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G042-H) 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요약 AI 요약

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는 2015년 개발 이후 117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었고, 전 군이 사용하는 체계로서 신뢰성·가용성·무결성·부인방지·인증 기능이 요구된다. 이에 총 수명주기 관점의 암호장비 현황관리(소요·획득·운용·폐기)와 타 체계 연동을 위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 총 수명주기 관점의 암호장비 현황관리(소요, 획득, 운용, 폐기 등) 시스템 운용
•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국방재정정보체계·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 간 연동 및 재산(회계 처리) 관리
• 암호장비 데이터를 수집·가공·저장·분석·표출하는 암호장비관리 종합 플랫폼 구축
• 각 군별 암호장비 수리부속·재고 현황의 데이터 표준화 및 DB 구축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1센터 기반운용환경 구성(주/예비 이중화 네트워크 스위치·랙, 스토리지 백업·보안·SW)
• 정보보호 체계 구축(전송구간 암호화, 권한별 데이터 접근제어, DB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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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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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351,523,636원

배정예산

2,586,676,000원

기초금액

2,535,956,860원 (예비가격 -2% ~ +2%)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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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모름

인도조건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원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SW 개발·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를 재설계·고도화하고 타체계 연동·데이터 표준화·DB 구축까지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 요구사항 분석·기본/상세설계
• 기능·데이터·인터페이스·보안 요구사항 구현
•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 연동 모듈 개발
• 데이터 표준화 및 DB 구축
• 단위·통합·시스템·인수 테스트
• 사용자 교육 및 운영 매뉴얼 작성
• 무상 하자보수(1년)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 기능점수(FP) 산정서 제출

중심 · HW·상용SW 도입 및 DIDC 기반환경 구성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WEB/WAS/DB 서버·스토리지·VTL·SAN/Leaf/OOB 스위치 등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해 국방통합데이터센터 1센터에 설치하는 물품 공급이 사업의 한 축이다.

• WEB·WAS·DB 서버 6대, 스토리지, 백업VTL, SAN스위치, Leaf/OOB 스위치, Server Rack 납품·설치
• WEB/WAS/DBMS·백업·서버보안·DB암호화·DB접근제어 등 상용SW 라이선스 공급
• DIDC SDN 환경 호환 구성, 랙·전기·통신·케이블 공사
•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하자보수 확약서 제출
• HW·SW 무상유지보수(1년)

딸린 일 · 정보보호 체계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전송구간 암호화, 권한별 접근제어, DB 암호화, 시큐어코딩, 취약점 점검 등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구현·검증하는 일이 별도 요구사항군으로 제시되어 있다.

•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따른 보안체계 구축
• 웹서버-단말 전송구간 암호화, DB 암호화, 권한별 데이터 접근제어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적용 및 교육
•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진단·모의해킹 1회 이상 실시
• 군 소프트웨어 보안성 검증 대응 및 보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825-000

참조번호

26G042-H

공고기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수요기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51,523,636원

배정예산

2,586,676,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컴퓨터서버) 등록·소기업 확인서가 있나, 지정된 GPU·CPU 모델을 30일 같은 짧은 납기 안에 구할 수 있나(예산 사용 기한을 넘기면 계약 해지), 설치 뒤 기존 노드 연동·데이터 이관·가상화 재구성이 얼마나 무거운가에서 갈린다. 협상 건은 SW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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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사업 범위

3.1. 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3.1.1. 총 수명주기 관점의 암호장비 현황관리(소요, 획득, 운용, 폐기 등)를 위한 시스템 운용 3.1.2. 국방망에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 국방재정정보체계 /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 국방부대 코드관리체계 간 연동 및 재산(회계 처리) 관리 3.2. 암호장비관리 종합 플랫폼 구축 3.2.1. 암호장비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 가공, 저장, 분석 및 표출하는 기능을 최신의 정보기술기반으로 구축하고 국방 데이터 플랫폼 기술과 연계한 데이터의 암호장비 고도화 기반 마련 3.3. 데이터 표준화 및 DB 구축 3.3.1. 각 군별로 보유한 암호장비 수리부속 및 재고 현황에 대해 파일형태의 표준 규격을 만들어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에 정확히 입력 가능한 방법에 대해 구체화 3.3.2. 업무 분야별 상호연계성 확보와 유사분야 간 정보항목의 중복개발 방지, 정보항목 간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보교환과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기술을 표준화 3.4. 설치장소(국방통합데이터센터 1센터)의 기반운용환경 구성 3.4.1. DIDC 내 환경구성에 맞는 장비 도입 3.4.1.1. 주 / 예비 이중화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 및 랙이 필요하며, DIDC의 SDN 환경에 맞도록 구성 3.4.1.2. DIDC 환경구성에 맞는 스토리지 백업, 보안 및 SW 구성 3.4.1.3. RACK, 통신, 전기, 케이블 공사 등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 3.5. 정보보호 3.5.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보안체계 구축 3.5.2. 정보유출 및 전송데이터 변조 방지를 위한 웹서버와 단말기 간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 권한별 데이터 접근제어, DB 암호화 구현

