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계속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요약 AI 요약

논산시 관내 121개 소하천(연장 168.948km)에 대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소하천대장을 작성하며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하천 전산화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소하천 구간 조정 및 현지조사·하천현황 파악
• 하천측량(지형·종단·횡단측량, 표석매설, 공공측량성과심사)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재해예방·이수·친수·환경·유지관리·투자계획 등)
• 소하천대장 작성 및 전산화(공간·속성정보 구축,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 소하천구역·예정지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서 및 결정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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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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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636,363,637원

배정예산

4,000,000,000원

기초금액

4,00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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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모든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소하천대장·지형도면 작성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소하천 121개소의 종합계획 재수립, 하천측량, 소하천대장 작성, 지형도면고시를 아우르는 하천·수자원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현지조사·유역 및 하도특성 조사
• 소하천측량(수준·지형·종단·횡단, 표석매설, 공공측량성과심사)
• 토질조사·하상재료 시험분석
• 강우·홍수량·유황·하상변동 분석
• 치수경제성 분석 및 투자우선순위·시행계획 수립
• 소하천대장 작성 및 전산화(공간정보 구축, KLIS 등재)
• 지형도면 작성·고시
•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도서 작성
• 보고서·부도 작성 및 성과품 납품

딸린 일 · 측량 분담(공동도급 분담이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별도 분담비율(25.08%)이 정해져 있어 독립된 일 덩어리로 세운다.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성과심사 지원
• 지형현황측량·수준측량·종단·횡단측량
• 표석매설
• 지적도 축도·복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7330-000

참조번호

논산시 공고 제2026-2037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36,363,637원

배정예산

4,0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35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방식(PQ 87.5점 뒤 적격 95점 / PQ 통과자 지명경쟁 / 소액수의)과 수자원개발 분야 보유, 지역(도 단위 제한·지역업체 참여도 3점)이 먼저 가른다. VE면 리더 자격과 원안설계자 배제가, 종합계획이면 30개월 장기계속(1차분 3억)으로 돈이 해마다 나뉘는 것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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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서 용역].hwpx ===

2026년도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과 업 지 시 서

논 산 시

목 차

Ⅰ. 과 업 개 요 1 1. 과업의 명칭 2 2. 과업의 목적 2 3. 과업기간 2 4. 용역변경사항 3 5. 과업범위 3 6. 예정공정표 15 7.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절차 16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8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19 2. 과업수행계획서 20 3. 업무협의 및 보고 20 4. 계약관리요령 20 5. 발주처의 제공자료 21 6. 설계변경 21 7. 과업수행 일반지침 21 8. 보안대책 21 Ⅲ. 세부 과업내용 23 1.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과업수행 지침 24 Ⅳ. 성과품 제출 58 Ⅴ. 기타사항 60

Ⅰ. 과 업 개 요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2. 과업의 목적 「소하천 정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소하천 정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소하천에 대하여 논산시 관내 121개 소하천 구간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통하여 국민의 토지이용편의 도모와 하천 전산화를 수행하여 우리시 관내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재수립, 향후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함에 있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기간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가. 태풍, 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기술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기술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라.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마.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바.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사.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 용역변경사항 가.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기술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으로 인한 변경 나.「소하천 정비법」변경에 따른 과업량 증가 또는 감소 할 경우 다. 상위부서 승인신청(충청남도)시 상위부서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라.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경우「소하천 정비법」및 상위부서 지침․훈령․방침 범위 안에서 용역변경 가능 마.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과업량이 증가 또는 감소 할 경우 5. 과업범위 본 과업은 논산시 관내 소하천 121개소 168.948㎞에 대하여 소하천구간의 현황조사ㆍ조정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정비법 제9조에 의하여 소하천대장을 작성하여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예정지를 고시하며, 자세한 과업내용은 과업수행지침에 따르며, 기타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 기준점 설치 및 측량 : 121개소[2급(표석) 하천당 1개 기준)] 중 최종 결정된 과업범위 대상 하천 - 소하천 연장 : L = 168.948km 중 최종 결정된 과업범위 대상 하천 - 소하천 개소 : 121개소 (붙임내용 참조) 중 최종 결정된 과업범위 대상 하천 2) 소하천대장 작성 부문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에 따른 측량데이터 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 소하천 연장 : L = 168.948km 중 최종 결정된 과업범위 대상 하천 - 소하천 개소 : 121개소 (지형도 + 지적도) 중 최종 결정된 과업범위 대상 하천 나. 내용적 범위 1) 현지조사 가) 유역의 개황 나) 하천 및 수계현황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라) 기타사항 2) 소하천측량 가) 수준측량 (표석매설 포함) 나) 지형현황측량 다) 종단측량 라) 횡단측량 마) 지적도 복사 및 축도 바) 공공측량성과심사 3) 토질조사 가) 토질시험 나) 체가름분석 4)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 정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수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소하천공사 실시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 있게 조사하여 분석한다.

