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개정 관련 법률자문

요약 AI 요약

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도입·개정을 위한 법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국·영문 표준문안과 조문별 법률의견을 작성하는 법률자문 용역이다. 기존 분야별 협정·협의체와의 적용관계를 정리하고, 공급망·경제안보·핵심광물·디지털·AI 등 신규 의제를 유연하게 담을 수 있는 문안을 검토한다.

• 경제협력협정의 국제법상 법적 성격 및 국내 이행절차상 고려사항에 대한 법률 의견 제시
• 기존 분야별 협정·기관간 약정과의 적용관계, 중복·충돌 가능성, 권리·의무 영향 및 조정방식 검토
• 경제안보·공급망·핵심광물·디지털·AI 등 신규 협력의제와 향후 신설 협력체계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문안 검토
• 주요국 관련 협정 문언 선별 및 조항의 법적 효과와 우리 표준문안 적용 가능성 검토
• 목적·정의·협력 분야·협력 방식·공동위원회·다른 협정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 국·영문 표준문안 제시
• 조문별 법률의견서 작성 및 전문가 세미나 개최, 수시 법률검토·대안문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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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격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하되,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한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제출시한 2026.10.19. 12:00.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확인 필))

◦ 제출시한 : 2026.10.19. 12:00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경쟁, 기초금액 4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단위는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지급. 실적·실비 정산 문구 없음.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구 없음.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 기초금액 : 금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문서 분석

맡는 절차 단계

자문·조사 · 협의·합의

법률 쟁점 검토·법률 의견 제시·표준문안 작성 등 자문·조사 단계와, 협상을 통한 자문 범위 및 내용 일부 조정, 요청시 제안문안·수정안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안·절충문안 작성 등 협의·합의 단계를 맡는다. 소송·재결 등 쟁송 단계는 문서에 없다.

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도입 및 협상 관련 법률 쟁점 검토

협상을 통해 자문 범위 및 내용 일부 조정 가능

요청시 제안문안, 수정안에 대한 법률검토 및 우리측 대안‧절충문안 작성

문서 분석

다루는 분야

통일외교안보 · 산업고용

주된 분야는 통일외교안보(외교부의 양자 경제협력협정·국제경제 의제 대응)이고, 공급망·경제안보·핵심광물·디지털·AI 등 산업고용(통상) 분야에도 걸친다. 원문 분야 이름은 '경제협력협정', '국제경제 의제' 등이다.

국가별 경제협력 의제와 협의채널을 포괄‧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필요

공급망, 경제안보, 핵심광물, 기후‧에너지, 디지털‧AI 등 새로운 국제 경제 의제가 부상함에 따라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0260923_수정)제안요청서_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개정 관련 법률자문.hwpx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법무법인(2305) 또는 법무법인(유한)(230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90점 만점 기준)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개정 법률자문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법률자문·소송

법무법인(변호사)이 국제법·국내법 쟁점을 검토해 표준문안과 조문별 법률의견서를 내는 법률자문 용역이다.

• 경제협력협정의 국제법상 법적 성격 및 국내 이행절차 검토
• 기존 분야별 협정·기관간 약정과의 적용관계·중복·충돌 검토
• 경제안보·공급망·핵심광물·디지털·AI 등 신규 의제 문안 검토
• 주요국 관련 협정 문언 선별 및 표준문안 적용 가능성 검토
• 국·영문 표준문안 및 조문별 법률의견서 작성
• 주요 국가군별 예상 반응·대안문안 법률의견 작성
• 전문가 세미나 개최 및 수시 법률검토·대안·절충문안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격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하되,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한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제출시한 2026.10.19. 12:00.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확인 필))

