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월드컵1단지] 공동주택위수탁 관리용역 입찰 의뢰

요약 AI 요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상암월드컵1단지(6개동 820세대) 공동주택의 시설·설비·경비·청소 등 관리 전반을 민간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기기 위한 위수탁 관리용역이다.

• 단지 내 아파트 동·부대시설·복리시설·주차장 등 공용시설과 대지의 유지·보수·보전 및 일상 점검
• 전기·기계·소방·방재·승강기 등 설비의 운전감시, 일상순시점검, 정기점검·측정·정비
•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조경수 관리
• 관리비·사용료의 조정·징수·정산 및 공과금 납부 대행, 잡수입 처리
• 하자 접수·처리 및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 입력·관리
• 입주자 실태조사, 공가세대 관리, 입주·퇴거세대 시설물 확인 및 정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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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암월드컵1단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용역

용역 › 건물관리 › 종합시설관리(FM)

주택관리업자가 단지의 시설물 유지보수·안전점검, 경비·청소·소독, 관리비 부과·징수, 민원처리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종합시설관리 용역이다.

• 시설물 유지보수·하자처리 및 FMIS 입력
• 전기·기계·소방·승강기 설비 운전감시 및 일상순시점검
• 정기점검·측정·정비(전기보안규정 정기보수, 보일러 성능검사, 매연측정, 소방 자체점검,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등)
• 경비·청소·소독·쓰레기 수거·조경수 관리
• 관리비·사용료 부과·징수·정산 및 공과금 납부 대행
•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급여·4대보험 등 근로조건 보호
•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 및 입주자 실태조사·불법전대·공가세대 관리
•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
• 관리업무 인계인수

딸린 일 · 공덕자이·마포태영·공덕삼성·염리삼성·신공덕2삼성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용역

용역 › 건물관리 › 종합시설관리(FM)

동일 공고에서 단지별로 구분 발주된 나머지 4개 단지의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용역으로, 상암월드컵1단지와 같은 종류의 종합시설관리 업무다.

• 단지별 관리사무소 인력 배치·운영
• 단지별 시설물 유지보수·안전점검
• 단지별 관리비 부과·징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주택관리업(1445)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18,144,146원

배정예산

19,958,560원

기초금액

19,958,56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562-000

참조번호

SH 전자공고 제2026-0325호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144,146원

배정예산

19,958,56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55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SH 전자공고 제2026-0325,0327~0329호)_최종.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SH 전자공고 제2026-0325,0327~0329호)_최종.pdf · 공고규격서
• ZIP · 입찰서류.zip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배점·평가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첨부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우수관리 명인 가점의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입찰 참여시 부여 가능합니다. ※ 입찰공고일 직전 시행된 주택관리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연장불가 결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단지 신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감점 부여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항목별 세부기준 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임대주택 수탁관리 중 해당 단지 관리업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소속 임직원의 형이 확정된 업체가 해당 단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감점 부여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첨부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단지현황 2) 위탁수수료 용역 금액산정 : 관리면적㎡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 ⇒ 용역금액 면적산정은 관리면적(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기준이며 다만, 대지면적은 관리용역범위에 포함 됩니다. 3) 주요건물 및 용도 - 아파트 : 각 세대별 전용면적 및 각동현관, 계단전실, 비상계단, 복도, 승강기(외부승강기 포함) 등 - 부대시설 : 단지 내 동 지하, 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 - 외곽 : 단지의 외부공간으로 외곽주차장, 각동 및 단지주위, 놀이터, 운동시설 등 - 기타(건물배치도 참조) 나. 근무조 편성 및 근무시간

2. 관리 기본사항 가. 관리업무의 구분 관리업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1) 총괄관리업무 2) 운전감시업무 및 일상 순시점검 업무 3) 정기점검, 측정, 정비 업무 나. 법정기술책임자의 선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법정자격자를 종사원 중에서 선출하여 선임하거나 용역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전기기사(전기안전관리자) 2) 소방안전관리자 등 다. 준공 인도 도서류 “발주기관”은 전기설비, 공기조화설비, 급, 배수 위생설비 등의 각 설비마다 준공인도 도서류를 정비하여 그 부본 또는 사본을“계약상대자”에 인도하며, “계약상대자”은 이것을 정리 보관 한다. 1) 준공 2) 시공업체 명부 라. 관리용 기록 서류의 작성 및 보관 “계약상대자”는 관리용 기록서류로서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한다. 1) 대장류

