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중학교 외 1교(서재초) 햇빛이음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요약 AI 요약

다사중학교와 서재초등학교의 '햇빛이음학교' 사업으로, 두 학교에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는 전기공사입니다.

• 다사중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 서재초등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 태양광발전장치(PV 46.08KW) 설치(관급자재)
• 분전반 설치 및 내부보수
• 접지 및 피뢰침(철거재설치) 공사
• 태양광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7022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을 대구광역시에 둔 자로 제한하고 지점투찰을 불허한다. 지역 이름은 대구광역시.

본 공사는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지점투찰불허)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수행 기간

60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4,763,63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3,2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472,930원

관급금액

233,94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안내공고문(다사중학교 외 1교(서재초) 햇빛이음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안내공고문(다사중학교 외 1교(서재초) 햇빛이음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 · 설계내역서(다사중학교 외 1교(서재초) 햇빛이음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xls · 공고규격서
• HWP · ■ 달성)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hwp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대구광역시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제출 방법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태양광발전장치(PV 46.08KW)를 학교 2곳에 설치하는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건물·시설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 전선관·케이블·CABLE TRAY 등 배관배선 자재 설치
• 접지공사(접지동봉·접지저감제·접지단자반)
• 분전반 내부보수 및 차단기함 설치
• 피뢰침 철거·재설치
• 태양광기초(A·B) 시공
• 자동소화장치·REMS RTU 설치
• 태양광 가로등·보안등 설치
• 관급자재(태양광발전장치) 설치
• 고소작업차 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무비 구분관리 등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을 대구광역시에 둔 자로 제한하고 지점투찰을 불허한다. 지역 이름은 대구광역시.

본 공사는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지점투찰불허)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이고, 참가자격도 전기공사업 등록으로 한정된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문서에 없다.

공사명 : 다사중학교 외 1교(서재초) 햇빛이음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하는 일

다사중학교와 서재초에 태양광발전장치(PV 46.08KW, 관급자재)를 설치하는 전기공사로, 전선관·케이블·CABLE TRAY·접지·분전반 보수·태양광기초·자동소화장치·REMS RTU·태양광 가로등 등의 자재와 시공을 포함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이다.

◎ 다사중 1.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 서재초 1.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태양광발전장치 | PV 46.08KW | 식 | 1 | | | | | | | - | 관급자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태양광발전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다. 기존 것을 뜯어 새것으로 바꾸는 교체나 기간제 유지관리·해체철거가 본체라는 문장은 없다.

1.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태양광발전장치 | PV 46.08KW | 식 | 1 | | | | | | | - | 관급자재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정해져 있음. 학교 시설 공사로 방학 기간 시행이 예상되나 문서에 명시적 제약 문구는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경비 부담

나눠짐

태양광발전장치는 관급자재(관급자관급, 233,940,000원)로 발주처 부담이고, 그 외 전선관·케이블·CABLE TRAY·분전반·태양광기초·자동소화장치·REMS·태양광 가로등 등 자재와 고소작업차 등 장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 관급 금액 · 태양광발전장치(다사중) 116,970,000원 · 태양광발전장치(서재초) 116,970,000원 관급자관급, 부가세 포함

  소 계 (관급자관급) | | | | | | | | | 233,940,000

• 관급 설치 · 발주처 몫 관급자관급으로 관급 납품업체가 설치

  소 계 (관급자관급)

태양광발전장치 | PV 46.08KW | 식 | 1 | | | | | | | | 관급자재

소 계 (관급자관급) | | | | | | | | | 233,940,000

일의 분량

다사중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1식 · 서재초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1식 · 태양광발전장치(PV 46.08KW, 관급자재) 1식

집계표상 다사중·서재초 각 1식. 내역서에 전선관·케이블·트레이·태양광기초·태양광발전장치(PV 46.08KW) 등 품목별 수량 기재. 관급자재비 233,94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금액 93,24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품목·규격·수량이 내역서에 확정 기재됨

  경질비닐전선관 | HI 16C | M | 25

1.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 | 식 | 1

태양광발전장치 | PV 46.08KW | 식 | 1 | | | | | | | | 관급자재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견적(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기초금액 93,240,000원(추정가격 84,763,637 + 부가세 8,476,363)으로 확정. 관급자재 233,940,000원은 별도. 단가 조정 조항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견적, 기초금액 확정.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 없음(법정경비 사후정산은 별도).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 조항이 문서에 없음.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추정금액(A=B+E) | 기초금액(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도서 열람장소가 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지정되어 있어 가서 열람만 가능. 단가·물량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 칸 확인 불가.

설계도서 열람장소 : 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35-0133)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내역서에 0.6/1KV 난연케이블(F-CV)과 380V급 분전반·차단기함, 태양광발전장치(PV 46.08KW)가 있다. 수전설비 신설·이전·교체는 없다.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 인입·수배전반·변압기를 새로 놓는 일이 내역서에 없다.