  ◦ 제출시한 : 2026.10.19. 12:00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이거나 중소기업 우선조달을 뺄 때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업종코드 2305(법무법인) 또는 2307(법무법인(유한)) 중 하나로 등록.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변호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5(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7(법무법인(유한))로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변호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5(법무법인) 또는 동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7(법무법인(유한))로 등록한 자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표의 '업무수행 능력' 항목에 '외교부 전담인력 및 제반조건의 확보'(10점), '외교부 전담인력의 업무수행 적합성'(20점)이 있고, 제안 요구사항으로 '우리 부 자문 전담(예정) 변호사 현황 — 전문 분야, 경력 및 학력'을 요구한다. 별표 6·7의 인력 투입계획·이력서 서식에 학위(자격증)·근무경력 칸이 있다. 참가 자격은 법무법인 업종코드 등록 등 회사 요건이고, 개인 자격을 참가 조건(벽)으로 건 문장은 없다.

• 크기 · 30점 이하 '업무수행 능력' 항목의 두 평가요소 배점 합계 30점(10점+20점). 등급별 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음.

  | 기술능력평가
  (90점) | 업무수행 능력
  (30점) | 외교부 전담인력 및 제반조건의 확보 | 10 |

  | 기술능력평가
  (90점) | 업무수행 능력
  (30점) | 외교부 전담인력의 업무수행 적합성 | 20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책임자(별표 4·6)와 '우리 부 자문 전담(예정) 변호사' 및 참여인력(별표 6·7)을 대상으로 전문 분야·경력·학력·학위(자격증)를 본다.

  | 총괄책임자 | 성 명 | 소속 및 부서 | 전 화 |

  ◦ 우리 부 자문 전담(예정) 변호사 현황
  - 전문 분야, 경력 및 학력

◦ 우리 부 자문 전담(예정) 변호사 현황
- 전문 분야, 경력 및 학력

| 기술능력평가
(90점) | 업무수행 능력
(30점) | 외교부 전담인력 및 제반조건의 확보 | 10 |

| 기술능력평가
(90점) | 업무수행 능력
(30점) | 외교부 전담인력의 업무수행 적합성 | 20 |

일의 분량

40,000,000원

소요 예산(기초금액) 금 사천만원(￦40,000,000), 부가세 포함. 법률자문 용역으로 다루는 대상의 규모(쪽·건 등)는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대상의 분량(쪽·건·회 등)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소요 예산 : 금 사천만원(￦ 40,000,000) ※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 금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계약 기간 계약일 ~ 2026.12.11.

계약일부터 2026.12.11.까지. 입찰공고문에는 「체결일 ~ 2026.12.11.」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끝이 2026.12.11.로 날짜가 정해져 있다.

  󰊲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6.12.11. 까지

󰊲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6.12.11. 까지

◦ 용역기간 : 체결일 ~ 2026.12.11.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내용(안)으로 제시되고, 협상을 통해 자문 범위 및 내용 일부 조정 가능. 결과물은 표준문안·조문별 법률의견서·수시 자문 결과.

󰊵 과업 내용(안)

- 협상을 통해 자문 범위 및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기간·단계·회차별 지급이나 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 지급 문구는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구 없음.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일반현황(10점) 중 법인 규모 및 조직현황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 미확인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등급별 배점의 100%~7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제안서 평가 기준>

[정랑평가 평가 기준] 법인 규모 및 조직 현황 평가 기준 (배점: 10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큰 배점 항목

사업 및 관련법에 대한 이해도 20점, 외교부 전담인력의 업무수행 적합성 20점, 제안내용 추진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5점, 법률자문 수행방법 및 진행 일정의 적정성 15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중 사업 이해도 20점, 업무수행 능력 30점(전담인력 확보 10점·적합성 20점), 사업수행계획 30점(추진계획 15점·수행방법 15점).

| 기술능력평가
(90점) | 사업 이해도
(20점) | 사업 및 관련법에 대한 이해도 | 20 |

| 기술능력평가
(90점) | 업무수행 능력
(30점) | 외교부 전담인력의 업무수행 적합성 | 20 |

| 기술능력평가
(90점) | 사업수행계획
(30점) | 제안내용 추진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 15 |

| 기술능력평가
(90점) | 사업수행계획
(30점) | 법률자문 수행방법 및 진행 일정의 적정성 | 15 |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고, 제안서(전자파일)로 평가한다. 발표·질의응답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되, 평가 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132-000

참조번호

경제협정규범과-1757-박정은

공고기관

외교부

수요기관

외교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48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보수 구조와 수준(월 정액 · 건당 33만원 상한 · 착수금+승소비율 성공보수)이 남느냐를 가르고, 자문만인지 소송까지인지가 부담과 위험을 가른다. 그다음은 분야(정부광고법·건설 하자·회사법) 경력과 그 분야에 걸린 실적 벽이다.

