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 특수목적법인 설립 요건 및 민관협력 기본방향 기획연구

요약 AI 요약

정부·민간 지분투자 기반의 핵융합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요건과 민관협력 기본방향을 사전에 정립하기 위한 기획연구다. 핵융합 실증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출자, 회계·세무, 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요건과 민간참여 유인 방안을 도출한다.

• SPC 역할·책임(R&R) 정의 및 운영 추진전략 기본방향 수립(비전·목표·핵심 추진전략·전략별 추진과제, 조직·기능 체계 설계)
• 국내외 민관협력(PPP) 사례 분석 및 참여원칙 도출(주요국 핵융합 실증로, 유사 대형 기술개발·인프라 사업 사례 비교·분석)
• 참여주체별 자원투입·참여방식·협력체계와 민간투자 유인 및 위험·성과 배분 기본방향 마련
• 중장기(15년) 사업 추진계획서, 투자유치계획서, 자금운용계획서 등 기획 단계 초안 마련(기준기간·주요가정·추정근거, 단계별 사업범위, 재원 소요·조달방향, 이행전략, 성과목표·마일스톤 관리기준 포함)
• SPC 설립 필수요건 및 법·제도적 쟁점 도출(출자·조달·인허가·회계·세무·지식재산권,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향, 행정절차·선결과제)
• 공공 핵융합 자산 목록 및 평가 방법·절차 마련, 부지 선정공고 제반 사항(유치 기본요건, 선정 절차·방법, 선정평가 고려사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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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개별 입찰참가자격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자 하나만 요구한다.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자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일반(총액) 입찰, 사업금액 5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45,454,545원(부가세 제외), 단일예가(비공개).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입찰방법: 전자입찰, 일반(총액), 규격가격동시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방법: 전자입찰, 일반(총액), 규격가격동시

⑦ 사업금액: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⑧ 추정가격: 4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⑨ 예정가격: 단일예가(비공개)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 및 입찰관련서류 일체.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 및 입찰관련서류 일체.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용) 과업지시서_핵융합 특수목적법인.hwpx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심사 합격조건 :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의 1/3 이상이 60점 이하로 평가할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판정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핵융합 SPC 설립 요건 및 민관협력 기본방향 기획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SPC 설립 요건·민관협력 기본방향·사업·투자·자금계획 초안을 도출하는 정책·제도 기획연구 용역이다.

• SPC 역할·책임(R&R) 정의 및 운영 추진전략 수립
• 국내외 민관협력(PPP) 사례 분석 및 참여원칙 도출
• 중장기(15년) 사업 추진계획서·투자유치계획서·자금운용계획서 초안 마련
• 출자·조달·인허가·회계·세무·지식재산권 등 설립 요건 및 법·제도적 쟁점 도출
• 공공 핵융합 자산 목록·평가 방법·절차 마련 및 부지 선정공고 제반 사항 준비
• Kick-off 회의, 최종보고서 제출, 용역 종료 후 30일 이내 무상 수정·보완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적격심사(가격) 공고이거나 실적에 정량 배점이 있을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심사 수행능력의 사업수행실적 항목에서 최근 3년간 관련 정책연구용역 수행 실적 인정건수를 배점한다(5건 이상 10점 ~ 0건 0점).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다. 실적증명서 제출 시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을 제시하되 사업 제안요청 기관과 유사한(기관규모, 기관유형) 기관에서 발주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역 이행실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크기 · 0~10점 사업수행실적 항목 10점 만점, 0건 0점.

  - 5건 이상: 10점

  - 0건 : 0점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계약·상호진출 실적 인정, 창업기업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실적증명서에 사업 제안요청 기관과 유사한 기관에서 발주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역 이행실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을 제시하되, 사업 제안요청 기관과 유사한(기관규모, 기관유형) 기관에서 발주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역 이행실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 최근 3년간 관련 정책연구용역 수행 실적 중 인정건수

- 5건 이상: 10점

- 0건 : 0점

·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을 제시하되, 사업 제안요청 기관과 유사한(기관규모, 기관유형) 기관에서 발주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역 이행실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명, 사업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등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실적증명서) 제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심사평가표의 수행능력(20점) 중 「수행인력의 전문성」 항목(가중치 2, 세부평가기준 10점)에서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구성을 평가. 자격·학위·경력의 구체적 하한은 문서에 없음. 제출서류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을 요구.