4. 기대효과

4.1. 기대효과 4.1.1.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총 수명주기관리체계 기반의 국방암호체계 운용(도입·운용·파기 등)으로 암호장비관리 용이성 향상 4.1.2. 방위력개선비·정보화 예산으로 획득 / 운용 유지하는 국방암호장비의 재산 및 총수명주기 관리 효율화 기여 4.1.3. 국방부 암호장비 운용·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 4.1.4. 실시간으로 집계된 암호장비 현황의 다양한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암호장비 관련 분석 / 예측 및 의사결정 지원 4.1.5. 암호장비 관련 자료 송·수신 간 보안 수준 향상

5. 사업 적용 법규

5.1. 계약 관련 국가 법령 및 예규 5.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18호, 재정경제부) 및 시행령, 시행규칙 5.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0호,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행령 5.1.3.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예규 제148호, 재정경제부) 5.1.4.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예규 제40호, 재정경제부) 5.1.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규정(조달청지침 제379호) 5.2. 정보체계 개발 및 구축 관련 법령 5.2.1.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시행령, 시행규칙 5.2.2.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2073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시행령, 시행규칙 5.2.3. 전파법(법률 제2106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시행령, 시행규칙 5.2.4. 전기공사업법(법률 제2097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시행령, 시행규칙 5.2.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 제21065호, 산업통상부) 및 시행령, 시행규칙 5.2.6.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0897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시행령 5.3. 정보체계 관련 정부지침 및 고시 5.3.1.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3-15호) 5.3.2.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4-36호) 5.3.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5-01호) 5.4. 국방부 업무훈령 5.4.1. 국방정보화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3166호) 5.4.2.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3169호) 5.4.3.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3050호) 5.4.4. 국방사이버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2994호)

5.4.5. 계약업무처리훈령(국방부훈령 제2981호)

<이하 여백>

II 업무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1.1. 국.방정보본부에서는 암호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육·해·공군 각 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등 전군의 수십만 대의 암호장비에 대한 조정·통제업무 수행 1.2. (암호장비 재고통제 및 보급) 전 군의 암호장비에 대한 소요를 판단하고 보급, 정비, 해외파병자의 반출/반입 지원 등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 1.3. (암호장비 정비, 처리) 전 군의 암호장비의 총수명주기관리와 검사·정비·처리 등 계획수립 및 시행 1.4. (암호장비 관련 부대 현황관리) 암호장비, 봉인기, PI 주입기, 키주입기, 수리부속 등 관련부대 및 취급자 현황관리 업무수행 1.5. (암호장비 키관리) 공개키, 비밀키, 개별 키에 대한 요청, 승인, 발급, 사용 이력관리 등 키 운용 및 관리업무 수행

2. 정보화 현황

2.1. ˈ15년, 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개발 * 수작업 처리방식을 등록, 배부, 반납, 파기, 관리전환, 접수처리에 의한 관리기록부 및 이력카드 등을 구축하여 전산화 2.2. 現 암호장비관리체계는 국방망을 이용한 웹기반으로 운용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3.1. 現 암호장비관리체계 운용상 문제점 3.1.1. 장비에 대한 현황관리 및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제공 불가 3.1.2. 장비 관리 기능의 대부분 오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3.1.3. 유지보수 업체의 도산으로 기술이전 제한 3.1.4. 예하부대와 상급부대 간 장비 현황관리 및 재고관리 제한 3.1.5. 예하부대 장비 배부 및 접수·수리 입고에 대한 전산화 제한으로 수기로 문서 작성 3.1.6. 현재 관리체계가 존재함에도 장비 현황관리는 수기로 이중 업무 진행 3.1.7. 장비 구매획득 및 소요제기, 파기, 관리에 대한 타 체계연동 불가로 장비 획득 관리 부분에 어려움 발생 3.1.8. 관리체계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 및 업무분담 역할 부재 3.2. 개선 방향 3.2.1.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의 사용에 대한 각 사용자 신뢰성 강화 3.2.2. 관리체계의 기능 고도화 및 최신 정보통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기능 및 서비스 제공 3.2.3. 타 체계 연동을 위한 국방 암호장비 관리 효율화 및 업무 연속성 개선 3.2.4. 각 군 암호장비 관리 실무자의 업무 간소화 및 이중 관리업무 폐지 3.2.5. 관리체계 지속적인 고도화 적용에 따른 기술관리 및 인력관리, 현황관리에 대한 업무체계 구축 3.2.6. 모든 업무 진행관리는 체계 내 전산 문서화를 통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며 또한 추적 이력 관리에 따른 명확한 사용자를 명시하도록 운영 환경 확보

<이하 여백>

III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국방 암호장비 관리체계는 전각 군의 분산된 암호장비 현황관리를 통합하여 정제, 가공, 분석하여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보여주고 각종 분석 기술 고도화를 확대하여 총 수명주기관리와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목표로 함.