가) 작업계획 (1) 작업계획 수립 (가) 인력투입계획 (나) 향후추진계획 및 예정공정표 작성 (다)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2) 소하천 현황조사 (가) 문헌조사 (나) 현황 및 시태 조사 (3) 과업범위 조정 (가) 소하천지정 및 조정기준 수립 (나) 소하천의 지정 폐지 및 신규 지정 ※ 관내 121개 소하천을 조사하고 이중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대상 하천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하여 하천측량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대장 작성 등을 수행한다. (다) 소하천명 조정 (라) 소하천 연장 및 유역면적 조정 나) 유역 및 하천현황 조사 (1) 유역특성조사 (가) 유역의 개황, 특성, 사회‧문화적 현황조사 (나) 토질 및 토양 현황 (2) 하도특성조사 (가) 하도형태 및 하상변동현황 (나) 토사유출 현황 (다) 하천시설물 현황 (라) 국가･지방하천 접속부 현황 (3) 기초수문조사 (가) 수문관측소 및 기상관측소 현황 (나) 일반기상 및 기초 수문량 조사 (4) 소하천 환경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가) 수질 및 저질, 생태환경 조사 (나) 오염원 현황 조사 (5) 피해현황 및 정비연혁 조사 (가) 피해현황 조사 (나) 소하천 등 정비 연혁 (6) 소하천 등 이용현황 조사 (가) 유수이용 실태 조사 (나) 관광･위락 등 공간이용 현황 (6) 관련계획 조사 (가) 방재 관련계획 조사 (나) 토지이용 관련계획 조사 (다) 시설 관련계획 조사

다) 소하천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소하천의 종합적인 기본방향 설정 (가) 기본방향 설정 (2) 재해예방계획 (가) 재해예방계획 기본방향 (나) 구조적 대책 수립 (다) 비구조적 대책 수립 (3) 이수 및 친수계획 (가) 이수계획 수립 (나) 친수계획 수립 (4) 환경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병행) (가) 환경계획 기본방침 (나) 환경계획 기본사항 (다) 소하천 환경개선 및 보전 (라) 소하천 환경계획 수립 (5) 유지관리계획 (가) 유지관리계획 수립 (6)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가) 도시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나)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주요 제도와 연계 및 조정 (다) 국가 및 지방하천계획과의 연계 라) 소하천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1) 강우분석 (가) 강우량자료 수집 및 검정 (나) 확률강우량 산정 (다)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2) 홍수량 산정 (가) 홍수량 산정지점 선정 (나) 홍수량 산정방법 (다) 유효우량 산정 (라) 지형인자 및 매개변수 산정 (마) 확률홍수량 산정 (바)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결정 (3) 유황분석 (가) 유황분석 (나) 갈수량 분석 (다) 유지유량 산정 (4) 하상변동 분석 (가) 하상재료 조사 및 분석, 실내시험분석 (나) 유사량 산정 (다) 하상변동예측 (5) 장래수질예측(필요시)(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가) 수질예측 방법 및 결과 제시

마) 소하천의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 (1) 소하천 등 공간정비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병행) (가) 소하천 등 공간 관리 (나) 소하천 등 공간의 구역구분 (2) 하도정비계획 (가) 홍수위 산정 (나) 평면계획 (다) 종단계획 (라) 횡단계획 (3) 소하천시설정비계획 (가) 소하천시설 검토 및 정비계획 (나) 신설하천 정비계획 (4) 환경시설정비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병행) (가) 소하천 수질개선 (나) 소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 바)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1) 치수경제성 분석 (가) 피해액 산정 (나) 예상 연평균 피해경감기대액(편익)의 산정 (다) 비용의 산정 (라) 치수경제성 분석 (2) 시행계획수립 (가) 투자우선순위 결정 (나) 단기 및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3) 소하천 다목적 이용방안 (가) 둔치 이용 및 활용방안 (나) 폐천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 (다) 주민 소득증대 방안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사) 보고서 작성 (1) 보고서 작성 및 인쇄 (2) 부록도서의 작성 및 인쇄