• 크기 · 0~10점 수행인력의 전문성 세부평가기준 10점(가중치 2 × 등급 5~1). 등급별 배점표는 문서에 없음.

  수행능력 | 수행인력의 전문성 | ․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사업책임자의 전문성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 10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자와 참여인력 모두 평가 대상. 별도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규정은 없음.

  ․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사업책임자의 전문성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로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④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참가 자격에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대기업 참여 제한 같은 규모·신분 제한을 건 문장이 없다. 다만 기술심사 제출서류에 소상공인 및 소기업 확인서 1부가 공통서류로 있다.

· 소상공인 및 소기업 확인서 1부

하도급

막음

공고문 8. 기타사항 ④에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로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④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이 문서에 없다. 산출물은 「핵융합 특수목적법인 설립 요건도출 결과 자료(hwp)」 제출로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법령·양식·방법론의 이름과 판이 문서에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 및 분석 결과를 사전동의 없이 무단 배포·활용 금지. 계약일반조건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도 있음. 출입·반입·망 통제·개인정보 위탁계약 조항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제공 자료·분석 결과의 무단 배포·활용 금지.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문서에 없음.

  ㅇ 최종 보고서를 포함하여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및 분석 결과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사전동의 없이 무단 배포 및 활용을 금지함

ㅇ 최종 보고서를 포함하여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및 분석 결과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사전동의 없이 무단 배포 및 활용을 금지함

일의 분량

50,000,000원 이하

용역비용 50,000천원 이내(VAT포함), 사업금액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5. 용역비용 : 50,000천원 이내(VAT포함)

⑦ | 사업금액: |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수행 기간

3개월 이하

기점은 계약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⑩ | 용역기한: |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

부가 작업

용역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발주처가 최종 보고서 수정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

용역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최종 보고서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시에 무상으로 수정·보완함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 분야의 과업 이해도(20점), 과업 추진전략(20점), 실행방안 수립 및 실행 능력(15점)·관리능력(15점)이 배점이 크다.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상 과업 이해도 20점, 과업 추진전략 20점, 실행방안 수립 및 실행 능력 15점, 관리능력 15점이다.

기술심사평가표는 기술능력 70점·수행능력 20점·재무건전성 10점 구성이며, 세부평가기준상 과업 이해도 20점, 과업 추진전략 20점, 실행방안 수립 및 실행 능력 15점, 관리능력 15점, 사업수행 실적 10점, 수행인력의 전문성 10점, 신용등급 10점이다.

기술능력 | 과업 이해도 | ․ 핵융합 및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 ․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이해도 | 20점

기술능력 | 과업 추진전략 | ․ 기획연구 프로세스의 적절성 ․ 기획연구 추진체계의 적절성 | 20점

기술능력 | 실행방안 수립 및 실행 능력 | ․ 자료수집 계획, 방법의 적절성 | 15점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기술심사 위원회가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기술심사 기준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입찰 주요 일정의 발표평가는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 평가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기술심사 위원회는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기술심사 기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매부서 계약담당자에게 전달한다.

발표평가 | 해당없음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국내외 민관협력 사례 분석 및 비교·분석이 과업 내용에 포함됨. 1차 조사·실험·전산·제작·실무 지원은 문서에 없음.

주요국 핵융합 실증로, 국내외 유사 대형 기술개발·인프라 사업의 민관협력(PPP) 사업모델·거버넌스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핵융합 분야 시사점·적용조건 도출

다루는 분야

과학기술

원문 분야 이름: 핵융합(에너지). 글의 성격: 핵융합 특수목적법인 설립 요건 및 민관협력 기본방향 기획연구.

핵융합 특수목적법인 설립 요건 및 민관협력 기본방향 기획연구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근거 법령 없이 정부 정책(국정과제28, K-문샷)에 따라 발주처가 필요해 사는 기획연구.

