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요약 AI 요약

민간·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속보성 경제·사회지표(나우캐스트, 온라인 가격정보, 생활인구)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을 2027년 한 해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 대국민 서비스(빅데이터통계서비스) 운영: 나우캐스트 주간·월간 지표, 생활인구(집계표·시각화 지도), 온라인 가격정보 서비스의 화면·자료 현행화 및 게시판 관리
• 내·외부 관리시스템 운영: 나우캐스트 지표 등록·메타데이터 관리, 온라인 가격정보 원자료 수집·정제,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전송, 통합로그인·사용자 관리
• 온라인 가격정보 수집기 운영: 수집작업·수집현황 관리, 수집자료 분석서버 적재, 품목·품질관리, LLM 기반 정제시스템 운영
• 생활인구 작성 지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행정구역 개편 반영, 비식별처리, 통계표·시각화 서비스 관리
• 속보성 경제지표(카드·민생) 관리시스템 운영: 지수 조회·트렌드 분석, 자료처리·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배치 전송
• 시스템 안정 운영 지원: 장애 예방·복구, 성능·기능 최적화, 데이터 품질관리, 웹취약점 점검 등 보안 운영, 사용자 설문·홍보 이벤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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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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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09,090,909원

배정예산

232,263,8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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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빅데이터통계서비스·내외부 관리시스템·수집기·정제시스템 등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1년간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 나우캐스트 지표(주간·월간) 서비스 운영 및 자료 현행화
• 생활인구 서비스(집계표·시각화) 운영 및 자료 현행화
• 온라인 가격정보 수집·정제·공공데이터포털 전송
• 통합로그인·속보성경제지표(민생·카드) 내부 시스템 운영
• 메뉴별 시스템 로그·사용자 관리
• 기능 변경·추가·보완 등 서비스 정비
• 서버 운영 모니터링 및 데이터 품질관리
• 웹취약점 점검·보안 운영 지원
• 장애 사전예방 및 복구, 비상대응 체계
• 기능·성능 최적화 및 상용SW 패치·업그레이드
• 사용자 설문·홍보 이벤트 지원
• 사용자·관리자 교육 및 매뉴얼 제작
• 산출물 제출 및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933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국가데이터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09,090,909원

배정예산

232,263,8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16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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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표 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84 [별표 5]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90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92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00 [붙임 3] 비밀유지계약서 102 [붙임 4]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105 [붙임 5]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106 [붙임 6]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109 [붙임 7]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110 [붙임 8]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확약서 109 [붙임 9]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110 [붙임 10]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113 [붙임 11]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119 [붙임 12] 자료관리대장 120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예산 : 230백만원 (VAT 포함), 2032-311-210-15 (관리용역비) ○ 사업기간 : 2027년 01월 01일 ~ 12월 31일 까지 ※ 단, 계약이 2027. 1. 1. 이후에 체결될 경우 ‘계약일 ~ 2027. 12. 31.’로 함 - ‘27.1.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조달청 위탁,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 대두 ○ 시의성 있는 경제·사회지표나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상세수준의 정보에 대한 요구 가속화 ○ 민간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제·사회의 영향을 시의성 있게 세부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경제·사회지표 작성 필요 □ 정보기술 발전으로 대량의 자료, 다양한 형태의 자료 처리가 가능해져,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작성 요구 증가 ○ 온라인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가격정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의성과 체감도 높은 온라인 상품가격 개발 추진 필요 ○ 공공·민간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통계지표를 생산하여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 3. 서비스 내용 □ 대국민서비스(빅데이터통계서비스)

