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요약 AI 요약

금융 분야 AI 에이전트 도입에 따라 AI의 권한위임·책임분배 등 쟁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규율체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이다. 최종보고서로 '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을 제출한다.

• 글로벌 금융회사 및 주요 선진국의 AI 활용 사례와 최신 기술동향 분석
• 해외 금융당국의 AI 실증 및 규율체계 준비수준 등 관련 법령·제도개선 현황 분석
• AI 에이전트 도입시 핵심 리스크(자율성·쏠림, 신뢰성, 금융보안, 신용정보 활용, 소비자 유인 등) 및 법률·기술적 쟁점 검토
• 의사결정·행위에 AI 관여정도를 고려한 차등적 규율원칙 설계를 위한 쟁점 검토(결정주체·책임귀속, 위임가능 권한범위 및 위임방식)
• AI의 소비자 행위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범위 조정 및 소비자 보호원칙 재설계 방향 마련
• 에이전트 AI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적 규율방식 제언(규율방식·규율대상, 업권·리스크별 차별화 방안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0029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다. 비영리법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rfp.g2b.go.kr)으로 온라인 제출,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10.19.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9.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평일 / 제안서 제출마감 전일)

-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평일 / 제안서 제출마감 전일)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30,000,000원(부가세 포함)의 총액입찰(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단가·수량, 기간 정액, 건당, 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나오지 않는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으로 입찰·계약하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예 산 | 30,000,000원(부가세 포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705호(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hwpx · 공고규격서
• 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705호(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pdf · 공고규격서
• HWPX · 1. 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금융권 AI 에이전트 규율체계 정책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금융 분야 AI 에이전트의 권한위임·책임분배 등 쟁점을 검토해 새로운 규율체계 설계에 참고하는 정책·제도 연구용역이다.

• 글로벌 AI 에이전트 활용 동향 및 해외 규제체계 분석
• AI 에이전트 도입시 핵심 리스크 및 법률·기술적 쟁점 검토
• 금소법 적용범위 조정 및 소비자 보호원칙 재설계 방향 마련
• 에이전트 AI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적 규율방식 제언
• 최종보고서(책자 30부, HWP·PDF 전자파일) 제출
• 중간보고(2026.11월 내)·최종보고(2026.12.24)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다. 비영리법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rfp.g2b.go.kr)으로 온라인 제출,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10.19.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9.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평일 / 제안서 제출마감 전일)

  -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평일 / 제안서 제출마감 전일)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적격심사(가격) 공고이거나 실적에 정량 배점이 있을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항목에 유사분야 개발경험(유사 프로젝트 수행건수, 계약액 등)이 20점 배점으로 있다. 인정 범위·문턱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20점 이하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사·동등 실적 인정 여부나 인정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유사분야 개발경험(유사 프로젝트 수행건수, 계약액 등)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본 계약은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승인절차는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관련법령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협의로 정한다. 수요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하면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합격선 수치는 없고, 보고서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통계는 정확·합리적 기법으로 정리하라는 질적 요구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 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의 통계자료를 사용하고 출처를 표시하며, 시장조사·인터뷰 시 범위·대상자를 명확히 밝히고 목적에 맞는 통계기법으로 처리. 별도 표준·지침 이름은 없다.

  □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 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시장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 사용시 범위, 대상자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목적에 맞는 통계기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보고서는 가급적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라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항은 없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 항목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기타 과업진행 상황·관련 자료의 외부 누출 금지(보안 유지)만 있다.

  □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과업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과업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수행 기간

과업기간 2개월

과업기간은 계약일(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중간보고 2026년 11월 내, 최종보고 2026년 12월 24일(일자협의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간

큰 배점 항목

기술평가 80점 중 계획의 타당성·세부추진계획 및 절차의 적합성·용역수행 방법의 적합성 25점, 유사분야 개발경험·개발용역 수행능력·연구기관의 인적구성 및 신뢰도 20점,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개발절차 및 산출물의 적정성 15점.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 100점.

