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입원환자 주ㆍ부식(11~12월분)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요약 AI 요약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에게 제공할 2026년 11~12월분 주부식(밀가루 등 290품목)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 식재료 290품목(쌀, 채소, 육류, 수산물, 가공식품, 조미료 등) 공급
• 매일 08:30~09:00 또는 별도 지정 시간에 환자식당으로 납품
• 3일 이상 연휴·공휴일에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연휴 중 1회 이상 납품
• 냉동·냉장차 운행 및 차량 온도(냉장 0~5℃, 냉동 -18℃ 이하) 기록지 제출
• 원산지표시사항 서류 제출, 규격·수량·품질 검수 대응
• 납품자 현황, 납품 및 검수조서, 월분 납품내역 등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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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냉동·냉장차 보유, G2B 입찰참가 등록 모두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공고 규격서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식품운반을 위한 냉동·냉장차를 보유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장비 보유

입찰참가자격으로 식품운반을 위한 냉동·냉장차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식품운반을 위한 냉동·냉장차를 보유한 업체

보험 가입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여야 참가자격이 있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소홀로 사고 발생 시 계약이행 손해배상 보험가입증권을 제출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식품운반을 위한 냉동·냉장차를 보유한 업체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소홀로 인한 다음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 금액 변상 등 일체의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계약이행 손해배상 보험가입증권 제출)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업체

가격

추정가격

47,531,173원

배정예산

52,300,000원

기초금액

52,284,29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4,753,11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식재료 납품조건.hwp · 공고규격서
• XLSX · 2026년 11~12월 식재료 구매계획표.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31호)(20260102).pdf · 공고규격서
• PDF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70호)(20260825).pdf · 공고규격서
• PDF · 식재료 납품조건.pdf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2개월 · 문서

품명

환자용등식품 (5022129801)

수량

1 종
문서: 일의 분량 · 290품목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입원환자 주·부식 식재료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밀가루·채소·육류·수산물·가공식품 등 290품목의 식자재를 2개월간 매일 납품하는 건으로, 여러 품목군을 한 번에 대는 식자재 종합에 해당한다.

• 매일 08:30~09:00 환자식당 지정 납품
• 연휴 중 1회 이상 신선도 유지 납품
• 원산지표시 서류 제출
• 냉동·냉장차 운행 및 차량 온도기록지 제출
• 담당영양사 검수 대응·재납품
• 납품자 현황·납품 및 검수조서·월분 납품내역 제출
• 지체상금·변상금 등 계약조건 이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냉동·냉장차 보유, G2B 입찰참가 등록 모두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공고 규격서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식품운반을 위한 냉동·냉장차를 보유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장비 보유

입찰참가자격으로 식품운반을 위한 냉동·냉장차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식품운반을 위한 냉동·냉장차를 보유한 업체

보험 가입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여야 참가자격이 있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소홀로 사고 발생 시 계약이행 손해배상 보험가입증권을 제출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식품운반을 위한 냉동·냉장차를 보유한 업체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소홀로 인한 다음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 금액 변상 등 일체의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계약이행 손해배상 보험가입증권 제출)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업체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공고 규격서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가격 개찰 전 규격·공급업체 심사 관문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나.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및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부가세 포함)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수행 기간

2개월

납품기간은 2026. 11. 1. ~ 2026. 12. 31.(2개월)이며, 1일 주문에 따른 지정시간 및 장소 납품.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납품기간: 2026. 11. 1. ~ 2026. 12. 31.(2개월)

라. 납품장소 및 방법: 1일 주문에 따른 지정시간 및 장소 납품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로 총액을 제출하되, 실제 대금은 납품한 품목의 계약단가×수량으로 정산한다. 납품 수량은 예정량으로 증·감될 수 있고, 수량 변경 시 단가는 계약체결 당시 단가로 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검수 완료 후 1개월 단위로 청구하며, 납품 수량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①계약상대자는 공급한 물품의 대금은 검수 완료 후 1개월 단위로 청구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수량 변경 시에도 계약체결 당시 단가를 적용한다.

