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초연구소 지원 (G-램프) 2단계 사업 추진 기본방향 수립

요약 AI 요약

G-램프 1단계(2023~2027) 성과를 평가하고, 2028년 2단계 사업 전면 도입을 위한 핵심 쟁점을 분석해 2단계 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정책연구다.

• G-램프 1단계 전 주기(2023~2027) 운영 현황 및 성과 종합 평가(24개 참여교 연구소 관리체계, 신진연구자 양성 실적, 제도 개선 효과성)
• G-램프 운영교와 비운영교 간 연구소 거버넌스·신진연구자 지원 역량 비교 분석
• 현행 12대 특화 분야 구조의 현장 작동 방식 분석 및 분야 소외 문제 실증, 분야 자율화의 기대효과·위험요인 분석
• 해외 기초과학 지원 제도(영국 GUF, 일본 WPI, 독일 DFG Excellence Initiative, 미국 NSF Research Centers Program) 비교·분석
• 유형 구분(지역·수도권) 및 지원단가 차등화 타당성 검증, 블록펀딩 기반 성과관리 체계(KPI, 단계평가 방법론) 설계
• G-램프 2단계 사업 기본계획(안) 수립(선정·평가 체계, SHARE 프로그램 연계 모델, 최종 기본계획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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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G-램프 2단계 기본방향 수립 정책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1단계 성과평가·국제비교, 핵심 쟁점 분석, 2단계 기본계획(안) 수립을 아우르는 정책연구용역이다.

• 1단계 전 주기(2023~2027) 운영 현황·성과 종합 평가
• 운영교·비운영교 비교를 통한 사업 기여도 실증
• 현행 12대 분야 구조의 현장 작동 방식 분석 및 분야 소외 문제 실증
• 영국 GUF·일본 WPI·독일 DFG·미국 NSF 등 해외 블록펀딩 제도 비교·벤치마킹
• 유형 구분(지역·수도권) 및 지원단가 차등화 타당성 검증
• 블록펀딩 기반 성과관리 체계·KPI·단계평가 방법론 설계
• 분야 자율 선정 전환에 따른 현장 수용성 확보 방안 및 정체성 유지 장치 검토
• 2단계 선정·평가 체계 및 연차별 선정 계획(안) 설계
• SHARE 프로그램 등 연구장비·시설 공동활용 지원사업과의 연계 모델 설계
• 최종 기본계획(안) 및 시행계획·공고문·평가 지침 등 후속 과제 준비
• 문헌·행정데이터 분석, 참여교·연구자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FGI
• 사업관리위원회·현장관계자 자문회의(5회 내외), 중간 공청회(1회), 최종 전문가 검토 세미나(1회) 운영
• 최종보고서 작성 및 검수 보완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100점)의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608-000

참조번호

학술연구정책과-3425

공고기관

교육부

수요기관

교육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07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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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개 요

1. 과업명 ○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램프)｣ 2단계 사업 추진 기본방향 수립 2.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전환의 시급성 ○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주요 거점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연구중심대학의 선결 조건인 ①신진 연구인력 유치·육성, ②대학 내 연구소 거버넌스 확립, ③기초과학 연구의 지속적 지원 체계는 개별 사업 단위를 넘어 대학 전체 차원의 구조적 설계를 요구 ○ G-램프 사업은 현재까지 가장 직접적으로 이 목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단계 전환은 국정과제 이행의 핵심 분기점 ※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계획상' 27년은 1단계 성과를 토대로 지원 방식 고도화를 추진하는 핵심 연도 □ G-램프 1단계 사업 성과의 질적 전환 필요성 ○ G-램프 사업은 '23년 출범 이래 총 24개교(지역15, 수도권9)를 지원하며 연구소 관리체계 구축 및 신진연구자 양성이라는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 - 다만, '25년 수행된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램프) 사업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를 통해 현행 방식의 주요 한계* 확인 * ①개별 대학 단위 운영으로 인한 대학 간 성과·역량 격차 심화, ②12대 특화 분야 고정으로 인한 기초과학 전반 지원의 불균형, ③지원 목표(연구소 관리체계 구축)와 성과관리 지표(논문·포닥 수 등) 간 정합성 부족 ○ 이에 '28년 2단계 사업 전면 도입을 위해, 1단계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공유하며 대학 간·지역 간 '연계'를 통한 질적 도약을 구현하는 사업 구조 재설계가 필요 □ 2단계 설계를 위한 핵심 쟁점 해소 필요성 ○ (분야 개편) 현행 12대 특화 분야 구조는 사업의 수혜대상을 폭넓게 포함하지 못하고 대학의 대표 분야인지에 대한 한계가 있는 바, 2단계 추진 시 ‘특화 분야의 대학 자율 선정’ 전환 시 기대효과·부작용에 대한 실증 분석 선행 필요 - 특히, 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 등 순수 기초과학 중심에서 벗어나 전기전자·기계역학 등을 포함한 12대 분야의 포용성 확대가 요구되나, 분야 폐지 시 ‘기초과학 지원’이라는 사업 정체성 훼손 우려도 상존 - 현행 12대 분야로 선정된 대학 내 타 연구분야 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 분야 개편에 대한 검토 필요 존재 ○ (유형 구분 및 단가 다변화) 지역 유형과 수도권 유형 간 형평성 및 예산 차등 지원 시 그 기준의 정당성에 대한 학계·대학 현장의 이견 조율 등에 대해 유사사례 검토를 통한 방안 마련 필요 ○ (블록펀딩 전환) 블록펀딩 방식 전환 시 대학의 자율 기획 역량 편차에 따른 사업 품질 불균형 및 재정 책무성 확보 방안 부재 - 학내 예산 배분 가이드라인 등 운영 체계 설계도 선행 마련 필요