정부는 국정과제28(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에 따라 K-문샷 프로젝트 12대 국가미션을 선정하고, 미래에너지 분야 미션으로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소형) 개발을 통한 '30년대 전력생산 실증'을 확정(’26.3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015-000

참조번호

제KFE2026-105호

공고기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수요기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08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87개 · 꼭 3 · 좋음 18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개별 입찰참가자격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자 하나만 요구한다.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심사 수행능력의 사업수행실적 항목에서 최근 3년간 관련 정책연구용역 수행 실적 인정건수를 배점한다(5건 이상 10점 ~ 0건 0점).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다. 실적증명서 제출 시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을 제시하되 사업 제안요청 기관과 유사한(기관규모, 기관유형) 기관에서 발주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역 이행실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크기 · 0~10점 사업수행실적 항목 10점 만점, 0건 0점.

  - 5건 이상: 10점

  - 0건 : 0점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계약·상호진출 실적 인정, 창업기업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실적증명서에 사업 제안요청 기관과 유사한 기관에서 발주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역 이행실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을 제시하되, 사업 제안요청 기관과 유사한(기관규모, 기관유형) 기관에서 발주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역 이행실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 최근 3년간 관련 정책연구용역 수행 실적 중 인정건수

- 5건 이상: 10점

- 0건 : 0점

·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을 제시하되, 사업 제안요청 기관과 유사한(기관규모, 기관유형) 기관에서 발주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역 이행실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명, 사업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등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실적증명서) 제출

업력

없음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로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④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참가 자격에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대기업 참여 제한 같은 규모·신분 제한을 건 문장이 없다. 다만 기술심사 제출서류에 소상공인 및 소기업 확인서 1부가 공통서류로 있다.

· 소상공인 및 소기업 확인서 1부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분류하거나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세부품명이 [학술용역]이고 개별 자격이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인 것은 업종 코드일 뿐이다.

세부품명/수량/단위:

[학술용역] 공고문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참조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가 참가 자격·평가표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공통 참가자격의 부정당업자 제재·조세포탈 유죄판결(2년) 조항은 법령을 옮긴 정형이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담합·뇌물 제공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정형 서약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처분·사고 이력 조회 기간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배점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입찰유의서 제13조③의 제작사 공급증명원·기술확약증명원은 낙찰자가 계약 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차위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는 표준 유의서 조항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수행할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고문 8. 기타사항 ④에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로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④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 등록은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만 요구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았다. 기술심사평가표의 재무건전성(신용등급)은 회사 경영 인증이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기타사항에 「특정모델 지정 시 호환성이 보장되는 동등사양 이상 조건으로 납품 가능」이라는 일반 문구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특정모델 지정 시 호환성이 보장되는 동등사양 이상 조건으로 납품 가능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용역 완성 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아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이 문서에 없다. 산출물은 「핵융합 특수목적법인 설립 요건도출 결과 자료(hwp)」 제출로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법령·양식·방법론의 이름과 판이 문서에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사업·투자·자금 계획 초안에 「성과목표 및 마일스톤 관리기준 등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수치가 없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가릴 수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검사는 발주처 검수 절차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및 분석 결과는 연구원의 사전동의 없이 무단 배포·활용을 금지한다고만 적혀 있어, 발주처가 제공하는 자료가 있음을 전제한다. 자료를 누가 모으는지 명시한 문구는 없다.

최종 보고서를 포함하여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및 분석 결과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사전동의 없이 무단 배포 및 활용을 금지함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Kick-off 회의(용역 착수 후 2주 이내)와 최종보고서 제출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어 수정 횟수도 없다. 다만 용역 종료 후 30일 이내 수정 요청 시 무상 수정·보완 조항이 있다.

  용역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최종 보고서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시에 무상으로 수정·보완함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구가 없다. 과업 내용에 「출자·조달·인허가·회계·세무·지식재산권 등 설립 요건과 법·제도적 쟁점을 도출」이 있으나 이는 연구 대상일 뿐 이 계약이 밟을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구가 없다. Kick-off 회의(용역 착수 후 2주 이내)와 최종보고서 제출(용역 종료까지)만 있다.

• 보고회 · 1회 Kick-off 회의 1회가 문서에 있다.

