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제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론모형 구축 및 시뮬레이션 분석

요약 AI 요약

부동산세제·금융·규제지역·임대차 등 주요 부동산제도가 서로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 분석하는 이론모형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정책 조합별 효과를 비교하려는 연구다.

• 부동산제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론적 분석모형 구축(제도 작동 경로·상호연계성 분석 틀, 정책수단 유형화, 핵심 제도 중심 모형 구성)
• 주요 정책변수 효과와 제도 간 상호작용에 관한 명제(proposition) 도출 및 논리적·수리적 검토
• 제도 간 연계와 상호작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이론모형과 정합성 확보)
• 단일 제도 변화 및 복수 제도 조합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수행
• 주택가격·거래량·매물 등 주요 시장지표에 대한 정책 조합별 영향 분석
• 성과품: 이론적 분석모형 보고서, 시뮬레이션 모형 및 소스코드(실행환경 명세·모수 설정 근거·이용 매뉴얼 포함),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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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추가 자격 요건

과업지시서상 '과업수행자 필수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고,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한다.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라도 낙찰을 배제한다.

3.2.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수행자 필수 요건”을 갖춘 자

3.2. 현재 국세 / 지방세 / 4대보험 체납 사실이 없는 자

6.2.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실적 필요

과업지시서 지원요건으로 '관련 유사 용역 수행 관련 실적증빙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자료로 '유사사업실적증명 각 1식'을 요구한다. 인정 범위·금액 하한·기간·건수는 문서에 없다.

◦ 관련 유사 용역 수행 관련 실적증빙 제출

·유사사업실적증명 각 1식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전산 해석·시뮬레이션

이론적 분석모형 구축(문헌·자료 분석 기반)과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분석을 우리가 직접 수행. 설문·면담, 현장 조사, 실험·시험, 시험장치·시제 제작, 발주처 실무 지원은 문서에 없음.

부동산세제(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주택금융 및 대출규제, 규제지역 제도, 임대차제도 등 주요 부동산제도의 작동 경로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 구축

이론적 분석모형과 정합성을 갖도록 제도 간 연계와 상호작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분석 체계 구축

단일 제도 변화 및 복수 제도 조합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수행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기초금액

30,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HWPX ·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hwpx · 공고규격서
• PDF ·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pdf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부동산제도 상호작용 이론모형 구축 및 시뮬레이션 분석

용역 › 학술·정책연구 › 과학·기술 연구

부동산제도 간 상호작용을 반영한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분석하는 이공계·모형 위탁연구다.

• 부동산세제·금융·규제지역·임대차제도 작동 경로 분석을 위한 이론적 분석틀 구축
• 주요 정책수단 유형화 및 핵심 제도 간 상호작용 중심 분석모형 구성
• 주요 정책변수 효과와 제도 간 상호작용에 관한 명제(proposition) 도출 및 논리적·수리적 검토
• 제도 간 연계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분석 체계 구축
• 단일 제도 변화 및 복수 제도 조합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수행
• 주택가격·거래량·매물 등 주요 시장지표에 대한 정책 조합별 영향 분석
• 이론적 분석모형 보고서·시뮬레이션 모형 및 소스코드·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제출 및 발주기관 검토 의견 반영 보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과업지시서상 '과업수행자 필수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고,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한다.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라도 낙찰을 배제한다.

3.2.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수행자 필수 요건”을 갖춘 자

3.2. 현재 국세 / 지방세 / 4대보험 체납 사실이 없는 자

6.2.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실적 필요

과업지시서 지원요건으로 '관련 유사 용역 수행 관련 실적증빙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자료로 '유사사업실적증명 각 1식'을 요구한다. 인정 범위·금액 하한·기간·건수는 문서에 없다.