2. 추진전략

2.1. 암호장비 관리에 대한 데이터의 정확성 및 효율성 강화 2.1.1. 기존 수기 관리에서 데이터 수집기반 전산화로 수십만 대의 암호장비를 체계적 관리 2.1.2. 각 전군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암호장비의 통합관리로 분실 감소 및 추적관리 2.1.3. 실무자 이중 업무관리 폐지, 관리체계 중심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2.2. 암호장비 데이터 활용성 증대 2.2.1.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 중심의 업무 진행으로 분산된 업무 통합화 가능 2.2.2. 수백 종과 수십만 대의 암호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통계분석과 통계현황 등 실무자 필요시 정확한 데이터 제공 2.2.3. 정확한 빅데이터 기반의 프로세스 적용에 따른 데이터 신뢰성 향상 2.2.4. 데이터 기초분석과 분류를 통한 암호장비 관리에 데이터 표준화 관리 2.3. 암호장비에 대한 총 수명주기 관리시스템 기능 확대 2.3.1. 암호장비에 대한 소요제기 시 정확한 판단 및 기준 제시 2.3.2. 암호장비의 관리 비용 감소 및 수요 예측에 따른 효율적 장비관리 2.4. 타체계 연동을 통한 행정기능 간소화 * 연동체계 : 국방통합군수통합정보체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체계,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3. 추진 체계

3.1. 추진 조직 3.2. 조직별 임무

* 추진 일정은 행정절차, 사업집행기관의 사정 및 계약 후 상호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5.1.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3 * ｢국방 정보화 업무 훈령｣ 제47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 적용 5.2. 제안서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로 평가 5.2.1.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5.2.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제7조 * ｢국방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 훈령 제7조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를 90%로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에 따라 ˈ차등점수제ˈ 적용 5.3. 중견기업, 중소기업 참여 가능 사업 5.3.1.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5.4. 협상 5.4.1.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 5.4.2. 발주기관은 통보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5.5. 기타 유의사항 5.5.1.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 5.5.2.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서식23)와 소프트 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서식24)를 제출 <이하 여백>

IV 제안 요구사항

1. 제안요청 개요

1.1. 본 제안요청은 국방부 및 각 군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ˈ국방 암호장비 관리체계ˈ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명시된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1.2. 제안서는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한 추진전략·계획·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1.3.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제안 1.4. 본 제안요청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서에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 제시 1.5.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1.6. 제안업체는 계약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집행기관과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하고,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응해야 함. 1.7.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사업집행기관과 제안업체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집행기관의 의견에 따름.

2. 용어의 정의(연동체계)

3. 목표시스템 개념도

3.1. 운용 개념도 3.1.1.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와 국방망을 이용한 타 체계(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와 연동 3.1.2. 국방통합데이터센터 1센터(DIDC)를 통해 연동체계를 구축하며, 모든 암호장비 관리 DB는 유선을 기반으로 함. 3.1.3.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 및 체계와 연동되는 모든 데이터는 비공개 비문·평문이 포함되므로 관련 업무 데이터는 이를 분리하여 관리되어야 함. 3.2. 운용전체 시나리오 <이하 여백> 3.2.1. 신규장비 등록 업무 프로세스(요구사항 검토회의 시 구체화) 3.2.2. 장비배부 업무 프로세스(요구사항 검토회의 시 구체화) 3.2.3. 장비 반납부터 파기까지 업무 프로세스(요구사항 검토회의 시 구체화) 3.3. 연동 개념 3.3.1. 연동대상 체계