□ 내·외부 관리서비스 ○ 나우캐스트 지표(주간, 월간) 서비스 항목별 자료 등록 및 메타데이터 등 관리 ○ 온라인 가격정보 원자료 수집·정제 및 서비스 자료 전송 등 관리시스템 운영, LLM 모델 등을 활용한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시스템 운영 및 자료 관리 ○ 생활인구 작성 시스템 운영 및 자료 관리 ○ 통합로그인, 속보성 경제지표(민생, 카드) 등 내부용 시스템 운영 및 자료 관리 ○ 메뉴(콘텐츠)별 시스템 로그 관리 및 업무별 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사용자 관리 등 4.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사업내용’ 참조 □ 빅데이터통계과에서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운영 5. 기대효과 □ 빅데이터 통계작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신뢰성 있는 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 및 서비스 제공 □ 속보성 경제·사회지표를 통해 신속한 정책 수립 지원이 가능하여 국민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 제고 □ 실험적 통계 작성을 지원하여 국가승인통계 이외에 국민이 필요한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서비스 가능 □ 여러 시스템을 통합으로 유지관리하여 자료간 연계, 보안 관리, 데이터 관리 등 업무효율을 제고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나우캐스트(Nowcast) ○ 공공·민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계, 사업체, 일자리, 인구이동 4대 부문의 15개 속보성 지표를 작성하여 제공 대국민 서비스 ○ ‘사업체 매출 및 영업일수’ 등 15개 지표에 대해서 실험적통계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표는 확대 추진 중 ○ 사용성 편의를 위한 디자인 개선 및 메뉴 구조 개편, 튜토리얼 및 알림마당 등 홈페이지 개편 중(26년) □ 수집기 활용 ○ 웹 자료 수집기에서 수집 및 수집된 자료를 처리 서버에 이관받아 분석 작업 수행 ○ 수집하고자 하는 URL 목록을 설정하고 수집현황을 관리 ○ 온라인 자료 수집기 알고리즘 관리 및 수집 자료 검토 □ 온라인 가격정보 ○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품목별 가격정보를 수집기 및 API를 통해 매일 수집 ○ 수집하여 가공한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가격데이터 제공 ○ LLM 모델을 활용한 수집자료 필요 정보 추출 등 정제 및 지표 산출 결과 확인 기능 제공 □ 생활인구 작성 결과 제공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10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민·관 데이터의 가명결합정보를 활용하여 생활인구 작성(실험적통계 2024-002호) - ’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으로 대상 시군구 개편 예정 ○ 월 단위 민·관 데이터를 분기별로 가명 결합을 추진하고 결합한 가명정보는 데이터융복합시스템에 적재하여 분석 수행 ○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는 분석 결과에서 1이상 5미만의 인구 수치는 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비식별처리하며 5이상의 값에 대해서 업무 담당자가 추가로 비식별처리

○ 시군구별 생활인구/체류인구/주요특성현황 통계표를 생활인구 서비스 채널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서비스(’24.1.~) - ‘25년부터 인구감소관심지역 통계표 서비스 추가 ○ 분기별 시군구별 특성을 추가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생활인구 게시판에 별도 게시 ○ 업무 담당자가 업로드한 생활인구, 체류인구, 주요특성현황, 유입인구 데이터 등으로 시군구별 시각화 지도 구현 2. 정보화현황 □ 현행시스템 H/W 구성도 ☞ 보안상 공개 안 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바람 ☞ 보안상 공개 안 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바람 □ 현행시스템 S/W 구성도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도출하여, 신속한 정책 대응 필요 - 부문별 실시간 동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키워드 추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온라인 데이터 수집기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내 정보 변동으로 인한 가격정보 수집 단절 현상에 대한 대응 필요 ○ 행정자료 및 민간자료의 빅데이터 활용 민생지표 작성과 빅데이터 통계작성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필요 - 업종별 디플레이터, 계절인자, 업종 관련 지수조회 및 분석기능 관리 필요 ○ 공공 및 민간자료를 이용한 빅데이터 활용 지표 작성 및 제공의 효율적 관리 필요 - 자료 적재, 연계 및 집계 등 다단계의 수작업 수행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 개선 필요 - 외부 시스템 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한 집계자료 제공 필요 □ 개선방향 ○ 민간데이터 기반 속보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이용자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 ○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가격자료 산출을 위해 웹에서 수집되는 가격정보에 대한 검증·정제 과정을 관리 ○ 민생지표 및 카드데이터 분석 관련 지수조회, 트렌드 분석 기능관리 및 속도개선 등의 안정적 유지관리 제공 ○ 행정구역 개편 및 서비스 범위 변경에 따른 시스템 내 행정기관코드‧행정경계 등의 업데이트 및 소급 적용 및 관리 ○ 대국민 서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 지원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민간데이터를 이용하여 속보성 경제․사회지표 대국민 서비스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지원 ○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가격자료 수집 ○ 빅데이터 활용 경제지표 작성을 위해 수집한 공공기관별 원자료를 관리하고, 새로운 지표 발굴의 기반 확립 및 업무 효율성 개선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지표를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유 기반 마련 2. 추진전략 ○ 온라인 가격정보 수집 및 관련 지표 작성을 위한 시스템 완성도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데이터 수집 및 적재, 자료 정제, 연계 작업 등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철저한 품질 검증 ○ 효과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편의성 강화 ○ 향후 고도화 및 기능개선을 감안한 유지관리 및 개선점 도출 ○ 개인정보 침해․유출 없는 완벽한 보안환경 제고 3.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4. 추진일정 ○ 추진일정: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참가자격