◦ 관련 유사 용역 수행 관련 실적증빙 제출

·유사사업실적증명 각 1식

더 확인할 것

합격선

이럴 때 꼭 봅니다 — 알고리즘·SW를 개발해 납품하는 과제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는 없다. 성과품 구성과 작성기준(한글 프로그램, A4, 전자파일+출력본, 지정 환경 구동 확인)만 글로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문서 성과품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A4 작성, 시뮬레이션 모형·소스코드는 국토연구원이 지정하는 환경에서 구동 확인. 별도 표준·지침·방법론 지정은 없음.

  문서 성과품은 A4 크기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제출함

  시뮬레이션 모형 및 소스코드는 국토연구원이 지정하는 환경에서 정상 구동 여부를 담당자와 함께 확인한 후 납품함

모든 문서 성과품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함

문서 성과품은 A4 크기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제출함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단독계약으로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 분담에 관한 문구가 없다.

4.1. 본 사업은 단독계약으로 공동수급을 불허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구가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성과품으로 시뮬레이션 모형 및 소스코드(모형 구동에 필요한 소스코드, 실행환경 명세, 모수 설정 근거, 이용 매뉴얼 포함)를 납품한다. 문서 성과품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파일을 제출하고, 계약부서에 보고서 2부와 데이터 1식(CD 또는 USB)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문서 성과품은 A4 크기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후 파일 제출, 저장매체는 CD 또는 USB로 정했다. 파일 형식·제출 절차 등 세부 제공 방식은 계약 후 협의하여 확정한다.

  문서 성과품은 A4 크기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제출함

  사업부서 제출과는 별도로 계약부서에 보고서 2부와 데이터 1식(CD 또는 USB1(개) 제출

  파일 형식, 제출 절차 등 세부 제공 방식은 계약 후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함

시뮬레이션 모형 및 소스코드 : 모형 구동에 필요한 소스코드, 실행환경 명세, 모수 설정 근거, 이용 매뉴얼 등을 포함

사업부서 제출과는 별도로 계약부서에 보고서 2부와 데이터 1식(CD 또는 USB1(개) 제출

인력 자격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전체 답 · 없음

과업지시서는 연구진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라고만 하고, 견적서 안내는 '과업수행자 필수 요건'을 갖출 것을 참가자격으로 들지만 그 요건의 내용은 문서에 없다.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과업책임자·참여자 변경 제한과 연구진 구성 문구만 있음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와 참여자들은 본 과업 완료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애초 과업책임자와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수행자 필수 요건”을 갖춘 자

하는 일

부동산세제·금융·규제지역·임대차 등 주요 부동산제도의 작동 경로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하는 이론적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주요 정책변수 효과와 제도 간 상호작용에 관한 명제를 도출한다. 제도 간 연계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고 정책 조합별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해 보고서·소스코드·분석 결과보고서를 낸다.

이에 본 과업은 부동산세제, 금융, 규제지역, 임대차 등 주요 부동산제도의 작동 경로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주요 정책변수의 효과와 제도 간 상호작용에 관한 명제(proposition)를 도출하며, 제도 간 연계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여 정책 조합별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수행 기간

5개월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착수보고서 1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3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5개월 이내(과업 종료일까지) 제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1.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과업지시서 보안사항에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국토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이라 적혀 있어 발주처 귀속으로 판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국토연구원의 사전승인이 있으면 다른 목적 사용·제공 가능.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국토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국토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6699-000

참조번호

00

공고기관

국토연구원

수요기관

국토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 갈림은 우리 기술이 과제의 핵심(해석 툴 숙련, 영상처리 알고리즘, 기어박스 표준)에 맞느냐다. 그다음 수치 합격선(영상 85% 유효, 장면당 180초)을 맞출 수 있는지, 사람 하나를 1년 상주시켜도 예산이 남는지, 몇 해에 걸친 기간이 예산과 맞는지를 본다.

질문 79개 · 꼭 3 · 좋음 15 · 안 봐도 됨 6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과업지시서상 '과업수행자 필수 요건'을 갖출 것과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과업지시서상 '과업수행자 필수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고,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한다.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라도 낙찰을 배제한다.

