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봉동 대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 대행 용역

요약 AI 요약

삼례·봉동 대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상 물건 등의 보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이다. 미협의 사유지 12,722㎡를 대상으로 손실보상과 수용 관련 실무를 지원한다.

•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 업무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공부 조사와 소유권·권리관계 조사
•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 업무
• 토지조서·물건조서 기재사항 조사
• 보상액 산정(감정평가 제외), 보상협의·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 보상 관련 민원처리·소송수행 지원, 이주대책 수립·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협의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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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 보유 및 지원팀 운영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①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지원팀 운영이 가능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이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완주군내에 있어야 한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 의 사업장 소재지)이 완주군내에 있는 업체로서

인력 자격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 보유 및 지원팀 운영이 참가자격. 과업지시서상 고급(해당 분야 8년 이상)·중급(5년 이상)·초급 기술자 등급 구분, 교체 시 당초 등급 이상·발주처 사전승인.

①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지원팀 운영이 가능한 업체

- “고급”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분야 8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의 소유자(보상관리 사, 장례지도사 등)를 말한다.

- “중급”이라 함은 고급기술자를 보조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의 소유자를 말한다.

- “초급”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기타 동등 이상 경 력의 소유자를 말한다.

일의 분량

사업구간 내 미협의 사유지 12,722㎡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봉동읍 낙평리 일원이며, 지상위 물건 등을 포함한다. 추정금액 88,880,000원(추정가격 80,800,000원, 부가가치세 8,080,000원), 기초금액 88,88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구간 내 미협의 사유지 12,722㎡로 정해져 있다.

  ◦ 면 적 : 사업구간 내 미협의 사유지 12,722㎡(지상위 물건 등)

◦ 면 적 : 사업구간 내 미협의 사유지 12,722㎡(지상위 물건 등)

문서 분석

수행 기간

과업기간 12개월

기점은 착수일이며, 불가피한 보상 지연(사업인정,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추진 일정 등) 시 연장 추진한다.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은 용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별도 과업(하자보수) 업무 수행 지원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불가피한 보상 지연 시 연장 추진한다고 적혀 있다.

  ※ 불가피한 보상 지연(사업인정,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추진 일정 등) 연장 추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불가피한 보상 지연(사업인정,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추진 일정 등) 연장 추진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대상이며 기초금액·추정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가.본 견적은 수의견적이며,총액입찰대상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조항이 없다.

가.본 견적은 수의견적이며,총액입찰대상입니다.

문서 분석

자격사 업무

자격사 업무 없이 조사·지원·컨설팅

과업 내용에 「보상액의 산정업무(감정평가업무는 제외)」로 감정평가를 제외하고, 「보상금의 지급, 소송 등 용역 외 제한사항 업무는 제외한다」고 적어 자격사 독점 업무를 빼고 조사·협의·지원 업무를 맡는다. 참가자격은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 보유 업체다.

⑧ 보상액의 산정업무(감정평가업무는 제외)

※ 보상금의 지급, 소송 등 용역 외 제한사항 업무는 제외한다.

①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지원팀 운영이 가능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0,800,000원

배정예산

88,880,000원

기초금액

88,8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삼례 봉동 대로1 3호선 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 대행 용역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삼례 봉동 대로1 3호선 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pdf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토지보상 협의·재결 대행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감정평가·보상

공익사업 편입 토지·물건의 보상협의, 계약체결, 재결신청 등 손실보상·수용재결 지원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이다.

• 보상계획 수립·공고 및 열람 업무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공부 조사
•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조사
•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 업무
• 토지조서·물건조서 기재사항 조사
• 잔여지 및 사업지구 밖 토지 보상 조사
• 영업·농업·어업·광업 손실 조사
• 보상액 산정업무(감정평가 제외)
• 보상협의·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지원
• 이주대책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협의 업무 지원
• 재결신청서 작성
• 기본조사서·용역결과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 보유 및 지원팀 운영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①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지원팀 운영이 가능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이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완주군내에 있어야 한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 의 사업장 소재지)이 완주군내에 있는 업체로서

인력 자격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 보유 및 지원팀 운영이 참가자격. 과업지시서상 고급(해당 분야 8년 이상)·중급(5년 이상)·초급 기술자 등급 구분, 교체 시 당초 등급 이상·발주처 사전승인.

①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지원팀 운영이 가능한 업체

- “고급”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분야 8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의 소유자(보상관리 사, 장례지도사 등)를 말한다.

- “중급”이라 함은 고급기술자를 보조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의 소유자를 말한다.