  Kick-off 회의 용역 착수 후 2주 이내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가 없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은 「핵융합 특수목적법인 설립 요건도출 결과 자료(hwp)」 제출로만 정해져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요구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산출물 파일 형식을 hwp로 정해 적었다.

  용역 종료시까지 핵융합 특수목적법인 설립 요건도출 결과 자료(hwp) 제출

용역 종료시까지 핵융합 특수목적법인 설립 요건도출 결과 자료(hwp)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심사평가표의 수행능력(20점) 중 「수행인력의 전문성」 항목(가중치 2, 세부평가기준 10점)에서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구성을 평가. 자격·학위·경력의 구체적 하한은 문서에 없음. 제출서류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을 요구.

• 크기 · 0~10점 수행인력의 전문성 세부평가기준 10점(가중치 2 × 등급 5~1). 등급별 배점표는 문서에 없음.

  수행능력 | 수행인력의 전문성 | ․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사업책임자의 전문성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 10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자와 참여인력 모두 평가 대상. 별도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규정은 없음.

  ․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사업책임자의 전문성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에 과업 수행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납품장소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대전 유성구 과학로169-148) 지정장소로 적혀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라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납품장소: |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대전 유성구 과학로169-148) 지정장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문장이 없음. 제출서류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요구할 뿐임.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고용형태 관련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될 재직 요구 자체가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운영시간 규정이 문서에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 및 분석 결과를 사전동의 없이 무단 배포·활용 금지. 계약일반조건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도 있음. 출입·반입·망 통제·개인정보 위탁계약 조항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제공 자료·분석 결과의 무단 배포·활용 금지.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문서에 없음.

  ㅇ 최종 보고서를 포함하여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및 분석 결과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사전동의 없이 무단 배포 및 활용을 금지함

ㅇ 최종 보고서를 포함하여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및 분석 결과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사전동의 없이 무단 배포 및 활용을 금지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문장이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자체가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될 신원 조건 요구가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연구를 수행해 최종보고서 등 산출물을 제출하고 끝나는 용역. Kick-off 회의는 착수 후 2주 이내, 최종보고서는 용역 종료까지 제출.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Kick-off 회의 용역 착수 후 2주 이내

ㅇ 최종보고서 제출 용역 종료 까지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학술연구용역(1169) 단일 업무이며,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로 적혀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는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자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하는 일

핵융합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요건과 민관협력 기본방향을 도출하는 기획연구 용역이다. SPC 운영 추진전략·R&R, 국내외 민관협력(PPP) 사례 분석, 중장기(15년) 사업·투자·자금 계획 초안, 설립 필수요건 및 자산·부지 준비사항을 도출해 결과 자료(hwp)를 제출한다.

(설립 요건 도출) 핵융합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법·제도, 출자, 회계·세무, 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필수요건과 선결과제를 도출

(민관협력 기본방향 정립)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금융기관 등 참여주체별 자원투입·참여방식 및 민간투자 유인, 위험·성과 배분에 관한 기본방향 마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50,000,000원 이하

용역비용 50,000천원 이내(VAT포함), 사업금액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5. 용역비용 : 50,000천원 이내(VAT포함)

⑦ | 사업금액: |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수행 기간

3개월 이하

기점은 계약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⑩ | 용역기한: |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일 용역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가 없다.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기재가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용역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발주처가 최종 보고서 수정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

용역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최종 보고서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시에 무상으로 수정·보완함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SPC 설립 요건·민관협력 기본방향을 도출하는 기획연구 용역이다.

(설립 요건 도출) 핵융합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법·제도, 출자, 회계·세무, 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필수요건과 선결과제를 도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입찰·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입찰로,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공동계약 불가.

입찰방법:

전자입찰, 일반(총액), 규격가격동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공고번호 제KFE2026-105호)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로만 제출(우편 입찰 등 불허). 제출서류도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로 제출. 별도 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음.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 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우편 입찰 등 불허)

제출방법: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회 해당사항 없음, 일정표에도 설명회는 '용역시방서로 갈음'.

3. 과업설명회 (해당사항 없음)

용역시방서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체)로 갈음하되,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은 입찰금액의 5% 이상 실제 납부.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 이상(기획재정부장관 고시 경우 1천분의 25 이상) —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에 한해 실제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5%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5%(표준계약서 보증금율 15%, 계약일반조건 제9조 용역이행보증 100분의 15 이상).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정하지 않음.