  ②계약품목의 수량 변경 시 단가는 계약체결 당시 단가로 한다.

나.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및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입니다.

①납품 수량은 예정량으로 우리 센터의 급식 인원 및 식단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및 수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계약품목의 수량 변경 시 단가는 계약체결 당시 단가로 한다.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구매계획표 290품목에 채소·과일·곡류, 생선·건어물·해조류, 육류·알, 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김치, 우유·치즈, 두유·음료가 모두 포함된다.

식재료 품질 기준

구매계획표의 규격란에 품목별로 상품 등급, 길이·중량·개당 기준, 국내산·호주산 등 원산지, 냉동·냉장 상태, 특정 제조사·브랜드, HACCP용 여부 등이 지정되어 있고,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최상품으로 하며 수입으로 표시된 품목 이외는 국내산으로 한다.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같은 증빙 제출 주기는 문서에 없다.

품목별 규격은 구매계획표에 상세히 지정되어 있고, 미명시 품목은 최상품·국내산으로 한다. 증빙 제출 주기는 문서에 없음.

• 증빙 내는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등 증빙 제출 주기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납품 할 물품은 명시된 규격과 동일하게 납품하되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최상품으로 하며, 수입으로 표시된 품목 이외는 국내산으로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753-000

참조번호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고 제2026-92호

공고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7,531,173원

배정예산

52,3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질문 87개 · 꼭 3 · 좋음 12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 등록 업체로 한정.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냉동·냉장차 보유, G2B 입찰참가 등록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냉동·냉장차 보유, G2B 입찰참가 등록 모두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공고 규격서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식품운반을 위한 냉동·냉장차를 보유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공고 규격서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식품운반을 위한 냉동·냉장차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의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관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조건이 문서에 없음. 소액수의 최저가 공고로 적격심사·PQ 실적 배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관련 문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조건이 문서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공고문에 없음.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3조제3항에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규정이 있으나 이 공고가 허용을 적은 것은 아님.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문구 없음.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공고 규격서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가 문서에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규정이 있으나 이 공고가 정한 것은 아님.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관련 문구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음. 참가 등록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 등록으로 규정.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 등록 업체로 참가 자격을 규정. 제조로만 한정하는 문구 없음.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업체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관련 문구 없음.
• 대상 · - 제조·직생 관련 대상 조건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구매계획표에 샘표·몽고·오뚜기·해찬들·청정원·CJ백설 등 특정 브랜드·제조사 제품이 다수 규격에 명시되어 있고, 공고문 참가자격에서 '공고 규격서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로 규정해 동등 이상을 허용한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물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공고 규격서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식재료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정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식 자재에 대해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라는 조항이 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원산지(국산)

일부 부품·원료만 국산

납품조건 제3조에서 '수입으로 표시된 품목 이외는 국내산으로 한다'고 정해 수입 표시 품목 외에는 국내산을 요구한다. 구매계획표에는 쇠고기(호주산), 두부·순두부·연두부(대두:외국산), 참치통조림(가다랑어:원양산) 등 수입 표시 품목이 있다.

제3조(규격 및 수량)납품 할 물품은 명시된 규격과 동일하게 납품하되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최상품으로 하며, 수입으로 표시된 품목 이외는 국내산으로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납품조건 제2조에서 담당영양사 검수 결과 규격·수량 미달이나 품질 저하 시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조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최상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성능 수치 기준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냉동·냉장차 차량 온도 기준(냉장 0℃~5℃, 냉동 –18℃ 이하) 기록지 제출 납품조건 제5조에서 냉동·냉장차 운행과 차량 온도 기록지 제출을 정하고 있다.

  제5조(운반조건) 납품 시 물품의 변질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 · 냉장차를 운행하며, 차량 온도(기준온도 냉장: 0℃ ~ 5℃, 냉동: –18℃ 이하) 기록지를 제출한다.