2) 각종 보고서류 3) 운전일지, 작업일지류 4) 점검기록 등

5) 정비, 보수, 사고기록 등

3. 총괄관리업무 가. 계획입안업무 “계약상대자”는 관리업무를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의 계획서를 작성하여“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1) 운전감시업무 계획서 2) 일상순시점검업무 계획서 3) 년간 및 월간의 정기점검, 측정, 정비 작업계획서 4) 보전계획서 나. 보고, 연락, 조정업무 “계약상대자”는 관리업무의 실시에 대해“발주기관”에 대하여 이하의 보고, 연락, 조정 등의 업무를 행한다. 1) 운전감시 및 일상점검 등에 의해 발견된 고장부분 요 수리 부분 보고 및 의견 건의 2) 관리보고서의 제출 3) 관계 관공서 등으로의 제반 신고업무의 대행 4) 사고의 발생 및 비상시에 있어서 긴급 연락 다. 기록의 분석업무 “계약상대자”는 전력, 용수, 가스, 기름등의 사용 사용량 이외의 운전, 점검 등에 관한 기록을 실행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라. 입회업무 1) 관공서에 의한 검사의 경우는“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입회한다. 2) 수리, 개량공사 등의 경우에는“발주기관”과 협의 입회 마. 기타의 관리업무 1) 관계도면, 도서류의 정비보관 2) 각 설비기기의 종류 및 수량의 확인 병행하여 각 기기대장의 정비 3) 공구, 기구 및 대장의 관리

4) 소모품 및 예비품의 재고관리 5) 사고의 발생 및 비상시의 응급처치 4. 운전감시 및 일상 순시 점검 업무 가. 운전감시업무 운전감시 업무는「관리대상 설비표(별도 작성)」에 게시하는 설비로 한다.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업무실시에 있어서는 건물의 용도 및 경제성을 고려해서「운전감시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설비기기를 적정하게 운전한다. 1) 운전감시 업무의 내용 ① 중앙 감시 제어설비의 운전 및 감시 업무 ② 전기 설비의 운전 및 감시 업무 (수 변전설비, 배전설비, 비사용설비, 동력설비, 전등설비, 기타전기설비) ③ 공기조화설비의 운전 및 감시 업무 (열원설비, 공기조화설비, 화기설비 등) ④ 급ㆍ배수 위생설비의 운전에 감시 업무 (급수설비, 배수설비, 연수처리설비, 정화조설비, 가스설비 등) ⑤ 소방설비 등의 조작 및 감시 업무 (화재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소화설비 등) ⑥ 기타 건물에 부대하는 설비의 조작 및 감시 업무 (엘리베이터등) 2) 운전감시 기록 운전감시 업무의 실시 상황은 별도로 정하는 각종 운전일지 등에 기록한다.

나. 일상순시 점검 업무 일상 순시 점검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업무의 실시에 있어서는 「일상순시 점검업무 계획서」를 작성하여 설비기기의 정상적 상태를 확인한다. 1) 일상순시 점검업무의 내용 ① 중앙 감시 제어 설비의 순시점검 ② 전기설비의 순시점검 ③ 공기조화 설비의 순시점검 ④ 급ㆍ배수 위생설비의 순시점검 ⑤ 소방설비 등의 순시점검 ⑥ 환경위생관리에 관한 순시점검 ⑦ 기타 “발주기관”,“계약상대자”협의하여 정한 해당 건물에 부대하는 설비의 순시점검 2) 점검기록 일상순시 점검업무의 실시 결과는 별도로 정하는 각종점검기록표 등에 기록한다. 다. 응급처치 및 소수리 업무 1) 응급처치 설비기기 등에 고장 또는 이상을 발견하여 응급처치의 필요가 있을시는 그 파동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비하는 공구류 또는 부품을 사용하여 상주 관리요원이 처치한다. 2) 소액수리 업무 설비기기의 소액수리 업무는 상주관리요원이 상비하는 공구류를 사용하여 일상업무 에 지장없는 시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부품교환 정도로 한다. 라. 관리업무에 필요한 계측기, 공구류, 보호구류, 운전감시 및 일상순시 점검업무에 사 용되는 계측기, 공구, 보호구 등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발주기관(시공사)”이 제공 하는 것으로 한다.

1) 계측기류 2) 공구류 3) 보호구류 5. 정기점검, 측정, 정비업무 정기점검, 측정 정비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업무의 실시에 있어서 년간, 월간의 『정기점검, 측정, 정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실 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 결과는 별도로 정하는 기록 등에 기록한다.