․ 계획의 타당성
․ 세부추진계획 및 절차의 적합성
․ 용역수행 방법의 적합성 | 25점

․ 유사분야 개발경험(유사 프로젝트 수행건수, 계약액 등)
․ 개발용역 수행능력(전문성 등)
․ 연구기관의 인적구성 및 신뢰도 | 20점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개발절차 및 산출물의 적정성 | 15점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평가주체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 평가방법은 서면평가로 적혀 있다. 발표·질의응답에 관한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평가방법 : 서면평가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글로벌 활용 사례·해외 법령·제도개선 현황 분석(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과 시장조사·인터뷰 방법 사용 시 범위·대상자 명시(1차 조사)가 과업에 있다.

ㅇ 글로벌 금융회사 및 주요 선진국의 AI 활용 사례 검토

ㅇ 해외 금융당국의 AI 실증 및 규율체계 준비수준 등 관련 법령·제도개선 현황 분석

□ 시장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 사용시 범위, 대상자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목적에 맞는 통계기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다루는 분야

재정금융

금융 분야 AI 에이전트의 권한위임·책임분배 등 규율체계가 대상이며, 원문 분야 이름은 「금융 분야」·「금융권」이다.

□ 금융 분야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권한위임, 책임분배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규율체계 설계에 참고

⇒ AI 에이전트는 금융 분야 의사결정·행위양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새로운 규율체계 마련에 앞서 AI에 대한 권한위임, 책임분배 등 주요쟁점 및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

평가위원

발주처 내부만

평가주체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서면평가)로 적혀 있고,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다.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구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 평가주체 : 수요기관 자체 평가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법정 의무·법정 절차 대비가 아니라, AI 에이전트 규율체계 마련에 참고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이다.

□ 금융 분야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권한위임, 책임분배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규율체계 설계에 참고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029-000

참조번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705호

공고기관

금융위원회

수요기관

금융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금융보험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46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비영리법인은 예외)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다. 비영리법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169 등록 외에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 요구는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항목에 유사분야 개발경험(유사 프로젝트 수행건수, 계약액 등)이 20점 배점으로 있다. 인정 범위·문턱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20점 이하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사·동등 실적 인정 여부나 인정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유사분야 개발경험(유사 프로젝트 수행건수, 계약액 등)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배점은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본 계약은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정책연구용역으로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을 요구할 뿐,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 장비·시설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규정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승인절차는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관련법령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협의로 정한다. 수요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하면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연구용역으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과업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결과물(최종보고서)을 과업기간 이내에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서면평가)로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 문장은 없다.

최종보고서 | 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 과업기간 이내 / 책자 30부, HWP 및 PDF 전자파일 각1부

- 평가주체 : 수요기관 자체 평가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합격선 수치는 없고, 보고서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통계는 정확·합리적 기법으로 정리하라는 질적 요구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 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의 통계자료를 사용하고 출처를 표시하며, 시장조사·인터뷰 시 범위·대상자를 명확히 밝히고 목적에 맞는 통계기법으로 처리. 별도 표준·지침 이름은 없다.

  □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 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시장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 사용시 범위, 대상자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목적에 맞는 통계기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보고서는 가급적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통계자료·시장조사·인터뷰 등 연구에 쓸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마련한다. 발주처가 자료를 제공한다는 문장은 없다.

□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 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시장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 사용시 범위, 대상자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목적에 맞는 통계기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없다. 계약 후 수행계획서를 협의·확정해 제출하는 것과 중간보고는 별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규정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인증·법정 검사를 밟는다는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발주자가 과업 추진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자료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한다.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중간보고는 2026년 11월 내, 최종보고는 2026년 12월 24일이다.

• 보고회 · 2회 중간보고 1회(2026년 11월 내), 최종보고 1회(2026년 12월 24일). 일자협의 가능.

  □ 중간보고 : 2026년 11월 내

  □ 최종보고 : 2026년 12월 24일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용 작업일지·사진·서명 등 기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발주자는 과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과업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최종보고서를 책자 30부, HWP 및 PDF 전자파일 각 1부로 제출한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제출 요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HWP 및 PDF 전자파일, 책자 30부로 형식을 정했다.