- “초급”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기타 동등 이상 경 력의 소유자를 말한다.

더 확인할 것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토지·물건 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 대행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감정평가·측량·등기·변호사 보수 등은 발주처가 지급하는 경비로 명시되어 우리 과업이 아니다.

◦ 발주처는 제반 경비(감정평가, 측량, 등기 및 변호사의 보수 등)을 지급한다.

※ 보상금의 지급, 소송 등 용역 외 제한사항 업무는 제외한다.

경비 부담

발주처 부담

발주처가 제반 경비(감정평가, 측량, 등기 및 변호사의 보수 등)를 지급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용역에 없다.

◦ 발주처는 제반 경비(감정평가, 측량, 등기 및 변호사의 보수 등)을 지급한다.

맡는 절차 단계

자문·조사 · 협의·합의 · 쟁송(소송·수용재결·심판)

보상계획 수립·공고·열람, 공부·권리 조사, 토지조서·물건조서 조사 등 조사 업무와 보상협의·계약체결, 재결신청서 작성·재결신청·공탁 업무를 맡는다. 다만 보상금 지급과 소송은 용역 외 제한사항으로 제외되며,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은 용역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과업(하자보수) 업무 수행 지원한다.

①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⑨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 재결신청서

재결신청 ․ 공탁

※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은 용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별도 과업(하자보수) 업무 수행 지원함

이 보상 사업은 사업인정(고시)이 이미 나서,…

그렇다

과업에 재결신청서 작성, 재결신청·공탁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과업기간에 「불가피한 보상 지연(사업인정,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추진 일정 등) 연장 추진」이라 적어 수용재결로 넘어갈 수 있음을 전제한다. 고시일·고시 번호는 적혀 있지 않다.

► 재결신청서

재결신청 ․ 공탁

※ 불가피한 보상 지연(사업인정,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추진 일정 등) 연장 추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280-000

참조번호

완주군 공고 제2026 - 1694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0,800,000원

배정예산

88,88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42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평가인가 대행인가(업종·인력 벽), 본점이 그 시·군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대상 규모와 기간이 열려 있는지 — 대행은 팀 상주 인건비가 재결까지 붙는다 — 와 수수료 요율 투찰·실비 정산 같은 보수 구조다.

질문 78개 · 꼭 5 · 좋음 8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본점이 완주군내에 있는 업체로서 자격요건 ①(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 보유 및 지원팀 운영 가능)과 ②(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 보유 및 지원팀 운영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①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지원팀 운영이 가능한 업체

자격요건(①~②)을 모두 갖 춘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이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완주군내에 있어야 한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 의 사업장 소재지)이 완주군내에 있는 업체로서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반영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이 불허되어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나.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 반영하는 문장이 없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고문 첫머리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근거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적었고,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었다. 다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A/S 확약서,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 가운데 이 공고가 요구한 서류는 없다. 참가자격은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 보유·지원팀 운영,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완주군내 본점 소재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자재에 요구하는 인증·허가·시험성적서가 없다. 참가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은 보상관리사 자격증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생략)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참가자격은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 보유·지원팀 운영,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완주군내 본점 소재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공동도급 불허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 조건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참가자격은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 보유·지원팀 운영,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완주군내 본점 소재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특허권·신기술·신공법을 설계에 반영코자 할 경우 필요 시 자문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하며, 특허권,신기술 및 신공법을 설계에 반영코자 할 경우에는 필요 시 자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 성과품은 성과품(안)을 제출해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준공일까지 납품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를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완료 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정확도 수치는 없다. 성과품은 발주처 사전검토·승인을 받아야 하고, 검토서·계산서·도면에 책임기술자·검토자·작성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글로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와 각종 기준. 기본조사서는 토지보상법 기준 양식.

  본 용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와 각종 기준들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하 “토지보상법”)

  ► 기본조사서(토지보상법 기준 양식)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검토서, 계산서,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감독원이 조사과정·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소요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는 조항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보상계획 수립·공고·열람, 공부 조사, 토지조서·물건조서 조사 등은 과업수행자가 수행하고, 감정평가·측량·등기·변호사 보수 등 제반 경비는 발주처가 지급한다. 토지조서(대상 사유지)는 별첨으로 제공된다.

발주처는 제반 경비(감정평가, 측량, 등기 및 변호사의 보수 등)을 지급한다.

