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빅데이터 분석기반 보훈심사 지원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재공고)

요약 AI 요약

「AI·빅데이터 분석기반 보훈심사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관리적·물리적·기술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침해요인·위험평가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조직·계획·처리방침·파일관리 등)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수집·저장·보유·이용·연계·제공·파기) 흐름 및 침해요인 분석·위험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평가팀 구성·운영계획 포함)
• 평가자료 수집·분석 및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사업 완료 후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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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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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79,578,656원

배정예산

87,536,522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2. 제안요청서(재공고).hwp · 제안요청서
• HWP · 1. 입찰공고문(재공고)_NIA2026-120호.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재공고)_NIA2026-120호.pdf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제안서평가부적격'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구축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흐름·침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정보보호 컨설팅에 해당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평가자료 수집·분석
• 개인정보 흐름도·흐름표 작성
•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개선계획 수립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이행점검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306-000

참조번호

NIA2026-120호

공고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요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9,578,656원

배정예산

87,536,522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일의 종류(영향평가는 지정기관만), 업종 코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지(1468·1542·6525 중 하나), 진단 대상 규모 대비 예산, 상주·현장 도착 시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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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에 의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AI·빅데이터 분석기반 보훈심사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관련 법령에 대해 법적 준거성을 확보 - 잠재 위험식별ㆍ침해요인 분석ㆍ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ㆍ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 제거ㆍ개인정보 취급 프로세서 개선 등 추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강화 ○ 개인정보 침해위험요인과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 및 개선사항 조치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나. 필요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과 취약점 진단ㆍ결과 반영을 통해,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 필요 2. 과업내용 ○ 사업명 : AI·빅데이터 분석기반 보훈심사 지원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 ○ 소요예산 : 87,536,522원(VAT포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23. (약 2개월) ○ 사업범위 : AI·빅데이터 분석기반 보훈심사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의 개발 범위

1. 과업내용 ○ ‘AI·빅데이터 분석기반 보훈심사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분석 - ‘AI·빅데이터 분석기반 보훈심사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의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 - ‘AI·빅데이터 분석기반 보훈심사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처리내용 공개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침해요인, 보호조치에 대한 분석 및 위험평가 실시 ○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법규, 지침 등 분석 및 관련 내용을 반영한 컨설팅 제공 ※ 기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최신 고시․지침․가이드라인 전체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후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해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보호교육 지원

2. 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 문서 확인, 인터뷰,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ㆍ지침 및 가이드라인ㆍ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주체의 수, 개인정보의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평가방법 및 절차는「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5-7호) 및「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절차에 따라 실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준수 3. 추진 일정(안) ○ 계약일로부터 ~ ‘26.12.23.까지이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이상 과업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에 맞춰 변경될 수 있음

4. 일반사항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시행 2025. 9. 5.)」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시행 2025. 10. 31.)」및『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및 통합사업자와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진단 및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제안 및 구현에 대한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관사업자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 - 사업기간 중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한 업무 외에 수요기관과의 상호협의에 따라 추가 및 변동 가능 ○ 본 사업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 불가함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작성 목적 외 사용 및 제공 금지 - 사업 관련 정보(문서, 현황 등)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 금지 -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준수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열람한 대외비 자료 및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의 외부유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과 관련된 주요 정보(대외비, 민감정보 등)는 본 사업 이외에 활용을 금지하며, 해당 정보를 본 사업 이외에 활용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 사업참여 인력은 본 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현장점검 기간 동안 기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타 사업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허) 5.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1. 일반사항 ○ 용역사는 사업내용서 및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내용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간 협의를 통해 정함 ○ 본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 불법S/W 및 특허권 등 사용으로 법적․물질적 위반할 경우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짐 ○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보안관리 계획서(보안서약서 포함) - 산출내역서 1부 - 참여인력 이력서 및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소프트웨어 경력 증빙자료 ○ 사업 완료 7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처에 제출 협의 후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하고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충실히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수행 공정이 미달될 때 - 용역사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2. 참여인력 관리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임무 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참여인력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반드시 동급이상의 기술자이어야 하며 인계인수를 위한 중복 투입기간(7일 이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보고서 및 산출관리 ○ 용역사는 다음의 보고체계를 갖추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용역사가 협의하여 보고회를 개회할 수 있으며 모든 성과품은 관련 원본파일을 포함하여 산출물 인쇄물 추가 요청 시 즉시 제출 4. 준공 및 정산 ○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용역사는 준공검사를 계약종료일까지 공문에 의해 제출 ○ 발주기관은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불 가능 5. 보안준수사항 ○ 용역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참고자료, 산출물, 반출입하는 각종 전산장비에 대해 발주기관이 규정하는 관리계획과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필요 ○ 참여인력 전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서약내용을 반드시 준수 필요 6. 기타 유의사항 ○ 제안사는 세부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 변경내용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 후 추진 -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사전승인 필요

참가자격

1. 제안조건 가.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자로 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으며, 자료 유출 및 정보 누출시 관련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1항1호에 의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상기‘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배점·평가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함 3.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자격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평가 방법 : 수요기관에서 실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기술평가 적용규정 - 사업자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함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 7인 내외로 하며,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 - 제안서 내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 ○ 기술평가 점수 산정 방법 - 평가위원은 평가내용별 점수표에 근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 부여

- 평가내용별 점수 표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다음 아래 계산식에 따라 배점한도(가중치)기준 평가점수를 산출 배점한도 기준 평가점수 = (100점 만점 기준 평가점수×배점한도)/100 ※ 소수점이하 4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이하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점수 산정시 업체별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최고ㆍ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과업·요구

참가자격

* 입찰참가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확인을 완료한 일시(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를 말함 ◐ 입찰참가자격(모두를 만족하여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하고 유지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이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함. 단, 상기의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