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 용역 (전체분)

요약 AI 요약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일원의 상습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대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을 적정 처리해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 폐아스팔트 785톤 처리(제천마을 관로정비 271톤, 춘향골 관로정비 18톤, 하천정비 496톤)
• 건설폐재류 58톤 처리(제천마을 배수펌프장 24톤, 춘향골 배수펌프장 34톤)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구분 수집·운반(흩날림·누출·침출수 방지)
• 폐기물 인계서(또는 간이인계서) 작성·인계 및 처리증명 조치
• 폐기물 운반·처리 관련 송장 총괄 관리
• 운반거리 30km 이하 적용(초과 시 30km만 반영) 정산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875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785톤과 건설폐재류 58톤을 수집·운반·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 작성·인계
• 운반차량 덮개 설치 등 흩날림 방지
• 성상별·종류별 분리 보관·운반
• 중간처리 후 발생 폐기물의 처리증명 조치
• 30km 이내 운반거리 적용 및 정산자료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인 업체여야 하며,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이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①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30,400,000원

배정예산

33,44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759-000

참조번호

남원시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400,000원

배정예산

33,44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0. 설계서_대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_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콘).hwp · 공고규격서
• PDF · 대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처리용역(전체분)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공고.pdf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더 확인할 것

하는 일

대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 785톤과 건설폐재류 58톤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해 보관·운반하고, 인계서 작성과 적정 처리까지 수행한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및 건축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폐기물 운반․처리(송장)관련 총괄

수행 기간

36개월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설계서상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하되 보상 협의 지연, 공사중지 명령, 감독관청 방침 등 사유로 시행청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서에 폐기물 수량산출서와 집계표(물량)가 포함되어 있으나 단가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현장설명은 없고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내역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가.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 시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등을 열람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만 정하고 있어, 수집·운반 허가나 처리 허가 한쪽만 가진 회사가 공동수급 말고 들어갈 길(위·수탁계약,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을 갖추면 운반 허가 없이 단독)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구성원 수·대표사·분담비율도 문서에 없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법·조례가 정한 허가 하나만 요구하고,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나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폐기물 중간처리업) 외에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자체를 요구할 뿐, 그 허가 안의 세부 범위(영업대상·종별 등)를 좁혀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인 업체여야 하며,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이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남원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①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①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이라고만 적었을 뿐,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을 좁히는 제한은 없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건 문장이 없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참가 자격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지역·등록 요건뿐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참가 자격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용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없음. 운반차량 관련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정형)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공고·설계서에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참가 자격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업무 절차서 요구 없음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처리 기준·방법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 작성·인계 절차와 감독관청 협의만 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본 공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청과 협의 처리하며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건설폐재류 재활용 시 최대직경 100밀리미터 이하, 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퍼센트 이하. 매립 시 건설폐재류 최대직경 50센티미터 이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15센티미터 이하, 오니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고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

  본 공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청과 협의 처리하며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영이 100밀리미터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퍼센트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설계서·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폐기물 인계서 작성·인계 절차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폐기물은 발주처(남원시)의 지장물 철거로 발생하며, 처리업체가 수집·운반·처리한다. 폐기물 수량은 설계서에 산출되어 있다.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될 뿐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 작성·인계가 작업 기록·증빙에 해당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폐기물인계서 6매 작성·인계,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 작성·인계 절차가 있다.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 등 서류가 성과물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음. 참가자격은 업체 허가·소재지 조건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인력 대상 요구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을 배출현장에서 수집·운반·처리하는 현장 작업. 별도 작업장소 조항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인원 배치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붙어 하는 일이 아님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업체 허가·소재지 조건.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대상 인력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조항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정해진 근무형태가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자료 반출 금지 등 보안 조치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없음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업무를 예정공정표에 따라 기간 내내 수행. 지장물 철거 즉시 폐기물 반출.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참가자격은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업체로 한정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하는 일

대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 785톤과 건설폐재류 58톤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해 보관·운반하고, 인계서 작성과 적정 처리까지 수행한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및 건축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폐기물 운반․처리(송장)관련 총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폐아스팔트 785TON · 건설폐재류 58TON · 합계 843TON

폐아스팔트 785톤(제천마을 관로정비 271, 춘향골 관로정비 18, 하천 496), 건설폐재류 58톤(배수펌프장 제천마을 24, 춘향골 34). 용역비 33,44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기물 수량이 톤 단위로 산출되어 있다.

  합 계 | | 271 | 18 | 496 | 24 | 34 | 843

폐아스팔트 | TON | 271 | 18 | 496 | | | 785

건설폐재류 | TON | | | | 24 | 34 | 58

합 계 | | 271 | 18 | 496 | 24 | 34 | 843

수행 기간

36개월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설계서상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하되 보상 협의 지연, 공사중지 명령, 감독관청 방침 등 사유로 시행청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36개월의 단일 용역 계약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는 문서에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내용과 양이 정해진 일을 수행한다.

폐기물 운반․처리(송장)관련 총괄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계약(견적)이지만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지역·업종 제한).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①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 업체이어야 하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전체분)으로 발주됨.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1 | 종합정비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
용역 (전체분) |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일원 | 3,040,000 | 33,440,000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별도 입찰참가신청 없이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 지문정보 등록은 나라장터 정형 안내.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 시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등을 열람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2.5%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후 청구금액의 2.5%를 소화. 부가세 제외 여부는 명시 없음.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입찰금액의 2.5/100을 납부(귀속).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 인수 후 30일 이내 처리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30일 이내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는 인수한 폐기물을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폐기물을 인수한 때부터 기산한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일원

현장 여건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지장물 철거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에 대한 언급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아스콘·건설폐재류의 수집·운반·처리를 우리가 수행한다. 운반거리는 30km 이하로 하되 30km 이상일 경우 30km만 반영한다.