○ (제도 정비) 교육부-대학 간 제도 연계(법령·학칙), '28년 예산 확보 근거 등 정책 집행 기반이 미확립 상태 ⇒ 정책연구를 통한 설계 로드맵 마련 필요 ※ ’25년 수행 연구(실태분석)가 현황 진단에 집중 ⇒ 본 연구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사업의 구체적 제도 설계안 도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최종 목표 3. 과업범위 ○ G-램프 1단계 종합 성과 평가 및 국제 비교 ○ G-램프 2단계 사업 핵심 쟁점 심층 분석 및 제도 설계 ○ G-램프 2단계 사업 기본계획(안) 수립 등 4. 소요예산 :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 주요 내용

1. G-램프 1단계 종합 성과 평가 및 국제 비교 ○ 1단계 전 주기(2023~2027) 운영 현황 및 성과의 종합 평가 - 24개 참여교의 연구소 관리체계 구축 수준, 신진연구자 양성 실적(포닥·박사 배출, SCI 논문, 국제공동연구 등), 연차별 제도 개선의 효과성 평가 - G-램프 운영교와 비운영교 간 연구소 거버넌스·신진연구자 지원 역량 비교 분석을 통한 사업 기여도 실증 ○ 현행 분야 구조의 현장 작동 방식 분석 및 분야 소외 문제 실증 - 분야 제한으로 수혜받지 못한 대학별 기초과학 연구 분야 현황 파악 및 분야별 기초과학 연구 생태계 격차 측정 - 분야 자율화(12대 폐지→대학 자유선정)의 기대효과·위험요인 분석 ○ 해외 기초과학 지원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2단계 설계 방향 시사점 도출 - 영국GUF(General University Fund), 일본WPI(World Premier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독일DFG Excellence Initiative, 미국NSF Research Centers Program 등 주요국 블록펀딩 방식 비교 분석 - 지역 거점 연구소 지원 체계, 신진연구자 트랙제도, 성과관리 방식 등 제도 설계 요소별 벤치마킹 2. G-램프 2단계 사업 핵심 쟁점 심층 분석 및 제도 설계 ○ 유형 구분(지역·수도권) 및 지원단가 차등화의 타당성 검증 - 지역 유형 중 대·중·소, 수도권 유형 중대형·소형 등 기준별 적정성 실증 분석 및 대학별 수용도 조사 - 지역 유형에 대한 일정 비중 설정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측정 및 수도권 대학과의 형평성 등 쟁점 분석 정교화 ○ 블록펀딩 기반 성과관리 체계 설계: 자율성·책무성 균형 방안 - 지역 유형의 '책무성 기반' KPI(예시 : 지역 기초과학 지원체계 구축 노력)과 수도권 유형의 '산출물 기반' KPI(예시 : 인재양성 규모 등) 구체 지표 개발 및 측정 방법론 정립 - 3~5년 주기 등 단계평가 방법론, 예산 조정 기준, 지원 종료 판단 근거 등 평가 체계 완성