  3.2.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수행자 필수 요건”을 갖춘 자

  3.2. 현재 국세 / 지방세 / 4대보험 체납 사실이 없는 자

  6.2.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3.1.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3.2.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수행자 필수 요건”을 갖춘 자

3.2. 현재 국세 / 지방세 / 4대보험 체납 사실이 없는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과업지시서 지원요건으로 '관련 유사 용역 수행 관련 실적증빙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자료로 '유사사업실적증명 각 1식'을 요구한다. 인정 범위·금액 하한·기간·건수는 문서에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사·동등 실적 인정 여부, 하도급·민간·공동 실적 인정 여부 등 인정 범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관련 유사 용역 수행 관련 실적증빙 제출

·유사사업실적증명 각 1식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단독계약으로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 분담에 관한 문구가 없다.

4.1. 본 사업은 단독계약으로 공동수급을 불허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구가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규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참가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을 요구한다.

3.1.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 반영하는 문구가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제출자료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유사사업실적증명,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뿐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불허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음. 참가 자격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성과품 작성에 '한글' 프로그램을 쓰라고 정했고, 시뮬레이션 모형은 국토연구원이 지정하는 환경에서 구동을 확인하도록 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다.

문서 성과품은 A4 크기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제출함

시뮬레이션 모형 및 소스코드는 국토연구원이 지정하는 환경에서 정상 구동 여부를 담당자와 함께 확인한 후 납품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각 보고서는 제출 후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시뮬레이션 모형·소스코드는 국토연구원 담당자와 함께 구동을 확인한 후 납품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는 없다.

각 보고서는 전자파일과 출력본으로 함께 제출하며, 제출 후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함

시뮬레이션 모형 및 소스코드는 국토연구원이 지정하는 환경에서 정상 구동 여부를 담당자와 함께 확인한 후 납품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는 없다. 성과품 구성과 작성기준(한글 프로그램, A4, 전자파일+출력본, 지정 환경 구동 확인)만 글로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문서 성과품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A4 작성, 시뮬레이션 모형·소스코드는 국토연구원이 지정하는 환경에서 구동 확인. 별도 표준·지침·방법론 지정은 없음.

  문서 성과품은 A4 크기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제출함

  시뮬레이션 모형 및 소스코드는 국토연구원이 지정하는 환경에서 정상 구동 여부를 담당자와 함께 확인한 후 납품함

모든 문서 성과품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함

문서 성과품은 A4 크기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제출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다.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동 확인은 담당자와 함께 하는 납품 확인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우리 몫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가 제공한다는 규정이 없다. 과업수행자가 이론모형 구축·시뮬레이션 개발·분석에 쓸 자료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서(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간보고서(3개월 이내), 최종보고서(5개월 이내) 3회 제출. 각 보고서는 발주기관 검토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문서 성과품은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함

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며, 과업 수행계획, 세부 추진 일정, 연구진 구성 및 역할 분담 등을 포함

중간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며, 이론적 분석모형 구축 경과,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방향 등 과업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

최종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과업 종료일까지) 제출하며, 이론적 분석모형, 시뮬레이션 모형 및 정책 조합별 분석 결과 등 과업 수행 결과 전반을 포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과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착수·중간·최종보고서 3회 제출과, 발주기관 요청 시 연구협의회·각종 회의 참석 의무가 있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발주기관 요청 시 연구협의회·각종 회의에 참석한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협의회,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기록 등을 정한 규정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협의회,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성과품으로 시뮬레이션 모형 및 소스코드(모형 구동에 필요한 소스코드, 실행환경 명세, 모수 설정 근거, 이용 매뉴얼 포함)를 납품한다. 문서 성과품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파일을 제출하고, 계약부서에 보고서 2부와 데이터 1식(CD 또는 USB)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문서 성과품은 A4 크기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후 파일 제출, 저장매체는 CD 또는 USB로 정했다. 파일 형식·제출 절차 등 세부 제공 방식은 계약 후 협의하여 확정한다.