제2조(검수)①담당영양사 검수 결과 규격 및 수량이 미달 되거나 품질의 저하가 있을 시에는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납품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 납품 지연으로 간주하여 제6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제7조 제②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3조(규격 및 수량)납품 할 물품은 명시된 규격과 동일하게 납품하되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최상품으로 하며, 수입으로 표시된 품목 이외는 국내산으로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실적·등재 목록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목록·지정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 잔여·단종 예정 모델 금지 조건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구매계획표에 '유통기한', '유통기간 먼것', '도정일' 등 표기가 일부 품목 규격에 있으나 별도 요구 조건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값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값 없음.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가격 개찰 전 규격·공급업체 심사 관문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나.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및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부가세 포함)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견적) 때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항목별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실측 데이터 등을 내라고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본 답이 따로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지역·업종·소기업 등 조건은 붙으나 명단·협약으로 묶지 않음.

나.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및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입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밀가루 등 290품목)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가. 건명: 2026년 11~12월분 입원환자 주부식(밀가루 등 290품목) 구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 G2B를 통해서만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우편·사전 참가신청 절차 없음.

가. 본 계약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구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 문구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낙찰자 결정(최저가). 수량 분할 낙찰 규정 없음.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 규정 없음.

나.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부가세 포함)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소액수의 총액 견적입찰로 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 아님.

나.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및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입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며 지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납품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하자 보증 비율 없음.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입원환자 주·부식 식재료 290품목 구매·납품 한 건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건명: 2026년 11~12월분 입원환자 주부식(밀가루 등 290품목) 구매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업체

하는 일

202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 급식용 주·부식 식재료(밀가루 등 290품목)를 1일 주문에 따라 지정 시간(매일 08:30~09:00 또는 별도 지정)에 환자식당으로 납품하는 일이다. 냉동·냉장차로 운반하고 원산지표시 서류 제출, 담당영양사 검수, 규격·수량 미달 시 재납품 등의 요구를 따른다.

건명: 2026년 11~12월분 입원환자 주부식(밀가루 등 290품목) 구매

납품기간: 2026. 11. 1. ~ 2026. 12. 31.(2개월)

납품장소 및 방법: 1일 주문에 따른 지정시간 및 장소 납품

계약상대자는 우리 센터의 “납품요구”에 따라 지정한 시간(매일 08:30~09:00, 또는 별도 지정)에 요구한 품목의 물품 포장 및 내역서에 규격, 수량, 금액, 유통기한 등을 기재한 후 우리 센터 환자식당에 납품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식재료 구매·납품 건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지정 시간에 환자식당으로 식재료를 납품하고 담당영양사 검수를 받는 것으로, 현장 설치·시운전·가동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는 우리 센터의 “납품요구”에 따라 지정한 시간(매일 08:30~09:00, 또는 별도 지정)에 요구한 품목의 물품 포장 및 내역서에 규격, 수량, 금액, 유통기한 등을 기재한 후 우리 센터 환자식당에 납품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구매계획표에 규격·상표(예: 샘표, 몽고, 오뚜기, 해찬들 등)가 적힌 기성 식재료를 그대로 납품하는 건으로, 주문제작·설계·시스템 통합은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품명및수량: 식재료 구매계획 참고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예비품·전용 공구·교재 등)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납품 시 물품의 변질·부패 방지를 위한 냉동·냉장차 운행 및 차량 온도 기록지 제출, 납품 규격에 기재된 원산지표시사항 서류 제출, 식재료 납품자 현황·납품 및 검수 조서·월분 납품 내역 등 서류 제출, 담당영양사 검수 대응 및 재납품, 3일 이상 연휴 시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연휴 중 1회 이상 납품 등이 부가 작업·서비스로 요구된다.

납품 시 물품의 변질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 · 냉장차를 운행하며, 차량 온도(기준온도 냉장: 0℃ ~ 5℃, 냉동: –18℃ 이하) 기록지를 제출한다.