3.3.1.1.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 연동 구현 기술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 연동 구성도> 3.3.1.1.1.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와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와의는 연동은 국국방망으로 연동하며, 국방연동관리체계의 연동방식을 따름. 3.3.1.1.2.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와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는 합의된 연동자료를 연동주기에 따라 응용 DB로부터 추출하여 연동자료를 전송 및 저장 3.3.1.2.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연동 구현 기술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연동 구성도> 3.3.1.2.1.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와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와의 연동은는 국방망으로 연동하며, 국방연동 관리체계의 연동방식을 따름. 3.3.1.2.2.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와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는 합의된 연동자료를 연동주기에 따라 응용 DB로부터 연동자료를 전송 및 저장 3.3.1.3.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연동 구현 기술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연동 구성도> 3.3.1.3.1.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와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와의 연동은는 국방망으로 연동하며, 국방 연동 관리체계의 연동방식을 따름. 3.3.1.3.2.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와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는 합의된 연동자료를 연동주기에 따라 응용 DB로부터 연동자료를 전송 및 저장 3.3.1.4.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연동 구현 기술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연동 구성도> 3.3.1.4.1.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와의는 연동은 국방망으로 연동하며, 국방연동관리체계의 연동방식을 따름. 3.3.1.4.2.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는 합의된 연동자료를 연동주기에 따라 응용 DB로부터 추출하여 연동자료를 전송 및 저장 3.4. 인터페이스 구성도 3.4.1.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와 연동 3.5.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망 구성도 3.5.1. 소프트웨어 구성도 3.5.2. 하드웨어 구성도 3.5.2.1. 목표시스템은 국방통합데이터센터 1센터에 위치 3.5.2.2. WEB·WAS·DB 서버와 스위치 등 신규도입 * 네트워크형 암호장비 #1/#2 및 파일 암호장비 #1/#2는 관급장비로 체계구축 시 호환되어야 함. * 설치되는 HW는 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ˈ, ˈ하자보수 확약서ˈ 등을 제출하여야 함. 3.5.2.3. 네트워크 구성도 3.5.3. 도입품목(HW/SW)

* 요구사항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업체 판단으로 추가, 변경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작성 가능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별도 표시 후 제안서 반영이 가능

5. 요구사항 목록표

<이하 여백>

6. 세부 요구사항

6.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6.2. 기능요구사항(SFR)

6.3. 성능 요구사항(PER)

6.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6.5. 데이터 요구사항(DAR)

6.6. 테스트 요구사항(TER)

6.8. 품질 요구사항(QUR)

6.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6.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배점·평가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1.1. 사업자 선정방식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ˈ협상에 의한 계약체결ˈ 방법을 적용 1.1.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ˈ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ˈ 적용 1.2. 입찰 참가자격 1.2.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1.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1.2.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1.2.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추가 필요조건은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 1.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2.3. 본사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 1.2.3.1. 본 사업은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제4항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16호, ‘22. 4. 15.)」에 따라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 제한 1.2.3.2.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을 시 참여 가능(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1.2.4.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2.4.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2.4.2.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2.4.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2.1.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실시 후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2.1.1. 평가방침 : 기술과 가격평가 실시 후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 2.1.1.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1.1.2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1.2. 기술평가 방법제안서평가 기준은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국방부 훈령 제3169호)을 준용 * 기술능력평가점수(원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1.3.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2.2. 기술평가 방법 2.2.1. 각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기술성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서식1)에 의함. 2.2.2.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후 차등점수제 적용,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2.2.1. ˈ차등점수제ˈ 적용 방법 -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 순위를 정하고, 1순위자에게는 기술평가 배점한도를 부여하며, 2순위자부터는 선순위자의 점수에서 순위 간 차등점수 1.5점을 차감한 점수 부여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 간 점수 차이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 해당 원점수 차이를 유지하고, 기술평가 원점수가 동일한 입찰자는 동일순위로 평가 2.2.3.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업무훈령｣에 따름 2.3. 협상적격자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3.1. 협상적격자는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제한협상적격자는 차등점수 적용 전 기술평가 원점수를 기준으로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제한 2.3.2. 협상적격자의 협상 우선순위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협상적격자의 협상 우선순위는 차등점수를 부여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2.3.3. 합산점수가 동점인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선 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 순위로 함. 2.3.4.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적격자와 협상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협상 생략 2.3.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참가자격

○ 하도급 비율제한 본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과업·요구

89. 평가결과의 공개 98.1. 제안서평가 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함. 98.2.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09. 제안서 보상

109.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이 되나, 제안서 보상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으므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이하 여백> Ⅶ 기타 사항

1. 사업자 준수사항

1.1. 사업수행 중 획득한 아래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사업수행 기간 및 사업종료 이후에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ˈ개인정보 보호법ˈ의 개인정보 ○ ˈ보안업무규정ˈ 제2조의 비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 비공개로 설정된 기관의 내부문서 / 비밀(대외비 포함) 등 ○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2. 사업 진행 중 취득한 군 관련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해당자는 국방부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서약서(서식 18)와 사업의 청렴 이행을 위해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 17)를 작성하여 제출 1.3. 본사업과 관련된 산출물은 업무 특수성에 따라 사업집행기관에 귀속되며, 사업 진행 중 군(軍)이 제공한 자료 일체는 사업집행기관에 반납 1.4. 사업수행업체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집행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1.5. 사업을 수행함에 부정한 행위가 적발될 시 신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 1.6. 수행업체는 본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1.7.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장소는 사업집행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1.7.1. 사무기기, 집기, 정보통신장비, 사업수행을 위한 상용SW 등은 체계개발수행업체가 준비 1.7.2. 작업장소 협의 시 사업집행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나,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1.7.3.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1.7.4. 원격지 개발 시 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1.8. 기타 서버 등 체계개발에 필요한 환경(HW, SW, 정보보호, 네트워크, 사무행정, 사무용품 등) 구축은 수행업체가 일체 확보 하여야 함.