  문서 성과품은 A4 크기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제출함

  사업부서 제출과는 별도로 계약부서에 보고서 2부와 데이터 1식(CD 또는 USB1(개) 제출

  파일 형식, 제출 절차 등 세부 제공 방식은 계약 후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함

시뮬레이션 모형 및 소스코드 : 모형 구동에 필요한 소스코드, 실행환경 명세, 모수 설정 근거, 이용 매뉴얼 등을 포함

사업부서 제출과는 별도로 계약부서에 보고서 2부와 데이터 1식(CD 또는 USB1(개)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전체 답 · 없음

과업지시서는 연구진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라고만 하고, 견적서 안내는 '과업수행자 필수 요건'을 갖출 것을 참가자격으로 들지만 그 요건의 내용은 문서에 없다.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과업책임자·참여자 변경 제한과 연구진 구성 문구만 있음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와 참여자들은 본 과업 완료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애초 과업책임자와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수행자 필수 요건”을 갖춘 자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고, 과업지시서는 세부과업내용·추진일정·추진방법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라고만 함. 원격 접속 관련 문장도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과업수행 시 세부과업내용, 추진일정,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소속 직원

없음

연구진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연구·시뮬레이션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이 문서에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가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참여인력의 이력서와 보안각서를 과업착수와 더불어 제출하며, 자료·성과품을 승인 없이 사용·제공할 수 없고, 준공 시 전부 납품해야 함. 평가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과 자료·성과품의 사용·제공 제한 및 준공 시 납품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더불어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인력의 이력서와 보안각서를 제출함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국토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결격사항이 없도록 해야 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더불어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인력의 이력서와 보안각서를 제출함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국토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의 성과품은 준공 시 전부 납품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이론모형 구축·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정책 조합별 분석을 수행하고 착수·중간·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연구 용역으로,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나는 형태.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며, 과업 수행계획, 세부 추진 일정, 연구진 구성 및 역할 분담 등을 포함

최종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과업 종료일까지) 제출하며, 이론적 분석모형, 시뮬레이션 모형 및 정책 조합별 분석 결과 등 과업 수행 결과 전반을 포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단일 업종이며, 단독계약으로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3.1.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4.1. 본 사업은 단독계약으로 공동수급을 불허함

하는 일

부동산세제·금융·규제지역·임대차 등 주요 부동산제도의 작동 경로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하는 이론적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주요 정책변수 효과와 제도 간 상호작용에 관한 명제를 도출한다. 제도 간 연계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고 정책 조합별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해 보고서·소스코드·분석 결과보고서를 낸다.

이에 본 과업은 부동산세제, 금융, 규제지역, 임대차 등 주요 부동산제도의 작동 경로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주요 정책변수의 효과와 제도 간 상호작용에 관한 명제(proposition)를 도출하며, 제도 간 연계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여 정책 조합별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결과 보고서 1식 · 보고서(계약부서 제출) 2부 · 데이터(CD 또는 USB) 1개

사업예산 금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성과품은 이론적 분석모형 보고서, 시뮬레이션 모형 및 소스코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보고서로 구성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 결과 보고서 1식 제출

◦ 사업부서 제출과는 별도로 계약부서에 보고서 2부와 데이터 1식(CD 또는 USB1(개) 제출

수행 기간

5개월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착수보고서 1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3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5개월 이내(과업 종료일까지) 제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1.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에 관한 기재가 없다. 연구진 구성·역할 분담은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는 내용일 뿐 최소 인원을 정한 것이 아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보고서 제출, 발주기관 요청 시 연구협의회·각종 회의 참석,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각서·이력서 제출, 성과품 보완 및 관련 자료 작성지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지정 환경 구동 확인.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협의회,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함

◦ 본 용역 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 및 관련 자료 작성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함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시뮬레이션 모형의 이용 매뉴얼은 성과품 구성에 포함되는 산출물이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새로 만들기

이론적 분석모형 구축과 명제 도출은 계획·연구·자문, 시뮬레이션 모형 및 소스코드 개발은 새로 만들기에 해당한다.