6. 시설 및 설비관리 기준 가. 건물관리 1) 각동별 세대 및 부대시설을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한다. 2) 매일 복도, 계단, 현관, 출입문, 주차장, 기타시설 전반을 수시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3) 옥탑, 외벽, 지하층 등의 각 부분별 누수에 대한 점검은 매주 1회 이상 실시하되, 우천 시는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4) 천정, 벽체, 바닥면의 점검은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5) 각종 창호, 철제면, 잡철물, 단열재 설치의 이상여부 등은 매주1회 이상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6) 유리, 목재면, 도장 면은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7) 기타 공사에서 지시하는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8)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기계분야 설비관리 1) 중앙감시반, 보일러, 냉온수기, 공조기, 항온항습기, 위생설비, 오수시설, 환풍기, 정화조, 저수조, 소화설비, 가스설비, 급·배수설비등 기계분야 설비 전반의 기기를 운전, 유지보전 등 일상 관리한다. 2) 오수처리시설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일1회 이상 점검 하여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전기설비관리 1) 전기운전업무

① 수·배전 설비관리 및 조작 ② 발전설비 운전 및 점검보수 ③ MCC 및 분전반 운전관리 ④ 단지내 전등 전열 점·소등관리 ⑤ 각동별 동력 및 조명·전력공급 ⑥ 수·배선실 기기 및 전선, 전선 관로의 일일점검 ⑦ 정화조 스위치 점검보수 ⑧ 중앙감시반 회로조작 및 감시업무 ⑨ CCTV회로조작 및 감시업무 ⑩ 각 계전기점검 및 전류, 전압상태 파악업무 2) 전기보수업무 ① 공용부 각종 조명기구 점검 및 불량 조명시설 보수 ② 공용부 각종동력, 전등, 전열배선 및 기계기구의 전열저항측정 및 보수작업 ③ 전기선로 및 전열기기 사용상태 점검 ④ 전기시설물 일일 및 주·월간 점검 ⑤ 각종 사무기 시설에 따른 보수 및 설비 조정 ⑥ 기타 전기설비관련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라. 소방설비관리 1) 방재진화감시 및 동작확인 2) 방재 감시반 작동 점검 및 각부시험 3) 소방시설물 각부 시험 및 점검수리 4) 소방시설물 및 기타설비 정비작업 5) 시설물 안전점검

6) 각종 감지시설물 점검보수 7) 소방시설물 기자재 점검보수 8) 비상방송설비 및 기타 약전설비류 운영 및 정비 작업 마. 방재설비관리 1) 방재시스템, 전력감시제어반, 항공장애등, 승강기운행감시제어반 등으로 구성되며 24시간 관리체제를 유지한다. 바. 승강기(외부승강기 포함) 관리 1) 승강기(외부승강기 포함)의 운전, 유지를 일상 관리한다. 2) 매일 승강기(외부승강기 포함)의 기계실 각종 설비를 운전,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고, 이상유무가 있을시 승강기유지 대행업체에 신속히 연락하여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사. 외부발주 용역 및 시설점검 1) 외부에 발주하는 용역이나 시설점검은 시기·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 후 요청토록 적기 실시하고, 점검시 입회하여야 하며 제반 예방조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용역자가 진다. 2)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아. 행정사항 1)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 요청 하여 반드시 관리사업비와 임대사업비로 구분 처리 하여야 한다. 이때에 보수요청이 늦어져 민원이 발생 시에는“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 관리원(관리사무소장 포함)의 임금 및 인원은 현(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정한 기준) 수준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1. 공내역서(상암월드컵1단지).xls ===

설계서(갑)