나.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시 국가 또는 대학교, 논문, 연구기관 등 공인된 자료를 적용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타당하다면 과업수행에 적용할 수 있다. 8. 보안대책 가. 도급회사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나. 본 용역결과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다. 본 과업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라. 용역성과 발간시는 감독원 입회하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발간토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바.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시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Ⅲ. 세부과업내용

Ⅲ. 세 부 과 업 내 용

1.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과업수행 지침 가. 소하천 구간 조정 1) 소하천 검토 및 구간조정 가) 논산시 관내 121개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소하천 정비법」제2조 및 제3조,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행정안전부「소하천 설계기준」제2장 소하천 종합계획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한다. 나) 검토된 소하천은 주민설명회, 소하천심의회 등을 통해 소하천 지정·해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및 하천현황 파악 과업구간이 조정된 논산시 관내 121개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하천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함이 원칙이며, 논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치지형도(1/1,000)가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를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2) 종단측량 가) 최종보고서상의 거리표(종단측점)은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거리표의 위치는 최종부도의 성과품과 그 위치(위도,경도)가 일치하여야 함] 나) 종단측량 작업은 측점에 대하여 좌우 양안을 함께 폐합시키고, 하천의 중심선을 따라 왕복측량을 실시하되 측점간 거리는 기본 50m로 하고, 하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하상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는 추가 측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하며, 기설 하천공작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단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준점은 기본수준점 (1등 및 2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석매설 및 횡단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라)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1,000~1/2,5000, 종 1/100~1/5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작성하여 수록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준점 지적공사 의뢰하여 자료를 받은 후 측량을 실시한다. 마) 시․종점은 하천중심선을 정하여 좌표로 표기해야 한다.

3) 횡단측량 가) 횡단측량은 계획하폭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한 전 소하천구역 전체 측량을 원칙으로 하고, 하천유심의 직각방향으로 매 50m 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종단측량에서 측정한 수준표에 연결시킨다. 나) 측량범위는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선 이상까지의 구간, 유제부에서는 제외지는 전부, 제내지는 30m 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지형을 고려하여 가감 실시하되 일제 관측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시한다. 다) 1개 횡단형에서의 점간거리는 1m를 원칙으로 하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완 측량하여 상세하고 완전한 횡단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200, 종 1:1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작성하여 양면에 수록하되 지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지적도 축도 및 복사(해당관서의 지적도 보유자료 활용) 논산시 관내 보유 연속지적도 자료를 이용하여, 평면도 작성 및 소하천대장 작성에 활용한다. 5) 표석매설 가) 기준점 표석매설은 하천당 1개소 이상 횡단측점에 설치한다.(표석매설 위치도 및 사진이 포함된 관리카드 작성) 나) 표석매설은 계획홍수위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매설한다. 다) 표석은 화강암으로 제작하여 “소하천정비”, “2029”, “논산시”, “수준점”을 음각하여 매설한다.

라) 표석매설 위치 및 개소는 사전 협의 후 표석매설하며, 2급 수준측량 성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 표석매설 상세도 >> 6) 기타사항 기존 사용한 동경측지계(Bessel)로 작업된 참고자료는 현재 구축되는 세계측지 좌표계와의 혼돈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에 기존 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지형도 및 관련 자료는 현재 세계 측지계 좌표로 구축되어야 한다. 가) 지형도면 등의 작성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 측지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시 호완이 가능하도록 상호 측지계의 변환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공공측량 세부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 작업규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기 수립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기본계획 및 관련 계획 등과 연계․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지침(2023. 행정안전부) 및 소하천 설계기준(2024. 행정안전부)에 의거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작업계획 가) 작업계획 수립 과업착수와 함께 분야별 참여기술자등 인력투입계획, 향후 추진계획, 예정공정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상 소하천 현황 (1) 각종 관련계획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수계구성, 유역면적, 유로 및 하천 연장 등의 소하천 현황을 정리한다. (2) 소하천별 시･종점 위치, 연장, 위치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과업범위 조정 (1) 지정 및 조정 기준 설정 (가) 소하천 특성 및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신규 지정, 변경·폐지 또는 소하천명, 연장, 유역면적 등을 조정한다. (나) 과업범위 조정은 현장조사, 관련계획 조사, 문헌조사 등을 통해 1차적으로 개략적인 방향을 설정하며, 측량성과 등을 통해 보완하여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2) 소하천의 지정 및 변경·폐지 검토 (가) 소하천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정을 폐지하며, 소하천으로 관리가 필요한 구간은 신규로 지정·고시한다. (나) 복개하천으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폐지하고, 상류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소하천을 연장하여 정비한 경우에는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의 본류와 연결된 소하천의 경우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지방하천으로 편입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3) 소하천명 조정 (가) 소하천명은 일반적으로 과거 지역의 지명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고 명칭이 중복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사하여 향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명칭을 변경한다. (4) 소하천 연장 및 유역면적 조정 (가) 최근 수치지형도 및 측량성과 등을 이용하여 소하천의 연장 및 유역면적 등을 조정한다. (나) 소하천 연장은 본류의 하천구역 등을 고려하여 소하천 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수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소하천 하류부(종점)는 본류 하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 소하천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단절된 구간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소하천으로 편입한다. (라) 소하천 중류부에 위치한 저수지는 가능한 소하천으로 편입하고 최상류에 위치한 저수지의 경우에는 소하천에서 제외한다.

