력 제시 요구만 있다.

  □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에 대해서만 투입인력으로 확정하며, 부적합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

□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에 대해서만 투입인력으로 확정하며, 부적합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제시해야 함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SER-005에서 데이터 접근 기준은 용도별 망분리 환경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브라우저 관련은 기술적용계획표(정형)로 보아 답으로 삼지 않았다.

- 데이터 접근 기준은 반드시 용도별 망분리 환경에서 지원되어야 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808-000

참조번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2026-032055호

공고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요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8,181,818원

배정예산

42,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72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업종코드 1468(소프트웨어사업) 등록,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른 확인)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제안서 구비서류로 '용역 수행실적 및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참가자격·평가표에 실적 요건·배점이 없음.

업력

없음

공동수급

허용

입찰공고문에 '공동수급 : 허용'으로만 적혀 있고,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공동수급 : 허용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 가능하며 중견기업·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적시. 대기업 참여 제한·과업심의·SW사업정보 제출 등 규정 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보는 기간 2년.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등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보안취약점 점검·시큐어코딩 등은 개발 결과물에 대한 것으로 이 질문의 인증·성적서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를 활용하며, 개발용 서버·PMS·모델링 도구 등은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참가 자격으로 회사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참가 자격으로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설계 및 개발 시 수행업체가 사용하는 서버 및 개발툴(PMS, UML모델링 도구, 데이터모델링 도구, 테스트 도구, 형상관리 도구, 개발서버 등)은 제안사가 부담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하도급 비율 50% 초과 금지, 재하도급 원칙 불허,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등 조건이 붙어 있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참가 등록 · 제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신용평가등급은 경영상태 평가 항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발주기관이 보유한 유휴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도록 정했을 뿐,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은 없다. 유휴서버 사양(CPU 3.2GHz 16Core, RAM 16GB x 2, DISK 2TB SSD x 3)은 발주처가 대 주는 장비의 제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 자체가 없다.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보유한 유휴서버를 활용하는 항공 CBT 고도화 사업이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KCA)이 실시하며,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조건은 없다. 다만 보안표준 가이드 준수 여부에 대한 KCA의 2차 검증이 있다.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 KCA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본 사업의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접속 시 성능 저하 없이 정상 작동, 결함 발생률 5% 이상 시 안정화 기간 연장, 결함 지속 시간 최대 30분 이하, 테스트 결함 조치율 100%, 시험 음성파일 건당 약 30MB. 응답시간 목표는 제시·협의로 확정한다.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 가이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KCA 보안표준 가이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WASP Top10,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기존 시스템의 화면 구조 및 디자인을 유지하고, 기존 업무시스템의 DB데이터를 재사용해야 하며, 기존 11개 도메인을 단일 도메인으로 통합해야 한다.

  □ 다음 개발 가이드를 준수하여 설계 및 개발을 수행해야 함

  □ 기존 시스템의 화면 구조 및 디자인은 유지하되, 개선 기능에 대해서는 사용자 관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함

  □ 시스템은 기존 업무시스템의 DB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실기검정 시행 시 전국 지방본부에서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이 접속하는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정상 작동하여야 함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인 경우, 안정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기간 동안의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함

□ 시험 운영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0분 이하여야 함

□ 테스트 중 발생한 결함의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조치가 불가한 결함은 최대한 개선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결함 발생률 5% 이상인 경우 안정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기간 동안의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결함 지속 시간 최대 한계 값은 30분 이하.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조건의 부하 테스트 성능 저하 없음을 검증해야 한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고도화한 시스템의 결함 발생률·결함 지속 시간·동시 사용자 처리 성능은 우리가 만들고 시험·측정하는 산출물의 성능 목표다.

  □ 통합 서버 구성 이후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조건으로 부하 테스트를 실시하여 성능 저하가 없음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인 경우, 안정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기간 동안의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함

□ 시험 운영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0분 이하여야 함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보안취약점 점검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제반 비용은 제안사(수행업체)가 부담한다. 성능시험·부하 테스트·시범운영 테스트도 수행업체가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 시험 단위 · 한 번 통합 서버 구성 이후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조건으로 부하 테스트를 실시하고, 시범운영 기간 중 발견된 보완사항은 사업기간 내에 조치완료한다.