○ 분야 자율 선정 전환에 따른 현장 수용성 확보 방안 - 12대 특화 분야 폐지 시에 따른 수혜 격차 완화 방안, 분야별 이해 관계자 반발 대응 논리 및 소통 전략 - 기초과학 분야 지속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정체성 유지 장치(최소 분야 요건, 수물화생지 비율 기준 완화 방향 등) 설계 검토 ○ 2단계 사업의 선명성 확보 - 1단계 G-램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부터는 블록펀딩 기반의 기초과학 전반의 연구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고려 (장기 제언, 검토 과제로 분류 가능) ○ 분야 자율 선정 전환의 기대효과·위험요인과 기초과학 지원이라는 사업 정체성 유지 장치 검토 3. G-램프 2단계 사업 기본계획(안) 수립 ○ 선정·평가 체계 설계 - 2단계 사업 지원 대상(20개교 내외 목표) 및 연차별 선정 계획안(예시 : '28년8교→'29년6교→'30년6교) 구체화 - 선정 심사 기준·평가 방법론 개발(예시 : 기초과학 거점 역할 수행 가능성+ 연구중심대학 발전 잠재력 평가 지표) - 1단계 사업에서 지적된 단기 정량 성과 중심 및 행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적 평가 체계로의 전환 방안 포함 ○ 대학 내 연구장비·시설 공동활용 지원사업과의 연계 모델 - 공동기기원·공동실험실습관 공동활용 체계 지원사업(SHARE 프로그램)과 G-램프 2단계 간 연계 구조 설계(UNIST 모델의 일반대학 확산 방안) ○ 최종 기본계획 방향 설정 - 연구 결과물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대학기초연구소 사업 사업관리위원회 논의 → 최종안 제출의 단계별 확정 절차 및 시행계획·공고문·평가 지침 등 후속 추진 과제 준비 < 연구방법 및 의견수렴 > □ 문헌 분석 및 행정 데이터 활용 ○ G-램프 사업 연차보고서, 사업단 자체평가 결과, 성과DB(논문·포닥 배출·국제공동연구 등) 수집·분석 ○ 주요국(영국·일본·독일·미국) 기초과학 지원 제도 비교·분석, 국내 유사 R&D 지원사업(과기부 개인기초, 집단연구 등) 비교 □ 현장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 ○ G-램프 24개 참여교 및 연구자 대상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 분야 자율화, 유형 구분, 블록펀딩 전환에 대한 현장 의견 및 수용도 계량화 ○ 12대 분야 소외 기초과학 연구자 및 비참여 대학 연구처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실시 - 우려 사항의 구체적 논거와 대안 수요 파악 → 2단계 설계 반영 ○ 사업관리위원회·교육부 및 현장관계자 자문회의(총5회 내외) 운영 ○ 중간 결과 공청회(1회) 및 최종안 전문가 검토 세미나(1회) 개최

배점·평가

과업·요구

○ (블록펀딩 전환) 블록펀딩 방식 전환 시 대학의 자율 기획 역량 편차에 따른 사업 품질 불균형 및 재정 책무성 확보 방안 부재 ○ (제도 정비) 교육부-대학 간 제도 연계(법령·학칙), '28년 예산 확보 근거 등 정책 집행 기반이 미확립 상태 ⇒ 정책연구를 통한 설계 로드맵 마련 필요 ※ ’25년 수행 연구(실태분석)가 현황 진단에 집중 ⇒ 본 연구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사업의 구체적 제도 설계안 도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최종 목표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6개월 4. 과업의 주요내용 □ G-램프 1단계 종합 성과 평가 및 국제 비교 ○ 1단계 전 주기(2023~2027) 운영 현황 및 성과의 종합 평가 - 24개 참여교의 연구소 관리체계 구축 수준, 신진연구자 양성 실적(포닥·박사 배출, SCI 논문, 국제공동연구 등), 연차별 제도 개선의 효과성 평가 - G-램프 운영교와 비운영교 간 연구소 거버넌스·신진연구자 지원 역량 비교 분석을 통한 사업 기여도 실증 ○ 현행 분야 구조의 현장 작동 방식 분석 및 분야 소외 문제 실증 - 분야 제한으로 수혜받지 못한 대학별 기초과학 연구 분야 현황 파악 및 분야별 기초과학 연구 생태계 격차 측정 - 분야 자율화(12대 폐지→대학 자유선정)의 기대효과·위험요인 분석 ○ 해외 기초과학 지원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2단계 설계 방향 시사점 도출 - 영국GUF(General University Fund), 일본WPI(World Premier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독일DFG Excellence Initiative, 미국NSF Research Centers Program 등 주요국 블록펀딩 방식 비교 분석 - 지역 거점 연구소 지원 체계, 신진연구자 트랙제도, 성과관리 방식 등 제도 설계 요소별 벤치마킹 □ G-램프 2단계 사업 핵심 쟁점 심층 분석 및 제도 설계 ○ 유형 구분(지역·수도권) 및 지원단가 차등화의 타당성 검증 - 지역 유형 중 대·중·소, 수도권 유형 중대형·소형 등 기준별 적정성 실증 분석 및 대학별 수용도 조사 - 지역 유형에 대한 일정 비중 설정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측정 및 수도권 대학과의 형평성 등 쟁점 분석 정교화 ○ 블록펀딩 기반 성과관리 체계 설계: 자율성·책무성 균형 방안 - 지역 유형의 '책무성 기반' KPI(예시 : 지역 기초과학 지원체계 구축 노력)과 수도권 유형의 '산출물 기반' KPI(예시 : 인재양성 규모 등) 구체 지표 개발 및 측정 방법론 정립 - 3~5년 주기 등 단계평가 방법론, 예산 조정 기준, 지원 종료 판단 근거 등 평가 체계 완성 ○ 분야 자율 선정 전환에 따른 현장 수용성 확보 방안 - 12대 특화 분야 폐지 시에 따른 수혜 격차 완화 방안, 분야별 이해 관계자 반발 대응 논리 및 소통 전략

