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미래 산림산업 전환을 위한 본청 조직 개편 및 기능 재조정 방안 연구용역

계약

요약 AI 요약

산림청 본청 조직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림산업 전환에 맞게 개편하고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이다. 산림정책·산업 기능 분리, 핵심 기능 전담 조직화, 자체 인력 재배치 모형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도출한다.

• 현행 '산림산업정책국'을 '산림정책국'과 '산림산업국'으로 분리하는 타당성 분석(직무 분석·업무량 측정 등 객관적 조직 진단 기법 활용)
• 동부지방산림청장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에서 3·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국장급 직급 확보 근거 도출
• 기후위기 대응·탄소감축·국제 산림협력 기능을 일원화하는 국제산림협력관 기구 개편안 및 산하 '산림탄소대응' 관련 기구 신설 세부 직무 명세서 작성
• '산림보전국' 명칭 개편 논리 정립 및 수사기획·수사1·수사2 기능을 포함한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신설 필요성 조직도와 예상 소요 정원 산출
• 산림복지국 내 '산림휴양등산과', '정원도시숲과', '산촌디자인과' 등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재편안 수립
• 통폐합 인력 규모를 산출한 자체 인력 재배치 최적화 모형(As-Is vs To-Be 인력 이동표) 구축, 행안부 심사 기준에 맞춘 맞춤형 안건·대응 논리 및 쟁점 대응 Q&A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5592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본청 조직 개편 및 기능 재조정 방안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산림청 본청의 조직 개편·기능 재조정·인력 재배치 방안을 도출하는 정책·제도 연구용역이다.

• 조직 분리 타당성 분석(직무분석·업무량 측정)
• 동부지방산림청장 직급 하향 등 직급 재원 확보 논리 도출
• 국제산림협력관·산림보전국·산림복지국 등 기구 개편안 및 직무명세서 작성
• 자체 인력 재배치 최적화 모형(As-Is vs To-Be 인력 이동표) 구축
• 행정안전부 직제 협의용 심사 안건·방어 논리·Q&A 작성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제출, 보고회 개최, 하자 보완·자문 대응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18,000,000원

배정예산

19,8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592-000

참조번호

혁신행정담당관실-3988

공고기관

산림청

수요기관

산림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8,000,000원

배정예산

19,8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고부가가치 미래 산림산업 전환을 위한 본청 조직 개편 및 기능 재조정 방안｣ 연구 용역 2. 과업예산 : 19,8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 3.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6.12.20일까지 4. 과업 배경 o 미래 산림산업 육성 및 당면 현안 극복을 위한 구조 대전환 시급 - 기존 보존 위주의 체질에서 벗어나 산림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림산업으로 전환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확산 등 핵심 현안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본청 조직의 미래 지향적 개편이 필요함. o 정부 조직 효율화 기조에 부응하는 자체 재배치 중심의 기구 개편 요구 - 무분별한 정원 확대를 지양하고, 부서 간 유사·중복 기능 통합 및 과감한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정부의 인력 운영 기조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조직 개편안 마련이 요구됨. 5. 과업목적 o 본청 핵심 기능 재조정 및 전담 조직화 방안 도출 - 대국민 산림정책 기획 기능과 산업 육성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재설계 타당성을 객관적 지표로 입증하고, 기후위기 대응, 생태 보전 및 산림 사법 전담등 핵심 기능의 최적화된 기구 재편안을 수립함. o 자체 재배치 성과 논리 정립 및 부처 직제 협의 지원 - 동부지방산림청장 직급 하향 등을 활용한 고위직 재원 확보 전략과 자체 인력 재배치 최적화 모형을 구축하여, 행정안전부 수시직제 요구 시 즉각 활용 가능한 맞춤형 심사 안건 및 방어 논리를 개발함. Ⅱ 과업 세부내용 1. 연구 범위 o 시간적 범위 : ∼ 2026년 12월 20일까지(가장 최근 기준자료 활용) o 업무적 범위 : 산림청 본청(산림재난통제관실 제외)기구 및 인력 운영 구조 2. 주요 내용 가. 미래 산림정책·산업 구조 개편 및 조직 재설계 타당성 분석 o (조직 분리 타당성 입증) 현행 '산림산업정책국'을 '산림정책국'과 '산림산업국'으로 분리하기 위해, 직무 분석 및 업무량 측정 등 객관적 조직 진단 기법을 활용하여 분리의 논리적 당위성을 제시 o (직급 재원 확보 정당화) 동부지방산림청장 직급을 현행 고위공무원단에서 3·4급으로 하향 조정 등 국장급 직급 확보의 타당한 근거 도출 나. 본청 핵심 기능 재조정 및 전담 조직화 방안 수립 o (국제산림협력관) 분산된 기후위기 대응, 탄소감축, 국제 산림협력 기능을 일원화하는 기구 개편안을 마련하고, 산하 '산림탄소대응' 관련 기구 신설에 필요한 세부 직무 명세서 작성 o (산림보호국) 생태복원 중심의 능동적 보전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림보전국' 명칭 개편 논리를 정립하고, 산림 사법·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기획, 수사1, 수사2 기능을 포함한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신설의 필요성 조직도 및 예상 소요 정원 산출