  낙찰자(계약자)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보증서(계약금액의 15%)와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방식(입찰금액의 5%)과 기관 발급분에 한한 발급과 인지세 연대 납부(용역, 제조, 제작, 공사에 한함) 의무를 가지며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

낙찰자(계약자)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보증서(계약금액의 15%)와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방식(입찰금액의 5%)과 기관 발급분에 한한 발급과 인지세 연대 납부(용역, 제조, 제작, 공사에 한함) 의무를 가지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의무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이 기획연구 용역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정산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대전 유성구 과학로169-148) 지정장소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공고에 명시됨

  납품장소: | |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대전 유성구 과학로169-148)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입찰,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국내/국제입찰 구분: | | | 국내

납품장소: | |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대전 유성구 과학로169-148) 지정장소

현장 여건

기획연구 용역으로 별도 현장 여건·부대공사·위험작업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과업은 SPC 설립 요건 도출·민관협력 기본방향 정립 등 문서 작업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규정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 규정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연구 용역으로 작업 시간대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용역 종료 후 30일 이내 수정·보완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용역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최종 보고서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시에 무상으로 수정·보완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발주·수요기관이며, 용역비용 50,000천원(VAT포함)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5. 용역비용 : 50,000천원 이내(VAT포함)

◇ 용역 대금은 선금 50% + 잔금 50% 로 지급 예정

총액·단가 방식

총액

일반(총액) 입찰, 사업금액 5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45,454,545원(부가세 제외), 단일예가(비공개).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입찰방법: 전자입찰, 일반(총액), 규격가격동시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방법: 전자입찰, 일반(총액), 규격가격동시

⑦ 사업금액: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⑧ 추정가격: 4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⑨ 예정가격: 단일예가(비공개)

물량 변동

확정

과업지시서에 과업 내용·기간(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산출물이 정해져 있고, 입찰 시 총액으로 투찰한다.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용역 종료시까지 핵융합 특수목적법인 설립 요건도출 결과 자료(hwp) 제출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금액·추정가격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며, 계약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와 입찰서류만 첨부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선금 50% + 잔금 50%로 지급 예정. 선금은 계약 후, 잔금은 용역 완료·검사 후 지급되는 구조다.

• 선금 · 50% 계약금액(낙찰금액) 기준 50%

  ◇ 용역 대금은 선금 50% + 잔금 50% 로 지급 예정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이 공고만의 값이 없다.

◇ 용역 대금은 선금 50% + 잔금 50% 로 지급 예정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은 보증서 등으로 대체 가능한 담보이지 보험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금액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과세 용역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

  ◆ 사업예산(배정금액)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⑦ 사업금액: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⑧ 추정가격: 4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참가자격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확인서는 제출서류로만 언급될 뿐 우대 규정이 없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를 다 봐도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 대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대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심사평가표 재무건전성(10점) 항목의 신용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업신용평가 등급표에 따라 최고 10.0점에서 최저 4.5점까지 배점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4.5~10점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배점: AAA 10.0 ~ CCC+ 이하 4.5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10.0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이하 | 2.0 | 4.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기관에서 인증한 재무구조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재무건전성 | 신용등급 |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 등급(신용평가기관에서 인증한 등급) | 10점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심사평가표 수행능력(20점) 중 수행인력의 전문성(10점) 항목에서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구성 적절성을 평가한다. 기준 인원(만점·최소)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원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10점 수행인력의 전문성 항목 10점(세부평가기준상 10점). 최저 점수는 문서에 명시 없음.

  수행능력 | 수행인력의 전문성 | ․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사업책임자의 전문성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 10점

수행능력 | 수행인력의 전문성 | ․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사업책임자의 전문성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 10점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 분야의 과업 이해도(20점), 과업 추진전략(20점), 실행방안 수립 및 실행 능력(15점)·관리능력(15점)이 배점이 크다.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상 과업 이해도 20점, 과업 추진전략 20점, 실행방안 수립 및 실행 능력 15점, 관리능력 15점이다.