폐기물 운반․처리(송장)관련 총괄

운반거리는 30km이하로 하되 30km이상일 경우는 30km만 반영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남원시가 발주한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기초금액 33,440,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용역비 | 삼천삼백사십사만원정 | | | 33,440,000원

기초금액 | 33,440,000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33,440,000원이 제시되어 있다. 정산은 설계수량 증감 시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에 따라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을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에 따라 정산한다.

  가.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입니다.

가.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폐아스팔트 785톤, 건설폐재류 58톤 등 물량이 산출되어 있으나, 설계변경조건과 정산설계 조항에서 철거 면적·폐기물량 변동 시 설계변경 및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가.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본 공사는 보상물건의 편입면적에 의한 철거 수량과 공종별 철거수량을 추정 및 측량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과 설계예산서 금액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낙찰자의 지역개발채권 소화 의무는 있으나 이는 계약금액에서 넘기는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반영 방식에 관한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서에 폐기물 수량산출서와 집계표(물량)가 포함되어 있으나 단가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현장설명은 없고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내역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가.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 시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등을 열람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문서에 없어, 용역 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조건과 정산설계 조항에서 철거 면적 상이·철거대상 변경·현지 여건 상이 시 설계변경 및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철거 면적·폐기물량 변동, 철거대상 변경, 현지 여건 상이 시 설계변경 및 정산한다.

  가.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나. 감독관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가.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나. 감독관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한 후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한다고 적혀 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한 후 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면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한 후 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면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설계서 적용범위에 폐기물 운반·처리(송장)관련 총괄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을 명시하고, 목적에서 폐콘크리트·폐아스콘·건축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 처리한다고 하였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이하 정산설계에서 운반거리는 30km이하로 하되 30km이상일 경우는 30km만 반영한다고 하였다. 차종·톤수와 항목별 거리는 문서에 없다.

  운반거리는 30km이하로 하되 30km이상일 경우는 30km만 반영한다.

이에 따른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및 건축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폐기물 운반․처리(송장)관련 총괄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처리업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만 정하고 있어, 수집·운반 허가나 처리 허가 한쪽만 가진 회사가 공동수급 말고 들어갈 길(위·수탁계약,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을 갖추면 운반 허가 없이 단독)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구성원 수·대표사·분담비율도 문서에 없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공사개요에 폐아스팔트 785톤, 건설폐재류 58톤, 합계 843톤으로 적혀 있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폐아스콘은 보기에 없어 「그 밖」으로 분류하지 않고 건설폐재류로 보았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팔트·건설폐재류는 고체 폐기물이다. 액상·반고상은 문서에 없다.

폐아스팔트 | TON | 271 | 18 | 496 | | | 785 |

건설폐재류 | TON | | | | 24 | 34 | 58 |

합 계 | | 271 | 18 | 496 | 24 | 34 | 843 |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참가자격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정해져 있어 재활용(중간처리) 허가를 요구한다. 소각·매립·중간처리(파쇄·선별)를 별도로 정한 문장은 없다. 재활용 용도(토지개량제·복토재·성토재)와 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 능력이 물량을 받을 만큼 되어야 한다는 요구나 확인서가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라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처리·수집운반 구분도 문서에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과업 내용은 폐기물 운반·처리(송장)관련 총괄이며,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상하차·분류·전산 등록 등은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처리 단가에 상하차 등 앞뒤 작업비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운반․처리
(송장)관련 총괄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수량은 폐기물 수량산출서의 톤 단위 집계(폐아스팔트 785톤 등)로 제시되어 있을 뿐,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 실적은 문서에 없고, 이번 사업의 추정 물량(폐아스팔트 785톤, 건설폐재류 58톤, 합계 843톤)만 제시되어 있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을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건설폐재류 전량(843톤)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내용은 없다.

이에 따른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및 건축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 용역으로, 발생재 매각·귀속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참가자격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23:00 ~ 2026. 10. 13.(화) 12: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3:00 입찰집행 관 PC 4.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①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대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 용역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견적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용역·설계내용은 ①안전재난과 (063-620-6462) 공고·계약내용은 재정과(063-620-6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6. 남 원 시 (분임)재 무 관 === 0. 설계서_대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_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콘).hwp ===

대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설계서(아스콘)

(토목, 건축, 기계) 2026. 07 종합정비사업 대곡지구 풍수해생활권 건설폐기물처리용역설계서 2 0 2 6 · 06 남 원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1 2. 공 사 시 방 서 5 3. 설 계 예 산 서 19 4. 견 적 서 30 5. 폐 기 물 수 량 산 출 서 33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사업 대상지역인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일원은 집중호우 및 태풍시 하천의 외수위 상승으로 자연배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내수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펌프장 신설, 하천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한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른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및 건축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과업·요구

2. 공 사 명 대곡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3. 위 치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일원 4. 공사개요

5. 적용범위 본 공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청과 협의 처리하며 용역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철거대상 물건이 보상 협의 지연되었을 시 나.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다. 기타 감독관청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예정공정표

8.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나. 감독관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9. 정산설계 본 공사는 보상물건의 편입면적에 의한 철거 수량과 공종별 철거수량을 추정 및 측량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가.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나. 운반거리는 30km이하로 하되 30km이상일 경우는 30km만 반영한다. 10.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나.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 공 사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자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모기․파리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실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가전제품․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분진․폐주물사․폐사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소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합성고문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호수․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마)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페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