  □ 통합 서버 구성 이후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조건으로 부하 테스트를 실시하여 성능 저하가 없음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실제 시험장 회선 환경에서 동시 다운로드 시험을 수행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 실제 시험장 회선 환경에서 동시 다운로드 시험을 수행하여 소요시간을 측정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실제 환경에서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도출되는 문제에 대하여 안정화 방안을 제시·반영하여야 함

□ 보안 취약점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실제 시험장 회선 환경에서 동시 다운로드 시험을 수행하여 소요시간을 측정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원자료

나눠짐

기존 11대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수험자 답안, 음성파일, 채점자료 등)는 발주처가 보유한 것이고 이를 통합 서버로 이관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시스템 및 S/W 현황 자료는 통합유지보수팀이 제공 지원한다.

□ 시험장별 분산 서버에 저장된 기존 데이터(수험자 답안, 음성파일, 채점자료 등)를 통합 서버로 무손실 이관하여야 함

o 시스템 및 S/W 현황 자료 제공 지원

시안 승인

1회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승인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작성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완료보고서의 모든 산출물은 사전에 KCA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해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승인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 작성된 산출물은 반드시 정해진 제출시기에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성 검토(국가정보원 등)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과 KCA 보안표준 가이드 검증(2차)은 있으나 인허가·법정 검사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없다.

보고 주기

1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단위로 제출해야 한다. 착수보고(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중간보고 시), 최종보고(계약 종료 10일 전)는 보고회로, 수시보고는 필요시 서면으로 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3회를 보고회로 한다.

  | 착수보고 | o 사업 수행계획 보고
  o 사업 수행방안 협의 | 계약 후
  10일 이내 | 보고회 |

  | 중간보고 | o 추진계획 대비 실적보고
  - 계획대비 일정 변경사항
  - 추진내용 및 단계별 결과 | 중간
  보고 시 | 보고회 |

  | 최종보고 | o 사업추진결과 보고
  o 최종성과물 제출 | 계약 종료
  10일 전 | 보고회 |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업무일지(주간)를 제출하고, 완료보고서는 수행성과 등을 계량화하여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테스트 결과서·성능시험 결과서 등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ㅇ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단위로 작성․제출해야 함

  □ 완료보고서는 반드시 수행성과 등을 계량화하여 검증할 수 있어야 함

ㅇ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단위로 작성․제출해야 함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이 밖에도 일체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스와 실행 파일 등을 KCA에 제공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소스코드는 누출금지 정보에 포함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정해 적지 않았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넘길 산출물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 이 밖에도 일체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스와 실행 파일 등을 KCA에 제공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PMR-001). 보안표준 교육 이수 대상은 PM, PL, 보안품질관리자, 시스템 아키텍트, 주요 개발자 등(SER-002).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재직 요건, 보안표준 교육은 PM·PL·보안품질관리자·시스템 아키텍트·주요 개발자 등 관련자 대상

  ㅇ PM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 교육대상 : PM, PL, 보안품질관리자, 시스템 아키텍트, 주요 개발자 등 관련자

ㅇ PM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 계획수립 단계 : KCA에서 제공하는 보안표준 교육 이수

- 교육대상 : PM, PL, 보안품질관리자, 시스템 아키텍트, 주요 개발자 등 관련자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필요한 장소를 정할 수 있으며, 원격개발 장소를 제시할 경우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해야 함. 통합 서버는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개발 장소를 제시할 경우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해야 함

  □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필요한 장소를 정할 수 있으며, 원격개발 장소를 제시할 경우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해야 함

□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필요한 장소를 정할 수 있으며, 원격개발 장소를 제시할 경우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해야 함

- 시험장별로 분산 운영 중인 PC급 서버 11대를 대체하는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하여야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

• 재직 기간 · 0일 이상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공고일 전부터)

  ㅇ PM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재직 관련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에 한함

  ㅇ PM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 없음

ㅇ PM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전산장비 반출입 승인, 자료 반납·완전삭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등. 보안 요구사항은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 항목(배점 10)으로 평가됨.

• 크기 · 10점 이하 보안 요구사항 정성적 평가 배점한도 10점(등급별 점수 없음)

  | 기술 및
  기능 | 보안 요구사항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10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전산장비 반출입 승인, 외부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료 완전삭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착수계 제출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수행시 내・외부 통신망 사용, 전산장비 반・출입,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사업수행 중 생산한 관련 자료를 전량 반납, 감독관의 입회 하에 모든 자료를 완전삭제하여야 함