질문 87개 · 꼭 5 · 좋음 14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업종코드 2305(법무법인) 또는 2307(법무법인(유한)) 중 하나로 등록.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변호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5(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7(법무법인(유한))로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변호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5(법무법인) 또는 동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7(법무법인(유한))로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 요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수행 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본 계약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계약으로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 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공동 이행 방식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 수급 관련 : 공동 이행 방식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대한변협 무징계 증명원 또는 징계내역 전력조회서 제출 요구.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한변협 무징계 증명원 또는 징계내역 전력조회서 제출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는 서약서·청렴계약서·개인정보 동의서·제안서뿐이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공동이행 방식 불허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다. 참가 등록은 법무법인 업종코드(2305·2307)로 한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제안서는 한글(hwp)로 작성한다는 서식 규정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외교부가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점검하고, 계약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외교부는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합격선이 없다. 제안서 작성 서식(한글, A4, 20페이지 이내)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이 없다. 제안서는 한글(hwp)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서식 규정만 있다.

  제안서는 한글(hwp)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A4용지, 20페이지 이내(별첨 제외)로 작성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외교부가 제공한 관련 자료를 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 발주처가 자료를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산출물을 작성한다.

계약상대자는 외교부가 제공한 관련 자료를 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수행 완료 이후 지체 없이 폐기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외교부가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점검한다는 문구만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가 없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결과물은 新 경제협력협정 국·영문 표준 문안, 조문별 법률의견서, 전문가 검토 및 수시 법률자문 결과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결과물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제안서 작성에 한글(hwp) 원칙만 있다.

◦ 新 경제협력협정 국‧영문 표준 문안

◦ 조문별 법률의견서

◦ 전문가 검토 및 수시 법률자문 결과. 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표의 '업무수행 능력' 항목에 '외교부 전담인력 및 제반조건의 확보'(10점), '외교부 전담인력의 업무수행 적합성'(20점)이 있고, 제안 요구사항으로 '우리 부 자문 전담(예정) 변호사 현황 — 전문 분야, 경력 및 학력'을 요구한다. 별표 6·7의 인력 투입계획·이력서 서식에 학위(자격증)·근무경력 칸이 있다. 참가 자격은 법무법인 업종코드 등록 등 회사 요건이고, 개인 자격을 참가 조건(벽)으로 건 문장은 없다.

• 크기 · 30점 이하 '업무수행 능력' 항목의 두 평가요소 배점 합계 30점(10점+20점). 등급별 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음.

  | 기술능력평가
  (90점) | 업무수행 능력
  (30점) | 외교부 전담인력 및 제반조건의 확보 | 10 |

  | 기술능력평가
  (90점) | 업무수행 능력
  (30점) | 외교부 전담인력의 업무수행 적합성 | 20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책임자(별표 4·6)와 '우리 부 자문 전담(예정) 변호사' 및 참여인력(별표 6·7)을 대상으로 전문 분야·경력·학력·학위(자격증)를 본다.

  | 총괄책임자 | 성 명 | 소속 및 부서 | 전 화 |

  ◦ 우리 부 자문 전담(예정) 변호사 현황
  - 전문 분야, 경력 및 학력

◦ 우리 부 자문 전담(예정) 변호사 현황
- 전문 분야, 경력 및 학력

| 기술능력평가
(90점) | 업무수행 능력
(30점) | 외교부 전담인력 및 제반조건의 확보 | 10 |

| 기술능력평가
(90점) | 업무수행 능력
(30점) | 외교부 전담인력의 업무수행 적합성 | 20 |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은 법률 쟁점 검토·표준문안 작성·법률의견서 제출·세미나 개최·수시 자문으로, 수행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자문회의 참석 등 협력 방안만 제안 요구사항에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해당 없음 본 답이 모름이라 참고 조건(발주처 현장·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라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소속 직원