납품 규격에 기재된 원산지표시사항 서류를 제출 한다.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 영양사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건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290종

구매계획표에 290개 품목이 나열되어 있고, 공고문에도 '밀가루 등 290품목'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상표)는 일부 품목에만 적혀 있어 전체 제조사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매계획표에 일부 품목에만 상표(샘표, 몽고, 오뚜기, 해찬들 등)가 적혀 있고, 전체 품목의 제조사를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건명: 2026년 11~12월분 입원환자 주부식(밀가루 등 290품목) 구매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290품목

품명 및 수량은 '식재료 구매계획 참고'로 되어 있고, 구매계획표에 밀가루 등 290품목의 11월·12월 수량이 품목별로 제시됨. 기초금액은 금52,284,290원(부가세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매계획표에 품목별 11월·12월 수량이 숫자로 제시됨.

  2026년 11월, 12월 식재료 구매계획표

나. 품명및수량: 식재료 구매계획 참고

가. 건명: 2026년 11~12월분 입원환자 주부식(밀가루 등 290품목) 구매

마. 기초금액: 금52,284,290원(부가세포함)

수행 기간

2개월

납품기간은 2026. 11. 1. ~ 2026. 12. 31.(2개월)이며, 1일 주문에 따른 지정시간 및 장소 납품.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납품기간: 2026. 11. 1. ~ 2026. 12. 31.(2개월)

라. 납품장소 및 방법: 1일 주문에 따른 지정시간 및 장소 납품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식당(우리 센터 환자식당)이며, 1일 주문에 따른 지정시간 및 장소 납품.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우리 센터 환자식당으로 정해져 있음.

  요구한 품목의 물품 포장 및 내역서에 규격, 수량, 금액, 유통기한 등을 기재한 후 우리 센터 환자식당에 납품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에 대한 내용 없음.

라. 납품장소 및 방법: 1일 주문에 따른 지정시간 및 장소 납품

요구한 품목의 물품 포장 및 내역서에 규격, 수량, 금액, 유통기한 등을 기재한 후 우리 센터 환자식당에 납품 한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단순 식재료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이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3일 이상의 연휴 또는 공휴일 발생 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연휴 중 1회 이상 식자재 납품을 요청할 수 있음. 매일 08:30~09:00 또는 별도 지정 시간 납품.

②식재료 납품 중 3일 이상의 연휴 또는 공휴일 발생 시 농수산물 등 물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연휴 중 1회 이상 식자재 납품을 요청할 수 있다.

①계약상대자는 우리 센터의 “납품요구”에 따라 지정한 시간(매일 08:30~09:00, 또는 별도 지정)에 요구한 품목의 물품 포장 및 내역서에 규격, 수량, 금액, 유통기한 등을 기재한 후 우리 센터 환자식당에 납품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1일 주문에 따른 지정시간 및 장소 납품, 납품요구에 따라 납품.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라. 납품장소 및 방법: 1일 주문에 따른 지정시간 및 장소 납품

①계약상대자는 우리 센터의 “납품요구”에 따라 지정한 시간(매일 08:30~09:00, 또는 별도 지정)에 요구한 품목의 물품 포장 및 내역서에 규격, 수량, 금액, 유통기한 등을 기재한 후 우리 센터 환자식당에 납품 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동·냉장차 운행 및 차량 온도(냉장 0℃~5℃, 냉동 –18℃ 이하) 기록지 제출. 냉장·냉동차 보유는 입찰참가자격 요건.

• 대상 · 냉장·냉동

  제5조(운반조건) 납품 시 물품의 변질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 · 냉장차를 운행하며, 차량 온도(기준온도 냉장: 0℃ ~ 5℃, 냉동: –18℃ 이하) 기록지를 제출한다.

제5조(운반조건) 납품 시 물품의 변질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 · 냉장차를 운행하며, 차량 온도(기준온도 냉장: 0℃ ~ 5℃, 냉동: –18℃ 이하) 기록지를 제출한다.

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식품운반을 위한 냉동·냉장차를 보유한 업체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납품요구에 따라 지정한 시간(매일 08:30~09:00, 또는 별도 지정)에 납품. 별도의 리드타임 규정 없음.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①계약상대자는 우리 센터의 “납품요구”에 따라 지정한 시간(매일 08:30~09:00, 또는 별도 지정)에 요구한 품목의 물품 포장 및 내역서에 규격, 수량, 금액, 유통기한 등을 기재한 후 우리 센터 환자식당에 납품 한다.