o (산림복지국) 휴양·치유·등산을 통합한 '산림휴양등산과', 정원과 도시숲을 묶은 '정원도시숲과', 산촌 활성화를 전담할 '산촌디자인과' 등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 등 재편안 수립 다. 자체 인력 재배치 모델 구축 및 행정안전부 직제 협의 안건 작성‧지원(최종 산출물 연계) o (인력 재배치 정량화) 통폐합되는 유사·중복 과·팀에서 감축되는 인력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신규 핵심 분야로 자체 인력 재배치 최적화 모형(As-Is vs To-Be 인력 이동표) 구축 o (맞춤형 산출물 작성) 행안부 심사 기준(증원 최소화 및 자체 재배치 성과)에 철저히 부합하도록 기구 신설, 승격, 기능재배치 등 맞춤형 안건과 대응 논리를 개발함 o (쟁점 대응 Q&A 도출)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협의 시 예상되는 쟁점 사안을 사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방어 논리(Q&A)를 작성하여 직제 협의를 지원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o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보안각서 등 o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의 지시라도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경미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o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하여야 함 o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산림청에 제출한 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음 - 발주자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o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o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가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산림청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2. 사전협의 및 과업의 변경 o 본 과업 수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 주요사항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o 본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과 협의하여 수행 o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예산 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 산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범위 및 내용 등을 과업수행자와 합의하여 변경

* 제출수량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가. 착수보고서 : 전자파일 및 보고서 10부 o 과업의 착수보고서는 용역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 보고서에는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 수행자 명단, 참여인력 이력, 조직 편성, 공정계획, 보안각서 등을 포함 나. 중간보고서 : 전자파일 및 보고서 10부 o 과업의 중간보고서는 과업진행률이 50% 되는 시점에 제출 다. 최종보고서 : 보고서 20부, USB 2매 별도 제출 o 최종보고서의 인쇄원고(초안)는 준공 예정일 1주일 전에 산림청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총 20부)하여 USB 및 기타 과업 관련 자료와 함께 준공일 전까지 제출 - 정보화 자료 : 2세트 (필요시) - 최종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용약한 요약보고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 라. 수시보고 o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산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자문위원회 등을 위해 우리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 각종 보고서 및 자료 등은 제출 전 각 전문분야에 대해 우리청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며,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기되는 문제점은 검토․보완하여야 함 Ⅴ 보안대책 o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 o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는 등 산림청의 확인을 받을 것 o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 중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함 o 본 과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 정보, 성과품 등에 대해 사업수행 중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누출해서는 안 되고,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산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처리할 수 없음 o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사항이 산림청의 허락 없이 용역수행 중 또는 용역 종료 후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o 계약자는 당해 과업의 수행 장소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자료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여 철저히 관리해야함 o 산림청은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o 과업수행자는 상기 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등(위약금 부과, 해당업체 부정당업자로 등록, 향후 입찰참여 시 감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