단지별관리면적현황

단지별 관리면적 산출내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위 계약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본 내용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위․수탁 계약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모든 조건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 년 10월 일 “발주기관” 상 호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 상 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21 (센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0층 전화 : 380-0100) 위 대리인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 센터장 박 상 하 (인)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 ) - 공동주택관리 위․수탁 계약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7길 8,(상암동, 상암월드컵1단지) ○ 단 지 명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상암월드컵1단지 아파트 ○ 규 모 : 6개동 8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계약면적 : 69,994.16㎡ 위 표시 재산의 관리업무를 위․수탁함에 있어 위탁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수탁자인 주택관리업자 (주)000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아래 각 조항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위․수탁기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 제반시설물 등의 상시적 점검 및 운영상태 모니터링, 하자처리 접수 및 동 내용을 “발주기관”과 시공  업체에 제출하고 시설물의 보수필요사항 점검 및 발주기관 보고 4. 단지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조경수 관수 등 수목 관리 5. 관리비 및 사용료의 조정, 징수, 정산과 제 공과금의 납부 대행 6. 알뜰시장, 광고료 등 잡수입(수입금)은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관리비 보전 등) 7 입주자의 복리증진 및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관리에 따른 민원의 처리 9.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지원(선거관리위원회 모집공고, 임차인대표회의 사전 의견수렴 및 전달, 회의록 작성 등 행정사무지원) 10. 시설물 보수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이력관리를 위한 “발주기관”의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 설치운영 및 정보입력, 시설물의 보수 필요사항 제출 11. 입주자 실태조사 및 불법전대업무, 공가세대 관리, 입주․퇴거세대에 대한 시설물 확인, 퇴거세대 공과금 등 정산·반환업무 협조 12.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수립 및 검토, 조정 협의 13. 관리업무 관련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14. 기타 공공주택특별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관리규약 등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과 관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그 외에 본 약정이나 별도 합의로 정한 사항 제4조 (성실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체결된 위·수탁 계약에 따라 채용한 관리사무소 직원 및 관리소장에 대해 근로 계약 및 감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재위탁의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관리업무를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용역 및 공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과 “발주기관”의 주택관리 관련 규정(방침)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와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어린이집 임대에 따른 잡수입 취득은 제외),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용역업체가 공용시설 또는 다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불친절 사례 등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평가 시 적용하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용역업체(소속 직원 포함)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에 변경 후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경비·청소·소독·승강기유지 용역 업무를 직영으로 수행할 경우, 제1항에 의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낙찰·선정된 경우에 한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별표3”에 의거 용역수행에 직접 드는 비용 외에는 관리비로 부과(지출)할 수 없다. 제6조 (업무감독 및 지시) ① “발주기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13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와 본 계약서의 약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관리업무 전반(제9조 제11항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이행 관련사항 포함)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정기(분기 또는 반기) 자체점검 계획 또는 수시 지도점검(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회계장부 등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은 물론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일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감독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관리사무소에 감독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을 시, 연장계약을 위한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제4조 제2항의 이행이 미흡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및 조치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연장계약을 위한 평가에서 감점하거나 재계약 거절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업무 운영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확정되며 “계약상대자”는 운영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운영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운영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인원(조직도, 단지관리에 필요한 경력, 자격증보유여부 등) 및 관리비 상한선의 책정 2. 관리예산의 편성 및 연간ㆍ월간의 집행계획 3. 제3조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4. “발주기관”의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 설치 및 운영계획 5. 하자보수 및 시설물 보수에 관한 사항(하자접수 및 처리방법, 시설물 관리 및 점검방법 등) 6.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유지관리 및 점검방법 7. 대휴제 실시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관리기구의 설치 및 시설물 등의 인계인수)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개시일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관리기구를 단지 안에 설치하고 관리업무를 개시 하여야한다. ② “발주기관”은 관리기구가 설치되면 “계약상대자”가 관리하여야 할 제반 시설물과 관련 설계도면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인계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리기간 중 동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비품 및 공기구, 각종 유인물 등 장비 일체를 입주개시일 5일전까지 관리사무소 내에 갖추어야 하며 항상 사용가능하도록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위 소요비품 등 구입 시 최소범위 내에서 적정가격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일괄적으로 선구입한 후 관리비로 부과한다. 제9조 (관리사무소직원의 채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관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개시일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관리사무소직원 배치기준일은 다음과 같으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조의 위·수탁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1. 사무인력 : 위탁개시일 (단, 신규개소단지인 경우에는 입주개시 14일전) 2. 기술인력 : 〃 (단, 신규개소단지인 경우에는 입주개시 14일전) 3. 경비인력 : 〃 (단, 신규개소단지인 경우에는 입주개시 3일전) 4. 청소인력 : 〃 (단, 신규개소단지인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배치기준일 이전에 관리사무소직원을 배치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 64조 제1항에 따라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은 “계약상대자”의 대행인으로 본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리사무소장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0호 및 제5항에 따라 경비원으로 취업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조회결과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 채용하거나 사실상 노무제공을 하게 할 수 없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 관계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관리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의 채용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 비위면직자의 취업에 제한을 두어야 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노사협의회 설치 등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⑪ “계약상대자”는 관리사무소 직원(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소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근로관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등을 다룸에 있어서 본 계약상 의무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로 확약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⑧ “계약상대자”는 입주자의 관리비부담 경감과 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매월별로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집행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 및 홍보하고 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하여 공용(법인) 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아 사용을 의무화하며, 관리사무소장 책임하에 보관 및 사용한다.(SMS 문자메시지 수신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등록) ⑩ 근로조건 보호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관리노동자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내역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하자처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 ① “발주기관”은 주택 및 제반시설물 등의 하자처리에 관한 “발주기관”의 업무처리 절차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자처리업무 절차와 동일하게 하자처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발생한 시설물 보수내역을 확인하여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에 즉시 입력 2. 보수처리 완료 후에는 보수상태를 확인하여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에 즉시 입력 3. 하자·잔손보기 및 시설물 유지보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하자발생 시기 및 보수범위를 확인하여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에 즉시 입력하고 보수요청