2. 계약 관련사항

2.1. 일반사항 2.1.1 최종 선정된 제안업체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2.1.2. 발주기관은 용역업무 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기일 내에 응해야 함. 2.1.3. 본사업과 관련된 계약목적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사업집행기관에 귀속 2.1.4. 제안업체는 사업집행기관이 승인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연도별 사업 범위의 사업수행 내역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납품 검사의 경우 사업수행 범위 전체에 대한 산출물과 사업수행 내역을 대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2.1.5. 체계개발수행업체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협상결과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범위, 사업조직, 추진일정, 장비 투입 계획, 보안대책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집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2.1.6. 체계개발수행업체의 귀책 사유로 고객 자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체계개발수행업체에 있으며 손실에 따른 손실금을 배상하여야 함. 손해 금액 및 책임 유무 등은 사업집행기관과 체계개발수행업체의 계약 관계자 간 합의에 의함. 2.1.7. 사업 기간 중 체계개발수행업체 자의로 인한 PM 및 PL 등 인력교체는 엄격히 제한함. 2.2.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2.2.1. 수행업체가 계약서에 정한 사업수행 기한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재경부 ｢계약예규｣ 및 행정자치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예규와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 2.3. 기타 사항 2.3.1. 본 계약의 분쟁소송은 사업집행기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분쟁 기간중에도 사업을 수행해야 함. 2.3.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3.3. 본 계약의 내용은 사업집행기관과 제안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3.4.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등 국가계약 관련 법규를 준용

3. 무상유지보수 기간 명시

3.1. 본사업에 포함된 HW 및 SW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함.

4. 상용 SW 직접구매 및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4.1. 본사업은 SW 직접구매 및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이 아님. 4.2. 본 사업은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체계와의 호환성 및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 특성상 全 軍 통합 성격이 강하여 분리 발주 시 현저한 행정업무 소요 증가, 사업기간 지연, 비용상승이 예상되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8조에 따라 상용 SW를 직접 구매하지 않음.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항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위와 같이 명시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②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③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④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이하 여백>

5. 과업심의위원회

5.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제안요청서검토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5.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이하 여백>

배점·평가

[정성적 평가(90점)]

참가자격

[정성평가 요소 배점기준]

[상대평가 평가등급 강제할당 기준]

<이하 여백>

[경영상태(정량평가) 배점 기준]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이하 여백> [수행실적(정량평가) 배점 기준]

다. 위 가항과 나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 가능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이하 여백> [상생협력(정량평가) 배점 기준]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과업·요구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공동수급체):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참가자격