①계약상대자는 우리 센터의 “납품요구”에 따라 지정한 시간(매일 08:30~09:00, 또는 별도 지정)에 요구한 품목의 물품 포장 및 내역서에 규격, 수량, 금액, 유통기한 등을 기재한 후 우리 센터 환자식당에 납품 한다.

포장·표시

물품 포장 및 내역서에 규격, 수량, 금액, 유통기한 등을 기재하여 납품. 납품 규격에 기재된 원산지표시사항 서류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우리 센터의 “납품요구”에 따라 지정한 시간(매일 08:30~09:00, 또는 별도 지정)에 요구한 품목의 물품 포장 및 내역서에 규격, 수량, 금액, 유통기한 등을 기재한 후 우리 센터 환자식당에 납품 한다.

③납품 규격에 기재된 원산지표시사항 서류를 제출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일반 보안 문구만 있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담당영양사 검수로 납품이 확인되며, 별도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제2조(검수)①담당영양사 검수 결과 규격 및 수량이 미달 되거나 품질의 저하가 있을 시에는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납품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 납품 지연으로 간주하여 제6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제7조 제②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식 자재에 대해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사 의뢰 시점·단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사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

③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식 자재에 대하여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조항이 없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식품운반을 위한 냉동·냉장차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의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다.

  ※ 입찰참가자격의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며,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식품운반을 위한 냉동·냉장차를 보유한 업체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경력 요구는 없다. 다만 납품(운반)자 현황 제출 시 보건증·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도착 시한 요구는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없는 단순 식재료 납품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요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자보수

1년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납품후 1년간 규격·품질 보증이 규정되어 있다(일반조건에만).

• 기점 · 납품일 납품후 1년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요구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혀 있지 않음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뒤·단종 뒤 부품·유지보수 공급 기간 요구가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는 없다.

• 인원 · 해당 없음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로 총액을 제출하되, 실제 대금은 납품한 품목의 계약단가×수량으로 정산한다. 납품 수량은 예정량으로 증·감될 수 있고, 수량 변경 시 단가는 계약체결 당시 단가로 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검수 완료 후 1개월 단위로 청구하며, 납품 수량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①계약상대자는 공급한 물품의 대금은 검수 완료 후 1개월 단위로 청구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수량 변경 시에도 계약체결 당시 단가를 적용한다.

  ②계약품목의 수량 변경 시 단가는 계약체결 당시 단가로 한다.

나.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및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입니다.

①납품 수량은 예정량으로 우리 센터의 급식 인원 및 식단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및 수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계약품목의 수량 변경 시 단가는 계약체결 당시 단가로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품명 및 수량은 식재료 구매계획 참고로 제시되고, 납품 수량은 예정량으로 급식 인원·식단 변경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1일 주문에 따라 납품한다.

나. 품명및수량: 식재료 구매계획 참고

라. 납품장소 및 방법: 1일 주문에 따른 지정시간 및 장소 납품

①납품 수량은 예정량으로 우리 센터의 급식 인원 및 식단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및 수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마. 기초금액: 금52,284,290원(부가세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적혀 있지 않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식재료 구매계획표에 품목·규격·단위·월별 수량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없다. 별지 서식의 단가·금액 칸은 계약 후 작성용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나. 품명및수량: 식재료 구매계획 참고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검수 완료 후 1개월 단위로 청구한다.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은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선금 비율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지급 기한이 없다.

①계약상대자는 공급한 물품의 대금은 검수 완료 후 1개월 단위로 청구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을 이 계약에 걸어 정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여야 참가자격이 있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소홀로 사고 발생 시 계약이행 손해배상 보험가입증권을 제출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계약이행 손해배상 보험가입증권을 요구한다.