③ “계약상대자”는 입주 후 30일 이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2개월 이내에 입주자로부터 하자접수를 받아야 하며, 접수된 하자는 1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하자보수 의무자(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완료 후에는 세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완료 여부를 확인 후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간 중에 시공업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로 한다. 1. 하자보수 의무자는 하자보수 요구 통보받은 후 15일내에 착수하여 지정기간 내에 완료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절차에 의거 하자보수처리계획서를 제출한다. 2. 위 사항을 미 이행할시 “발주기관”이 직접 보수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 의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➃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의무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급수, 전기, 하수관의 기능 마비 등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긴급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➄ “계약상대자”는 하자처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실시요령(별첨2)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체점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우리공사 주택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등을 포함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의 보존, FMS(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유지관리계획, 실적 입력 등 일체의 현황관리, 보수·보강 이력관리 및 안전점검 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시설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점검과 안전관리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3조의 제2호, 위의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지적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과태료 납부 등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책임점검과 안전관리진단의 결과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공업체 또는 입주자등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기부담으로 긴급복구를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구상권에 대하여 시공업체 또는 입주자 등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⑥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승강기 운행관리자를 선임하여 승강기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보수를 감독하고, 고장 및 보수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반시설물을 인수받은 후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비 부담과 손해액배상 및 제반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책임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에 관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2년마다 정기시설검사 및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하여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어린이놀이시설물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안전교육 내용․기간․주기 등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관리자, 교육 및 보험가입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안전보건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및 계약 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와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관련 사항을 충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별첨3에 따라 수행 하여야 한다.

② 제12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이행 시, 관련 비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별표3”에 의거 실비만을 관리비로 부과(지출)한다. 다만, 법정항목에 포함할 수 없는 비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필요성과 예산조달 방법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관리업무의 인계․인수)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성립되고 또한 제1조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리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관리업무인계시 인계·인수서류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관리비예치금(선수금)과 관리비 정산잔액, 설계도서, 장비내역, 회계 및 안전관리 등 제반서류와 공기구비품 등 장비를 포함한 시설물 일체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리기간 중이더라도 “입주자” 또는 “발주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업무의 인계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 또는 “발주기관”이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자치관리기구 포함)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리비 착오집행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관리업무 인계인수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종전 관리업체와 인계인수 후 인계인수 부본 1부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종료시의 긴급처리)

①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 정한 사항 외에 “발주기관”의 공동주택 등에 한하고,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고의·과실에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고의·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고의·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매월 지급하는 위․ 수탁 관리수수료, “계약상대자”가 예치한 계약보증금의 순서로 우선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입주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발주기관” 및 입주자 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제20조 (대휴제 실시 및 노사분규 예방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중무휴로 관리사무소를 운영․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대휴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 병가 등으로 결근자 발생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특히,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② 노사분규 등으로 입주자 주거생활의 불편 등(난방, 급탕, 기타 제반사항)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인력을 투입하여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급여 및 복리 후생 등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분규를 예방 및 해소토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무직원의 휴가 등 복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소장의 휴가․교육 및 업무를 위한 장기출장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통지한 후 시행한다. 제21조 (협조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입주자 실태조사 및 불법전대업무 등 각종사항 안내 2. 임대주택 당첨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공휴일 등에 세대방문 시 키 불출 및 세대안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사항 포함) 3.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제부금 고지서 배부 4. 각종 입주자 불편사항 전달(세대 내 전용부위 누수 등 장기미처리 하자민원 관련 사항 포함) 5. 입주자를 위한 협조사항 6. 기타 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관리업무 관련 대․내외 각종 자료 제출(시설물 수선유지보수 및 감사, 국회, 시의회 등)