□ 토지조서(대상 사유지) - 별첨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성과품(안)을 제출해 발주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준공일까지 납품한다는 절차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완료 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협의 업무 지원, 재결신청 등은 용역 내용으로 적혀 있을 뿐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착수와 동시에 과업 수행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 협의사항 및 추진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자료요청(제반업무 보고 및 승인용)이 있을 시 언제든지 응하여야 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보고회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과업수행자는 각 단계별로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과업 수행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각 단계별로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과업 수행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기본조사서, 재결신청서, 용역 결과보고서(식 2)와 기본자료 및 사진 파일 등 원본자료(식 1)를 제출하고, 성과품은 전산화하여 CD-ROM(또는 USB) 원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CD-ROM(또는 USB) 원본으로 납품하도록 저장매체를 정해 적었다.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성과품은 향후 자료의 관리등을 고려하여 전산화하고 CD-ROM(또는 USB) 원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 ► 기본조사서(토지보상법 기준 양식)
► 재결신청서
► 용역 결과보고서 | 식 | 2 |

| ► 기본자료 및 사진 파일 등
원본자료 | 식 | 1 |

성과품은 향후 자료의 관리등을 고려하여 전산화하고 CD-ROM(또는 USB) 원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 보유 및 지원팀 운영이 참가자격. 과업지시서상 고급(해당 분야 8년 이상)·중급(5년 이상)·초급 기술자 등급 구분, 교체 시 당초 등급 이상·발주처 사전승인.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참가자격), 고급·중급·초급 기술자 등급, 사업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규정

  ①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지원팀 운영이 가능한 업체

  ◦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지원팀 운영이 가능한 업체

- “고급”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분야 8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의 소유자(보상관리 사, 장례지도사 등)를 말한다.

- “중급”이라 함은 고급기술자를 보조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의 소유자를 말한다.

- “초급”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기타 동등 이상 경 력의 소유자를 말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봉동읍 낙평리 일원이나, 인력이 어디서 일하는지(발주처 현장 상주·우리 사무실 등)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다만 견적대리인은 견적 당시 견적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내용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과업 폐기물 소각 처리, 비밀 보장, 용역참여자 교체 시 인수인계 철저.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서약), 성과품 복사·외부 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 비밀 보장

  ◦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의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의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한다.

◦ 본 과업에 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현황 및 기초조사, 손실보상협의, 재결신청·공탁, 성과품 작성 등 정한 과업을 수행해 결과물을 내고 끝나는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토지·물건 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 대행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감정평가·측량·등기·변호사 보수 등은 발주처가 지급하는 경비로 명시되어 우리 과업이 아니다.

◦ 발주처는 제반 경비(감정평가, 측량, 등기 및 변호사의 보수 등)을 지급한다.

※ 보상금의 지급, 소송 등 용역 외 제한사항 업무는 제외한다.

하는 일

삼례,봉동 대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를 대행한다. 보상계획 수립·공고·열람, 공부조사, 소유권 조사, 분할측량·지적등록, 토지·물건조서 조사, 영업·농업·어업·광업 손실 조사, 보상액 산정(감정평가 제외), 보상협의·계약체결, 민원처리·소송수행 관련 업무, 등기 지원, 이주대책 수립·실시 등을 수행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협의 업무를 지원한다.

◦ 토지·물건 등의 손실보상 및 수용 용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협의 업무 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사업구간 내 미협의 사유지 12,722㎡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봉동읍 낙평리 일원이며, 지상위 물건 등을 포함한다. 추정금액 88,880,000원(추정가격 80,800,000원, 부가가치세 8,080,000원), 기초금액 88,88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구간 내 미협의 사유지 12,722㎡로 정해져 있다.

  ◦ 면 적 : 사업구간 내 미협의 사유지 12,722㎡(지상위 물건 등)

◦ 면 적 : 사업구간 내 미협의 사유지 12,722㎡(지상위 물건 등)

수행 기간

과업기간 12개월

기점은 착수일이며, 불가피한 보상 지연(사업인정,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추진 일정 등) 시 연장 추진한다.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은 용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별도 과업(하자보수) 업무 수행 지원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불가피한 보상 지연 시 연장 추진한다고 적혀 있다.