  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식품운반을 위한 냉동·냉장차를 보유한 업체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소홀로 인한 다음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 금액 변상 등 일체의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계약이행 손해배상 보험가입증권 제출)

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식품운반을 위한 냉동·냉장차를 보유한 업체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소홀로 인한 다음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 금액 변상 등 일체의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계약이행 손해배상 보험가입증권 제출)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납품 수량이 예정량으로 급식 인원·식단 변경 등 사유로 계약금액 및 수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급식 인원·식단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및 수량이 증·감될 수 있다.

  ①납품 수량은 예정량으로 우리 센터의 급식 인원 및 식단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및 수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①납품 수량은 예정량으로 우리 센터의 급식 인원 및 식단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및 수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부가세 과세

섞임(과세 몫과 면세·영세 몫)

검수 완료 후 물품 대금을 비과세, 과세로 나누어 청구하되 과세품목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청구한다.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도 부가세 포함으로 본다.

  마. 기초금액: 금52,284,290원(부가세포함)

  나.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부가세 포함)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검수 완료 후 물품 대금은 비과세, 과세로 나누어 청구하되, 과세품목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청구한다.

마. 기초금액: 금52,284,290원(부가세포함)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으로 등록된 업체.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업체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업체

HACCP

없음

참가자격·평가·납품조건 어디에도 작업장·조리장 또는 매입처의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구매계획표에 'HACCP용' 표기 품목이 있을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납품 거리·시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시 냉동·냉장차를 운행하며 차량 온도(냉장 0℃~5℃, 냉동 –18℃ 이하) 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거리·시간 한도는 없다.

• 한도 · 냉장 차량 온도 0℃ 이상 · 냉장 차량 온도 5℃ 이하 · 냉동 차량 온도 -18℃ 이하 차량 온도 기준. 거리·시간 한도는 없다.

  제5조(운반조건) 납품 시 물품의 변질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 · 냉장차를 운행하며, 차량 온도(기준온도 냉장: 0℃ ~ 5℃, 냉동: –18℃ 이하) 기록지를 제출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제5조(운반조건) 납품 시 물품의 변질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 · 냉장차를 운행하며, 차량 온도(기준온도 냉장: 0℃ ~ 5℃, 냉동: –18℃ 이하) 기록지를 제출한다.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구매계획표 290품목에 채소·과일·곡류, 생선·건어물·해조류, 육류·알, 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김치, 우유·치즈, 두유·음료가 모두 포함된다.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의 여러 명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위생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식재료 납품(운반)자 현황 제출 시 보건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 주기 · 정해지지 않음 건강진단·소독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납품(운반)자 현황에 건강진단 여부와 보건증 사본 첨부.

  첨부 : 보건증 사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각 사본 주민등록번호 음영처리

첨부 : 보건증 사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각 사본 주민등록번호 음영처리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집행한다는 것만 적혀 있을 뿐, 품목별 계약단가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및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입니다.

식재료 품질 기준

구매계획표의 규격란에 품목별로 상품 등급, 길이·중량·개당 기준, 국내산·호주산 등 원산지, 냉동·냉장 상태, 특정 제조사·브랜드, HACCP용 여부 등이 지정되어 있고,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최상품으로 하며 수입으로 표시된 품목 이외는 국내산으로 한다.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같은 증빙 제출 주기는 문서에 없다.

품목별 규격은 구매계획표에 상세히 지정되어 있고, 미명시 품목은 최상품·국내산으로 한다. 증빙 제출 주기는 문서에 없음.

• 증빙 내는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등 증빙 제출 주기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납품 할 물품은 명시된 규격과 동일하게 납품하되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최상품으로 하며, 수입으로 표시된 품목 이외는 국내산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납품기간이 2026. 11. 1. ~ 2026. 12. 31.(2개월)로 단일 기간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

납품기간: 2026. 11. 1. ~ 2026. 12. 31.(2개월)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식재료 납품자 현황에 건강진단 여부를 기재하고 보건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식자재 물품납품 전 제출하도록 하였다.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 조회는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식자재 물품납품 전 제출

  * 식자재 물품납품 전 제출

• 대상 · 건강검진 식재료 납품(운반)자 현황에 건강진단 여부를 기재하고 보건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건강진단 여부

첨부 : 보건증 사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각 사본 주민등록번호 음영처리

* 식자재 물품납품 전 제출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구매에 특정된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다만 식재료 납품조건 제9조에 납품 지연·규격미달 등 사유 3회 이상 시 계약 해지 및 다음 1년간 입찰 응찰 제한이 있다.