2. 수행능력의 적정성

1. 군사기밀보호법 2.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3.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4.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서명) 서식 19.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제1조(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① 국군 제3707부대를 “사업집행기관”이라 한다. ② ㅇㅇㅇㅇ를 “체계개발수행업체”라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입찰 유의서」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및 「국방보안업무 훈령」에 의하여 “사업집행기관”이 ‘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사업추진 시 투입되는 자료 · 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체계개발수행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안의 범위 · 책임 등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각급 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6조의 비밀 및 제63조의 군사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일반문서라 할지라도 “사업집행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용역사업 관련문서, 전자파일 등 참고 자료 제4조(보안준수사항) ①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인원에 대하여 “사업집행기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이며 계약 종료일 도래 등 반납 사유 발생 시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사업집행기관”에게 비밀취급인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임의로 용역사업 참여인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사업집행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제1항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이외의 인원에게 비밀의 취급을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미리 “사업집행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사업집행기관”으로부터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자 서명 후 정보를 인수하며, 계약 종료 시 반납한다. ⑥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사업집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에 표시·고지된 내용을 변조, 삭제, 훼손 등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자체 생산한 비밀정보에도 비밀 표시·고지를 하여야 한다. ⑦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한 반출은 해당 사업 보안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의로 대외 제공·반출할 수 없다. ⑧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PC 및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으며, 지정된 PC에 저장·관리한다. ⑨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사업집행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비밀생산(부수) 이외에 임의로 비밀을 생산할 수 없으며, 보안측정을 받지 않은 장소·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생산할 수 없다. ⑩ “체계개발수행업체”는 계약된 사업수행에 있어서 “사업집행기관”이 지정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장소의 시설에 대해 사전에 보안측정을 받아야 한다. ⑪ “체계개발수행업체”는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발표, 세미나 등을 할 수 없다. ⑫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사업집행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집행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하도급 또는 용역·위촉 등을 이유로 대외에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⑬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⑭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육군본부 내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노트북 등 관련 장비 반입시 무선접속, 카메라 등의 기능을 제거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자료는 삭제하여야한다. ⑮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집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불필요한 업무자료 저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지적재산권 등 권리의 귀속) “체계개발수행업체”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권리 등은 계약체결 시 상호 정한 바에 따르며,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사업집행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제6조(자료의 변환) ① “체계개발수행업체”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업집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장비,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중간·최종 산출물, 하도급 업체에 제공된 비밀자료, 장비 등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전량 반납하며, 복제·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유하지 않는다. ② “체계개발수행업체”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 관련 인력에 대해 지도·감독과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체계개발수행업체”는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진다. ④ “체계개발수행업체”는 관련 자료 유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는다. 제7조(관리책임 및 계약위반 시 책임) ① “체계개발수행업체”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관련 인력에 대해 지도 · 감독과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체계개발수행업체”는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진다. ③ “체계개발수행업체”는 관련자료 유출 적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는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사업집행기관”과 “체계개발수행업체”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체계개발수행업체에 제공된 비밀자료, 장비 등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전량 반납하며, 복제·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6G042-H)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나.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2,586,676,000원 ※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811,676,000원)과 '27년 이후 계획예산(1,775,000,000원)으로 진행되며,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공개 : ’26. 9. 30.(수) 마. 사업(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바. 입찰등록마감일 : ’26. 10. 13.(화) 18:00 사.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6. 10. 1.(목) ~ 10. 14.(수) 10:00 ※ 제안서 제출 기간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자와 동일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기간 : ’26. 10. 15.(목) ~ 10. 19.(월) / 서면(발표) 평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라며, 제안서 평가기간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자.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10. 20.(화) 10:00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차.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13개월 / 경기도 용인시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 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의거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1.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제1물자계약과(04345)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2) 3146-6672 김민아 2) 사업관련/제안서평가 담당관 : (031) 788-3819 김연홍 3) 대금지급/실적증명 담당관 : (031) 788-1028 전재성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국 군 중 앙 계 약 관 === 2. 계약특수조건.hwp ===

계 약 특 수 조 건

(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제1조 (적용범위) 본 계약 특수조건은 대한민국(소관 국군 제 3707부대 및 국군중앙계약관)과 계약하여 상대자가 체결하는 “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계약의 내용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당사자의 표시)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국군 소관 제3707부대 및 국군중앙계약관)을 “수요자”라 한다. ②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 (“수요자”의 업무분장) ① 국군 제3707부대 재무관은 국군중앙계약관에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 국군중앙계약관은 위 의뢰에 근거하여 계약(수정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군 제3707부대는 공급자의 사업추진 결과를 확인하여 부대 재무관에게 대금지급을 의뢰하고 사업집행을 총괄하며 이행을 최고하고 납품 결과를 검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군 제3707부대 재무관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지체상금의 부과 및 계약의 해제·해지 검토에 관한 업무 등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계약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2.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3. ｢계약업무처리훈령｣ 4. 계약서 5. 계약특수조건 6. 제안요청서 7. 제안서 8. 산출내역서 9. 사업수행계획서 10. 그 밖에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②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계약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계약특수조건 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과업·요구

4. “설치 완료”라 함은 “공급자”가 장비를 계약 내용대로 “수요자”에게 납품·설치 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검사(검수)를 마친 상태를 말한다. 5. “정상가동”이라 함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이 “설치완료”되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6. “하자”라 함은 검사(검수) 이후 발견 또는 발생된 계약내용과 상이한 규격, 품질 불량, 장비 및 장치고장, 소프트웨어 오류, 납품완료 시점의 운영환경과 유사한 상태에서 현저한 성능 저하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제한받는 상태 등을 말한다. 7. “하자보수”라 함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8. “개발시험”이라 함은 사업집행기관 통제 하 “공급자” 주관으로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적·설계적·통합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9. “시험평가”라 함은 사업집행기관이 주관하여 실제 운용환경에서 운용개념기술서, 계약문서 등을 기준으로 운용적·성능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제반 평가를 의미한다. 10. “계약이행의 완료”라 함은 시험평가와 검사(검수)를 완료하고, “수요자”와의 합의에 따라 “공급자”가 주관하는 사업종결회의를 종료한 상태를 의미한다. 11. 그 밖의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사업관리)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수행조직, 수행업무분장, 과업범위, 추진일정표, 사업관리계획, 사업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수요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사업집행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계획서에 범위관리계획, 일정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의사소통관리계획, 위험관리계획, 형상관리계획, 보안관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개발영역에 대해서는 표준 프로세스와 기술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적용 방안과 필요한 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 일정, 작업, 위험 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고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관리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간 교체가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⑦ 사업관리책임자(PM)를 제외한 참여인력은 교체 필요시 제안서와 동등 이상의 기술 수준 및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가자격