2) 소하천 유역 및 하천현황 조사 가) 유역특성 조사 (1) 유역의 개략적인 특성을 총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유역 및 소하천 특성에 따른 강우-유출 관계, 유출특성, 홍수특성 등을 추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하도특성 조사 (1) 하도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토사유출 및 시설물 현황, 장기적인 하상변동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록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국가･지방하천의 접속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하도의 형태는 평면, 횡단 및 종단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그 특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3) 토사유출은 홍수시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이에 대한 과거 피해 및 유사량 조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4) 소하천시설은 전체 하도의 정비정도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면밀히 작성한다. (5) 소하천 종점부에서의 본류 하천 또는 바다와의 접속부 현황은 하천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 등의 정리를 위해서 명확하여야 하므로 관련자료 및 측량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한다. 다) 기초수문 조사 (1) 대상 소하천 유역내 또는 인접지역에 있는 우량관측소 및 수위관측소의 자료를 조사하여 홍수분석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2) 기상 및 강수 자료는 기상청과 환경부 관할의 유역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 기간 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게 작성한다. (3) 수문관측소는 당해 하천의 기상, 강수, 수위, 유량 등의 제반 수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 기간 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게 작성한다. (4) 분석 대상유역에 대한 기존의 보고서나 관측기록 등이 있을 경우 기상자료, 수문자료, 인문자료, 홍수흔적 및 홍수피해 현황 등을 수집하여 유역의 현안사항과 이용 가능한 자료상태 및 추가조치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5) 홍수흔적, 홍수 피해상황,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장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라) 소하천 환경 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1) 소하천의 수질 오염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수질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소하천의 특성에 따라 중금속 등 추가 조사 항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2) 수질조사는 유량의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수질과 유량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소하천의 하상 퇴적물 등 저질의 오염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저질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소하천의 특성에 따라 추가 조사 항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4) 생태환경 현황은 소하천별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전체 소하천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5) 분류군별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출현 유무를 파악한다. (6) 분류군별 특성에 따라 수질생태 건강성 등을 평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설계는 목표종 선정, 보호구역 설정, 서식처 조성 등에 활용한다. (7) 소하천 유역별 오염원을 조사하되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등으로 구분하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조사한다. (8) 소하천 유역이 클 경우 배수구역에 따라 소유역으로 분할 후 오염원의 분포 현황을 조사한다. (9) 오염원의 분포는 가능한 소하천이 위치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되, 현장조사와 상이할 경우 현장조사 자료를 적용한다. (10) 이러한 환경조사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수행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작성한다.

마) 피해현황 및 소하천등 정비연혁 조사 (1) 과거 소하천에 발생한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원인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소하천별 사업 연혁을 수록하여 향후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소하천 단기 및 장기계획 등에 활용한다. (2) 홍수피해 및 가뭄피해 등에 대한 최근에 발생한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소하천의 피해양상과 문제점 등을 정성적으로 파악한다. (3) 긴급 수해복구 사업을 포함한 소하천별 정비 연혁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소하천별 계획수립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형평성을 도모한다. 바) 소하천등 이용현황 조사 (1) 용수이용현황 하천의 유수이용, 발전상황, 고수부지의 이용실태,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채취실태, 주운, 어업 등 하천 유수의 이용실태, 하천수리권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록한다. (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 과업구간 내에서 취수원별 상수도 급수시설에 의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상수도 보급현황과 생활용수 취수원 현황 등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과업구간 내에 있는 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공업용수 취수원 현황, 공업용수 이용 현황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동시에 취수하는 경우 이를 어떤 방법으로 분류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술한다. (나) 농업용수 과업구간내에 있는 농업용수용 수리시설물별(저수지, 보, 양수장, 집수 암거, 관정, 댐 등) 관개면적 및 용수사용량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2) 하천공간이용현황 당해 하천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 유출상황 및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역내 행정구역별 문화재 현황과 주요관광지, 국립공원에 대하여 조사한다.