  □ 비밀유지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시 내・외부 통신망 사용, 전산장비 반・출입,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사업수행 중 생산한 관련 자료를 전량 반납, 감독관의 입회 하에 모든 자료를 완전삭제하여야 함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과 관련된 전자화된 자료는 발급된 계정을 통해 지정 경로에 저장·관리해야 하며,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기술 및
기능 | 보안 요구사항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10 |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예정된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만 투입 확정, 부적합 인력은 대체인력 제시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사업자 선정 후, 투입인력 확정 전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예정된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보안규정에 따름)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예정된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예정된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

□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에 대해서만 투입인력으로 확정하며, 부적합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제시해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간 요구사항 분석·설계, 통합 서버 구축, 기능 개선, 테스트, 시범 운영을 거쳐 서비스를 개시하는 개발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 | | | | |

| 시범 운영 및 서비스 개시 | | | | | |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은 기존 CBT검정 시스템의 서버 통합·기능 고도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도급은 허용되나 이는 본업 수행 방식의 문제다.

□ 사 업 명 :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시스템 고도화

ㅇ 공동수급 : 허용

하는 일

시험장별로 분산 운영 중인 PC급 서버 11대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 통합 전용 서버(기관 보유 유휴서버 2대 활용)로 구축하고, 11개 도메인을 단일 도메인으로 통합한다. 기존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시험 진행 안정화·입력 제어, 채점 관리, 운영관리·로그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접속에도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하도록 구축한다.

□ (서버 통합) 시험장별 분산된 서버 11대를 통합 전용 서버로 구축

- 기 개발·운영 중인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프로그램을 요구사항에 맞게 고도화하여야 함

- 시험 시행시 전국 지방본부에서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접속하여도 성능 저하 없이 정상 작동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 개발·운영 중인 CBT검정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기존 11대 서버의 데이터(수험자 답안·음성파일·채점자료)를 통합 서버로 이관하며, 기존 업무시스템 DB데이터를 재사용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을 우리 몫으로 정한 조항은 없다.

- 기 개발·운영 중인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프로그램을 요구사항에 맞게 고도화하여야 함

□ 시험장별 분산 서버에 저장된 기존 데이터(수험자 답안, 음성파일, 채점자료 등)를 통합 서버로 무손실 이관하여야 함

□ 시스템은 기존 업무시스템의 DB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함

일의 분량

통합 대상 분산 서버 11대 · 동시 접속 사용자 200명 이상 · 통합 서버(유휴서버, 이중화 포함) 2대 · 통합 대상 도메인 11개

사업예산 42,000,000원(VAT포함). 시험 음성파일은 건당 약 30MB 수준.

• 열린 분량 · 정해짐 서버 11대·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등 분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시험장별로 분산 운영 중인 PC급 서버 11대를 대체하는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하여야 함

- 시험장별로 분산 운영 중인 PC급 서버 11대를 대체하는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하여야 함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 시험 시행시 전국 지방본부에서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접속하여도 성능 저하 없이 정상 작동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기존 시험장별로 분리되어 있던 11개 도메인(접속 주소)을 단일 도메인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주소로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수행 기간

90일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며, 추진 일정은 M~M+2(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통합 서버 구축, 시스템 기능 개선, 단위/통합 테스트, 시범 운영 및 서비스 개시)로 제시되어 있다. 추진 일정은 협의/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상기 추진 일정은 기본 안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조정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재입찰 조항은 없다.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조항이 없다. PMR-001은 PM 자격 요건만 정한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상시검정 시행 중임을 고려해 이관 일정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라는 조항만 있다.

부가 작업

서버 이관 및 운영 지원(단계별 전환 방안·롤백 방안 수립, 이관 완료 후 운영 가이드·기술 문서 제공, 장애 원인 분석·조치결과 보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데이터 이관(기존 데이터 무손실 이관·정합성 검증), 시범운영 테스트, 보안취약점 점검·시큐어코딩 적용, 하자보수(최종검수 후 1년), 기술이전, 운영 전환 방안 제시.

- 이관 완료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 가이드 및 기술 문서를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교육 방안·계획서를 제출해 KCA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업체가 지원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를 수행업체가 지원한다.

  □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업체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KCA와 협의하여 결정

□ 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KCA IT직원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업체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KCA와 협의하여 결정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기존 CBT검정 프로그램을 고도화(개발)해 넘기고, 이관 완료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 지원과 최종검수 후 1년간 하자보수를 수행한다.

- 기 개발·운영 중인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프로그램을 요구사항에 맞게 고도화하여야 함

□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소상공인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참여 제한.

입찰방식 : 자체조달,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단일 사업으로 발주되었고, 여러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건명 |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시스템 고도화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하며, 별도의 자체 시스템 입찰·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제안서 제출 마감은 2026. 10. 20.(화) 10:00.