  최종보고서 | 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 과업기간 이내 / 책자 30부, HWP 및 PDF 전자파일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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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대상 · - 전체 답 · 없음

책임연구자를 지명하라는 문장과 사업추진 인력 현황 서식(등급·학력·자격증·경력 기재)이 있으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평가표의 '연구기관의 인적구성 및 신뢰도'는 회사 차원의 항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등급·경력에 배정된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자격·등급·경력 요구 자체가 없어 대상이 없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연구용역으로 작업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발주처 현장 상주·방문 요구도, 우리 사무실에서 하라는 문장도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라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사업추진 인력 현황 서식에 소속회사·참여율 칸만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고용 형태에 배정된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자체가 없어 대상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라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항은 없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 항목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기타 과업진행 상황·관련 자료의 외부 누출 금지(보안 유지)만 있다.

  □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과업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과업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서약은 회사 자격에 관한 것으로 투입 인력 신원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가 없다.
• 대상 · - 요구 자체가 없어 대상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연구를 수행해 최종보고서(책자 30부, HWP·PDF 각 1부)를 제출하는 용역으로, 중간보고(2026년 11월 내)와 최종보고(2026년 12월 24일)가 있다.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최종보고서 | 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 과업기간 이내 /
책자 30부, HWP 및 PDF 전자파일 각1부 |

□ 중간보고 : 2026년 11월 내

□ 최종보고 : 2026년 12월 24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단일 업종의 정책연구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정책연구용역이다. 글로벌 AI 에이전트 활용 동향 및 규제체계 분석, AI 에이전트 도입시 핵심 리스크 및 법률·기술적 쟁점 검토, 에이전트 AI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적 규율방식 제언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책자 30부, HWP·PDF 전자파일 각 1부)를 제출한다.

금융 분야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권한위임, 책임분배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규율체계 설계에 참고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

연구용역으로 다루는 대상의 규모(연면적·대수·인원 등)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예산 30,00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행 기간

과업기간 2개월

과업기간은 계약일(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중간보고 2026년 11월 내, 최종보고 2026년 12월 24일(일자협의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간의 단년 용역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 기재가 없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연구용역)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자료를 분석해 규율체계 설계에 참고할 연구·보고서를 내는 정책연구용역이다.

금융 분야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권한위임, 책임분배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규율체계 설계에 참고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령 제12조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사전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으로 입찰번호·권역·그룹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어서 해당 없음.

건 명 | 정책연구용역(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rfp.g2b.go.kr)으로 온라인 제출,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10.19.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9.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평일 / 제안서 제출마감 전일)

-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평일 / 제안서 제출마감 전일)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 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납부면제의 예외(국고귀속 미수납·채무불이행·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해당하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납부.

  입찰보증금은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적은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 없음. 확약서(붙임 4)에 다른 과업명(「디지털 금융보안에 관한 입법 방안 연구」)이 적혀 있으나 이는 서식 예시로 보이며, 견적·참가가 갈리는 값의 불일치는 아님.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정책연구용역으로 현장 출동·고장 대응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장애·요청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결과물 제출기한만 있다(최종보고서 과업기간 이내, 중간보고 2026년 11월 내, 최종보고 2026년 12월 24일).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현장·납품지가 없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설치·작업 현장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작업 시간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장비·자재·경비 지급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폐기물 처리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납품물 하자보증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금융위원회가 발주·수요기관으로서 사업예산 3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정책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이나 자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사 업 예 산 | 30,000,000원(부가세 포함)

수요기관: 금융위원회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30,000,000원(부가세 포함)의 총액입찰(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단가·수량, 기간 정액, 건당, 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나오지 않는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으로 입찰·계약하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예 산 | 30,000,000원(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기간(계약일로부터 2개월)과 결과물(최종보고서 책자 30부, HWP·PDF 각 1부)은 정해져 있으나, 연구의 세부 범위·수행방법은 제안서로 제안하고 계약 후 수행계획서를 사용자와 협의·확정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선정업체는 계약 후 수행계획서를 사용자와 협의･확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과업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30,000,000원(부가세 포함)만 적혀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사 업 예 산 | 3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금융위원회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내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고, 제안요청서에 누락·미진한 부분은 추가 제안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가 협조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결과물(최종보고서)을 과업기간 이내에 제출하고, 중간보고 2026년 11월 내, 최종보고 2026년 12월 24일로 되어 있다. 지급 시기·방식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이 없다.