없음

제안 요구사항은 '우리 부 자문 전담(예정) 변호사 현황'과 '필요시 외부 전문가 긴급 섭외 및 활용 방안'을 제안 내용으로 둘 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소속·재직 관련 평가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소속 요구 자체가 없어 대상이 없다.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과업 내용(안)에 '※ 필요시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이라 적었고, 제안 요구사항에도 외부 전문가 긴급 섭외·활용 방안을 제안 내용으로 둔다.

  ※ 필요시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필요시 외부 전문가 긴급 섭외 및 활용 방안, 국가기관의 특수성에 따른 대외비 유지 방안 등

- 필요시 외부 전문가 긴급 섭외 및 활용 방안, 국가기관의 특수성에 따른 대외비 유지 방안 등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법률자문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조건 '지식의 이용 및 비밀 엄수'에서 제공 자료의 목적 외 사용·제3자 제공 금지, 수행 완료 후 지체 없이 폐기, 정보·산출물의 외교부 귀속, 국가 기밀사항 누설 금지를 계약상대자의 의무로 정한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제공 자료의 목적 외 사용·제3자 제공 금지와 수행 완료 후 폐기, 정보·산출물의 외교부 귀속, 국가 기밀 누설 금지.

  ◦ 계약상대자는 외교부가 제공한 관련 자료를 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수행 완료 이후 지체 없이 폐기

◦ 계약상대자는 외교부가 제공한 관련 자료를 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수행 완료 이후 지체 없이 폐기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외교부에 귀속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 불가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안 요구사항의 '대한변협 무징계 증명원 또는 징계내역 전력조회서 제출'은 변호사 징계 관련 증빙으로 이 질문의 조회·검진 대상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자체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자체가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부터 2026.12.11.까지 표준문안·조문별 법률의견서를 결과물로 내고, 세미나 개최와 요청시 수시 법률검토·대안문안 작성을 과업으로 한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를 정한 문장은 없다.

󰊲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6.12.11. 까지

◦ 新 경제협력협정 국‧영문 표준 문안
◦ 조문별 법률의견서
◦ 전문가 검토 및 수시 법률자문 결과. 끝.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법률자문(법무법인 업종코드 2305·2307)이고,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은 불허.

변호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5(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7(법무법인(유한))로 등록한 자

공동 수급 관련 : 공동 이행 방식 불허

하는 일

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도입·협상 관련 법률 쟁점 검토, 국·영문 표준문안 및 조문별 법률의견 제시, 전문가 법률검토 및 수시 자문을 수행한다. 결과물은 신 경제협력협정 국·영문 표준문안, 조문별 법률의견서, 전문가 검토 및 수시 법률자문 결과다.

◦ 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도입 및 협상 관련 법률 쟁점 검토

◦ 경제협력협정 국‧영문 표준문안 및 조문별 법률의견 제시

◦ 전문가 법률검토 및 수시 자문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비용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40,000,000원

소요 예산(기초금액) 금 사천만원(￦40,000,000), 부가세 포함. 법률자문 용역으로 다루는 대상의 규모(쪽·건 등)는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대상의 분량(쪽·건·회 등)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소요 예산 : 금 사천만원(￦ 40,000,000) ※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 금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계약 기간 계약일 ~ 2026.12.11.

계약일부터 2026.12.11.까지. 입찰공고문에는 「체결일 ~ 2026.12.11.」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끝이 2026.12.11.로 날짜가 정해져 있다.

  󰊲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6.12.11. 까지

󰊲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6.12.11. 까지

◦ 용역기간 : 체결일 ~ 2026.12.1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부터 2026.12.11.까지 한 번의 계약으로,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관련 내용이 없다.