• 보는 기간 · 1년 계약 해지 시 다음 1년 동안 입찰에 응할 수 없다.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1년 동안 우리 원의 입찰에 응할 수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수량 계량

담당영양사가 검수하며, 규격 및 수량이 미달되거나 품질 저하가 있으면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담당영양사 검수로 규격·수량을 확인하며, 미달 시 재납품 요구. 계량 주체·허용 오차·비용 규정 없음.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담당영양사 검수 결과 규격 및 수량이 미달 되거나 품질의 저하가 있을 시에는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hwpx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고 제2026-92호】

입원환자 주부식(11~12월분)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래와 같이 2026년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 주부식(11~12월분) 구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년 11~12월분 입원환자 주부식(밀가루 등 290품목) 구매 나. 품명및수량: 식재료 구매계획 참고 다. 납품기간: 2026. 11. 1. ~ 2026. 12. 31.(2개월) 라. 납품장소 및 방법: 1일 주문에 따른 지정시간 및 장소 납품 마. 기초금액: 금52,284,29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및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공고 규격서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참가자격

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식품운반을 위한 냉동·냉장차를 보유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의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며,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4. 입찰(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8.(목), 10:00 다.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9.(월), 12:00 라. 개찰일시: 2026. 10. 19.(월), 14:00 마. 개찰장소: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방법

과업·요구

②담당영양사 검사 시 불성실한 납품 자세로 시정 권고를 받고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제②항에 따른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피해 발생 및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조(규격 및 수량)납품 할 물품은 명시된 규격과 동일하게 납품하되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최상품으로 하며, 수입으로 표시된 품목 이외는 국내산으로 한다. 제4조(계약변경) ①납품 수량은 예정량으로 우리 센터의 급식 인원 및 식단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및 수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계약품목의 수량 변경 시 단가는 계약체결 당시 단가로 한다. ③신규품목 단가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1조의2에 따른다. 제5조(운반조건) 납품 시 물품의 변질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 · 냉장차를 운행하며, 차량 온도(기준온도 냉장: 0℃ ~ 5℃, 냉동: –18℃ 이하) 기록지를 제출한다. 제6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시간 내에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총액의 해당 일에 1.5/1,000만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유는 제외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우리 센터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7조(위생관리 및 변상 책임)

1. 납품 지연, 규격미달 식재료 납품 및 납품자의 불성실 자세 등의 사유가 3회 이상일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② 납품자가 제1항의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를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기타)①계약조건 및 납품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시 상호협의 또는 법령에 따르며, 협의가 안 될 때는 우리 센터의 지시에 따른다 ②상기 조건 이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식 자재에 대하여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 영양사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 식재료 납품자 현황 1부(별지 1) : 최초납품 시(1회) ○ 납품 및 검수 조서 1부(별지 2) : 매회 납품 시마다 ○ ( )월분 납품 내역 1부(별지 3) : 계약 내역 납품 완료 시 별지1)

식재료 납품(운반)자 현황

첨부 : 보건증 사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각 사본 주민등록번호 음영처리 * 식자재 물품납품 전 제출 위와 같이 식재료 납품자 현황을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 표 : 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귀중

(별지2) 납품 및 검수조서

* 최종납품 작성(전품목) 2026. . . 납품업체 00000 대표 000 서명 === 2026년 11~12월 식재료 구매계획표.xlsx === 2026년 11월, 12월 식재료 구매계획표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개정 2025. 12. 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 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 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 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 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 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 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 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 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 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 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 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 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 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 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 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 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 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 분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 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 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 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 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 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 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 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ㆍ허용하여 분할납품 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2026. 8. 25.>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 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 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 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 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 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 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 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 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 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 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 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 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 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 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 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 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 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 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 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 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 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 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 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 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 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 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부칙 <제170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