기술심사평가표는 기술능력 70점·수행능력 20점·재무건전성 10점 구성이며, 세부평가기준상 과업 이해도 20점, 과업 추진전략 20점, 실행방안 수립 및 실행 능력 15점, 관리능력 15점, 사업수행 실적 10점, 수행인력의 전문성 10점, 신용등급 10점이다.

기술능력 | 과업 이해도 | ․ 핵융합 및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 ․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이해도 | 20점

기술능력 | 과업 추진전략 | ․ 기획연구 프로세스의 적절성 ․ 기획연구 추진체계의 적절성 | 20점

기술능력 | 실행방안 수립 및 실행 능력 | ․ 자료수집 계획, 방법의 적절성 | 15점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기술심사는 제출된 기술제안서를 기준으로 서면 평가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문서에 해당 대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Ⅳ. 기타 사항에 용역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연구원이 최종 보고서 수정을 요청할 시 무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은 없다.

• 요구 기간 · 30일 이내 용역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수정 요청 시 무상 수정·보완

  ㅇ 용역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최종 보고서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시에 무상으로 수정·보완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공 배점이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최종 보고서 무상 수정·보완(사후지원)

  ㅇ 용역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최종 보고서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시에 무상으로 수정·보완함

ㅇ 용역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최종 보고서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시에 무상으로 수정·보완함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기술심사 위원회가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기술심사 기준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입찰 주요 일정의 발표평가는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 평가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기술심사 위원회는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기술심사 기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매부서 계약담당자에게 전달한다.

발표평가 | 해당없음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국내외 민관협력 사례 분석 및 비교·분석이 과업 내용에 포함됨. 1차 조사·실험·전산·제작·실무 지원은 문서에 없음.

주요국 핵융합 실증로, 국내외 유사 대형 기술개발·인프라 사업의 민관협력(PPP) 사업모델·거버넌스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핵융합 분야 시사점·적용조건 도출

다루는 분야

과학기술

원문 분야 이름: 핵융합(에너지). 글의 성격: 핵융합 특수목적법인 설립 요건 및 민관협력 기본방향 기획연구.

핵융합 특수목적법인 설립 요건 및 민관협력 기본방향 기획연구

평가위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심사 위원회를 해당 연구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고만 적혀 있고, 내부·외부 구분이나 위원 수는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원 수에 대한 기재 없음.

해당 연구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저작권 귀속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 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음. 일반조건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만 있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제공된 자료 및 분석 결과의 무단 배포·활용 금지.

  최종 보고서를 포함하여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및 분석 결과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사전동의 없이 무단 배포 및 활용을 금지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근거 법령 없이 정부 정책(국정과제28, K-문샷)에 따라 발주처가 필요해 사는 기획연구.

정부는 국정과제28(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에 따라 K-문샷 프로젝트 12대 국가미션을 선정하고, 미래에너지 분야 미션으로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소형) 개발을 통한 '30년대 전력생산 실증'을 확정(’26.3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에 대한 기재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에 대한 기재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용) 과업지시서_핵융합 특수목적법인.hwpx ===