⑧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소프트웨어법”이라 함)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업이며 필요시 “공급자”는 과업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수요자”가 사업 진행 상태 확인 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 진행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는 해당 계약과 관련이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⑩ “공급자”는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공급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준수 못한 경우, 본 사업 착수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일정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⑫ 본 사업 대상 지역은 국가중요시설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사업 수행 간 납품/설치 인원 등의 출입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준수하지 못할 시 사업 기간이 초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사업관리를 해야 한다. 제7조 (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등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 시 전체 또는 부분별 사업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 시 제반 안전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련해 책임지고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할 경우 업무분장 내역, 중도 이탈, 생산성 저하 등에 대한 인력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 및 참여 인력을 제안서 제출 시 명시한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납기준수 및 사업의 진행 상태를 고려하여 추가 참여 인력 등 자원이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하도급 인력을 포함하여 투입 인력의 신상 변동 사항 발생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관리자(PM)는 “공급자”에 소속된 자(4대 사회보험 가입자)로 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본 계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투입 인력의 고용 관계, 이력, 경력, 자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수요자”는 제9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 및 그 밖의 자료에 근거하여 인원의 투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로 판단되는 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7일 이내에 교체 투입 인력의 이력서 및 인계인수 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과업·요구

⑪ 발주기관은 참여 인원 중 발주기관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⑫ “공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입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즉시 “수요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변경된 투입 인력의 고용 관계, 이력, 경력, 자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 “수요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제8조 (납품 및 설치) ① 납품·설치·정상가동은 계약체결일부터 13개월이며, 시한은 부대의 당일 일과 시작 시부터 일과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일과시간 이후까지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16시 이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일과시간은 발주기관의 일과시간에 따른다.) 다만 기한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근무일을 납품 기한으로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용인)에 물품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의 납품 및 배송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물품 납품 및 설치 시 요구규격에 명시된 규격을 충족하는 정품, 완제품으로 납품ㆍ설치하여야 하고 품목별 구성품은 해당 장비 제조사가 공급하는 동일제품이어야 하며, “수요자”가 운용하는 네트워크 환경,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모든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를 포함한 정품으로 납품하고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신 버전을 납품하여야 한다.

✻ 인식표 세부규격은 “수요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시험평가) ①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를 통해 전체 물품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수요자”에게 시험평가 계획, 절차서 및 평가표를 제출하고, “수요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시험평가 계획 승인 후 “공급자” 주관으로 “수요자” 입회하에 통합시험을 주관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수요자”는 시험평가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시험평가에 필요한 부수장비 (HW, SW 등) 와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시험평가 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 및 검수)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검사(검수)관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검사(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때 “수요자”에게 계약 완료일 20일 전에 검사(검수)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요기관의 검사(검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검사(검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급자”의 입회하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검사(검수)자의 검사(검수) 결과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검사(검수)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해서 장비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 완료일이 경과하였을 경우는 계약 완료일로부터 검사(검수) 보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이 지체된 것으로 한다.

참가자격

⑤ “공급자”가 검사(검수) 보완을 거부하는 경우 “수요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책임) ① “공급자”는 이 계약상 의무 수행 중 “수요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공급자”는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하며 “수요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공급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공급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 (지체상금) ① “수요자”는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기한 내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에 따라 지체일마다 계약금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0.75/1,000(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③ 지체상금 계산 일자는 계약서상 납품일 다음날로부터 검수관의 최종 검사일까지로 한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 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제13조 (하자 보수 및 보증)

①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최종 검사(검수)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하고, “공급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 보수 소요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 및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품 보증기간 후에라도 요구규격에 명시된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급자”는 요구규격을 만족하는 동종의 신품으로 즉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③ 납품 중 파손 또는 기타 원인으로 원형 변경 등 제품 손상 등의 이유로 대체납품이나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경우 “공급자”는 청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집행부대 재무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설치된 장비에 3회 이상 동일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또는 동일 고장 월 2회 이상 발생시), “공급자”는 무상으로 동일 품질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⑤ 무상유지보수 기간 동안 보조기억매체(HDD, SSD) 고장 시 반출 없이 부대 내에서 확인 및 물리적으로 파쇄하고, 공급자는 동일 품질 이상의 신제품을 제공한다. ⑥ “공급자”는 24시간 장애 접수가 가능하여야 하며, 조치 시급성을 요구하는 장애의 경우 장애 접수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24시간 이내 복구하여야 한다. ⑦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지속적인 안정화 지원 대책 및 제품 업그레이드 요청 시 패치작업을 실시하고, 하자검사(예방정비 포함)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금청구 및 지급)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제반 보안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을 준수하고, “수요자”의 국방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하며 기밀유지의무 이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종업원 기타 고용인 및 협력업체의 종업원 기타 고용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관계자에게 본 조에 따른 기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해당 관계자가 본조에 따른 기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자” 및 의무위반 해당 관계자는 연대하여 그러한 의무위반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본 계약에 참여하는 “공급자” 및 관계자(공급자의 사용인 포함)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및 본 협약 이행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취득하거나 획득하여 얻은 모든 비밀 및 군사기밀 사항을 본 계약에 따른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및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알게 된 모든 군사기밀 사항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등록 등의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및 「형법」등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업·요구