나. 제수당 등 기타 1) 2) 3) 4) 5) 다. 경 비 원 1) 2) 3) 라. 환경미화원 1) 2) 3) 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용역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부터 수령한 용역비로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정 복리후생제도에 우선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관리·경비·청소원 등 용역근로자 포함)의 퇴직금, 연차수당을 별도로 관리사무소계좌에 적립하여 발생시점에서 지급하며,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 및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관리비계좌에 입금하여 관리비로 보전한다. 라. 경비용역 산출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은 비용 산출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하며, 경비원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해당 부담금을 청구하고 지급한다.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이 있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휴게시간에는 근무지를 벗어나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휴게시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이때, 휴게공간에 기본적인 냉난방 기구 설치 및 취침도구를 구비하도록 한다.

바.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기존 관리직원(관리·경비·청소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연속성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새로운 용역업체(관리·경비·청소)에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불성실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판단되는 직원은 제외할 수 있다. 아. 고용승계가 결정된 기존 관리직원(관리·경비·청소원)의 연속 근무에 한해서만 승계하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 승계사항은 임차인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의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첨부2)

하자처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실시요령

1. “계약상대자”는 하자의 발견과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입주자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한 시기에 입주세대(입주예정세대)를 방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하자 및 보수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주택관리규정에 의한 입주대비 점검 시(공가세대 재공급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사항 포함) 나. 입주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시공업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2개월 이내 라.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신고에 의한 하자보수사항 발생 시

2. “계약상대자”는 시공업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가. 공가세대 재공급시 입주대비점검에 의하여 발견된 하자는 입주대비점검 완료후 2일 이내 나. 공가세대 재공급시 호별방문에 의하여 발견된 하자는 하자 발견일로부터 3일 이내 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의하여 접수된 하자신고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3. “계약상대자”는 입주대비점검(공가세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신고, 호별방문(공가세대) 및 하자정기점검 등에 의하여 발견된 하자에 대한 처리여부를 다음 각 호의 정한 시기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전까지(공가세대 재공급시) 나. 시공업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4. “계약상대자”는 시공업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제3호(하자검사)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실시하는 최종검사 시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가.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등과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 시 합동점검 나. 합동점검 시 지적된 하자내용을 “발주기관”에 통지 다.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 시 지적된 하자보수사항에 대하여 조치여부 확인 5.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긴급보수를 하여야 할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보수업자에게 보수하도록 조치하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가. 급수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 하수관의 기능마비를 초래하는 경우 라. 혹한기 난방불량(보일러가동장치)인 경우 마. 가스유출인 경우 바. 전기선의 누전, 접지불량인 경우 사. 입주자 불편사항이 큰 누수인 경우 아. 기타인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하자인 경우 6. “계약상대자”는 관리사무소에 하자신고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입주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자신고”라는 표지판을 부착하며, 신고된 하자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을 활용하여 접수 및 관리한다. 또한, 입주자신고 및 하자점검제도 등에 의해 발견된 하자내용은 하자와 잔손보기로 구분하여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에 즉시 입력하고 하자내용은 반드시 확인, 관리한다.

가.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 입력 및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 등은 “발주기관” 시설물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시행한다. 나. 하자사항을 공종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집계하여 입력한다. 다. 하자발생의 건수계산은 하자발생 부위별로 산정하고 수목하자는 수목 1주를 1건의 하자로 간주하되 관목류는 한 무더기를 1건으로 본다. 라. 중요하자사항이나 발생빈도가 많아 시공, 공법, 설계, 자재개선이 필요한 하자사항은 반드시 하자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제출(사진 첨부)한다. 7. “계약상대자”는 경미한 보수사항(잔손보기)은 즉시 보수하고 하자사항은 시공자에게 요구하여 보수하며, 점검결과 시설물의 위험요소나 파손상태가 계속 진행되어 안전사고가 우려 될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진단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임차인에게 인도(입주)한 날부터 기산되므로 임차인의 최초 입주일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가. 전유부분 : 입주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나. 공용부분 :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 포함)

9. “계약상대자”는 오·배수관의 막힘 원인이 되는 식용류, 삼겹살 기름 등 유지성분, 음식물찌꺼기, 이물질 등 투입 행위를 자제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아래 표에 의거 정기점검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 오·배수 배관 관리

10. “계약상대자”는 관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법정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대상시설별 관리기준

11.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종류별 시기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그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