󰊲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6.12.11. 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제안서 서식에 참여인력 기재란만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법률자문)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세미나 개최는 과업 내용의 일부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법률 쟁점 검토, 표준문안 및 조문별 법률의견 제시, 수시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도입 및 협상 관련 법률 쟁점 검토

◦ 경제협력협정 국‧영문 표준문안 및 조문별 법률의견 제시

◦ 전문가 법률검토 및 수시 자문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은 제한(총액)경쟁이고, 참가자격은 나라장터에 업종코드 2305(법무법인) 또는 2307(법무법인(유한))로 등록한 자 등 조건을 갖춘 사업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 제안요청서에는 일반 경쟁 입찰로 기재.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 입찰 방식 : 일반 경쟁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변호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5(법무법인) 또는 동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7(법무법인(유한))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개정 관련 법률자문)으로 권역·그룹·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용 역 명 : 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개정 관련 법률자문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격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하되,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한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제출시한 2026.10.19. 12:00.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확인 필))

◦ 제출시한 : 2026.10.19. 12:00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회는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 면제.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며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시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지급각서로 대체. 다만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미수납 확인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은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자는 제재기간에 따라 100분의 10~25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면제·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적은 조항 없음.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 함

◦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법률자문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이 법률자문 과업에 없다. 수시 자문은 요청시 법률검토를 하는 것이고 처리 시한 규정은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법률자문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법률자문 용역으로 현장·납품지 개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규정이 없다.
• 범위 · 해당 없음 이동·운반 부담이 있는 현장이 없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법률자문 용역으로 설치·작업 현장이나 부대공사·위험작업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법률자문 용역으로 작업 시간대 제약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법률자문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작업 경비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법률자문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과업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법률자문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외교부가 발주·계약·대금 지급 상대인 법률자문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 기초금액 : 금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경쟁, 기초금액 4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단위는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지급. 실적·실비 정산 문구 없음.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구 없음.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 기초금액 : 금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내용(안)으로 제시되고, 협상을 통해 자문 범위 및 내용 일부 조정 가능. 결과물은 표준문안·조문별 법률의견서·수시 자문 결과.

󰊵 과업 내용(안)

- 협상을 통해 자문 범위 및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 40,000,000원(부가세 포함)만 있고,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없음.

◦ 기초금액 : 금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외교부이며, 외교부와 계약 체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구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구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문구 없음. 과업설명회는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기간·단계·회차별 지급이나 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 지급 문구는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구 없음.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구 없음. 협상 과정에서 자문 범위·내용 일부 조정 가능하다는 문구만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을 적은 문구 없음.

- 협상을 통해 자문 범위 및 내용 일부 조정 가능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구 없음.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세 포함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음.

  ※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해당 면세사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 기초금액 : 금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해당 면세사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없음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일반현황(10점) 중 법인 규모 및 조직현황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 미확인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등급별 배점의 100%~7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제안서 평가 기준>

[정랑평가 평가 기준] 법인 규모 및 조직 현황 평가 기준 (배점: 10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평가표의 '외교부 전담인력'은 이 사업에 투입할 인력에 관한 것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규정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제안요구사항에 '우리 부 자문 전담(예정) 변호사 현황'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 전부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사업 및 관련법에 대한 이해도 20점, 외교부 전담인력의 업무수행 적합성 20점, 제안내용 추진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5점, 법률자문 수행방법 및 진행 일정의 적정성 15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중 사업 이해도 20점, 업무수행 능력 30점(전담인력 확보 10점·적합성 20점), 사업수행계획 30점(추진계획 15점·수행방법 15점).

| 기술능력평가
(90점) | 사업 이해도
(20점) | 사업 및 관련법에 대한 이해도 | 20 |

| 기술능력평가
(90점) | 업무수행 능력
(30점) | 외교부 전담인력의 업무수행 적합성 | 20 |

| 기술능력평가
(90점) | 사업수행계획
(30점) | 제안내용 추진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 15 |

| 기술능력평가
(90점) | 사업수행계획
(30점) | 법률자문 수행방법 및 진행 일정의 적정성 | 15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는 서면(전자파일)으로 제출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한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고, 제안서(전자파일)로 평가한다. 발표·질의응답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되, 평가 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이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규정이 없다.