마) 유지관리계획 (1) 소하천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유지관리계획의 수립방향을 설정하되, ‘소하천 유지보수 추진지침’의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바)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1) 소하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자연재해대책법의 주요제도 및 본류인 국가･지방하천 계획과 연계성을 파악하고 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4) 소하천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가) 강우분석 (1) 강우량자료 수집 및 검정 - 우량관측소 선정은 과업대상 소하천 유역과 거리, 시우량 관측 년수, 표고, 수계에 의한 유역분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수집된 강우량자료를 이용하여 지속기간별 연최대치 계열이 작성되면 이상치 검정, 무작위성 검정, 경향성 검정 등의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이상치로 검정된 자료는 인근 관측소와 비교 등을 통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확률강우량 산정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FARD(Frequency Analysis of Rainfall Data) 시리즈를 원칙으로 하며, 산정 결과는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국토해양부, 2011)｣의 내용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 Huff, Mononobe, 교호블럭, Keifer&Chu, Yen&Chow 방법 등이 있으며, 필요시에는 타 강우분포 방법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나) 홍수량 산정 (1) 홍수량 산정지점 선정 - 홍수량 산정지점은 유역 상･하류의 홍수량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구간 설정, 유역면적의 등면적 분할, 지류합류점 전후, 주요 구조물 지점 및 기수립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소하천 상･하류간의 합리적인 계획하폭 산정을 위해서 소유역내 홍수량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홍수량 산정방법 - 수문곡선의 유도 등이 용이한 단위도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별도의 방법(합리식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타당성을 전문가 자문(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검증 받도록 한다. - 기본홍수량 산정지점은 수계의 형상, 홍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하류부 또는 지류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정하고 지점별 기본홍수는 유역내 및 인근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 강우, 유량등의 수문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수문자료수집 및 유역특성을 감안하여 3개 이상의 합리적 계산방법에 의거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빈도로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을 산정한다. - 홍수처리계획은 하천 연안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유수지 등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유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유출증대가 심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는 홍수의 유역내 부담방안(저류, 침투 등)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 계획홍수량 결정은 기존에 고시된 홍수량과 비교하여 계획홍수량이 작은 경우 기존에 고시된 홍수량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에 고시된 홍수량 산정방법이 현재 기준과 상이하거나, 과거 일부 과도한 매개변수 등을 적용한 경우가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공학적 타당성을 확보한 경우 기존에 홍수량을 채택한다.

마) 유황분석 (1) 수위표 지점에서 유량의 연간변동을 이용하여 유황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위표 지점이 부재한 경우는인근 지방하천 또는 국가하천에 설치된 수위표 지점의 자료를 활용하되, 일유량의 보유기간 및 자료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2) 유황은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 등 유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록한다. 바) 갈수량 분석 1) 평균갈수량, 기준갈수량, 10년 빈도 7일 갈수량으로 구분하며 3가지 방법에 의해서 갈수량을 산정한 후 해당 소하천의 규모나 특성 및 유량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다. 2) 평균갈수량은 매년의 일유량계열을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355위에 해당하는 값인 갈수량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사) 유지유량 산정 (1) 유지유량 산정시 ① 소하천 특성조사, ② 소하천 구분 및 기준점 선정, ③ 갈수량 산정, ④ 항목별 필요유량의 산정, ⑤ 유지유량 결정 및 개선용수의 수요추정, ⑥ 유지유량 확보 및 관리계획 수립의 6단계로 정리한다. (2) 소하천에서의 필요유량은 생태, 경관, 수질, 친수와 기타 측면을 고려하여 경험적으로 산정한다. 아) 하상재료조사 (1) 각 하천의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대표시료를 채취하고 입도 및 비중시험 등을 실시하여 분류하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수록한다.