핵융합 특수목적법인 설립 요건 및 민관협력 기본방향 기획연구

2026. 10. Ⅰ. 개요 1. 과업명 : 핵융합 특수목적법인 설립 요건 및 민관협력 기본방향 기획연구 2. 추진 배경 ㅇ 정부는 국정과제28(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에 따라 K-문샷 프로젝트 12대 국가미션을 선정하고, 미래에너지 분야 미션으로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소형) 개발을 통한 '30년대 전력생산 실증'을 확정(’26.3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ㅇ 동 미션 달성을 위해 정부·민간 자본의 지분투자에 기반한 핵융합 특수목적법인(SPC)의 법적 형태·출자구조·거버넌스 등 설립 요건과 민간참여 유인에 관한 기본방향을 사전에 정립할 필요 3. 과업목적 ㅇ (설립 요건 도출) 핵융합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법·제도, 출자, 회계·세무, 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필수요건과 선결과제를 도출 ㅇ (민관협력 기본방향 정립)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금융기관 등 참여주체별 자원투입·참여방식 및 민간투자 유인, 위험·성과 배분에 관한 기본방향 마련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용역비용 : 50,000천원 이내(VAT포함) Ⅱ. 과업 내용 ㅇ (SPC 운영 추진전략 수립) SPC 역할･책임(R&R) 정의 및 운영 추진전략 기본방향 수립 - SPC 설립 비전, 목표, 핵심 추진전략 및 전략별 추진과제 도출 - SPC 사업범위 및 R&R 정의, 전략 이행에 필요한 조직･기능의 체계·기본방향 설계 ㅇ (민간협력 기본방향 도출) 국내외 민관협력 사례 분석 및 참여원칙 도출 - 주요국 핵융합 실증로, 국내외 유사 대형 기술개발·인프라 사업의 민관협력(PPP) 사업모델·거버넌스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핵융합 분야 시사점·적용조건 도출 -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금융기관 등 주체별 자원투입·참여방식·협력체계와 민간투자 유인 및 위험·성과 배분의 기본방향 마련 ㅇ (사업･투자･자금 계획 초안 마련) 사업계획·투자유치계획·자금운용계획 초안 마련 -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사업의 중장기(15년) 사업 추진계획서, 투자유치계획서 및 자금운용계획서 등의 기획 단계 초안 마련

※ 기준기간·주요가정·추정근거와 더불어, 단계별 사업범위, 개략적인 재원 소요, 재원조달 기본방향, 이행전략, 성과목표 및 마일스톤 관리기준 등 포함 ㅇ (설립 필수요건 및 준비사항 도출) SPC 설립 필수요건 및 자산·부지 준비사항 도출 - 출자·조달·인허가·회계·세무·지식재산권 등 설립 요건과 법·제도적 쟁점을 도출하고,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향, 행정절차 및 선결과제 정리 - 공공 핵융합 자산 목록과 이에 대한 평가 방법·절차를 마련하고,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부지 선정공고를 위한 제반 사항* 준비 * 유치 기본요건, 선정 절차 및 방법, 선정평가 고려사항 등 Ⅲ. 주요 일정 및 산출물 1. 주요 일정 ㅇ Kick-off 회의 용역 착수 후 2주 이내 ㅇ 최종보고서 제출 용역 종료 까지 2. 산출물 ㅇ 용역 종료시까지 핵융합 특수목적법인 설립 요건도출 결과 자료(hwp) 제출 Ⅳ. 기타 사항 ㅇ 최종 보고서를 포함하여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및 분석 결과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사전동의 없이 무단 배포 및 활용을 금지함 ㅇ 용역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최종 보고서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시에 무상으로 수정·보완함 === 입찰공고문 및 입찰관련서류 일체.hwpx === 【첨부】 입찰관련 서류 일체 1부 - 첨부1 :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포함) - 첨부2 : 표준계약서 (참고 사항) - 첨부3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첨부4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입, 이용 동의서 - 첨부5 : 기술심사진행계획서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2일

참가자격

배점·평가

과업·요구

첨부 5 기술심사 진행계획서

1. 주지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삭제 필수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반드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이 실시하는 기술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기술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구매부서에서는 기술심사 결과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하되, 평가위원 인적 사항 등은 연구원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술심사

○ 해당 연구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 기술심사 위원회는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기술심사 기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매부서 계약담당자에게 전달한다.

3.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 규격서, 기술시방서, 기술심사기준 및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배포 자료를 근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한다.

4. 제안서 목차 및 주요 첨부자료

○ 사업 수행을 위한 과업지시서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 기술심사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1부 - 실적증명서(소정양식) 1부 ·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을 제시하되, 사업 제안요청 기관과 유사한(기관규모, 기관유형) 기관에서 발주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역 이행실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명, 사업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등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실적증명서) 제출 - 신용평가 기관에서 인증한 재무구조 등급표 1부(지난 3년간의 재무제표 포함) - 관련 사업수행자 증빙서류 ·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 법인 자격 관련 증빙서류

배점·평가

기술심사평가표

1. 기술심사 합격조건 :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의 1/3 이상이 60점 이하로 평가할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판정한다. 2. 기술심사 기준표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가서를 제출할 때는 동 평가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⑥ 컨소시엄 구성인 경우에는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