가격 및 제안서(입찰)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o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미실시한다고 명시.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은 없다.

3. 제안요청서 설명회 : 미실시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으로는 비율을 알 수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대체(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정한 조항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 기준. 다만 지급각서로 갈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등 예외자만 실제 납부.

  ㅇ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정한 값이 없다.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ㅇ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규격서·내역서·도면 간에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이 발견되지 않는다. 문서 간 우선순위를 정한 정형 조항만 있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는 있으나,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ㅇ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 보장

처리 시한

30분 이하

시험 운영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0분 이하이어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함 지속 시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문서에 없다.

□ 시험 운영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0분 이하여야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고도화 개발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가 아니다.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을 추가비용 없이 수리·교환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정산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1곳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한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본사 데이터센터 내 구축으로 장소가 정해져 있다.

  - 시험장별로 분산 운영 중인 PC급 서버 11대를 대체하는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하여야 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은 문서에 없다.

- 시험장별로 분산 운영 중인 PC급 서버 11대를 대체하는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하여야 함

현장 여건

본사 데이터센터 내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해 통합 서버를 구축하고, OS 설치·구성과 DB 등 소프트웨어 설치·설정은 사업수행업체가 한다.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정하고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 수행장소 관련 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제안사가 부담한다.

  □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며, 관련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위험작업 · 없음 이 사업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 등)은 문서에 없다.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 유휴 서버에는 사업수행업체가 OS를 설치·구성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며, 관련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상시검정이 시행 중임을 고려하여 검정 시행에 영향이 없도록 이관 일정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상시검정이 시행 중임을 고려하여 검정 시행에 영향이 없도록 이관 일정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경비 부담

나눠짐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를 활용하고(발주처 부담), OS 설치·구성과 DB 등 소프트웨어 설치·설정, 개발툴·PMS·모델링 도구 등 라이선스 및 제반 비용, 사업 수행장소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의 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이 사업에 없다.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 유휴 서버에는 사업수행업체가 OS를 설치·구성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필요한 도구 등에 대한 라이선스 및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개발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1년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하자보수 기간(최종검수 후 1년) 동안 S/W 패치를 추가비용 없이 제공해야 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최종 검수 이후 1년간이다.

  □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는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을 추가비용 없이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시스템 결함 및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 받았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부품을 추가비용 없이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해야 함

□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함

ㅇ 하자보수 기간(최종검수 후 1년) 동안 S/W 패치를 추가비용 없이 제공해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사업예산 42,000,000원(VAT포함)을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 사업예산 : 42,000,000원 (VAT포함)

사업예산
(VAT포함) | 금42,0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42,000,000원(VAT포함)의 총액 계약. 단가·수수료율 등 다른 단위는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42,000,000원으로 확정. 실적·실비 정산 조항 없음.

  □ 사업예산 : 42,000,000원 (VAT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 없음.

□ 사업예산 : 42,000,000원 (VAT포함)

사업예산
(VAT포함) | 금42,000,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요구사항 52건이 제시되어 있으나, 각 기능 요구사항은 개발 과정 중 사업수행업체의 추가 제안 또는 발주기관 요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로그 항목·보존 기간, 계정 권한 체계 및 삭제 권한 부여 범위, 동시 다운로드 목표 소요시간, 응답시간 목표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각 기능 요구사항은 개발 과정 중 사업수행업체의 추가 제안 또는 발주기관 요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로그 항목 및 보존 기간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계정 권한 체계 및 삭제 권한의 부여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동시 다운로드 시 목표 소요시간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사업예산 42,000,000원만 제시.

□ 사업예산 : 42,000,000원 (VAT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생략하며 진흥원에 내방 열람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고, 견적 근거(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구성도)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 알 수 없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보안상 생략하며, 진흥원에 내방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고, KCA는 국가계약법·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함.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내용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내용 없음.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 KCA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본 사업의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음. 보안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은 보험·공제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지 않음. 추진 일정이 협의·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는 있으나 계약·금액·물량·기간 변경에 관한 것이 아님.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 없음. 사업예산·입찰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기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 후 계약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 사업예산 : 42,000,000원 (VAT포함)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용평가등급 배점표 주4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배점 5점의 100%)를 부여한다. 이는 회사 속성(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이며, 다른 회사 속성(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5점의 100%(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 항목으로 신용평가등급(배점 5점)을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표: 배점의 100%(5점) ~ 70%(3.5점). 배점 5점 기준.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고, 참가 조건으로 보유 인력 수를 걸지도 않았다. PMR-001은 사업관리자(PM) 개인의 자격 요건(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 재직 요건)으로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나 참가 조건이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보유 인력의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 점수 항목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PMR-001은 PM이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한다는 요건이고, SER-002는 사업 참여인원을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는 요건으로, 전담·겸직·참여율에 관한 것이 아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 항목 중 기능 요구사항(10점), 보안 요구사항(10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10점)이 배점이 크다. 그 외 사업 이해도(10점), 개발 방법론(10점)도 10점이다. 정량적 평가의 신용평가등급은 5점이다.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사업 이해도 10, 개발 방법론 10, 기능 요구사항 10, 보안 요구사항 10, 제약 사항 5, 성능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관리 방법론 5, 교육훈련 5, 하자보수 5, 기밀보안 5, 신용평가등급 5.