자) 하상재료분석 (1) 채취된 하상재료 시료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차) 실내시험분석 카) 하상변동예측 (1) 하도의 퇴적 및 세굴에 의해 홍수의 소통능력, 하천시설물의 안정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장래 하상변동 경향을 분석하고 범위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방안 및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타) 유사량 산정 (1) 유사량 조사 방법에는 크게 실측에 의한 방법과 유사량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 있으며,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조사･분석된 결과를 작성한다. 파) 장래수질예측(필요시) (1) 소하천 수질예측은 오염원 조사, 오염부하량분석, 유출분석 결과를 이용하고, 오염부하량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한다. (2) 수질의 예측분석을 위한 수질모형을 신뢰성 있는 모형(QUAL2E, WASP 등)을 사용하되, 소하천특성에 따라 유용한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장래수질예측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분석을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5) 소하천의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 가) 공간관리계획 (1) 소하천 주변을 포함하여 자연환경, 사회환경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소하천 공간을 적정하게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기본구상을 기준으로 소하천등 공간 관리의 기본방향, 소하천 공간 정비목표 등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구역관리계획 (1)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친수구역, 복원구역, 보전구역으로 구분하고 소하천별 구역별 현황 및 정비방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구역 구분은 관련기준(｢자연진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하천자연도 평가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통합적 하천환경(물리/생물/수질/친수) 평가체계가 구연되어야 한다. 다) 하도정비 수립절차 (1) 하도구간에서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결정, 소류력 계산 및 하상변동예측 등의 기본적인 수리･수문분석을 실시한다. (2) 하도계획이 필요한 개수구간을 설정한다. (3) 하도의 평면계획, 종단 및 횡단계획을 수립한다. 평면, 종단, 횡단계획은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전체가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각 단계를 반복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한다. (4) 평면 및 종ㆍ횡단 계획 시 장기적으로 하도가 안정되도록 하고, 필요시 하상 안정화를 위한 하상유지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5) 소하천시설물의 배치는 평수 시 및 홍수 시 유수의 거동과 하상･하안의 형상과 변화, 토질 및 지질, 유사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배치한다. 또한,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계획하되 소하천 환경의 정비･보전 측면을 고려한다. 라) 평면계획 (1) 하천 고유의 선형과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소하천의 폭과 하도의 선형을 결정하며, 급확대 및 축소를 최소화하여 합류부에 대한 선형계획을 고려한다. (2) 종·횡단형에서 결정된 통수단면을 고려하여, 소하천 상·하류부의 선형, 제내지의 토지이용상황, 소하천변의 수충부, 홍수터, 습지 등의 보존 및 도입을 고려하면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대상 소하천의 현황과 검토･분석 결과에 따라 평면계획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평면계획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마) 종단계획 (1)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시킬 수 있고, 안정된 하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도의 계획하상 경사 및 계획 하상고를 결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대상 소하천의 하상변동 및 진행상황, 하상변동 예측결과, 소하천환경 관리측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종단계획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종단계획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바) 횡단계획 (1) 계획홍수량의 소통능력, 생물의 다양한 서식공간 확보, 주변토지 이용상황, 하도의 특성, 농경지･홍수터 등의 소하천부지 이용계획, 소하천 환경관리를 위한 공간계획 그리고 하도의 유지관리 난이도 등을 고려한다. 2) 계획 하폭은 과거 홍수에 의해 변경된 하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상류보다 하류 하폭이 좁은 경우는 유속 및 하도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폭을 설정한다. 3) 대상 소하천의 현황과 검토･분석 결과에 따라 횡단계획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횡단계획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사) 소하천 시설검토 및 정비계획 (1) 제방계획, 호안계획, 배수시설, 교량, 횡단시설물 등은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검토･적용한다. 아) 신설 소하천등 정비계획 (1) 소하천의 각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수시설, 저류시설, 사방시설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소하천 수문관측시설의 설치 적정지점을 제시한다. (3) 신설 소하천으로 첩수로, 방수로, 고지배수로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개발 등에 의한 선형변경인 이설 등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거나 수립한다.