최종보고서 | 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 과업기간 이내 / 책자 30부, HWP 및 PDF 전자파일 각1부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요구가 없다. 고의·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내용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예산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고,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도록 되어 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기술평가 80점·가격평가 20점)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만 쓰인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로 주는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 등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서식에 사업추진 인력 현황(참여율 등)을 적는 양식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관련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에 관한 요구가 없다. 제안서 서식에 참여율(%)을 적는 칸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기술평가 80점 중 계획의 타당성·세부추진계획 및 절차의 적합성·용역수행 방법의 적합성 25점, 유사분야 개발경험·개발용역 수행능력·연구기관의 인적구성 및 신뢰도 20점,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개발절차 및 산출물의 적정성 15점.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 100점.

․ 계획의 타당성
․ 세부추진계획 및 절차의 적합성
․ 용역수행 방법의 적합성 | 25점

․ 유사분야 개발경험(유사 프로젝트 수행건수, 계약액 등)
․ 개발용역 수행능력(전문성 등)
․ 연구기관의 인적구성 및 신뢰도 | 20점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개발절차 및 산출물의 적정성 | 15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한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주거나 최소한을 요구한다는 규정이 없다. 기술평가에 추가제안(온라인 통계조사 프로그램 개발 활용) 10점 항목이 있으나 이는 과업 밖 추가 제공 약속 점수가 아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평가주체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 평가방법은 서면평가로 적혀 있다. 발표·질의응답에 관한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평가방법 : 서면평가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글로벌 활용 사례·해외 법령·제도개선 현황 분석(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과 시장조사·인터뷰 방법 사용 시 범위·대상자 명시(1차 조사)가 과업에 있다.

ㅇ 글로벌 금융회사 및 주요 선진국의 AI 활용 사례 검토

ㅇ 해외 금융당국의 AI 실증 및 규율체계 준비수준 등 관련 법령·제도개선 현황 분석

□ 시장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 사용시 범위, 대상자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목적에 맞는 통계기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다루는 분야

재정금융

금융 분야 AI 에이전트의 권한위임·책임분배 등 규율체계가 대상이며, 원문 분야 이름은 「금융 분야」·「금융권」이다.

□ 금융 분야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권한위임, 책임분배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규율체계 설계에 참고

⇒ AI 에이전트는 금융 분야 의사결정·행위양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새로운 규율체계 마련에 앞서 AI에 대한 권한위임, 책임분배 등 주요쟁점 및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

평가위원

발주처 내부만

평가주체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서면평가)로 적혀 있고,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다.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구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 평가주체 : 수요기관 자체 평가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저작권 귀속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공고문 어디에도 결과물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의 재사용·공개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진행 상황·관련 자료의 외부 누출 금지(보안 유지)는 있다.

  □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과업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법정 의무·법정 절차 대비가 아니라, AI 에이전트 규율체계 마련에 참고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이다.

□ 금융 분야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권한위임, 책임분배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규율체계 설계에 참고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7. 결과물 보고(일자협의 가능) □ 중간보고 : 2026년 11월 내 □ 최종보고 : 2026년 12월 24일

Ⅱ 과 업 내 용

1. 연구의 필요성 □ 전세계적으로 AI가 사람의 판단을 지원하는 단계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까지 대신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 ㅇ 전통적 AI → 생성형 AI → 에이전틱 AI로의 발전 추세에 따라 AI가 의사결정 및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정도도 심화* * (전통적 AI) 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은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 (생성형 AI) 요청(명령)을 통해 정보를 분석, 가공하여 인간에게 판단근거 제공 (에이전틱 AI) 목표를 설정하면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최적 솔루션을 탐색하고, 인력투입 없이 업무 수행까지 완결 ㅇ AI 에이전트는 금융 소비자의 니즈를 개인 단위로 분석하고, 실시간 조건변화를 반영하여 최적 솔루션을 스스로 탐색 * 개인의 니즈·시장조건을 반영한 대안 마련: (예) 최적 조건의 주담대 대출 탐색, 실행 □ 의사결정·실행과정에서 AI의 참여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규범은 AI의 권한·책임의 규율 및 소비자 보호에 한계 ㅇ AI를 단순히 의사결정의 보조자로 전제하여, AI 에이전트의 당사자성 이슈(의사결정, 거래체결 등)에 대한 규율 공백 야기 ㅇ 금소법상 규율체계도 ’인간‘만을 행위주체로 전제하여 설계되어 AI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판단기준 불분명 ⇒ AI 에이전트는 금융 분야 의사결정·행위양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새로운 규율체계 마련에 앞서 AI에 대한 권한위임, 책임분배 등 주요쟁점 및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