⑤ 무선 LAN,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된 제품은 기능을 제거하고(또는 물리적으로 작동 불가능)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자“ 추가 요구 시 웹 카메라, 내장 마이크, SD카드 리더기 등도 물리적으로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가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수요자”의 부대 보안프로그램(백신프로그램, 저장매체통제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관리부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반입된 외부 PC와 관련하여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⑦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 용역 대상 시설의 위치, 서버실 규모 및 세부 시스템 구성 현황과 관련된 정보 2. 부대출입, 근무자 현황 등에 관련된 정보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 부대 내부 문서 4.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5.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6조의 비밀 및 비공개로 분류된 문건 6. 그 밖에 각급 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⑧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또는 군사 기밀 사항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를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가 “수요자”에게서 자료 또는 정보를 받은 경우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사업종료일까지“업체에서 복사본 등 본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본 사업의 보안사항과 관련되는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⑪ “공급자”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수요자”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5조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각급 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 급 부대 내부 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국방보안업무훈령」제3장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내용(군사 Ⅰ,Ⅱ,Ⅲ급 비밀)

11. 그 밖에 각급 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⑫ “공급자”는 사이버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 시 기술 지원하여야 한다. ⑬ “공급자”는 사업 추진간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내역을 “수요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⑭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업체는 “공급자”와 동일 수준의 비밀유지가 되어야 하며, 하수급인 측 근로자의 본 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⑮ 본 조에 의한 보안유지 의무는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속 존속한다. 제17조 (교육지원) ① “공급자”는 납품·설치 및 완료 후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업무가 운용될 수 있도록 체계운용과 정비, 예방점검 등 시스템에 대한 기술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제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목적물 중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독자적 유지보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일정에 따라 “수요자”가 정하는 인원을 동참시켜 협의된 범위 내에서 관련 분야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체계 운용을 위한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은 시험평가 착수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④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강사,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되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계약특수조건과 동일한 내용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상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제60조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의 하도급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하도급한 유지보수 품목의 손해배상 등 본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일체의 계약상 의무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는 “공급자”와 “공급자”의 하도급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⑧ “공급자”가 본 조에서 규정하는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를 국가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⑨ “공급자”가 제3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급자”는 하도급계약서, 하수급인의 전화번호 및 업무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를 포함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급자”는 하도급계약서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확인문서를 만들어 대표자가 날인한 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급을 지급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포함한 대금의 지급내역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⑪ “공급자”는 하도급업체 요원에 대해서도 본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조치 책임을 진다. ⑫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공급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원가자료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공급자”는 하도급 업체의 파산이나 부도, 법정관리, 중대한 하자 발생 등 하도급 업체의 원활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도급 업체의 변경 또는 추가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수요자”는 본 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며, 대상 업체 간 필요한 인수인계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⑭ “수요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급자”에게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제출요구를 받은 후 5근무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⑮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확인결과 “공급자”가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수요자”는 성실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한 계약상 불이익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⑯ “수요자”는 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해당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금액은 제외하고 “공급자”에게 정산한다. ⑰ “공급자”는 제4항에 따라 “수요자”의 하도급 승인을 받더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5조(현장점검) “수요자”는 사업 수행실태의 투명성을 점검하고자 불시에 “공급자”의 사업 수행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이에 “공급자”는 “수요자”의 불시 현장점검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점검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의 수행체계(원가정산 서류 포함)와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다. 제26조(권리 · 의무의 양도 금지)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27조(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① “공급자”는 작업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1.26.제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5호,2025.10.1.,제정]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조치 및 기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제39조. 보건조치에 따라 “공급자”는 산업재해(기계, 전기, 운송, 운반, 낙상 등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에 따라 투입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 결과를 주간 및 월간 진도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공급자” 및 하도급자의 투입 인력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⑤ “공급자”가 본조 제1항에 명시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과업·요구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참가자격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1.1.>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1.10.>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출내역서

산 출 내 역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