기술 및
기능 | 기능 요구사항 | 10 | 25

기술 및
기능 | 보안 요구사항 | 10 | 25

성능 및
품질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10 | 2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가점(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수상경력)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이 입찰 평가의 가점이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안서 평가는 온라인 발표평가(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로 진행되며, 이는 발표·질의응답이지 시연·성능시험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의 프로젝트 지원 항목으로 하자보수(5점)를 평가한다. 하자보수 기간은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이며, 하자보수 기간(최종검수 후 1년) 동안 S/W 패치를 추가비용 없이 제공해야 한다.

• 요구 기간 · 1년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함

• 크기 · 0~5점 하자보수 배점 5점.

  프로 젝트 지원 | 하자
  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 5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 항목으로 평가한다.

  프로 젝트 지원 | 하자
  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 5

프로 젝트 지원 | 하자
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 5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화상 평가(온라인)로 나라장터 온라인 화상평가시스템에서 진행되며, 발표시간은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이다.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

□ 평가 방법 : 온라인 발표평가

○ (평가장소) 나라장터 온라인 평가시스템

○ (발표시간)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

차등점수제

그렇다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 차는 2점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2점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 차는 2점이다.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 차는 2점임.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 차는 2점임.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 요구사항 52건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협조부서명(AI디지털심화팀)과 법률 목록의 지능정보화 기본법뿐이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COR-004 및 기타사항에서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 균등. 다만 보안관련 산출물·결과물의 소유권·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진흥원 소유(비밀유지계약서 제8조).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다만 기존 보유기술과 범용 기술·모듈은 시험문제·내부자료·누출금지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협의 없이 재사용·활용 가능.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KCA와 협의해야 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기존 보유기술과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범용 기술, 모듈 등은 발주기관의 시험문제 및 누출금지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협의 없이 재사용 및 활용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KCA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SER-002),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만 투입 확정하며 부적합 인력은 대체인력 제시(PMR-010), PM은 KCA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PMR-001). 메울 시한·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넣어야 하는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관련 평가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신원조사 부적합 인력에 대한 대체인력 제시 요구만 있다.

  □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에 대해서만 투입인력으로 확정하며, 부적합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

□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에 대해서만 투입인력으로 확정하며, 부적합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제시해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고도화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라는 납품 차수 규정이 없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OS Windows 11, WAS Apache Tomcat, DB MariaDB, PC급(데스크탑) 서버 11대 전체 답 · 모름

기존 시스템은 시험장별 PC급 서버 11대(동일 구성)로 OS Windows 11, WAS Apache Tomcat, DB MariaDB만 적혔을 뿐 제조사·모델이 적히지 않았다. 인프라 구성도는 보안상 생략.

• 제조사·모델 · OS Windows 11, WAS Apache Tomcat, DB MariaDB, PC급(데스크탑) 서버 11대 제조사·모델명은 문서에 없다.

  | 운영체제(OS) | Windows 11 | PC급(데스크탑) 장비 |

| 서버 대수 | 11대 | 시험장별 분리 운영, 동일 구성 |

(보안상 생략하며, 진흥원에 내방 열람 가능)

하드웨어 부담

섞임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되, 유휴 서버에 OS 설치·구성과 DB 등 시스템 구동 소프트웨어 설치·설정은 사업수행업체가 제안에 포함해야 함. 별도 장비·설비가 필요하면 제안에 포함.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 유휴 서버에는 사업수행업체가 OS를 설치·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을 위해 별도의 장비 및 설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평가표에서 점수화한 항목이 없다. PMR-001은 PM의 재직·변경 제한 요건일 뿐이다.