- 기초과학 분야 지속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정체성 유지 장치(최소 분야 요건, 수물화생지 비율 기준 완화 방향 등) 설계 검토 ○ 2단계 사업의 선명성 확보 - 1단계 G-램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부터는 블록펀딩 기반의 기초과학 전반의 연구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고려 (장기 제언, 검토 과제로 분류 가능) ○ 분야 자율 선정 전환의 기대효과·위험요인과 기초과학 지원이라는 사업 정체성 유지 장치 검토 □ G-램프 2단계 사업 기본계획(안) 수립 ○ 선정·평가 체계 설계 - 2단계 사업 지원 대상(20개교 내외 목표) 및 연차별 선정 계획안(예시 : '28년8교→'29년6교→'30년6교) 구체화 - 선정 심사 기준·평가 방법론 개발(예시 : 기초과학 거점 역할 수행 가능성+ 연구중심대학 발전 잠재력 평가 지표) - 1단계 사업에서 지적된 단기 정량 성과 중심 및 행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적 평가 체계로의 전환 방안 포함 ○ 대학 내 연구장비·시설 공동활용 지원사업과의 연계 모델 - 공동기기원·공동실험실습관 공동활용 체계 지원사업(SHARE 프로그램)과 G-램프 2단계 간 연계 구조 설계(UNIST 모델의 일반대학 확산 방안) ○ 최종 기본계획 방향 설정 - 연구 결과물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대학기초연구소 사업 사업관리위원회 논의 → 최종안 제출의 단계별 확정 절차 및 시행계획·공고문·평가 지침 등 후속 추진 과제 준비 < 연구방법 및 의견수렴 > □ 문헌 분석 및 행정 데이터 활용 ○ G-램프 사업 연차보고서, 사업단 자체평가 결과, 성과DB(논문·포닥 배출·국제공동연구 등) 수집·분석 ○ 주요국(영국·일본·독일·미국) 기초과학 지원 제도 비교·분석, 국내 유사 R&D 지원사업(과기부 개인기초, 집단연구 등) 비교 □ 현장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 ○ G-램프 24개 참여교 및 연구자 대상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 분야 자율화, 유형 구분, 블록펀딩 전환에 대한 현장 의견 및 수용도 계량화 ○ 12대 분야 소외 기초과학 연구자 및 비참여 대학 연구처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실시 - 우려 사항의 구체적 논거와 대안 수요 파악 → 2단계 설계 반영 ○ 사업관리위원회·교육부 및 현장관계자 자문회의(총5회 내외) 운영 ○ 중간 결과 공청회(1회) 및 최종안 전문가 검토 세미나(1회) 개최 5. 과업의 세부 계획 ㅇ 연구 계약 의뢰 및 체결: 2026. 9월 ㅇ 연구수행: 2026. 9월 ~ 2027. 3월 ㅇ 중간점검: 2026. 12월 ~ 2027. 1월 ㅇ 연구평가 및 제출: 2027.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