◦ 부동산제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론적 분석모형 구축

◦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재공고)로,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등 조건을 갖춘 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공고 전에 정해진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다.

3.1.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으로 공고되었고, 공동수급도 불허하는 단독계약이다.

4.1. 본 사업은 단독계약으로 공동수급을 불허함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한다. 별도의 자체 시스템 입찰, 방문·우편 제출, 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제출자료(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유사사업실적증명,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함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 관련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다.

  5.1. 본 사업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5.1. 본 사업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과업지시서와 견적서 제출 안내 간에 사업명·기간·예산이 일치하며,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이 용역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연구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가 정해진 물품·공사가 아니라 연구용역이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이 있는 공사·설치 용역이 아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현장 작업 제약이 이 용역에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작업 경비를 대는 물품·공사 성격의 용역이 아니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작업에서 폐기물·부산물이 나오는 공사·제조 용역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물품 납품이 아니라 연구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토연구원이 사업예산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문장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1.3. 사업예산 : 금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금액 : 금삼천만원(￦3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최저가격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정 금액인지 실적·실비 정산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6.1. 본 사업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한사항은 계약 후 협의하여 확정」, 「세부과업내용, 추진일정,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 「파일 형식, 제출 절차 등 세부 제공 방식은 계약 후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이라고 적었다.

◦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한사항은 계약 후 협의하여 확정

◦ 과업수행 시 세부과업내용, 추진일정,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 파일 형식, 제출 절차 등 세부 제공 방식은 계약 후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원가계산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예산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토연구원이고,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시스템 구성도 등이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사업내용은 「첨부파일의 “과업지시서 참고”」로만 안내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1.5. 사업내용 : 첨부파일의 “과업지시서 참고”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성과품을 착수·중간·최종보고서로 나누어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문장은 없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도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 문서 성과품은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함

보험 가입

없음

이 과업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보안각서 제출 요구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자격미달 업체 낙찰 배제, 예정가격 초과 시 협상대상자 제외, 유효한 경쟁 미성립 시 재공고 조항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계약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고,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제출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해 계약금액을 결정한다고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제출하라고 적었다.

  7.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면 해당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함

1.3. 사업예산 : 금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면 해당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함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6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전산 해석·시뮬레이션

이론적 분석모형 구축(문헌·자료 분석 기반)과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분석을 우리가 직접 수행. 설문·면담, 현장 조사, 실험·시험, 시험장치·시제 제작, 발주처 실무 지원은 문서에 없음.

부동산세제(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주택금융 및 대출규제, 규제지역 제도, 임대차제도 등 주요 부동산제도의 작동 경로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 구축

이론적 분석모형과 정합성을 갖도록 제도 간 연계와 상호작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분석 체계 구축

단일 제도 변화 및 복수 제도 조합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수행

다루는 분야

국토관리

원문 분야 이름: 부동산제도(부동산세제·주택금융·규제지역·임대차제도). 글의 성격: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의 이론적 기초 마련 연구.