• 크기 · 해당 없음 해당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경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SER-005에서 데이터 접근 기준은 용도별 망분리 환경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브라우저 관련은 기술적용계획표(정형)로 보아 답으로 삼지 않았다.

- 데이터 접근 기준은 반드시 용도별 망분리 환경에서 지원되어야 함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고, 시험 장애 발생 시 서비스가 자동 절체되어 시험 중단이 되지 않도록 이중화 구성 설계·구축 제안을 포함해야 한다. 대체 장비·대차나 예비품 상시 비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대차를 넣어야 하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못 넣을 때의 감액·책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이중화·백업 회선 이중화 서버 2대 활용 및 장애 시 자동 절체 이중화 구성.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은 없다.

  - 시험 장애 발생 시 서비스가 자동 절체되어 시험 중단이 되지 않도록 이중화 구성 설계구축 제안을 포함해야 함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 시험 장애 발생 시 서비스가 자동 절체되어 시험 중단이 되지 않도록 이중화 구성 설계구축 제안을 포함해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기관이 보유한 유휴 서버를 활용하여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통합 서버를 구축하는 것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일이 아니다.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아이콘·그림·사진·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저작권·사용권·특허 등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권리 범위 · 이용 허락(라이선스)이면 됨 구매 후 사용(사용 허락)이면 되고, 권리 양도나 직접 제작·촬영을 요구한 문장은 없다.

  □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후 사용하여야 함

□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후 사용하여야 함

□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모든 제작물(이미지, 사진 등) 등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시민 직접 응대

상대할 이용자 없음

이용자는 시험장의 지방본부 담당자·수험자이고,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의 신고·문의·신청을 우리가 받는다는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기능 개선) 시험 운영 안전성 및 고객 편의성 제고 ㅇ (시험 진행) 함수키 차단, 한/영 입력 개선, 장비 재테스트 기능 등 시험 진행 안정화 ㅇ (채점 관리) 관리자 계정 채점자료 삭제 권한 부여, 세부 채점내역 확인 후 목록 복귀 시 페이지 유지 등 채점 업무 편의성 개선 ㅇ (운영 관리) 로그관리 페이지 신설, 수험자 유의사항·채점기준 페이지 추가 등 운영관리 기능 개선 3 기대 효과 □ 검정 운영 안전성 확보 ㅇ 노후 PC급 임시 서버를 통합 서버로 전환하여 전원 차단·장애로 인한 시험 중단 위험을 최소화 □ 운영 효율성 및 관리 편의성 제고 ㅇ 분산 서버 11대를 통합 서버로 일원화하여 패치·보안·모니터링을 단일 기반에서 통합 수행 ㅇ 단일 도메인 접속으로 분리되어 있던 업무 기능을 통합 화면에서 처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 II 일반현황 1 시스템 구성 현황

2 추진 일정 ※ 상기 추진 일정은 기본 안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조정될 수 있음

Ⅳ 사업 추진내용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사업예산 : 42,000,000원 (VAT포함) □ 계약형태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요구사항 현황

4 기타 사항 □ 업무 수행 조건 ○ 제안사는 착수회의 이전에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하여야 함 ○ 각 과제별로 진행되는 사업화 전략 수립 경과에 대해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만 보고서 형태, 시기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하여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을 준수 하여야 함 □ 보안 조치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외부누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①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②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유휴서버 활용 -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보유한 유휴서버를 활용하는 항공 CBT 고도화 사업이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①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다만 계약상대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 및 본 사업에 활용하거나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범용 기술, 소프트웨어, 모듈 등은 발주기관의 시험문제, 내부자료 및 누출금지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협의 없이 재사용 및 활용할 수 있음. ②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③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기존 보유기술 및 범용 기술, 모듈은 발주기관의 시험문제, 내부자료, 누출금지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출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속 보유, 활용할수 있음. 또한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진흥원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5 산출물 제공 및 보고사항 □ 산출물의 제출 및 검토·승인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승인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는 작업(공정) 및 산출물을 기준으로 상세 일정계획 및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고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 ○ 작성된 산출물은 반드시 정해진 제출시기에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정기 및 수시보고 ○ 사업수행 진척상황 및 주요 이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다음의 보고 유형에 따라 착수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등을 수행하여야 함

배점·평가

o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o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 화상 평가(온라인) 가. 일 시 : 2026. 10. 27.(화), 14:00 ~ 16:00 나. 장 소 : 나라장터 온라인 화상평가시스템 다.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평가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기준(차등점수제 적용)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 순위를 정하고, 순위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