  ※ 불가피한 보상 지연(사업인정,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추진 일정 등) 연장 추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불가피한 보상 지연(사업인정,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추진 일정 등) 연장 추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최소 투입 인원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참여기술자로 고급·중급·초급기술자의 자격과 수행업무 내용이 적혀 있으나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는 정해져 있지 않다. 견적 참가자격으로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 보유 및 지원팀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요구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①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지원팀 운영이 가능한 업체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착수계·보안각서·용역 예정공정표·과업수행계획서 등 착수계 서류 제출, 착수와 동시에 과업 수행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자료 보완·설명, 발주처 자료요청 응대, 성과품(기본조사서·재결신청서·용역 결과보고서, 기본자료 및 사진 파일 등 원본자료) 제출, 과업 폐기물 소각 처리, 보안 유지 및 인수인계 등.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계획·연구·자문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 수립·공고·열람, 공부조사, 소유권 조사, 분할측량·지적등록, 토지·물건조서 조사, 손실 조사,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계약체결, 민원처리·소송수행 관련 업무, 등기 지원, 이주대책 수립·실시 등 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를 대행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업무 대행 및 지원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완주군내 본점을 둔 업체로서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 보유·지원팀 운영이 가능하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면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지역·자격 조건)이며, 수의견적이지만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 의 사업장 소재지)이 완주군내에 있는 업체로서 자격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업체

가.본 견적은 수의견적이며,총액입찰대상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용역(단일 입찰)으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견적으로만 진행하며 나라장터(G2B)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으로 제출한다. 다만 전자견적 미등록업체는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전자견적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견적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정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가.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모든 견적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견적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견적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정한 조항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하지 않는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값이 없다.

가.모든 견적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전자견적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견적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사이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토지보상 협의·재결 대행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시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토지보상 협의·재결 대행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봉동읍 낙평리 일원, 사업구간 내 미협의 사유지 12,722㎡(지상위 물건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구간 내 미협의 사유지 12,722㎡로 정해져 있다.

  ◦ 면 적 : 사업구간 내 미협의 사유지 12,722㎡(지상위 물건 등)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완주군 일원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위 치 :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봉동읍 낙평리 일원

현장 여건

토지보상 협의·재결 대행 용역으로 현장 부대공사·위험작업이 없다. 발주처는 제반 경비(감정평가, 측량, 등기 및 변호사의 보수 등)을 지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발주처가 제반 경비(감정평가, 측량, 등기 및 변호사의 보수 등)를 지급한다.

  ◦ 발주처는 제반 경비(감정평가, 측량, 등기 및 변호사의 보수 등)을 지급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용역에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 발주처는 제반 경비(감정평가, 측량, 등기 및 변호사의 보수 등)을 지급한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발주처 부담

발주처가 제반 경비(감정평가, 측량, 등기 및 변호사의 보수 등)를 지급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용역에 없다.

◦ 발주처는 제반 경비(감정평가, 측량, 등기 및 변호사의 보수 등)을 지급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토지보상 협의·재결 대행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완주군이 발주처로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라.추정금액 :금88,880,000원(추정가격 80,800,000원,부가가치세 8,080,000원)

마.기초금액 :금88,88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대상이며 기초금액·추정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가.본 견적은 수의견적이며,총액입찰대상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조항이 없다.

가.본 견적은 수의견적이며,총액입찰대상입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 면적(미협의 사유지 12,722㎡)과 업무 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보상 지연 등에 따라 과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발주처 여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 면 적 : 사업구간 내 미협의 사유지 12,722㎡(지상위 물건 등)

※ 불가피한 보상 지연(사업인정,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추진 일정 등) 연장 추진

※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심의 인허가 등에 따른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되며 발주처의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추정금액·기초금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완주군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견적공고일부터 견적마감 일시까지 사업부서에서 열람 가능하다. 단가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가.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견적공고일부터 견적마감 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83)에서 가능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고, 성과품을 준공일까지 납품하는 구조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가.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완료 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에 대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불가피한 보상 지연(사업인정,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추진 일정 등)으로 과업기간이 연장 추진될 수 있고, 관계기관 협의지연·심의 인허가 등에 따른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되며 발주처 여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기간 연장 및 일정 변경 가능성이 적혀 있다.

  ※ 불가피한 보상 지연(사업인정,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추진 일정 등) 연장 추진

  ※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심의 인허가 등에 따른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되며 발주처의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불가피한 보상 지연(사업인정,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추진 일정 등) 연장 추진

※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심의 인허가 등에 따른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되며 발주처의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에 부가가치세 8,080,000원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과세로 본다.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별도 지시는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라.추정금액 :금88,880,000원(추정가격 80,800,000원,부가가치세 8,080,000원)

카테고리 · 법률·지식재산·감정 5개

자격사 업무

자격사 업무 없이 조사·지원·컨설팅

과업 내용에 「보상액의 산정업무(감정평가업무는 제외)」로 감정평가를 제외하고, 「보상금의 지급, 소송 등 용역 외 제한사항 업무는 제외한다」고 적어 자격사 독점 업무를 빼고 조사·협의·지원 업무를 맡는다. 참가자격은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 보유 업체다.