자) 소하천 수질개선계획 (1) 소하천의 수질개선은 하천 수계 상 가장 상류에 위치한 소하천의 수질을 정화함으로써 중소하천 및 대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고 하천 생태계의 복원 및 친수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소하천의 유량 및 수질조사 결과, 오염원 현황, 오염부하량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질개선 대책을 제시하여 해당 소하천이 포함된 중권역 유역의 목표수질에 부합되어야 한다. 차) 소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계획 (1) 소하천의 특성 및 생태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생태보전 및 복원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 가능한 시설을 제시하여 향후 소하천등 정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생태보전 및 복원시설로 고려할 수 있는 시설은 어도, 여울･웅덩이, 거석, 서식처 조성, 천변습지 및 하도습지, 수변 식생대 등이 있으며, 시설별 고려사항은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른다. 카) 소하천별 시설물 계획 총괄 (1) 소하천별로 제방, 호안, 배수시설, 교량, 횡단시설 및 신설 소하천 계획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보고서에 작성한다. 6)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가) 치수경제성 분석의 개요 (1) 치수경제성 분석은 치수사업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적정 투자규모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치수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치수경제성 분석 개수사업 등 주요 하천공사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각 사업별로 경제효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경제효과 분석(치수경제성 조사)은 범람구역의 설정, 범람구역내의 생산액 및 자산 등을 조사하여 유량규모별 피해액 및 피해경감 기대액을 산정하고 하천공사의 우선순위는 경제효과분석 결과와 환경 등 사회적인 간접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치수경제성 조사는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거지역 보호 및 인명피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투자효과 및 사업우선순위를 책정하여야 한다. (2) 자산 및 피해조사 최대범람구역을 조사구역으로 하여 구역내의 각종 자산 및 시설의 종류, 가격 등을 조사하되 통계연보 및 동의 토지 및 가옥대장과 현지조사를 근거로 하여 조사 분석한다. (3) 피해액 및 투자액 조사분석 대상지구별 피해액, 피해 경감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범람수리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유량 및 수위규모별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율을 산출한 후 홍수피해액과 투자액을 비교 검토하여 경감기대액을 산출한다. 다) 투자운선순위 (1)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정비의 효율성 및 형평성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은 관리청 및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단기 및 중장기 시행계획 (1) 적정 투자 규모와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단기정비 계획은 피해가 우려되어 일부 구간에 대해 시급한 보수·보강이 요구될 경우 관리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피해예측 자료와 적정한 투자 규모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한다. (3) 중·장기 정비계획은 소하천시설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소하천 환경의 조사·연구를 통한 관리대책과 이･치수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소하천 다목적 이용방안 (1) 둔치 현황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체육활동 등을 위한 활용방안 및 생태환경을 위한 보전 방안을 검토한다. (2) 기존 폐천부지와 폐천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조사하고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하천의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바) 주민 소득증대 방안 (1) 소하천 등 정비로 인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직･간접적 혜택을 검토하여야 한다. - 소하천의 이수·치수·친수 및 환경개선과 수질오염예방, 여가선용 등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수혜의 정도 - 소하천 주변 토지이용현황 조사를 통한 소하천의 다양한 이용 방안 - 소하천정비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4) 소하천대장관리 전산화 가) 소하천관리전산화 대상은 금회 과업구간인 논산시 관내 소하천을 대상으로 한다. 나) 소하천 종합관리 전산화의 기초자료인 지형도의 수치지도화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작성된 지형도를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거 작성해야 한다. 다) 완성된 수치지도는 호환성을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AutoDesk사의 DWG 형태이거나 Format과 완전 호환되어야 하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과 소하천대장 작성시 발생되는 모든 도면(횡단도, 종단도, 구조물도, 지형도) 또한 DWG Format이어야 한다. 라) 완성된 수치 지도로부터 논산시 지리정보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구조화 편집을 하여야 하며, 구조화 편집 파일로부터 손쉽게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화편집 파일의 Format은 Shape 형태로 작업해야 하며, 논산시 하천관리 지리정보시스템의 Database설계에 맞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마) 각종 대장/조서의 자료는 IBM PC 운영체계인 WINDOW상에서 도형자료와 비도형자료가 원활히 연결되어 검색, 수정, 누계 및 집계 등의 통계처리가 용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 바) 관리 프로그램에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소하천대장에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 및 소하천종합계획, 소하천종합계획(변경)의 시행여부와 이를 손쉽게 수계별, 하천별, 측점별, 구조물별, 지적별로 검색, 수정,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논산시 지리정보시스템 상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 소하천대장의 내용에는 상기 소하천법 시행령에 명시한 내용을 컴퓨터에 의해 수시로 검색, 수정 및 원하는 크기로 즉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폐천부지 발생현황, 열람 및 점용현황에 대하여, 입력, 수정, 집계하여 도면과 점용현황이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작성된 수치지도 평면도는 화면상에서 확대, 축소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레이어만 전부 혹은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전산화 작업내용을 해당기관의 운영요원(공무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변경사항 및 전산화관련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소하천구역 및 예정지 지형도면 고시 결정 1) 개 요 가) 과업의 목적 (1) 소하천 구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고시 2) 과업의 범위와 내용 가)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위치 논산시 관내 소하천(121개소) (2) 과업의 범위 (가) 하천관련 구역․지구 (나) 소하천 : 과업 소하천 (3) 하천의 등급 : 소하천 나) 과업의 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90호)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지침(2023, 행정안전부)에 의거 작성한다.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가) 작업계획서 작성, 자료수집대상선정, 기 구축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성과품 및 도면, 전산파일, 조서/대장 인수, 확인 (나) 국토교통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및 하천대장 전산화 설계지침에 의거 확인/검수 (다) 관련 자료가 미흡할 경우 보완작업 (2) 소하천대장 작성 (가) 소하천현황 대장/조서 데이터베이스구축 (나) 도면,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소하천부도, 지적도, 구조물도, 종.횡단도, 사진자료) (다) 지형현황측량