0.6/1KV난연케이블 | F-CV 1/C 35㎟ | M | 4

분전반 | 차단기함(700x900x300) | 식 | 1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7022-000

참조번호

제2026-115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4,76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본점이 그 지역인지가 첫 문이다. 그다음은 「1식」 뒤의 실제 범위와 끝 날짜 — 건축 공정에 묶여 110일 안에, 또는 개학 전 70일 안에 끝내야 하는지가 감당 여부를 가른다.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가 추정금액을 부풀려(예: 추정가격 1.7억 + 관급 1억) 실제 몫이 작게 나오기도 한다.

질문 60개 · 꼭 1 · 좋음 14 · 안 봐도 됨 45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기공사업 등록 하나만 요구하고, 그 밖의 법·조례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다.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전기공사업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은 사업장)을 대구광역시에 둔 자로 제한하고 지점투찰을 불허한다. 지역 이름은 대구광역시.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 본점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 기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지점투찰불허)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에 실적 요구가 없고, 소액수의 최저가 방식으로 적격심사 실적 배점도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배점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가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은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서약서 제출만 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인 이상 견적서를 받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전기공사업 등록·대구 소재 등 조건을 갖춘 자면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이며,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문구는 결격사유 목록의 일반 조항에만 있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참가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이고, 참가자격도 전기공사업 등록으로 한정된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문서에 없다.

공사명 : 다사중학교 외 1교(서재초) 햇빛이음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하는 일

다사중학교와 서재초에 태양광발전장치(PV 46.08KW, 관급자재)를 설치하는 전기공사로, 전선관·케이블·CABLE TRAY·접지·분전반 보수·태양광기초·자동소화장치·REMS RTU·태양광 가로등 등의 자재와 시공을 포함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이다.

◎ 다사중 1.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 서재초 1.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태양광발전장치 | PV 46.08KW | 식 | 1 | | | | | | | - | 관급자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설비와의 연동·기존 제조사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연동 비용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피뢰침 철거재설치·분전반 내부보수는 기존 설비를 이어 쓰는 연동이 아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하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다. 한도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문서에 없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주체·운반·처리비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 등)의 귀속 주체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작업설,부산물 (△)」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피뢰침(철거재설치) 1EA가 내역에 있고, 분전반(내부보수)도 있다. 폐기·반납 처리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문장은 없다.

피뢰침(철거재설치) | 펄스식 | EA | 1

분전반(내부보수) | P-4A | 식 | 1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태양광발전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다. 기존 것을 뜯어 새것으로 바꾸는 교체나 기간제 유지관리·해체철거가 본체라는 문장은 없다.

1.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태양광발전장치 | PV 46.08KW | 식 | 1 | | | | | | | - | 관급자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내역서에 태양광발전장치(PV 46.08KW, 관급자재), 자동소화장치 YSS-360L, REMS RTU, 태양광 가로등(STS 5M, LED 50W) 등 모델·규격 표기가 있으나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음. 관급자재는 발주처가 대 주는 것이라 지정으로 보지 않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음

제품 인증

없음

공고문·특수조건·내역서 어디에도 이 공사에 건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납품지

2곳

다사중학교, 서재초등학교 2곳(대구광역시)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명·내역서에 두 학교가 명시됨

  다사중학교 외 1교(서재초) 햇빛이음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 2곳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 다사중

◎ 서재초

현장 여건

대구광역시 소재 다사중학교와 서재초등학교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내역서에 태양광기초, 피뢰침 철거재설치, 배관·덕트 구멍뚫기, 고소작업차(2TON, 서재초) 등이 포함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태양광기초·피뢰침 기초·보안등 기초 등이 내역서에 포함되어 계약금액 안에서 시행

  태양광기초 A | 3200x600x300 | 식 | 6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고소작업차 2TON 사용, 태양광발전장치·기초 등 중량물 취급

  고소작업차 | 2TON | 식 | 1

◎ 다사중

◎ 서재초

고소작업차 | 2TON | 식 | 1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정해져 있음. 학교 시설 공사로 방학 기간 시행이 예상되나 문서에 명시적 제약 문구는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공고문·특수조건·내역서에 이 공사에 건 품질 시험·검사·분석 요구가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경비 부담

나눠짐

태양광발전장치는 관급자재(관급자관급, 233,940,000원)로 발주처 부담이고, 그 외 전선관·케이블·CABLE TRAY·분전반·태양광기초·자동소화장치·REMS·태양광 가로등 등 자재와 고소작업차 등 장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 관급 금액 · 태양광발전장치(다사중) 116,970,000원 · 태양광발전장치(서재초) 116,970,000원 관급자관급, 부가세 포함

  소 계 (관급자관급) | | | | | | | | | 233,940,000

• 관급 설치 · 발주처 몫 관급자관급으로 관급 납품업체가 설치

  소 계 (관급자관급)

태양광발전장치 | PV 46.08KW | 식 | 1 | | | | | | | | 관급자재

소 계 (관급자관급) | | | | | | | | | 233,940,000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공고문·특수조건에 이 공사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비용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전기공사업 등록·본점 소재지·조달청 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다. 설계내역서에 고소작업차 2TON(서재초)이 공종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일 자체에 쓰는 장비이지 보유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임차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1항의 착공계에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를 제출하라는 조항은 있으나 자격·등급을 정한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④의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업종등록 기준을 옮긴 표준 문구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이 공고 본문·과업·평가표에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둔 조항이 없다. 별지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의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는 계약관리 안내·청렴도 조사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로 서식에만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서재초 내역서에 고소작업차 2TON 1식이 계상되어 있다. 그 밖에 피뢰침(철거재설치)·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높은 곳 작업이 포함된다.