부동산제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론모형 구축 및 시뮬레이션 분석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평가위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구성·인원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계약상대자는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로 결정.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과업지시서 제목에 「부동산시장 구조적 불안정 해소를 위한 부동산제도 종합 개선방안 연구」가 있으나, 이는 과업지시서 상위 제목일 뿐 발주처 수행 중 과제라고 명시되지 않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과업지시서 보안사항에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국토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이라 적혀 있어 발주처 귀속으로 판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국토연구원의 사전승인이 있으면 다른 목적 사용·제공 가능.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국토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국토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연구 윤리 승인

해당 없음

사람·인체유래물·실험동물을 다루는 연구가 아님(부동산제도 이론모형·시뮬레이션 연구).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hwp === 「부동산시장 구조적 불안정 해소를 위한 부동산제도 종합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제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론모형 구축 및 시뮬레이션 분석

- 과업지시서 - 2026. 10. 1. 과업명 ◦ 부동산제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론모형 구축 및 시뮬레이션 분석 2. 과업 배경과 목적 ◦ 최근 부동산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등 구조적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제, 금융, 규제지역, 임대차제도 등 시장을 규율하는 제도들이 상호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절적으로 운용되면서 정책 효과가 제약되거나 상쇄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 개별 제도의 효과 분석만으로는 복수 제도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제도 간 충돌, 효과 상쇄, 우회 경로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핵심 제도 간 상호작용을 반영한 이론적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정책 조합에 따른 시장반응을 사전에 비교·검토하기 위해 시장참여자의 의사결정 구조를 반영한 이론적 분석틀과 시뮬레이션 체계의 구축이 필요 ◦ 이에 본 과업은 부동산세제, 금융, 규제지역, 임대차 등 주요 부동산제도의 작동 경로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주요 정책변수의 효과와 제도 간 상호작용에 관한 명제(proposition)를 도출하며, 제도 간 연계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여 정책 조합별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 개요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계약금액 : 금삼천만원(￦3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 내용 ◦ 부동산제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론적 분석모형 구축 - 부동산세제(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주택금융 및 대출규제, 규제지역 제도, 임대차제도 등 주요 부동산제도의 작동 경로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 구축 - 주요 정책수단을 유형화하고, 분석 목적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핵심 제도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모형을 구성 - 구축된 이론적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변수의 효과와 제도 간 상호작용에 관한 명제(proposition)를 도출하고, 분석 가능한 범위에서 논리적·수리적 검토 수행 ◦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 이론적 분석모형과 정합성을 갖도록 제도 간 연계와 상호작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분석 체계 구축 ◦ 정책 조합별 시뮬레이션 분석 - 단일 제도 변화 및 복수 제도 조합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수행 - 주택가격, 거래량, 매물 등 주요 시장지표에 대한 정책 조합별 영향 분석

1) 성과품 구성 ◦ 이론적 분석모형 보고서 : 모형의 구조와 가정, 시장참여자별 의사결정 구조, 주요 명제(proposition)의 도출 과정과 이에 대한 논리적·수리적 검토 내용 등을 포함 ◦ 시뮬레이션 모형 및 소스코드 : 모형 구동에 필요한 소스코드, 실행환경 명세, 모수 설정 근거, 이용 매뉴얼 등을 포함 ◦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보고서 : 시나리오 설계, 정책 조합별 분석 결과, 결과 해석 및 시사점 등을 포함 2) 보고서 작성기준 ◦ 모든 문서 성과품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함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이 불명확한 전문용어는 영어·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음 ◦ 문서 성과품은 A4 크기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제출함 3) 납품 방식 ◦ 문서 성과품은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며, 과업 수행계획, 세부 추진 일정, 연구진 구성 및 역할 분담 등을 포함 - 중간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며, 이론적 분석모형 구축 경과,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방향 등 과업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 - 최종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과업 종료일까지) 제출하며, 이론적 분석모형, 시뮬레이션 모형 및 정책 조합별 분석 결과 등 과업 수행 결과 전반을 포함 ◦ 각 보고서는 전자파일과 출력본으로 함께 제출하며, 제출 후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함 ◦ 시뮬레이션 모형 및 소스코드는 국토연구원이 지정하는 환경에서 정상 구동 여부를 담당자와 함께 확인한 후 납품함 ◦ 파일 형식, 제출 절차 등 세부 제공 방식은 계약 후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