라) 작업계획 및 준비 (1) 작업계획 및 준비 절차 (가) 작업계획서 작성 (나) 자료수집대상선정 (다) 자료요청 (라) 자료수집 (2) 자료수집 대상 (가) 지역․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 (나) 지역․지구 등 지정 원시대장 (다)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 (라) 기타 참조 주제도 마) 자료입력 절차 (1) 도면스캐닝 지역․지구 등의 지정 원시도면은 영상지도 제작에 관한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내규 제2012-1665호, 2012.12.31.) 제8조에 따라 최적해상도 400dpi이상을 지원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스캐닝을 실시한다. (2) 기하보정 (가) 지역․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과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간 동일한 지점을 선택하여 고무판기법을 실시한다. (나)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기상기준점을 선정하며 ‘영상 지도 제작에관한 작업 규정’에 의한다. (3) 벡터라이징 (가) 기하보정된 지역․지구등 지정 원시도면을 이용하여 벡터라이징을 실시한다. (나) 모든 작업은 지역․지구등 지정원시 도면상에서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벡터라이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지역․지구등 지정 원시도면 상에서 시각적으로 구분이 안되는 것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 담당자와의 검토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라) 연속되는 모든 선형데이터는 연결되어야 한다. (4) 전산파일 자료변환 (가) 기 구축 되어 있는 지역․지구등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상의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자료형식으로 변환한다. (나) 자료변환 시 자료손실이 없도록 주의하며, 특히 점․선․면의 각 자료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5) 속성자료입력 도형자료의 입력이 완료된 후 구조화 편집을 수행하여 위상구조를 갖도록 한 후 레이어별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입력하며, 토지종합정보망지침을 준용하되 지역․지구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한다.

5) 성과품제출 가) 지형도면등 GIS 데이터베이스 1식 : SHAPE 나) 지형도면등 CAD 전산파일 1식 : DXF 다) 작업계획서, 검수결과서 및 기타 작업문서 1부 라) 조서 1식 마) 고시도면 출력물 1식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서 작성 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및 계획서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사유서 및 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한다.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의 계획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 공고에 다른 의견내용 및 조치 결과 작성 - 계획 공람 공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작성해야 한다. 라)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지형고시도등 각종 도면에 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성과품제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

Ⅳ. 성과품 제출

Ⅳ. 성과품 제출

• 각종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논 산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마. 용 역 비 : 금4,0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배료 포함) (추정가격: 3,636,363,637원 / 부가세: 363,636,363원) 바. 입찰예정시기：2026년 10월 예정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긴급입찰, 일반경쟁입찰, PQ후가격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연부액: ‘26년도(200,000천원), ’27년도(1,500,000천원), ’28년도(1,500,000천원) ‘29년도(800,000천원)]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입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측량조사부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5) 지역 내 업체와 공동수급 시 엔지니어링분야 평가대상기술인 중 지역업체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 이상) 1인 이상 반드시 참여(위반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를 “최하점(등급, 경력, 실적)”처리함)

나. 공동도급 관련 안내 1) 본 용역은 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도급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3) 측량분야는 충청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며,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상기 가. 1),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가. 4)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분담비율]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 비율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 30% 이상이며, 측량부분은 지역업체 참여비율 평가에서 제외 합니다.(엔지니어링 부문의 30% 이상을 도내(충청남도)업체가 참가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만점(3점)으로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충청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6) 대표사는 상기 가. 1), 2), 3)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참여업체는 참여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별도교부 없음) 2) 제 출 일 : 2026년 10월 13일(화)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공문 지참, 우편, 팩스, E-mail 등 불가) 4) 제출장소 : 논산시 건설과(☏041-746-6333)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 (합본 2부,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5부 별책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장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참여시) 각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usb : 평가서(PDF), 용역회사 및 참여기술인 현황(PDF), 업무중복도(PDF), 자기평가서(HWP), 평가서 작성파일(기술인, 회사실적 포함, HWP) 6)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모든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배점·평가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는 1점을 부여하며, 20% 미만이거나 단독참여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3)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와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 및 추가 보완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3. 가점 평가기준

첨부 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1.5)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1.5)

- 점수배분 :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