카테고리 · 법률·지식재산·감정 4개

자격사 업무

자격사 업무를 직접(소송 대리·법률 자문·감정평가·출원 대리)

변호사법 제40조 업종코드 2305(법무법인) 또는 제58조의2 업종코드 2307(법무법인(유한))로 등록한 자만 참가 가능하며, 과업은 경제협력협정 관련 법률 쟁점 검토·법률 의견 제시·표준문안 작성 등 법률자문이다.

변호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5(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7(법무법인(유한))로 등록한 자

경제협력협정의 국제법상 법적 성격 및 국내 이행절차상 고려사항에 대한 법률 의견 제시

맡는 절차 단계

자문·조사 · 협의·합의

법률 쟁점 검토·법률 의견 제시·표준문안 작성 등 자문·조사 단계와, 협상을 통한 자문 범위 및 내용 일부 조정, 요청시 제안문안·수정안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안·절충문안 작성 등 협의·합의 단계를 맡는다. 소송·재결 등 쟁송 단계는 문서에 없다.

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도입 및 협상 관련 법률 쟁점 검토

협상을 통해 자문 범위 및 내용 일부 조정 가능

요청시 제안문안, 수정안에 대한 법률검토 및 우리측 대안‧절충문안 작성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이 없고, 과업 수행 지침에도 이해충돌 관련 문구가 없다.

• 대상 · 없음 원안 설계자·시공·감리 회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한 곳 어느 것도 문서에 없다.

다루는 분야

통일외교안보 · 산업고용

주된 분야는 통일외교안보(외교부의 양자 경제협력협정·국제경제 의제 대응)이고, 공급망·경제안보·핵심광물·디지털·AI 등 산업고용(통상) 분야에도 걸친다. 원문 분야 이름은 '경제협력협정', '국제경제 의제' 등이다.

국가별 경제협력 의제와 협의채널을 포괄‧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필요

공급망, 경제안보, 핵심광물, 기후‧에너지, 디지털‧AI 등 새로운 국제 경제 의제가 부상함에 따라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0923_수정)제안요청서_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개정 관련 법률자문.hwpx ===

『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개정 관련 법률자문』

계약 체결 관련 제안 요청서

2026. 9.

외 교 부

국제경제국

목 차

I. 과업 개요 3 II. 입찰 안내 5 III. 계약 조건 10 Ⅳ. 제안서 작성요령 11 Ⅴ. 별표 12 ※ 본 제안요청서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공고일 기준 최신규정을 적용함.

Ⅰ 과업 개요

󰊱 과 업 명 : 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개정 관련 법률자문 󰊲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6.12.11. 까지 󰊳 소요 예산 : 금 사천만원(￦ 40,000,000) ※ 부가세 포함 󰊴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 국가별 경제협력 의제와 협의채널을 포괄‧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필요 - 양자 경제협력 의제의 다변화와 함께 분야별 협의채널도 확대‧세분화됨에 따라, 기존분야별 협정 및 협의체의 전문성과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새로운 협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구조 마련 필요 - 경제협력협정과 기존 분야별 협력체계간 적용관계 및 역할을 명확화하고 공동위원회 등 이행체계의 기능‧권한과 협력채널간 연계방식에 관한 법적 검토 필요 ◦ 新국제경제 의제 확산에 대한 체계적‧선제적 대응 긴요 - 공급망, 경제안보, 핵심광물, 기후‧에너지, 디지털‧AI 등 새로운 국제 경제 의제가 부상함에 따라, 관련 현안을 양자 차원에서 신속히 협의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체계적 대응기반 마련 필요 󰊵 과업 내용(안)