고소작업차 | 2TON | 식 | 1 | | | | | | | - | |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은 물량내역서 참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정해져 있고, 설계내역서에 다사중·서재초 각각의 품목·규격·수량이 확정 제시됨.

다. 공사내용 : 물량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일의 분량

다사중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1식 · 서재초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1식 · 태양광발전장치(PV 46.08KW, 관급자재) 1식

집계표상 다사중·서재초 각 1식. 내역서에 전선관·케이블·트레이·태양광기초·태양광발전장치(PV 46.08KW) 등 품목별 수량 기재. 관급자재비 233,94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금액 93,24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품목·규격·수량이 내역서에 확정 기재됨

  경질비닐전선관 | HI 16C | M | 25

1.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 | 식 | 1

태양광발전장치 | PV 46.08KW | 식 | 1 | | | | | | | | 관급자재

수행 기간

60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규정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 불성립·조정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견적(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기초금액 93,240,000원(추정가격 84,763,637 + 부가세 8,476,363)으로 확정. 관급자재 233,940,000원은 별도. 단가 조정 조항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견적, 기초금액 확정.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 없음(법정경비 사후정산은 별도).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 조항이 문서에 없음.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추정금액(A=B+E) | 기초금액(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한전 시설부담금·검사 수수료 등)에 대한 조항이 없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사후정산은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공고 제2026-115호)로 다사중·서재초 2개교 공사를 하나의 입찰로 발주. 입찰번호·권역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공사명 : 다사중학교 외 1교(서재초) 햇빛이음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는 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35-0133).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도서 열람장소가 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지정되어 있어 가서 열람만 가능. 단가·물량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 칸 확인 불가.

설계도서 열람장소 : 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35-0133)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을 깎았다는 문구가 공고·특수조건에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 기재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준공 후 대가 지급. 선금·지급기한에 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은 없음(특수조건의 선금 사용·반환 조항은 정형).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선금 비율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기재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가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별지 서식에서 보증서(보증증권) 별도제출로 표시되어 있으나 비율은 기재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대상 아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별지 서식에 보증서 별도제출 표시만 있고 비율 기재 없음.

  [∨]보증서(보증증권) 별도제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기공사업 손해배상책임공제료가 기초금액에 포함됨(원가계산서에 순계약금액의 0.26477%로 계상).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 기재 없음.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기초금액에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음.

  전기공사업 손해배상책임공제료 포함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전기공사업 손해배상책임공제.

  전기공사업 손해배상책임공제료 포함

전기공사업 손해배상책임공제료 포함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 순계약금액(공급가액+도급자관급액)의 | 0.26477%

카테고리 · 전기 8개

기술인력 갖출 때

요구 없음

전기공사업 등록(면허)만 참가자격으로 적혀 있고, 이 분야 전용 기술인력 보유 요구는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의 착공계 제출 서류에 참여 기술자 이력서가 있으나 이는 계약 뒤 제출 서류이고 보유 요구가 아니다.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내역서에 0.6/1KV 난연케이블(F-CV)과 380V급 분전반·차단기함, 태양광발전장치(PV 46.08KW)가 있다. 수전설비 신설·이전·교체는 없다.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 인입·수배전반·변압기를 새로 놓는 일이 내역서에 없다.

0.6/1KV난연케이블 | F-CV 1/C 35㎟ | M | 4

분전반 | 차단기함(700x900x300) | 식 | 1

정전·단수 작업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전·단전·선로차단·단수 뒤 작업이라는 말도, 부단수·활선 작업이라는 말도 문서에 없다. 끊을 수 있는 시간대·개소 수도 없다.

• 끊는 승인·협의·안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전·단수 승인·협의·주민 안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해당 없음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로 도로·보도를 굴착·포장 복구하는 일이 내역서에 없다.

• 복구비 · 해당 없음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임금 하한을 따로 정한 조항이 없고,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와 근로자 노무비 직접지급만 있다.

• 지급 확인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이며,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을 확인한다.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납품 조건으로 외부 기관 검사·승인·감리를 통과해야 한다는 문장이 없다. 감리비는 예산현황에만 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를 정한 문장이 없고, 내역서에 인력 수량(인·일)이 잡힌 줄도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문서 발췌

※ 본 공고문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견적제출)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다사중학교 외 1교(서재초) 햇빛이음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다. 공사내용 : 물량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 ■ 달성)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hwp ===

공사계약 특수조건

우리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이하 “우리 교육청”이라 한다)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사업부서에서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前)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 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우리 교육청에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합니다. 다.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2.28. 선고2012다107532)에도 지급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16.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18.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우리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우리 교육청(사업부서)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2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2.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우리 교육청)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3.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우리 교육청)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우리 교육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7. 기타 이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관련 예규(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