5.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평가점수(10%) *기술평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준용 *평가비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준용 ○ 법·제도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기업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과업·요구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범위 ○ 대외 포털 서비스(빅데이터통계서비스) 운영 지원 - 빅데이터통계서비스(KOBIGS) 메인화면 관리 - 나우캐스트(Nowcast) 지표(주간, 월간) 서비스 운영 및 자료 현행화 - 생활인구 서비스(집계표, 시각화 등) 운영 및 자료 현행화 - 온라인 가격정보(상품가격) 서비스 운영 및 자료 현행화 - 공지사항 및 게시판, 이용가이드 등 현행화 및 관리 ○ 내·외부 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 내·외부 관리시스템 메인화면 및 UBIS 연계 로그인 관리 - 나우캐스트 지표(주간, 월간) 항목별 자료 등록 및 메타데이터 관리 - 온라인 가격정보 원자료 수집, 가공·정제, 자료 처리 - 빅데이터자료(온라인, 나우캐스트 등)의 공공데이터포털로 자료 전송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등 생활인구 작성 시스템 운영 및 자료 관리 - 통합로그인, 속보성 경제지표 등 내부 시스템 운영 및 자료 관리 - 메뉴별 시스템 로그 관리, 업무별 관리시스템 사용자 관리 ○ 2025년까지 개발된 각 서비스 정비 및 유지관리 - 업무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산출물 보완 등 수행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 및 데이터 품질관리 - 서버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월간 분석 보고, 연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점검·진단 ○ 웹취약점 등의 점검 및 대응조치 등 서비스 보안 관련 운영 지원 ○ 이용자 의견수렴 사전준비 및 각종 이벤트 지원 - 각종 이벤트 시 공지사항 및 배너 등 이미지 파일 작업 포함 ○ 시스템 장애 사전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복구 ○ 사용 편의 증진 및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기능 보완 등 ○ 기타 빅데이터통계작성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관리 및 기술 지원 - 대국민 빅데이터통계서비스(모바일 웹 포함) 및 내·외부 관리시스템, 기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등 2. 목표시스템 개념도

참가자격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 -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 ○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 일부를 조정 가능 □ 제안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통계과 편호영 주무관(Tel : 042-481-6916)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실시하지 않음) □ 입찰시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중이어야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배점·평가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참가자격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3.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서식7 참고) □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4 참고)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서식5 참고)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정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함 □ SW사업 작업장소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 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 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응용SW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붙임2 참조)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Ⅶ 관련 서식 및 참고 자료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배점·평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별표 5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과업·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