※ 필요시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도입 및 협상 관련 법률 쟁점 검토 - 경제협력협정의 국제법상 법적 성격 및 국내 이행절차상 고려사항에 대한 법률 의견 제시 - 양자간 경제협력 관련 기존 분야별 협정 및 기관간 약정과의 적용관계, 중복‧충돌 가능성,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및 조정방식 검토 - 경제안보, 공급망, 핵심광물, 디지털, AI 등 새로운 협력의제와 향후 신설되는 협력체계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문안 검토 - 주요국의 관련 협정 문언 선별 및 해당 조항의 법적 효과와 우리 표준문안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 경제협력협정 국‧영문 표준문안 및 조문별 법률의견 제시 - 목적, 정의, 협력 분야, 협력 방식, 공동위원회, 다른 협정과의 관계 등을 포함하는 국‧영문 표준문안 제시 - 기존 분야별 협정‧협의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경제협력 협정을 국가별 경제협력 전반을 포괄‧연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토록 하기 위한 문안 제시 - 특히, 이행체계가 국가별 경제협력 전반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관련 분야별 협력체계와 필요한 정보‧의제를 공유‧연계할 수 있는 법적 구조 검토 - 주요 국가군별 예상 반응, 수용 가능 범위 및 대안문안 등을 포함한 법률 의견 작성 ◦ 전문가 법률검토 및 수시 자문 - 표준문안의 도출 배경, 협정 문안 적용시 예상되는 국제법적‧국내적 쟁점, 조문별 법적 효과 검토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요청시 제안문안, 수정안에 대한 법률검토 및 우리측 대안‧절충문안 작성 󰊶 결과물 ◦ 新 경제협력협정 국‧영문 표준 문안 ◦ 조문별 법률의견서 ◦ 전문가 검토 및 수시 법률자문 결과. 끝.

배점·평가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평가 개요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되, 평가 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90점 만점 기준)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입찰 재공고 가능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업무 수행 능력”)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 ※ 심사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우선 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외교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는 아래 기준에 따르며, 가격평가는 관련 법령 의거 <제안서 평가 기준>

※ [별표 5] 양식에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재 및 확인서 제출 요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본 계약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계약으로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 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랑평가 평가 기준] 법인 규모 및 조직 현황 평가 기준 (배점: 10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이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의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해당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문의 ◦ 제안요청서 및 사업내용 관련 문의 - (과업담당자) 최영재 사무관 (02-2100-7719, yjachoi20@mofa.go.kr) ◦ 입찰 및 계약절차 관련 문의 - (계약담당자) 박정은 행정관 (02-2100-7720, jepark26@mofa.go.kr)

과업·요구

Ⅲ 계약조건

󰊱 계약의 체결 및 변경 ◦ 협상이 타결되면 계약상대자와 사업 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 ◦ 제안 요청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 가능 󰊲 계약 이행 및 대금의 지급 ◦ 사업은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협상 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라 수행 ◦ 외교부는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 지식의 이용 및 비밀 엄수 ◦ 계약상대자는 외교부가 제공한 관련 자료를 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수행 완료 이후 지체 없이 폐기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외교부에 귀속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 불가

Ⅳ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한글(hwp)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A4용지, 20페이지 이내(별첨 제외)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국문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약어·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

참가자격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에게 확인

입찰공고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개정 관련 법률자문 ◦ 기초금액 : 금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체결일 ~ 2026.12.11.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 2. 입찰 장소 및 일정 ◦ 공고기간 : 2026.10.08. ~ 2026.10.19. ◦ 가격서 제출 기간 : 2026.10.08. ~ 2026.10.19. 12:00한 ◦ 개찰일시 : 2026.10.19. 13:00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 개찰장소 : 외교부 입찰집행관PC ◦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서는 제6항(입찰서류제출)에 따라 제출 함 ※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해당 면세사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확인 필))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변호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5(법무법인) 또는 동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7(법무법인(유한))로 등록한 자 ㅇ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에 따름 ◦ 공동 수급 관련 : 공동 이행 방식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