⑧ 보상액의 산정업무(감정평가업무는 제외)

※ 보상금의 지급, 소송 등 용역 외 제한사항 업무는 제외한다.

①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지원팀 운영이 가능한 업체

맡는 절차 단계

자문·조사 · 협의·합의 · 쟁송(소송·수용재결·심판)

보상계획 수립·공고·열람, 공부·권리 조사, 토지조서·물건조서 조사 등 조사 업무와 보상협의·계약체결, 재결신청서 작성·재결신청·공탁 업무를 맡는다. 다만 보상금 지급과 소송은 용역 외 제한사항으로 제외되며,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은 용역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과업(하자보수) 업무 수행 지원한다.

①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⑨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 재결신청서

재결신청 ․ 공탁

※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은 용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별도 과업(하자보수) 업무 수행 지원함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 업체를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

• 대상 · 없음 문서에 해당 제한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이 보상 사업은 사업인정(고시)이 이미 나서,…

그렇다

과업에 재결신청서 작성, 재결신청·공탁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과업기간에 「불가피한 보상 지연(사업인정,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추진 일정 등) 연장 추진」이라 적어 수용재결로 넘어갈 수 있음을 전제한다. 고시일·고시 번호는 적혀 있지 않다.

► 재결신청서

재결신청 ․ 공탁

※ 불가피한 보상 지연(사업인정,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추진 일정 등) 연장 추진

이 감정평가는 무엇을 위한 평가인가 — 보상,…

해당 없음

감정평가업무는 과업에서 제외되어 있다.

⑧ 보상액의 산정업무(감정평가업무는 제외)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삼례 봉동 대로1 3호선 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pdf === 2026년

과 업 지 시 서

삼례,봉동 대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

대행 용역

완 주 군

건설도시과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삼례,봉동 대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 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 대행 용역 2. 목 적 ◦ 삼례,봉동 대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추진함에 있어 만전을 기하고 전문 ․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불필요한 민원발생 및 행정력 손 실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시행하고자 함.

3. 용 역 개 요

3.1. 위치 [삼례,봉동 대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 ◦ 위 치 :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봉동읍 낙평리 일원 ◦ 면 적 : 사업구간 내 미협의 사유지 12,722㎡(지상위 물건 등) 3.2. 용역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불가피한 보상 지연(사업인정,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추진 일정 등) 연장 추진 3.3. 용역내용 ◦ 토지·물건 등의 손실보상 및 수용 용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협의 업무 지원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 본 과업은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와 각종 기준들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의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을 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③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④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⑥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⑦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⑧ 보상액의 산정업무(감정평가업무는 제외) ⑨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⑩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⑪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지원 ⑫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⑬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 보상금의 지급, 소송 등 용역 외 제한사항 업무는 제외한다. □ 업무의 범위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업무 대행 및 지원 •기타 발주처가 요청하는 업무

Ⅳ.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완료 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향후 자료의 관리등을 고려하여 전산화하고 CD-ROM(또는 USB) 원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 보완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 성과품 제출 ∘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완료 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구 분 비 고 도 서파 일 주) 1.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필요부수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증가 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 용 역 명 : 삼례 봉동 대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 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 대행 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과 업 내 용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협의 업무 현황 및 기초조사 검토 손실보상협의 재결신청 ․ 공탁 성과품 작성 ※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심의 인허가 등에 따른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되며 발주처의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기 추진사항은 검토 후 보완하여 진행 ※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은 용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별도 과업(하자보수) 업무 수행 지원함 □ 토지조서(대상 사유지) - 별첨

설 계 예 산 서

=== 삼례 봉동 대로1 3호선 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 대행 용역 공고문.pdf === 완주군 공고 제2026-1694호

용 역 전 자 견 적 공 고

완주군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참가자격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용 역 명 :삼례 봉동 대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 대행 용역 나.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다.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추정금액 :금88,880,000원(추정가격 80,800,000원,부가가치세 8,080,000원) 마.기초금액 :금88,880,000원 ※ 견 적 참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 라 며 이 를 인 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 참가자에 있습니다. 2.견적서 제출기간 등 가.전자견적서 접수기간 :2026.10.12.10:00~ 2026.10.14.10:00 나.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진행하며,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 정할 수 없습니다. 다.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됩니다.다만,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3.개찰일시 :2026.10.14.11:00(완주군 재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가.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견적 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견적 및 계약방식 가.본 견적은 수의견적이며,총액입찰대상입니다. 5.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 의 사업장 소재지)이 완주군내에 있는 업체로서 자격요건(①~②)을 모두 갖 춘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