2. 연구의 범위 글로벌 AI 에이전트 활용 동향 및 규제체계 분석 ㅇ 글로벌 금융회사 및 주요 선진국의 AI 활용 사례 검토 - 금융사 사례 금융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주요 활용사례도 포함하여 최신 기술동향 분석 ㅇ 해외 금융당국의 AI 실증 및 규율체계 준비수준 등 관련 법령·제도개선 현황 분석 * EU 및 일본은 AI 에이전트가 결제까지 대신하기 위해 지급지시업 등을 도입 AI 에이전트 도입시 핵심 리스크 및 법률·기술적 쟁점 검토 ㅇ AI 발전 속도·방향에 내재된 리스크(자율성·쏠림 등) 분석 - AI 신뢰성, 금융보안, 신용정보 활용, 소비자 유인 등 AI 관련 신규 리스크 또는 기존 리스크 확대 소지 검토 * (예) ① AI 모델 설정의 적정성, AI 군집행동으로 인한 시장왜곡 우려 등 ② AI 특화 공격 탐지 및 대응, AI 보안체계 설정 및 점검방안 등 ③ AI 활용과정상 개인 신용정보 침해 소지 및 합리적 사용범위 등 ④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AI 활용 거래시 소비자 피해 방지책 등 ㅇ 의사결정·행위에 AI 관여정도를 고려한 차등적 규율원칙 설계를 위한 쟁점 검토 - AI에 따른 의사결정시 결정주체, 책임의 귀속 문제 * (예) AI에이전트가 추천한 상품을 그대로 선택시, 사실상 소비자의 관여가 없어 의사결정주체를 금융소비자, AI 운영주체(개발사, AI 자체) 중 누구로 볼지 - AI에 행위위임시 위임가능 권한의 범위 및 위임방식 문제 * (예) ① (범위) 금융상품 검색, 추천 vs 최적 상품 선택 vs 실제 계약 체결

② (위임방식) 사전위임 vs 사후승인 / 개별위임 vs 포괄위임 ③ (종합) 거래종류, 위험도, 거래금액에 따른 권한범위 및 위임방식 차등화 ㅇ AI의 소비자 행위 확대에 따른 금소법 적용범위 조정 및 소비자 보호원칙 재설계 방향 마련 - 금소법상 판매원칙·사후 구제수단(의사결정 하자요인 발생시)을 AI에 맞게 재편하고, 보호원칙 추가 필요성을 검토 에이전트 AI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적 규율방식 제언 ㅇ AI 개발 방식, 금융업권 활용 현황 및 글로벌 규율동향등을 반영한 규율방식, 규율대상 등 검토 -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AI 개발사의 향후 발전방향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규율원칙 설계 - 국내 금융사의 에이전트 AI 도입현황 및 선진 금융당국의 규율동향(사전규제 vs 검사·감독·제재 등 사후규제) 분석 - 업권·리스크별 규율방식 차별화(정부규제 vs 업계 자율규제) 가능성 검토 및 장단점 비교

Ⅲ 제 안 안 내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연구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 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함 □ 시장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 사용시 범위, 대상자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목적에 맞는 통계기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보고서는 가급적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납품)후에라도 본 과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과업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자는 과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과업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수 있음 □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알아보기 쉽게 주요 통계표는 데이터를 이용한 2차원 또는 3차원 차트를 삽입하고, 시사점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량화하고 발전방안 등 제시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름

배점·평가

참가자격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평일 / 제안서 제출마감 전일)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